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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8 22:04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집행된 사형 중에 정치범의 사형이 흉악법의 사형보다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기 힘드네요.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면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정치범을 흉악범으로 몰아 사형시키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 폐지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국민정서법이 최상위법 아니겠습니까.
11/03/18 22:10
사형제 폐지에 관한 찬반은 여기서도 많이 논의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미 사형 판결난 죄수에 대한 집행의 문제도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따라 똑같이 나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형수의 노역문제는 논의될 여지가 많은데 저는 법적인 미결수에게 노역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희망자에 한하여 노역을 시켰으면 합니다.
11/03/18 22:11
뭐 많이 나온 말 같은데 사형을 집행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깎아먹느냐, 혹은 사형수를 먹고 재우고 함으로써 잃는 금전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 쪽이 그나마 더 낫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11/03/18 22:15
억울한 사람 없이 정확히 죄가 확인만 된다면, 평생 강제 노역이나 사형 찬성합니다.
포탈 뉴스만 봐도 심하게 말해서 죽어도 싼놈들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정치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 잘 모르겠네요...
11/03/18 22:27
노벨상과 사형집행 꿰맞추신거 보니 그 형소법 교수님 성향은 짐작갑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 사형집행이 없을 것은 예상된 일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사법살인 피해자가 될 뻔한 분인데... 그리고 MB가 퇴임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MB도 퇴암할 때 허가 못내릴 겁니다. 한-EU FTA 때문입니다.
11/03/18 22:44
사형은... 옛날에 pgr에서 수백플 달려가면서 토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적으로는 사형 집행에 찬성입니다.
11/03/18 22:56
내일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정치범으로 사형될 뻔했다가 해외로 나가 겨우 살았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사형수들이 놀고먹는 것만 문제가 된다면, 간단하게, 법을 개정해 사형수들은 노역하도록 하면 될 것 같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사형되면 안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으론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하는 것이지 않나요? 반대합니다.
11/03/18 23:04
그렇다면 사형수에 대한 노역을 강제적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FTA 와 사형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11/03/18 23:54
1. 지금 사형수에 정치범이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 사형집행하면 안된다지만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시대도 아닌데요. 2. 현재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위헌적인 상태입니다.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내렸는데 행정부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시키고 있지요. 사형판결->무기징역 처럼요. 당연히 법원은 행정부에 권한침해로 헌법소송을 해야할 사안이지만 그냥 부담가지기 싫으니 내버려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면으로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든지 해야할 것인데 사형제 찬성여론도 부담되니 그냥 행정부가 안하는 걸 어떡해..하고 손 놓고 있지요. 저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뭐 그것도 시대의 변화겠지요. 하지만 현재처럼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 분명 잘못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형제를 폐지하던지요. + 사형수들은 그 안에서 왕이라더군요. 교도관 때리고 달려드는 일도 많답니다. 교도관이 사형수라고 때릴까요 굶길까요 노역도 못시키는데 무슨 불이익을 줄까요 사형수인데 폭행 상해죄같은 추가 기소를 할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터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통제불능이랍니다.
11/03/19 00:27
노역에 대한 전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고와 징역의 차이 중 하나는 노역을 과하는지 여부인데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는 비율이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노역이라고 해서 쇼섕크 탈출에 나오는 삽질을 떠올리시고 신체형의 성격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힘든 일은 시키지 않는 듯합니다. (조아스 면도기 조립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이더군요)
11/03/19 00:56
갱생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도 찬성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인간 사회는 거의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다고 할까요?
좀 예전에 말하던 정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면서부터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형제도가 유지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더군요. 물론 오판의 측면에서는 찬성이지만요...인권단체? 자기 일 아니면 모르는겁니다...
11/03/19 01:27
발가락에 낀 때에도 어떤 논리든 끼워 맞출 수가 있죠.
심지어 전우주적 진리까지도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는 관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 교수가 말하는 것은 논리를 가장한 자신의 관점의 정당화일 뿐입니다. 뭐, 결국 모든 논리가 관점의 정당화일 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사형이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원수를 용서한 분이죠.
11/03/19 01:51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노벨평화상과의 연계는 그냥 끼워맞추기네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시작이긴 하지만 독재시절의 강권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을때라 그나마 사형집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김영삼 정부때 사형집행 할때도 아마 고민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을 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이나 인벌이 가능하냐는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형집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국제사회의 압력인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유엔 그리고 각종 국제단체들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날거구요. 실질적인 제제조치도 취해질 겁니다. 중국의 사형집행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국내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압력은 덤이구요. 일단 김대중 정부에서 사형집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측면은 일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와 국내인권단체들의 압력과 항의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형 집행을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보여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11/03/19 02:33
솔직히 죽인다고 땡전한푼 안나오고 오히려 돈을 쓰는 일이 되어버리죠
맘같아서야 죽이는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죽이는 대신 지뢰제거라도 시키는게 여러모로 낫겠지요 그 와중에 죽거나 다치는거야... 뭐 지 업이겠죠
11/03/19 03:44
sisipipi 님 한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기를 내서 쓰신 글이라고는 하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읽기에 좀 거북스럽네요...
일단 주제 자체가 쉽지않은데.. sisipipi님은 넘 쉽게 생각하신듯한 문구가 많네요... 쓰신 문구에 다시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은... 탱자탱자.. 특히 '제 개인적 생각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문구입니다..... 사형자체를 지지하시는듯하다 갑자기.....
11/03/19 06:21
글쎄요. 덧글 달린거 보고 있는데, 사형수 노역을 시키면 사형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죄 범죄자는 그냥 배째라 식으로 다른 수감자 찌르고 그러는것 같더라구요...
11/03/19 08:12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때리면 인권침해라고 할테고, 굶겨도 안되고, 그나마 빛없는 독방에 한 달 가두는게 일안하는것에 대한 처벌이면 어떨까요? 아무튼 지금의 사형수는 탱자탱자 놀고도 밥나오고 잘 곳 있는 놈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람 죽여놓고도 죽지도 않으니 마음도 평안하고 때마다 밥주고 편하게 잘 수 있으니 신나는 거겠죠. 결론은 일을 시킵시다!!!
11/03/19 08:29
개인적으로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흉악 범죄자들에게 줄 수 있는 법의 마지막 철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실효성 등을 생각할때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을 주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단점은 몇년, 몇십년 후에 결백이 증명된다 해도 한번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입니다. 식비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수십, 수백명의 식비를 내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피하고 무죄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을 제외한 형벌 중 최고(일 수 있는)인 무기징역이 길어도 10~20년 사이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사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형수가 마음 편하게 논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편할까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일매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는 종신형보다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3/19 09:45
사형수의 심리야 대부분 불안하고 그렇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건 사형집행인의 심리죠. 사실 이들도 또다른 사형제도의 정신적 피해자일텐데... 본문처럼 노역문제만 놓고보자면...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중한 처벌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합니다. 1, 일단은 과거부터 자리잡은 노동천시적 시각이 뿌리깊이 박혀 있지 않을까요? 노동이 과연 처벌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2.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노동자체가 그리 빡센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아오지탄광이랑 달라요.;;; 3. 금고형은 명예형이란 시각자체도 이상합니다. 금고형대다수가 노역을 희망하는 현 상황에서 금고와 징역을 나누는 명분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방구석에서 놀고먹는 금고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은 게 운동시간 1시간 제외하고는 그 좁은 방구석에 우글우글 틀어박혀지내야하는데... 당근 안좋죠; 하루 5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일의 강도도 중학생이면 하는 정도... 수감자 입장이 되어보면 노역하는 시간 좋아라할 거 같지 않나요? (하다못해 중국 강제노역 수준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거든요.) 고로 노역하냐 안하냐로 처벌성이 강하다 아니다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거랑 현실상황과는 완전 다르죠.
11/03/19 10:41
사형 다시 생겨야합니다..
피해자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평생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사형수중에서는 분명 반성이나,죄책감 없이 밥이나 축내는 종자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1/03/19 18:09
저도 사형 찬성입니다
내 세금이 저런 똥보다 멋한 범죄자에게 쓰인다는게 아깝습니다 이왕 세금쓸꺼 싹을 잘라버려야죠 but 사형시키는 범죄자는 유영철이나 전두환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만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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