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지알 가족 여러분.
며칠 전 군가산점제도에 존속과 폐지를 놓고 많은 분들의 애기를 보고 저 또한 댓글을
쓰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본문을 쓰기는 피지알 가입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전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입니다.
나름대로 제 의견을 댓글을 통해 2번정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정당한 노력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2년 혹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단순히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자체가 신성한 것이기떄문에 그 자체로 보람을 느끼고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평등이고 민주주의 이념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미필자분들께서 지적하신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중 한 집단
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자체가 가진 가장 큰 모순중 하나는 이대로 군미필자분들의
주장처럼 만약 이대로 공무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한 집단 , 즉 성인남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필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은 군가산점 제도의 존속과 폐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고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에 앞서
이에 대한 대안 책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필자들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조차도 상당히 한정적인
보상책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군필자들이 공무원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까요?
물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대다수의 군필자가 공무원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가산점제도가 존속된다고 해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가는 군필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시피 한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가 묵살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미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군필자와 군 미필자 즉 , 국민 전체가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는 차원에서의 대안 책은 단지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건 25년 정도의 짧은 생을 살아온 저조차도 충분히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가능하면 서로의 이해집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에서 대안 책을 내놓아햐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만약 군가산점제도의 축소나 폐기를 주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며칠 동안 계속되온 논의속에서 군필자들이 가지는 답답한 마음은 가지는 일은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미필자분께서 주장하시는 군필자와 군미필자간에 양보와 타협은
결코 현시점에서의 군가산점 폐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먼저 논의 되어야할것은 군필자들의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