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4/07 01:12
전 사형제 찬성 입니다.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 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그지 없군요//첫번째 것은 맞는 말이라할지라도 두째셋째 안은 그다지 공감하기두 힘들구요 오인이라 유영철이사건에 오인이 있나요?아님 김대한사건때는요? 모든경우에 사형을 적용 하라는것이 아니라 범인이 확실하고 악질 범죄에 한해서 쓰는것이죠 세째안은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린 우리식대로 하는것이죠 그리고 한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경우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는 말이 쓰일수 있으나 두번세번이 실수일까요? 그들은 나와같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범죄자 일뿐입니다 인권이니 기회니 하는 것조차 사치고 낭비 인것 같네요 // 종신형또한 저는 반대 합니다 종신형을 살려면 그들을 감시할 경찰과 그들에게 줄밥 그리고 그들이 생활해야 하는공간 모두 국민에 세금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치라고 생각 되는군요. 사회에서 반성의 기회를 1번 가질수 있으면 아주많이 갔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05/04/07 01:16
진짜 죽여야 할 사람이라도.. (그 두 범죄자라도)
무슨 짓을 한 사람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정당성,명분은 절대 없죠.(정당 방위가 아닌 이상) 정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형을 원했을 지라도.. 사형이 끝나고 나면.. 양자에게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범죄자가, 죽는다고.. 제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죽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복수를 마치고.. 미친듯이 웃으면서 오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살인"이라는게 참 묘하다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하.. 무기징역이라는게 있으므로.. 사형은 없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05/04/07 01:29
과연 어떤 죄인에 대해서 넌 사형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짓을수 있는 잣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죄를 짓고도 한국에서는 10여년만 복역할 수도 있고 옆나라 중국에서는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미움과 증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갈아죽이고 싶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누그러져 용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도 사형제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수백 수천명을 살해하고도 멀쩡하게 잘살고 있는 전두환이란 인간 먼저 사형대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05/04/07 02:03
전두환씨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른 두 살인마를 살려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세 사람다 사형해도 마땅한 겁니다. 더 심한 짓을 한 사람이 살았있으니까 그보다 못한 짓을 한 사람도 살려야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사형 구형을 받을 사람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4/07 02:21
사형은 너무 약해요....그러니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죠.
사형폐지하고 종신고문형....뭐 이런걸로 바꾸면 안되나...위험한 발상인가요? 최근의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보면....뉴스로만 보는것과는 많은 다른 사연들이 있겠지만....사회적정서와 괴리가 큰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 정서라는 것이 또 참 위험하긴 한데요....그래도 그 괴리가 너무 크네요....거참...뉴스보기 두려운 세상...
05/04/07 02:49
유영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신만이 아는거죠 뭐. 유죄 판결 내린 법관도 신과 유무죄를 놓고 내기하면 자신이 있을가요?? 중형때린다고 범죄예방효과 없어요. 어떤 살인범이 살인죄 형들 살펴보고 범죄 저지릅니까?
05/04/07 02:53
사형을 범죄예방효과로 쓴다는것은 좀 이상하네요^^ 사형이 해당되는 큰죄, 유영철 김대한등, 그런 사람들은 종신고문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도 그랬을꺼에요..
사형제도 자체는 폐지 찬성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권리 인권 어쩌구 그런 면에서의 폐지가 아니라 차라리 죽이는것보다 자기가 잘못 한 점을 살아가면서 계속 지고 살게 죽는날까지 감옥에 있는게 오히려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04/07 02:58
미네랄은행님// 종신고문형이야말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네요^^;; 전 사형제 유지에 찬성입니다. 단, 법정에서는 사형을 내리기 전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서 예를 든 유영철 같은 경우, 종신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오지만, 만에 하나, 부주의로 인해 탈옥이라도 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살인이라도 저지르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껍니가? 괜히 범죄자들 인권 어쩌구 했다가 평범한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유지는 해당 범죄자가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확실히 막는 의미로써,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의미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05/04/07 04:47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더욱강한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전체나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살인, 강간, 사기 등 범죄는 더욱 강력해 졌으면 하는군요. 특히 국민전체를 우롱하는 그런것에 관련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국민전체가 먹는 음식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 관련해서... 종신고문형이라... 가능하더면 좋겠지만 제가 TV에서 본 기억으로는 교도관이 죄수한테 맞을정도로 교도소가 죄수에게 좋아졌다고 하던데 교도소가 죄수에게 이롭게 변하다니 죄수가 못 같은거 삼킨다며 교도관을 협박마저 하는 곳이라는데 과연 종신고문형이 될지 의문이 드는군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말 이해가 안되는 죄를 짓는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수가 있는것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죽음자의 가족의 고통과 친구 모든자의 슬픔이 없을수 있을텐데. 차라리 사형이 될 정도의 범죄인데 피해자 가족이 사형만은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집행 안하는 것이고 집행해달라고 하면 집행해도 될 것을 그런것을 원칙적으로 막자는건 납득이 안되는...
05/04/07 05:56
사형제도는 폐지되고 종신형으로 영원히 감옥에서 못나오게 하는게
좋다고봄.그리고 사형제도가 있는것 자체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것에 대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05/04/07 07:32
법이 만능이 아니며 또한 법관 역시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들의 오류가 영원히 삶을 박탈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우리 길지 않은 현대 사에도 '정치권력'에 의하여 '정치판사'들이 내린 '사법 살인' 선고가 집행된 예도 있지 않던가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나타남으로써 재심에 의하여 형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감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으로의 대체가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05/04/07 08:59
유영철은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있답니다.. 그런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자는 종신고문형이상으로 평생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살도록 해야겠죠.. 겨울에는 다 벗겨두고 여름에는 이불까지 뒤집어 씌워두고 밥은 아침저녁 두끼주고 밤에는 잠재우지 않고 매질 몇번해주고 맞아서 벗겨진데에는 물파스를 발라주고 이정도의 고문이 있지 않는한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가볍게 보는자가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살고싶어도 못사는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살고있는 오늘은 어제죽은이가 그토록 살고싶어하던 내일이었다지요.. 사형은 없어지되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4/07 09:26
사형제는 찬성입니다.
실제 무기징역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요, 뭘.. 사형 대신에 위의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고문형' 이 행해질 수 없는 이상 사형제는 존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 교화 그런거 다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실제로 자신의 친인척이 살해당했는데 그 범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면 방면되어 길거리에 버젓이 걸어다닐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불어 인권위에서 사형제의 존폐여부와 선진국이라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05/04/07 09:35
덤으로 유영철 같은 인간이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형은 사형이되 최대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형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디마디를 자르되 한 마디를 자르고 나서 불로 지진다던가 하는 등의 말이죠. '고문사형제'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사람 목숨 우습게 보는 것들에게는 제발 곱게 죽여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정도의 고통을 주어야합니다. 인권위에서 말하는 '예방' 이라는 측면을 살펴볼 때는 이런 조치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말이죠.
05/04/07 10:55
요즘 뉴스같은거 보면 사형 가지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던데, 뉴스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니
가끔씩 들리는 중국의 특이한 형벌 보면 부럽더군요
05/04/07 12:47
사형은 (인권이란 차원에서 폐지되어야할) 관습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두어도 범죄예방효과가 없는데 종신형이면 어떻겠습니까? 애당초 범죄예방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때 그래 이 법의 형량이 얼마지 자각하고서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사기죄나 경제사범은 예외) 남을 죽인 자는 이미 살려는 생각을 포기한 자이고 종신형을 산다고 참회하고 개선되는 사람은 1/10의 확률도 되지 않습니다. 기껏 나와도 종교계 아니면 별로 갈데도 없죠. 법에 대한 의문점은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폐지되었냐하는 점입니다. 개인간 처벌을 금지했으면 적어도 사법부는 개인간 처벌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철저한 기계적 공평을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사형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인권침해란 주장 참 이해안됩니다. 과거 왕조시대엔 왕의 명령 하나로 백성이 죽었습니다.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바뀌면서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은 국가안에 소속된 존재이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싶다면 국적을 바꾸시면 됩니다.(미국 같은 경우는 주를 바꿈) 사형제 폐지의 가장 큰 근거는 정치범의 사형에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맞물려 정치범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범의 사형은 비용/공정성 면에서 당연히 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10년 복역할 수도 있고 총살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법체계가 다른 문제이지 사형폐지의 정당성이 되지 못합니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고문형으로 하자. 예를들어 731부대의 경우 생체실험에 대한 비난/책임은 패전국인 일본이 다 물었지만 그 성과물은 미국이 다 취해서 오늘날의 의학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형수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자면 국민들이 동의해줄까요? 죽인 후엔 자동 장기기증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의학도 빠른속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황우석박사에 대한 [생명윤리]근거의 [배아복제실험]중지 처분 주장을 봐도...어려울 것도 같네요.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판결은 판사가 하되 집행권은 피해자 가족이 결정하도록 하자? 합리적일 것 같으면서도 피해자 가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 돈을 받고 합의해주는 경우. 각 사건에 대해 사형집행/불집행이 달라지는 혼란 문제등이 떠오르네요. 사형제 찬성의 근거로는 종신형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들을 강제노역시킨다고 하지만(실제로 어디서 일하나요? 건설현장? 지뢰제거?) 얼만큼 밥값을 하는지도 의문이고...한마디로 내 세금이 아깝단 말입니다. 우리도 인구밀도로 보면 중국 이상입니다. 범죄는 갈수록 느는데 그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밥값/옷값/교도관비용 등 다 사회의 부담입니다. 막말로 춥고 배고파서 밥/옷 얻어먹고 입으려 범죄하는 사회라면 물론 사회시스템의 문제지만..교도소는 공짜밥/옷 먹고 입는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범에 대해선 가두는것 자체도 전 반대입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주어져야합니다. 한승조/지만원/김완섭의 망언이 이어져도 그들을 가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그럼에도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주어져야 합니다. 안티조선운동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른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맘에 안들면 안읽으면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뭐라 쓰던 신경안쓰면 되지만 안티조선운동은 매체마다 다뤄주니 읽기 싫은 독자에겐 그것도 고역입니다. 요점은 형사법 위반의 경우. 특히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성이 강하면 사형. 과실치사는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법이 개인을 죽이는것은 인권침해라면서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에는 매우 관대한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되네요. 민사법의 경우도 경제사범/사기에 대해서 형량을 더 올려야하고 얻은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강간의 경우 1회 강간으로도 최소형량을 1년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니 밝혀진 사람수대로 형량이 1년단위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간의 적정형량은 개인당 1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은 보호감호(정신치료) 해서 2년을 필수기간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회 재범시엔 [거세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관수술하듯이 발기선을 잘르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갖가지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정복하고 괴롭히려는 욕구/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니 여성들의 적극적 신고도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은 지금보다 더욱 [주먹]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는 절대 만나지 말고요.
05/04/07 12:52
사형제도라... 당연히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제도의 '존재'와 '선고'에 관한 토론 맞죠? 그럼 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형제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사형은 하나의 '선고형'입니다. 존x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사형선고'를 하는거죠. 0.00000000000001%라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 그건 '집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근 5-6년간 실제 집해당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죄질에 따라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의 문제는 그때그때 달라요...
05/04/07 13:02
위의 글 추가합니다. 남을 죽인 자는 이미 살려는 생각을 포기한 자입니다.(사람을 죽인다는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형이 사형일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계획을 하겠지만 종신형이라면 사법부를 비웃으면서 죽일수도 있겠죠.) 또하나 국민의 법감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과거라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잘못을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 이건 종교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전체 국민의 사상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에서 규모가 작으면 공자의 [인치]가 효율적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한비자의 [법치]가 효율적이란 글 읽었습니다. 지구는 60억 이상의 인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주는게 전체시스템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도 제 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포청천]을 생각해보십시요. 엄격한 법집행..부패를 막습니다.
05/04/07 13:04
저는 사형제도는 폐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도소에 수감이 아닌, 3D 업종에 무보수(기본 의식주만 해결)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북쪽에서 아오지탄강에 보낸다고 하잔하요. 우리도 이런 일이나, 누군가가 하긴 해야하는데 다들 꺼리는 일들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도소에서 사역정도로는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05/04/07 13:08
극단적으로 1%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사형제 집행 폐지로 종신형 살던 사람이 모범수로 감형받고 나와서 또 연쇄살인해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자에겐 [뭘해도 난 안돼]라는 심리가 있다는거 잘 아실겁니다. 전과범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의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만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확률은 크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변호사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그 경우가 [나]의 경우라도 전체 시스템을 위해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4/07 13:15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범죄자는 사회격리해서 영원히 못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법중 최고가 사형이죠. 단 전제가 있는데 그들이 형을 살고난 후에도 [난 역시 안돼]라는 심리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사회적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경우... 만약 사회가 전과자도 한번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게 넘어가줄수 있고 전과자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격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엄정함을 깨우쳐..난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각 개인이 살아간다면 사회는 저절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막말로 경제사범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면.. 기업 운영을 개인축재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정/투명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욕하면 사형이라고 하고 욕할때마다 녹음시켜 신고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법의 엄격한 집행은 삭막한 것이 아니며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05/04/07 13:19
mirae 님//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사형제도는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형제도를 존치하되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겠습니까? 물론 억울한 사람들의 처지를 고작 구더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마땅한 비유가 떠오르질 않네요)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주제입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존재하는 사형제도의 문제점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사형제도 존재해도 집행될 가능성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사형제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사형과 무기의 차이점은 나중에 사면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일 뿐... 생각같아선 집행도 좀 했음 좋겠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집행당할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맞을겁니다...
05/04/07 13:33
데모// 조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군요. 데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뭘해도 난 안돼]라는 심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법의 엄정함은 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지와 양식이 고양되야지 인식되는 것이지 사형 집행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사형이 집행되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준법 의식이 높을까요?
법 집행 과정에서 오판의 문제는 뒤로 밀어두고라도, 사형제도 찬성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도의 죄부터 사형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서 얼만큼 잘못하면 죽어마땅한 것입니까?
05/04/07 13:41
connectoin out님// 제가 정확하게 여기부터 사형이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최소한 몇가지 예시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살행위, 연쇄살인행위, 국가전복행위, 유아유괴살인행위, 내란행위, 등등은 사형선고받아 마땅한 행위라 보는데요 어떠신지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만약에 ~되면 어떻하냐?' ... 그런 문제를 사형폐지로 해결하려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문제가 발생할거면 고치려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주제에 같이 끼워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5/04/07 13:46
사형제도 폐지에 가장 큰 논거는 오판가능성이 아니라 생명권의 제한 불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의 분리는 무기징역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방법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거죠. 생명권이 제한가능한 것인가....에서부터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05/04/07 13:52
옛말에 금하나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면 감옥이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죄를 지으면 형을 다 살면 정상인 상태로 와야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줄 그어지고 취업에 제한있고 그렇지 않나요? 형을 살고 완전히 정상인 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호적에 [이혼/재혼]표시문제하고도 관련해서 그럼 폐지하면 누굴 믿고 만나란 말이냐란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connection님의 말은 잘 이해되지 않고요. 엄정한 법집행이 법의 엄정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1:1 대응관계에 기초하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이해안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전쟁을 일으켜도 사형은 안돼. 채무관계때문에 사람을 묻어 죽여도 사형은 안돼. 개인적으로 복수해서 죽였어도 역시 사형은 안돼. 등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사형제 폐지는 첫머리에서도 말했듯이 법정최고형이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큽니다. 사형제 선고가 되도 집행은 별개의 문제니까...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선언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80년대 이후로는 단 1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이는 외국의 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가 무서워서 그런지..왜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회..전 그게 더 이상한 사회라고 보여집니다만... 위에도 있지만..법이 개인을 죽이는 것은 엄격하면서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엔 관대해 보입니다. 사적인 개인처벌을 방임하는 것일까요?
05/04/07 13:58
이미 타인의 그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무슨 특혜냐 이거죠. 법이 생명권을 제한 가능하냐고 하신다면..[네]라고 하겠습니다. 또 [피플스]님의 예에서 국가내란/전복죄는 전 견해가 다릅니다. 이게 악법이라는 [국보법]과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상의 자유와 연관되서.. 분명 남한에는 수없이 많은 간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에 그동안 수천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 간첩을 잡긴 잡아야하는데 난감하게 잡을 근거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국가보안을 생각하면 간첩을 색출해서 잡아야하나.. 김대중정부 이후로는 간첩을 잡았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고 갈수록 탈북자가 증가해서 탈북자 해외여행도 가능한 시대인데..일일히 붙여서 감시하는 인력도 이젠 없고요. 국민이 알아서 저 논리는 간첩논리다라고 알아들을 수 밖에는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첩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05/04/07 14:07
데모//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97년 연말에 IMF 와중에 무더기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적 있습니다.
본문에도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이 교수형에 처해진 이래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 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쩝.. 근데 제 머리가 나빠서 데모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형 집행 빈도와 국민의 법의 엄정함에 대한 인식이 비례하나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상범의 굴레 씌워서 사형 남발하던 박정희 시대가 지금보다 준법 정신이 높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데모님께서는 사형 집행과 엄정한 법집행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참고로 법집행이 엄정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서유럽 국가에서는 95년 기준으로 4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우리나라에서의 사형 집행자의 죄목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2 - 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16명, 유괴살인: 16명
05/04/07 14:11
데모님/ 이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생명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군가 님의 팔을 고의로 부러뜨렸을 때, 이 사람의 처벌은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자는 신체의 완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같이 팔을 부러뜨리는게 맞습니까? 신체에 대한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 생명권에도 적용한 논리이니만큼, 타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님의 견해는,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존중합니다만, 1:1, 동해보복의 원리는 지금 써먹기엔 좀 낡은 논리입니다.
05/04/07 15:01
connection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97년도에 23명이 어떤 죄목으로 집행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빈도와 인식이 비례하는게 아니라 사형이란 개념이 있는 것이 국민이 법이 엄정하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형을 1000명 시킨다고 국민의 법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개념이 있으므로 법의식이 생기는 것이지 빈도와는 관련없죠. 사형될 죄인이 사형 안된다는 것이 법집행이 엄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서유럽 국가가 법집행이 어떻게 공정하고 엄정한지는 상술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키즈// 네 제 글에도 나와있듯이 1:1 동해보복이 제가 바라는 법의식입니다. 누가 제 팔을 뿌러뜨리면 저도 팔을 뿌러뜨여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누가 제게 욕을 한다. 그럼 처벌로 나도 똑같이 욕을 하면 될것이냐? 아니죠. 저는 욕을 하기 싫으니까.. 대신 돈으로 받는다. 마찬가지로 성폭행/교통사범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감방에 보낼 것인가? 돈으로 받을 것인가... 피해자가 사형을 원하는데 제 3자인 법원이 아니다 무기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들게 하는데요. 원칙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05/04/07 15:04
종신형 살던 사람이 모범수로 감형받고도 다시 나와서 연쇄살인할 가능성도 극히 낮죠? 그럼에도 비유삼아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인한 자와 일반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목숨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논리와..아니다.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다른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느냐의 논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수와 고의의 구별은 있습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사형외에 다른 처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4/07 15: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55167§ion_id=103&menu_id=103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카인에 대해 나옵니다. 아울러 영화 [할로우맨]의 주인공 이름이 카인이라는 것도 흥미롭군요. 카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카인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요. 다만 추방되어 방황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 아들 에녹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어디까지나 [신화]적 의미의 이야기지만.. 어쨋던 서양신화에서는 살인의 형을 추방으로 했나봅니다. 그 후인 유대교에선 어땠을까? 한국에서는 8조금법에서는 어땠습니까? 역시 동해보복이 법감정상이나 형평성 면에서나 제 마음에 맞네요.
05/04/07 15:13
팔을 부러진 댓가로 상대방 팔을 부러트렸드니 나는 전치 10주 나오고 상대방은 전치15주 나오면 상대방이 다시 저를 5주만큼 부상시켜야 하는건가요?
05/04/07 15:16
데모 님/ 법의식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예전 함무라비 법전 시대가 아니면 님께서 원하시는 이상향은 없을 듯 하군요. 드릴 말씀은 너무도 많지만, 이 좁은 댓글로 더 이상 의견 교환은 불가능해보이는군요. 즐거운 토론하시길......
05/04/07 15:19
하하.. 생체실험. 정말 좋네요.
피해자 유족의 동의하에 생체실험용으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기증해 버리는 것이 좋겠군요. 사형 당할 정도의 죄라면 어차피 구제 불가. 그 몸뚱이라도 국가에 이롭게 써봐야죠.
05/04/07 15:39
뭐 100%정당한 판정이어야 겠지만
0.000000001%의 오판때문에 99.99999999%의 연쇄 살인자나 악덕 살인자들을 살려야 하는겁니까? 자신의 가족을 처참히 죽이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아님 강간후 살인 등 그런 악덕한 사람들을 0.000000001%때문에 살려서 현재 TV에서 본 기억으로 교도관을 협박하고 교도관을 팰 정도로 좋아졌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도소에서 종신형 선고 받고 나름대로 노력한 후 교도소에서 나와서 결국 또 나쁜 범죄를 저지르려면 어떻게 하실려고 제가 알기론 악질 범죄자는 모르겠으나 도둑같은 미세한 범죄자들은 감옥을 갔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던데 악덕 살인자들도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보장도 없는데 0.0000001%때문에 99.999999%의 악덕 살인자들이 더 많은 살인을 벌인다면 그 문제는???
05/04/07 15:51
김현일//좋은 지적이시네요. 1. 만약 내가 맞았다. 그런데 상대가 조폭이다. 내가 때려봐야 별 상대에게 타격도 아닐듯하다. 2. 내가 맞았다. 상대가 재벌이다. 돈으로 달래봐야 상대에겐 별 타격도 아닐듯하다. 두 경우다 문제점이 있는듯... 상해죄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지요? 님께서 말하신 것은 동해보복인 경우 과연 동해가 되는 것인가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건 어떨까요. 피해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왜냐면 시작은 상대가 먼저했으니까..즉 상대가 날 가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테니까.. 그 논리가 통한다면 상대가 15주 나와도 괜찮을 것같은데요.
키즈//토론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누구 의견이 더 주장된다고 해서 실제 생활에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죠. 위정자가 아닌 담에야.. 여기서 옳고 그름을 논한다. 그 자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정된 공간에서 논쟁에 이겨봐야..여기 참가하지 않은 수많은 논객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요. 다만 논제를 주고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고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더 많은 참고자료와 주장이 나오고 하는데 의미를 두어봅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서 어떤 잇점이 주어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사형선고를 받아도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닌데... 사형은 [이승]과의 작별, 종신형은 [사회]와의 격리인데... 아무래도 돈많고 여유많은 사람들이 사형폐지를 주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세금이 아까워서 사형은 빨리 집행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보다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더 높이 쳐주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죄짓지 않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같다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실제론 평등하지 않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 살인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지 않다.
05/04/07 15:58
자신의 의견을 펼쳐내며 남을 설들하고자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토론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지식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건 다른 토론참여자에 대한 예의이자 원활한 토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무기형과 (사형폐지론자들이 대체형으로 주장하는) 종신형이 다르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자기주장만 열심히 풀어내는 분들이 있군요...
05/04/07 16:20
틀린 점이나 사람들이 모르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면 될 것을 일부러 위의 리플처럼 비꼬는 분들이 계시니 제대로된 토론이 이루어질리 만무하겠죠.
05/04/07 16:35
흠... 대학생 때까지는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으나, 요새는 좀 생각이 달리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제 자신의 행복과 안위에 대한 문제가 대립한다고나 할까요? 어쩌면 제 경우는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탓에 생기는 괴리가 문제일 듯도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무기형과 종신형은 물론 다르죠. 무기형은 말 그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형량이니 그 기한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테니까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일 테구요.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량이니 무기형처럼 사면이나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지만, 현재로서는 종신형도 무기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사형제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오판의 문제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역시 경제적 여건(좀더 자세히는 세금의 문제)과 사회적 함의 등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5/04/07 16:57
사형제를 폐지해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기보다 사형제가 존속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득도 없는 거 사람 하나 더 살리자는 거죠. 그리고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대체로 대안으로 종신노역형을 제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니까 세금이 아까울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살인자를 죽인다고해서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이 더 존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이 고통스러운가 종신노역형이 고통스러운가의 문제는 개인차가 상당히 클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사형이 더 커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종신노역형이 더 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 평생 섹스도 못하고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걸요-_- 물론 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말이죠. 종신노역형의 또다른 장점(?)은 당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싫지만 또 정작 형을 살게 되면 나름대로 교도소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인간적인 형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잔혹성을 높이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 자료가 꽤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잔혹한 것을 봐도 자기 일이 아닌 바에야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약해집니다. 경제학에서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과 같죠. 형벌에 잔혹성을 더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잔혹한 형벌이 필요해집니다. 유영철이 스무 번 살인했다고 스무 번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살점을 도려내고 인두로 지지고 사지를 찢어죽일 겁니까? 그런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까요? 그리고 만약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05/04/07 17:41
저 위에 말했잖아요.
의학발전을 위한 신체 사용. 얼마나 좋습니까. 그 쓰잘데 없는 몸뚱아리 어딘가에 도움도 되고 말이죠. 어차피 썩어빠진 정신이야 쓰지도 못할거, 건장한 몸이라도 제대로 써먹어보자구요~
05/04/07 19:01
음.. 지나가다 한 마디 드리자면,
데모님의 의견은 일리는 있어보이나 보면 볼수록 이건아닌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논리와..아니다.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다른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느냐의 논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수와 고의의 구별은 있습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사형외에 다른 처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1.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논리 2.아니다.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다른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느냐 를 선악을 따질수없는 동등한 논리로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논리차이'를 논할수있는건데 저는 애초에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다른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느냐'는 의문을 가진다는것 자체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신건지 모르겠는데 '안티조선운동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른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맘에 안들면 안읽으면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뭐라 쓰던 신경안쓰면 되지만 안티조선운동은 매체마다 다뤄주니 읽기 싫은 독자에겐 그것도 고역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맘에 안들면 안읽으면 될'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조선일보에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안티조선을 특별히 할필요가없을 정도에 이르렀을때여야만 '맘에 안들면 안읽으면 될'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05/04/07 19:06
데모 님/ 제가 더 이상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제 상식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동해보복, 탈리오 원칙의 관철은 불가능하다는 지론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님보다 식견이 훨씬 뛰어나서 토론 못 해먹겠네..가 아닌, 너무나도 다른 기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본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동해보복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토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법 전공하는 대학생 정도와라도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사형제 존폐를 이야기 위해서 서로 기본 개념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치는 있어야 합니다. 아예 다른 개념 위에 서서 토론을 계속해봤자, 아무런 생산성없는 쳇바퀴의 연속일 뿐이죠. 그리고, 칸트 이후로 동해보복의 원리를 주장하는 법학자가 없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05/04/07 19:29
종신노역형...쇼생크탈출에서처럼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밝혀져야 이해가 되겠어요. 얼만큼 노역을 하는건지..
인투더날라님은 1과 2를 선악을 따질수 없는 동등한 논리라 보지 않는 것이네요? 2를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그런데 왜 위험한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이해가 안됩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그것도 각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국민 모두가 조선일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때까지 안티운동을 하겠다. 문희준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 모두가 알때까지 안티운동을 하겠다. 임요환 선수의 문제점이 뭔지 국민 모두가 알때까지 안티운동을 하겠다. -_-:; 전 한두번이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굳이 앞장서서 안티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만...특히나 조선일보는 [언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무리 안티에서 조선일보 나쁜 회사 소리쳐도 시장점유율 1위는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정치에선 0점일지 몰라도 기타 사회/문화/경제 면에서 조선일보가 좋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신문이란 각 기자의 글로 이루어져 있고 독자는 그 글을 읽고 옳은 부분만 취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주간이 잘못된 글을 썼더라면 같은 언론으로 비판하면 그만이지 피펫들고 시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탄압으로 보입니다. 키즈님// 님은 토론 왜 하십니까? 미리 결론 정해놓고 하십니까? 전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글을 쓰면서 타인의 관점 참고자료 삼아서 배워가는데요? 님 말은 혹시 탈리오 원칙을 모르면 토론하지 말자 뭐 이런 것인가요? 전 법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해보복이 뭔지 탈리오 원칙이 뭔지...칸트 이후 왜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면 자신의 지식이 닳습니까? 다른 글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온라인상에서 논쟁에 이기고 지고는 의미없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고 그 근거가 뭐고 그걸 따져가면서 하나씩 배우는데 전 더 관심이 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건 딱딱하고 이렇게 토론으로 배우면 머리에 잘들어오거든요. 어쨋던 가르쳐주지 않으시겠다니 유감입니다.
05/04/07 20:05
데모 님/ 전 애초부터 사형제 존폐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의 의견들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형제 존치의 이유 중 하나가 동해보복의 원리에서 나올 수 없음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님께선 사형제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처벌에 동해보복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고, 애초부터 사형제 관련해 논쟁을 펼 생각도 없는 저는 이만 빠지겠다는 겁니다. 토론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주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반박을 하는거죠. 제가 언제 논쟁에서 이기자고, 결론 내려놓고 토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쓴 글 안에서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을, 쓰지도 않은 글들을 멋대로 덧붙여 가면서 반박을 하시니 유감입니다. 게다가 저도 법전공자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법지식밖에 몰라서 자세히 풀어드릴 주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제넘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형제에 관해 어떠한 주장을 펴시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이나 논거 등은 갖고 계셔야 하고, 잘 모르시면 타인의 주장을 귀담아 듣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님이 모르는 것을 제가 가르쳐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묻지도 않은 것을 제가 무슨 초능력자라고 모르는 용어를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반박을 합니까? ㅡ.ㅡ;;
05/04/07 21:18
키즈//애당초 생명권 제한은 안된다고 끌고 오신분은 님이 아니십니까? 아 이런 주장도 있다고 소개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생명권 밑의 하부구조로 상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별개로 보지만 섣불리 대답하다가 결국 김현일님의 지적까지 맞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해봤는지 법전공자와 토론해봤는지 기초지식은 있는지 그런걸 왜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태도야 말로 토론을 할때 가장 하지 말아야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검증한 후에야 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모르는 용어를 써놓고 그 용어가 뭐냐고 물으면 가르쳐줄 의무는 없다고 답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님은 현학적인 사람입니까? 칸트 이후 그럼 왜 동해보복논리가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제가 모르는 용어를 술술 써주시는 키즈님의 말에 매우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5/04/07 23:14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토론 재미있게 하세요. ^^ 단, 예의에 어긋나거나 비방으로 변질될 경우 강력 대응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5/04/08 00:07
사형제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당하는 거랑 지켜보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가족중 누군가가 살해 당했을 경우(1명이 아니라 가족모두..) 참을 수 있을까요?? 전 도저히 못참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제가 해결하겠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게 안 좋다는것을 알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죄가 있기 때문이겠죠.
05/04/08 00:13
물론 사형제도 찬성론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범죄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과 살인행위는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4/08 01:01
* 사법부가 오판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의사가 오진을 해서 건강한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것 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 '생명 존중'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루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범죄라는 것은 사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분위기, 가치, 구조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문제가 발생시키는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알람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 결과만 보고 그것이 치명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 결과만을 처리(처벌, 사형 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어져야 결과가 사라집니다. 병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면 저절로 사라지듯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다면 범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처벌에 반대합니다. 특히나 사형에는 더더욱. 그렇게 처리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을 보시면 너무 원론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하실 분도 있으리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내서 그 원인을 없애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도 이론적이고 원론적이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이 완벽한 지... 우리의 판단이 완벽한 지를. 법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형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에서 금하는 것을 해놓고도 형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되죠(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첫번째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데 하루라도 잡혀 있다가 나오면 억울합니다. 1년이면 더 그렇겠죠. 10년이라면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형이면 어떨까요? "사법부가 오판했을 때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것은 의사가 오진을 해서 건강한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것 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일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오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판관을.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죽여 놓고 실수라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에도 찬성입니다. 이 경우 오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의 인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범죄자의 인권은 어떠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최고의 가치가 '생명 존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자의 생명 역시 똑같은 생명이고 그들의 생명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루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처벌과 다를 바가 없고요.
05/04/08 02:02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 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1만명의 범죄자가 한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한 명의 인질 쯤은 희생해도 됩니까 ? 물론 아니죠. 사형시켜도 마땅한 1만명 중에, 억울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사형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고 또한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도 보기 힘드니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 이며 그것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형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빼앗은 자는 목숨으로 보상한다라는 심리가 꽤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좋고 나쁨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역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관습법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스며들어 자연스레 사형을 인정하는 분위기... 물론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까 ... 아무튼 아직까지는 사형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05/04/08 07:31
물론.. 심정같아선.. 사형수들.. 백번이고 더 죽여야 정상이죠.
그들이 파괴한 수백명의 삶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사형제 폐지라고 해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을놈들이란 말이있잖습니까.. 아마 일종의 보상심리인듯 싶네요. 보상중에서 가장 큰건 아무래도 그 범죄자의 목숨일테지요.. 사형수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그들 그냥 한칼에 보내버려서 속이 시원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유영철말대로.. 그는 오히려 빨리죽고 싶다고 했을정도니깐요.. 사형제폐지와 그들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용서한다는 의미.. 이걸 많은 분들이 동일시하고, 착각하시는분들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더 잔인한것은... 죄책감에, 자괴감에 빠지면서 살아가야할.. 종신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5/04/08 13:45
1. 종신형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사형에 대한 대체형벌은 '감경없는 종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기수가 감형받아 20년만 살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2. 우리나라 헌법조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은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의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살아있음'이고 사형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를 침해한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인 겁니다
05/04/09 12:24
tiger님// 님이 '쓰레기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들'이 된 것은 사회(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항력이 되죠.
05/04/09 23:25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살인자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는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충돌할때는 절충안을 찾아야죠. 절충안이 종신형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05/04/09 23:41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일뿐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고 헌법상 국민들도 합의한거죠.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충분하고 종신형이면 충분하게 격리시키는거죠. 나중에 감형되던 사면되던 그것은 판단한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거니 판단자의 잘못인거니 사안과는 무관한 애기죠. 재범가능성도 형사정책의 빈곤을 탓해야지 사형으로 때울 일도 아니죠. 사형제도의 메리트라고는 흉악범들에게는 단지 국민들의 분노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의 역활뿐이죠 분노의 배설구 역활이죠. 정치범들에게야 협박의 용도일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재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05/04/10 01:04
김현일님 전 님이 말한 근거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님과 같이 단지 판단자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실수의 사형도 단지 판단자의 잘못이니 존재해도 괞찮지 않을까요 사회의 빈곤이라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됀거죠 화나면 사람 때릴줄몰라서 안때리나요?그렇게 해서는 안돼는걸 알기 때문에 안하는거죠 사회탓으로 돌리기엔 이세상엔 쓰레기들이 넘많네요 남탓 하는사람 많큼 어리석은 자도 없죠
05/04/10 03:23
쓰레기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죽어야할 이유는 되지 않죠. 전 그런 사람들을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격리,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적 필요성도 없는데 단지 분노의 충족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그건 자신들의 분노를 위해서 또다른 살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성이 인간들 지배하고 있을지 의심스럽군요. 집사람이 다른 사람과 딩구는 것 보고서도 과연 이건 대화로 풀고 간통죄로 고소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고 증거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전 음주운전 몰라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걸 아니가 안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들이고 그런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건가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국입니다. 종신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주위에 감방 갔다오신분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이 사회는 결국 쓰레기랑도 같이 살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굴러가는 거죠.
이규수님의 논리는 강자의 힘의 논리와 똑같은 애기같군요. 난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세상에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05/04/10 06:19
어떤 얘기의 화두가 있어서 그걸 토론하거나 판단하려면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의 조사와 치밀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난 어때서 찬성이고 난 어때서 반대다.. 라고 하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서 찬성이고 이래서 반대다 하는게 중요한거죠. 특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건 잘못된 방법은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대학때 성전환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조사를 하다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식에는 그렇지 않지만 성전환자의 대부분이 이미 뇌에서 성이 결정된다는겁니다.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옷을 입는게 아니라 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자이고 싶다는게 되죠. 의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여자의 뇌(평균남성보다 작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말은 예에 불과하지만, 사형제같은 민감하고도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별 생각않고' 접근하는듯 합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자문해보지 않아서 쉽게 리플을 달지 못하겠네요.
05/04/11 05:31
제 주위에 저를 포함한 누명을 쓴 사람이 몇명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못사귀어 누명을 쓰게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적이 있고 또 다른 후배는 누명을 쓰고 1년을 복역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학동창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명 있더군요 1년넘게 복역하고서 나중에 무죄란게 밝혀지고나서 국가에서 돈을 주더랍니다.하루에 얼마라고 쳐서...하하하 웃기지않습니까?^^ 가보십시요.억울한 사람 많으니까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 사회구조를 변경해야할 필요..있습니다 사형시키면 뭐가 이득이 되는데요? 자식놈에게 도둑질은 절대안된다고 가르쳣습니다. 근데 옆집아이가 자식놈의 가장소중한걸 훔쳐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식놈에게 너도 훔쳐와라고 시키겠습니까? 물론 비유가 좀 엉망이긴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기에 사람을 죽인 사형수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린 생명의 존엄성을 잘 알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것만은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갈 사형수와 그의 가족들도 있겠죠 죄의 유무도 정확히 판단할수 없는 것인데 어찌 생명을 박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05/04/12 23:41
사형당한 사람이 나중에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진경우. 도대체 무슨수로 보상할건가요?
그 0.000000000000000000001% 가 자신이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십쇼. 징역은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든 보상받을수 있다쳐도 사형은 도대체 무슨수로 보상할건지 궁금하군요. 전 제자신이 아니라 가족중 한사람이 같은짓을 당했을때 1조를 준다해도 죽은사람 살려내라고 울부짖을것 같습니다 그려. 참고로 사형제도에 관해 다룬 영화인 "The Life of David Gale"을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어떤내용인지는 좀 언급하기 꺼려집니다만...
05/04/18 13:00
데모 님// 지금에서야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생명권에서 신체의 침해 문제로 넘어간 것은, 특히 형법이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법분야라, 생명권에서 적용되는 법원리가 그에 포함되는 신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식의 기이한 논리가 펼쳐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제 같은 감정적인 사례보다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고 동해보복의 원리가 얼마나 허황된 논리인가를 깨우쳐드리려 '팔이 부러지는' 예를 들어 드렸죠. 팔이 부러지는 사례에서만 봐도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만, 님은 거기에서도 동해보복의 원리를 주장하셨구요. 그러한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얼마나 뒤엎을지 자신이 없어서 글을 안 쓰다가, 사람들이 멀어진 틈을 타서 이제야 씁니다. 법이란건 원래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사회에 도움이 되어 보자고 만든 겁니다. 물론 법이 가지는 작용중에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처벌받는 자를 보며 느끼는 법적 보상감, 만족감 따위도 중요합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법에서는 한 사람이 팔이 부러지면, 상대방의 팔도 같이 부러뜨려서 2명의 노동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러져서 벌 수 없는 수익을 가해자가 벌어서 갚아라...라는 식의 전체 사회적으로 보아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철학책을 잠시만 보셨어도 칸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칸트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둔, 어떻게 보면 신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칸트의 감성, 오성, 이성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인류의 99% 이상이 아직 인간의 단계도 못 올라선 거지요. 칸트의 동해보복의 원리를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아닌 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그가 한 행동대로 벌을 줌으로써 인간을 이성을 지닌 인간의 등급으로 다시 올려 놓으란 겁니다. 칸트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무척 어려운 이야깁니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였으면, 너도 차에 치여 죽어라...라는 동해보복의 원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장해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범죄에는 결과반가치뿐만 아닌 행위반가치 등의 요소도 있고, 위법성, 책임조각사유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평가되어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고려될 사항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결과반가치인 상해만 가지고, 동해보복을 한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논리는 헤겔로 이어져서 동해보복이 아닌 동가치보복의 원리로 변화되고, 동해보복의 원리를 주장하는 법학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사형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것은 위에 댓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게다가 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댓글임을(이 글도 포함해서..) 아실테니, 더 이상 답글 달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