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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4 19:05
그냥...부익부 빈익빈의 현 시스템을 바꾸기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파이를 먼저 키우자...그리고 나중에 커진 파이를 나누자..."입니다만...그들이 총맞았습니까...자기들 파이를 나눠주게요...
빌 게이츠가 술집에 들어가면...술집 안 모든 사람의 평균 소득이 확 오르지만...빌 게이츠를 제외한 술집 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듣보잡 커피집이나 빵집보다...스타박스, 빠리 소보루...이런데 많이 갈 수록...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유한 사람들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10/11/14 19:17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가진 자들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진 적은 없습니다.
계급주의가 존재하던 시절이야 당연한 얘기고 자유방임주의 시절의 노동착취도 끔찍했죠. 사람이 개돼지처럼 취급되던 시절이니까요. 부를 나누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해야지요.
10/11/14 19:30
파이가 커지면 부자가 파이를 많이 가져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커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냥 부익부 빈익빈은 정부가 강하게 잡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근데 보통 강하게 잡다 보면 오히려 더 격차가 커지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10/11/14 19:44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없이
부의 재분배를 바라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뭐 자본주의사회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전체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원래 절대적인 생활이 나아저도. 인간은 상대적이기에 재분배는 절대로 이어지기 힘들죠. 지금 서민이 100년전 서민에 비해 월등히 먹고사는건 나아졌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배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국가의 강한 제재 없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10/11/14 20:14
답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대에 역행하는 시장중심주의가 팽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수십년째 그와 같은 논쟁을 지속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경제와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정치적 환경이 경제적 시각의 경향을 결정하는 추세일 뿐입니다. 그 어느 답도 절대적인 정답일 수 없습니다. 이쪽이 무조건 맞다. 저쪽은 무조건 옳지 않다. 는 시각은 결코 사회 구조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0/11/14 20:44
어느 책에서 본건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1960,70(?)년대 이후 행복지수를 산정해봤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관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이 늘어도 내가 남들보다 적게 받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똑같이 줄어도 내가 남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쪽보다 훨신 크다더군요.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고, 제도는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총량은 늘었으니 아마 최하계층의 삶이 이전시대보다는 나아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아래쪽 계층. 가난한자에게 돌아가는 양은 부자들에게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작으니 이걸 파이가 커져서 모두가 부유해졌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예요. IMF를 비롯한,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단체도 그 댓가로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꼭 그것이 그저 흑심없이 '돕고있다'고 보는 건 무리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10/11/14 20:58
부는 늘 이동합니다. 못 가진자에게서 가진자로.
가진자에게서 못 가진자로 이동하는 것 처럼 보이는 '복지' 는, 실은 못 가진자에게서 가진자로 이동하는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11/15 00:11
스워드피쉬님의 글 항상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주제를 흥미넘치게 풀어내시는 재주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 사설군사기업(pmc 맞나요?)에 대한 글도 그렇고 다른 글들도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부탁드립니다.
10/11/15 05:12
부자의 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옮겨진다?
저는 옮겨져야 하는가? 라고 물음을 던지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부의 재분배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능력만큼 부자가 되는 이상적인 자본주의사회라면,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반론이 따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난한건 자신의 책임(노력을 안했건, 선천적으로 능력이 없었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가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즉, 국가가 부자의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재분배하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도 여러 성공할 기회를 주는,(교육의 평등, 저리 사업자금 대출등을 통해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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