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4/02 13:23
일단 군가산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억압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판결할 때도 군대의 보상문제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결이 났던 것으로 아는데요. 군 가산점 방식은, 기득권층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으니 차별받는 계층에서 좀더 뺏어오자 라는 식의 논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입대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05/04/02 13:40
이재석 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안 가는 계층에 단순히 여성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포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 혹은 가족 부양의 이유 등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와 결부됩니다.(물론, 신의 아들들은 제외하고요...) 군 가산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지 단순히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진짜 안 좋은 접근방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군입대에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자의성이 아닌 강제적으로 꽃다운 청춘을 2년 동안 갇힌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니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는 재정적 부담이 심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전 일단은 군대에서 보낸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연봉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군 조직을 개편해서(당장에 하면 이 역시 재정적 압박이 심하죠) 남녀 모두 일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빨리 통일이 되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겠죠. 모병제가 되면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아 군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테니까요.(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일본이 저러는 판에 과연 모병제 전환이 가능할까 하는 생뚱맞은 의심이 갑자기 드는군요...^^;;) 어쨌든 간에 군 입대에 대한 보상은 이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 같은 걸로는 혜택받는 인원도 별로 없고, 심지어 기타의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들에게까지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의 인구 수 저하로 사병의 숫자가 경감하고 있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사병으로 돌린다고 하니 더더욱 해결이 시급한 듯싶네요. 결국은 저 위 높으신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들이지만, 괜히 편 갈라서 싸움질이나 하게 되는 방안 말고, 좀더 여러 사람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좀 고민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정도는 제발 알아서 좀 해주시라고요…ㅜ.ㅜ)
05/04/02 13:42
이블베어/ 사실 저도 베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전에 가산점이 5점이던 시설은 사실상 여자들에겐 7급시험 보지말라는 이야기였지요. 80점이 커트라인인 상태에서 5점을 손해보고 붙는 실력이라면 차라리 행정고시를 보는 게 나을정도로 큰 장벽이니까요. 제생각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특별 전형 일반 전형 두가지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군 제대자만 볼수있는 쿼터를 준다면 좀 더합리적인 방식의 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우대정책만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사실상 아주 소수만이 혜택을 받으므로 의미가 없고요. 세금, 연금, 취업, 기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입대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야 입대자들의 희생이 보상받을길이 열릴것 같습니다. 현재 유공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차별 받는 계층들에게 주는 혜택도 따지고 보면 결국 다른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요.
05/04/02 13:45
아, 제가 댓글에서 말하는 비입대자란 단순히 면제자나 여성이아니라 이미 기존에 군대에 갖다온 사람들도 포함될것입니다. 그것을 소급하여 우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05/04/02 13:47
'보상문제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결이 났던 것'이었나요?
그럼 후속 대책 논의가 있는 지도 알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그 대책 논의가 어떻게 오가는 지도요. 아시는 분 답변 좀...
05/04/02 13:49
남성들 중에 국방의 의무(군대뿐 아니라 공익, 방산 모두 해당됩니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불법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제외고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쩔수 없죠.. 결국 여성들과 남성들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군대가면 훨씬 손실이 크고 가산점 또한 문제가 많으니 호봉 차이(지금은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봄)를 지금보다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4/02 14:34
음. 일단 ArcanumToss님을 비롯해 제 리플을 보신 다른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판결의 요지를 알 지못한채 글을 썼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덕분에 자세한 판결 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http://cafe.naver.com/netforu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 이곳에서 찾아냈구요. 판결의 요지는,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있으며, 다만 군인은 선발하는 것이기에 국가에서 뽑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면 된다. 현재의 군가산점 제도는 적극적 보상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 역시 실질적인 복무상황을 보았을때 이는 성차별, 신체적 차별에 해당한다. 정도가 될 듯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전문을 참조하시길..^^;;
05/04/02 14:38
결국, 군대를 감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는 소극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대가서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냐(사실 시간이나 머리 굳는 것 등은 사실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이론적 근거가 되기는 힘들어요. ㅜㅜ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겠지요. 주성영 의원님도 복잡하니까 '에이 걍 하던거 하자' 하는게 아닐까요? ^^;;;(요건 농담)
05/04/02 14:43
결함 //
군대 아직 안갔다오셨나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서 하도 끔직한 기억으로 남으신건가요? 군대에만 구타가 있고 동성연애자가 있나요?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 군대내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구요. 군가산점 얘기를 논하는 마당에 그런 의견은 아예 내지도 마시죠-_-;;
05/04/02 14:55
이블베어/ 군대가서 피해를 본게 무엇이냐라는 관점보다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필요에의해 매일 10시간이상 2년동안 복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토대가되야만 모병제가 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연봉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인데, 일시불은 사회적충격이 크므로 아닌 세액공제, 연금, 호봉, 구직 등의방법으로 생산적 활동을 할경우 평생을 거쳐 그것을 나누어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할수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혜택이 군대 안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발적으로 군대가는 사람으로 군대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병제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05/04/02 14:59
군가산점 위헌판결문의 취지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하여 군복무를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헌법에 의해 일단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방법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선 군입대자의 차별문제 시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보편적은 근대법이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시대의변화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5/04/02 15:03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보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쪽의 댓글에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다만,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에도 힘에 부치는 쪽에 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05/04/02 15:06
소극적 보상 얘기는 ArcanumToss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사실 저도 잘...^^;;
05/04/02 16:26
ArcanumToss/ 위의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던 가산점제도에대해 공무원시험응시자들이 위헌청구소송을 내어 위헌판결이 난것입니다. 그이후 엄청난 파란이 일었지만 결국 국입대자들을 위한 보상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된것이 없습니다. 큰 문제지요. 판결취지 자체가 보상을 가로맏는것이니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법률로 입안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04/02 16:43
이블베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문화가 상당부분 시정되어야 군입대자 우대정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들은 그럭 저럭 양성평등에 근접했지만 많은 부분 기업 문화 내에서 여성차별이 있는것이 사실이지요. 얼마전 취업 여성의 65%가 비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 윤송이 상무로 유명한 SKT의경우도 정작 200명의 팀장급에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 사실 공무원 분야가 그나마 차별이 적은 분야므로 많은 여성들이 응시하고 진출하는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군제대자를 우대하면 실제적 불이익을 당하게되겠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군입대자와 여성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05/04/02 17:42
아~ 이글 본문도 좋고 댓글들도 건설적이고 좋네요.
앞선 몇몇글들에 붙었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댓글들을 뛰어넘은 이 상쾌함! 이대로 이어 나가자구요!
05/04/03 22:50
군입대자들의 희생이란게 있었기에...
지금 Pgr이란 사이트도 생길수있었겠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빠질사람 다빠지면..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그리고.... 군문제에 제발 여자들 얘긴 하지맙시다... 속된말로 쪽팔리는 짓입니다.
05/04/04 11:28
커트라인이 무조건 5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가산점이 10점이라고 커트가 10점 올라갑니까? 조사에 의하면 합격자중 30%를 유공자가산점 수혜자가 차지 했을때 커트는 약 1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가산점이 5점이라고 치고 합격자 비율이 약 70,80%를 육박하더라도 끼치는 영향은 1,2점에 불과할 겁니다.
05/04/04 12:44
스팀팩질럿/ 음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커트라인이 80일경우 가산점 5점인 사람은 75점만 맞아도 붙지만 가산점이 없는사람은 80점을 받아야하므로 소숫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함속에서 5점의 장벽은 너무나 큰 벽이라는것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