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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12:52
마약 밀반입 하다 걸렸고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 인정했는데
무슨 압수수색을 하나요? 자수했는데 굳이 힘들게 압수수색해서 정보를 찾아내나요? 그냥 자수한 여자 데려다가 조사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자수한 사람 원래 구속영장 기각 잘 나옵니다. 박유천처럼 증거인멸을 해야 구속되는거죠 비교대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무슨 표창장만 조사한듯이 서술하셔서 다른 분들이 왜곡해서 읽을까봐 겁나네요
19/10/01 12:55
집에 있을지 모르는 추가 마약이나, 판매위해 소분하거나 연락책정도?있을지 모르니까 압수수색정도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19/10/01 12:56
자수했으니 조사 때 불러서 어딨냐고 물어보면 되죠
힘들게 압수수색 할 바에 피의자보고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는게 더 쉬우니까요 물론 비협조적이면 압수수색해야죠
19/10/01 13:36
자수한게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본거 같네요 이부분은 죄송합니다. 밀반입 할때 수사망 강화나 혹은 특별단속기간일 때 자수시 감형되는 경우 많은데 이걸 노려서 자수한 줄 알았어요
19/10/01 14:05
마약 3kg 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시려 하면 안되죠.
200만 건도 그렇고.. 너무하네 정말 그쪽은..
19/10/02 01:55
3키로가 맞다 아니다는 큰 쟁점이예요. 마약상으로 구분될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파운드로 환산하면 거진 7파운드인데..;; 마약 소매는 온스 단위로 판매되는데 7파운드면 으어어어..
19/10/01 12:53
전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들은 딸이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의 개입이 있었느냐 어땠느냐가 논란의 중심이죠. 하지만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딸의 마약 밀수는 부모가 계획하고 실행한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딸들이 문제인거죠.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장관의 일과 비견될 일은 나경완 아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장 위조가 중범죄라서 이 난리가 아니라 권력형비리가 중범죄라서 이 난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9/10/01 13:00
권력형비리라고 볼 수 있나요?
표창장 위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차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국은 서울대 교수였죠. 2017년 5월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권력형비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19/10/01 13:16
201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하시길레, 사모펀드 이야길 한 거에요
조국일가 비리는 입시비리와 그에서 파생된 표창장위조, 인턴허위출석(서울대로스쿨), 인턴허위출석(KIST), 논문제1저자구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등이 있죠 이 수많은 의혹 중에서 본문은 띡 표창장 하날 들고 와서 비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비교였고요 지금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 분노하는게 표창장 하나가 아니자나요 그 외에 무수한 비리들이 의혹이 많고 그 중 하나가 사모펀드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검찰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부터 분노해 왔어요 그동안 정의로운척 가식을 떨은 조국의 실제 삶은 그와 완전 동떨어졌음이 밝혀진 시점부터요
19/10/01 13:54
현재까지 조국 장관의 개입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심씨에 대한 "의혹"만 있구요. 그러면 차분히 조사해서 재판에 넘기면 될 일입니다. 전 민정수석 전병헌씨는 민정수석임에도 착실히 조사받고 법적 처벌 받았습니다.
19/10/01 13:56
어찌됫건 그 딸의 부모에게 혐의가 돌아가는건 전혀 이상할 일 없는 합리적이고 문제 없을 일이죠. 여기서 수사해서 와이프만 했는지 아닌지야 가려내야겠지만 솔직히 이것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알았다는 것도 웃긴 일이기도 하고요.
19/10/01 14:11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홍정욱씨가 딸을 시켜서 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작 혐의만 가지고 저렇게 하는건 곤라하다고 생각합니다.
19/10/01 14:15
뭔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부모가 딸 마약하라고 합니까? 이러니 기본적으로 부모가 진짜 밀수 시켰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 수사를 하는게 이상한거고 입시문젠 입시당사자가 저지를 수 없는 문제니 그 부모가 혐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요
19/10/01 13:53
엄중할 꺼리가 있고 아닌게 있는거죠. 세계 어디에서 누가 마약하면 그걸 부모가 줬을거다 음주운전하면 부모가 시켰을거다 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소리하면 재정신 아니다 소리듣죠. 근데 입시는 반대로 입시 당사자가 혼자 그 연령에 했을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부모가 의심받는게 합리적인거잖습니까
19/10/01 13:57
저 댓글이 법무부장관만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만?
헛소리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이해를 먼저 올바르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9/10/01 12:55
상황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단순화시키고 비튼다고 님 말에 설득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 들게해서 님이 옹호하시는 세력에 오히려 누가 될거같습니다.
19/10/01 12:57
범죄를 vs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시각이 이상한 것 아닌지?
범죄를 지었으면 사단에 따라 따로 처벌을 받아야지 어느게 더 낫냐 어느게 덜하냐 같은 비교가 온당하긴 합니까? 무슨 히틀러 vs 스탈린도 아니고.
19/10/01 13:57
어디 세상 모든 범죄에 검찰이 똑같이 인원을 배분해서 취급하라고 해 보시죠.
홍가 뭐씨네 따님 마약 범죄가 조국교수 따님이랑 같은 시기에 같이 조명된 것도 아닌데 왜 그건 같아야 합니까? 저보다 더한 상류층 범죄 또 나오면 검찰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우고 또 거기에도 똑같이 우루루 인원배분해야겠네요?
19/10/01 12:57
이 두 개가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조국의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버인건 저도 동감입니다. 최순실 특검이 20명인데 조국 수사에 2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게다가 피의 사실 유포하고 수사상황을 슬쩍슬쩍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나 하고, 누가봐도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니었죠. 만약에 조국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명될 시에는 어떻게든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할껍니다.
19/10/01 13:11
최순실은 이미 죽어가는 권력 or 죽은 권력에 대한 거고
조국은 멀쩡히 살아 있으며 외압을 가하는 권력에 대한 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과거 적폐수사때도 피의사실 유포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반응 보인적 없습니다) 물론 고쳐나가긴 해야 합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걸로 시비걸 자격은 전혀전혀 없겠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관련 없다 밝혀져도 여전히 위선과 내로남불은 남고요 조국이 관련 있다 밝혀지면 어쩌나요, 이를 임명 강행한 윗선도 책임을 지나요? 이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19/10/01 13:17
님이 정의하는 죽은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이나 선거만 치르면 거진 30% 이상을 먹는 세력이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꼭 대통령만이 외압을 거는게 아니에요. 피의 사실 유포도 민주당이 왜 시비 걸 자격이 없나요? 그럼 자유한국당도 이 건에서 시비를 걸 자격이 없어요. 만약 후에 조국이 관련이 없다고 밝혀지만 남는건 사소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과했고요. 장관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19/10/01 13:32
조국 비판하는 언론이 조중동 뿐인것도 아니고요... 야당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민주당이 야당일때 이야기들이 너무 슬퍼지잖아요............... 권력도 있으신 분들이 왜그렇게 당하셨데...
19/10/01 13:38
(수정됨)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을 정치권력이 있다고 보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다수가 언론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양당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언제나 권력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쪽이 훨씬 더 권력이 큰 적이 많았었고, 언론 역시 자유한국당편의 세력이 큰게 차이점이죠. 전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경오 같은 언론도 싫어합니다. 언론권력도 무지막지하거든요
19/10/01 13:32
그게 중요한거죠. 최순실때는 더 많이 투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리미트를 야당이 건거고. 당시 새누리당은 법안 제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요. 그 인력과 기한 투입하고도 수사가 다 안 되서 연장신청하다가 안 된거잖아요. 법때문에 더 투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걸 가져와서 그때보다 더 많이 투입했으니 부당하다라고 하는게 궁색한겁니다. 오히려 전 역으로 검찰 수사에 몇 명이나 투입했는지가 그리 중요한건지 묻고 싶네요. 살아있는 권력 상대로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으면 더 투입할 수도 있는거고, 조국 관련하여 큰 건만 대충 따져도 세 건입니다.
19/10/01 13:44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사건당 한 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감학의 사건때 13명 투입된것도 대규모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검사가 투입된 사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순실때 20명 투입한건 정말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규모를 생각해볼때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장관 후보자 조사하는데, 20명이나 투입한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9/10/01 13:51
특검 끌고 들어와서 사실왜곡은 하지 마시죠? 조국 장관 조사는 특검법에 수사인력까지 명시된 특검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그 전후에 있던 국정농단 조사하던 이영렬 특수본과 비교해야죠. 그때는 30여명이니 조국보다 많습니다만?
19/10/01 13:54
30명이면 정말 많네요. 저는 국정농단사건이라면 그보다 더 많이 투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 뒷조사 하는데 20명이나 투입했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겁니다.
19/10/01 12:58
서로 비교할 사건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조사는 좀 마음에 안들긴 합니다. 초반에는 꽤 응원했는데 사건에 비해 액션이 너무 크고 결과는 늦으며,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어찌하나 관심있게 보고 있네요.
19/10/01 13:00
이게 뭔 논린지 크크크
사모펀드 웅동학원 논문 인턴증명서 등등 다 어디갔나요??? 그리고 증거수집까지 끝난 마약수사랑 이제 한창 진행중인 수사랑.. 해도해도 참...
19/10/01 13:00
홍정욱이 자기 딸에게 마약을 전달해서 들고 오게 시킨줄 알겠네요
조국딸은 설마 그럼 조국딸이 직접 표창장 위조했다고 보시나요? 홍정욱이 조국처럼 거짓말을 했습니까? 바로 깨끗이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이제 딸은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조국은 KIST 참석 다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KIST는 공식부인했고요. 2일 밖에 안 나왔다고요. 2일만 나오고도 수료증이 나오게 한건 조국딸이 했을까요 조국이 했을까요? 뭐 봐주면 조국부인이 했을 수도 있겠죠 서울대 로스쿨 인턴으로 조국아들딸과 장영표교수아들이 수료증을 받았죠. 이것도 홍정욱과 비교하려면, 홍정욱이 마약을 대신 전달시켰다 해야 비교가 맞는 겁니다. 홍정욱 딸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국 실드 논리 중, '조국 본인이 죄 지은건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를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홍정욱도 정치생명이 끊길 이유가 없네요 아 그리고, 홍정욱은 최소한 조국처럼 내로남불, 위선, 거짓말은 안했습니다 도덕성에서도 여전히 홍정욱이 우위입니다 (딱히 홍정욱이 잘했다기보단 조국이 그만큼 바닥이란 거죠)
19/10/01 13:54
그럼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있나요? 애초에 입시는 입시 당사자가 혼자 그렇게 할만한 능력이고 뭐고도 없고 당연히 그 부모가 혐의를 받는게 맞는거고 마약은 그게 아닌데요. 여기선 홍정욱이 딸에게 그리 시켰다는 증거부터 가져오셔야죠
19/10/01 13:02
이건보다는 cj 후계자 자진 구속 요청 전까지 놔둔게 더 이상한 건이기는 합니다
조국씨네 사건과 비교하는건 맞지 않은듯 하긴하죠 대신에 마약류 사건에서 유명인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차상 관대한걸로 보인다는건 부인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봄씨 사건이라거나 이번건 같은 경우요 미성년자이긴해도 밀수인 상황에서 lsd도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건 굉장히 의외이긴 합니다 이번건은 법원을 욕합시다
19/10/01 13:09
조국 수호가 일부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되지도 않는 글을 올리시는 분이 일부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국수호 외치는 분들은 많죠. 되지도 않는 글 올리시는 분이 그 외에도 많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의견차이라고 해 둡시다.
19/10/01 13:13
그러게 의견차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보면 비판 댓글 중에도 되지도 않는 글도 많죠. 저는 님의 글 수준이 지금 조국 비판하시는 분들의 현 상황 같아서요.
19/10/01 13:24
그럴 일이 있을까요.
조국 사건 터지고 하루에도 수 건의 공방 글들을 보았는데 조국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지자분들의 글에서도 내로남불, 조국 메시아, 탄핵당한 정권보다는 낫다라는 도저히 저런 이유로는 설득될 수 없겠다는 내용으로만 가득찼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가져오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10/01 13:05
(수정됨) 표창장 위조만 쓰신 이유가 뭔지요.
그 부분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지 오래됐을거에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건 인턴증명서 위조,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이죠. 웅동학원 공사대금 35억원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분명 조국은 청문회 때 하청업체에 다 줬다고 했는데, 대부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른답니다. 조국이 고려종합건설 이사였다는 것도 본인은 모르구요. 이것도 다 조국 부친께 물어봐야할 내용이겠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6231
19/10/02 00:33
자꾸 맥락 없이 홍정욱 딸로 물 타려 하시네. 적발된 게 27일이고 보도된 게 30일입니다. 살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지 않는 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 극히 드물구요. 홍정욱이 정치인이나 고위인사도 아니고, 일반인 딸 피의사실을 영장 청구도 전에 경찰이 브리핑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19/10/01 13:06
(수정됨) 표창장은 수사중이고 마약 밀반입은 범죄행위가 판별나서 영장청구했는데 기각된거죠.
야구로 치면 표창장은 4심합의고 그 이후에는 VAR판독도 남았구요, 밀반입은 해드샷날렸는데 심판이 퇴장안시킨거구요. 팀순위가 낮고, 홈경기에, 편향적캐스터 등등에 의한 보상판정이라는 시선도 있겠지만, 다른 비교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막줄은 공감합니다.
19/10/01 13:06
지금 조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제1당이 나서서 비호하는 실세중에 실세 대한민국최고권력층인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수사력 집중하는 거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19/10/01 13:17
진짜 진영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생각을 좀 했으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 겁이 나네요
19/10/02 00:33
표창장 위조가 단순히 상 하나 받은게 아니잖아요?
표창장 위조를 통해 대학을 부정하게 갔기 때문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조했다고 판명나는 경우에요.
19/10/01 13:18
재밌네요. 어제 홍정욱 딸 얘기 나오자마자 트위터부터 온 커뮤니티까지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물타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어디 지령이라도 떨어진 게 아닐까 의심될 지경입니다. 홍정욱 딸은 마약 밀수 초범에 10대입니다. 장제원 아들은 음주운전 초범이구요. 저는 주거가 일정한 10대 마약밀수 초범과 사망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 실형을 사는 경우도 못 본 거 같구요. 최소한 이 건들을 조국 딸과 비교하려면 정경심이나 조국 딸이 구속됐어야 '중국식 계산'이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처음 꺼낸 이야기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물을 타려면 최소한 비슷한 상황이긴 해야죠. 저분들 머리속에 진영논리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까지 합니다.
19/10/01 13:27
정경심과 조국 딸, 조국에겐 구속영장 청구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홍정욱 딸은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구요. 지금 이걸 진심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상식선 얘기 아닙니까
19/10/02 08:37
지령이 떨어졌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사람이 명령을 받고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한다는게 아닌가요?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건가요? 아니면 아무생각없이 지령 운운한건가요?
19/10/02 09:08
논리(인지도 모르겠지만)를 제공하는 이가 있고, 이를 기계적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클리앙 등 그쪽 본진 보면 타 사이트 여론 조작을 대놓고 자랑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른 제 댓글에 언급하신 듣보 입시전문가(?)의 글도 김어준이 소개했더군요.
그리고 이 댓글은 님이 아니라 글쓴분을 향한 것입니다만? ASPS님과 sukay님이 동일인이신가요? 이 사이트 다중계정 금지로 아는데요
19/10/01 13:19
애초에 홍정욱은 정치인 생활 접은지 옛날이고 알아서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장관이라도 하겠다고 홍정욱이 나온것도 아니고
19/10/01 13:20
그리고 나경원이랑 비교하는데 나경원이랑 비교하여 제대로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는 분을 국민의 절반이 수호한다며 이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비극...
19/10/01 13:21
나경원은 정치인이기라도 하지 딱한번 국회의원 해보고 사업하면서 살고 있는 홍정욱 물고 늘어지는건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인 자식이 문제 일으킨 건일 뿐인데
19/10/01 13:22
궁금해서 액상대마 무게를 찾아봤습니다. 개당 15g정도라네요. 액상대마만 있다고 하면 3kg이면 200개네요.
가격은 1g에 15만원 정도라 개당 225만원이네요. 참고로 올해 액상대마 적발건수가 358건(26kg)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청구한 이유가 변종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한거라고 하긴 하네요.
19/10/01 13:23
문재인 지지하고 투표도 했고, 앞으로도 민주당에 표는 아마 계속 줄겁니다.
그런데 진짜 일부 지지자들때문에 피로감이 쌓여가네요... 이러면 박근혜 옹호하고 물타기해서 태극기 부대 알바생이냐고 욕먹던 분들이랑 뭐가 다르죠?
19/10/01 13:25
전 솔직히 민주당 극성지지자분들이 맘에 안들어서 안 찍어줍니다;
예전에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뽑아주진 않아요.
19/10/01 13:24
마약밀반입은 자기 인생 혼자 망가지는 일이죠. 그걸 팔려고 한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큰죄가 아닙니다. 팔려고 하면 큰죄죠.
반면 표창장위조는 자기외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꼴이죠. 정유라도 비슷한걸로 이대 입학처장 교수 총장까지 다 징역살았습니다. 고작 문서좀 위조한게 마약한거보다 더 죄가 돼? 라는 생각은 들수있으나 그로인한 피해자가 누구냐를 따져본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19/10/01 13:27
제가 알기로도 사문서행사죄로 합격하면 다른 사람을 탈락시키게 하는거라 중범죄 취급 받는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지지자분들은 사소한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죠.
19/10/01 13:27
차라리 장제원 아들 건과 비교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조국 딸의 논문 저자 부정등재와 표창장 위조와 홍정욱 딸의 마약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조국이 훨씬 도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게 맞아요. 홍정욱 딸의 마약 입수/흡입/밀수 과정에서 홍정욱이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조국 딸의 건은 부모 개입 없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이 건으로 홍정욱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마감되는데 아무런 동정이 들지 않는데, 홍정욱이 그렇게 된다면 조국 또한 여기서 정치생명이 끝나야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9/10/01 13:28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급 자체가 다른 사안을 끌어다 조국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비아냥 소리만 듣게 되죠
19/10/01 13:54
저도 이건 미성년자라 구속을 면한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하기엔 LSD가 있는 이상은 재판 이후 무조건 감방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01 13:32
마약사범이라고 해도 신변과 거주지가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 또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 본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다면 특별히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썰전에서 강용석이 마약수사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해서 잘못 알려진 경우인데 마약범죄라고 해서 딱히 다른범죄에 비해 구속율이 높지 않아요. ( 강용석 이인간은 법조인이면서 제대로 아는게 대체 뭔지;; )
19/10/01 13:38
(수정됨)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도 충분한 현행범에게 몇 명의 검사를 투입하란 말씀이신가요;
조국 가족(특히 정경심 교수)은 모든 사안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게다가 증거인멸한 정황도 있죠.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19/10/01 13:41
그마나 건 작은 게 표창장 위조이니 표창장 얘기로 물 타라는 지령이라도 떨어졌는지, 사방에서 표창장만 강조하는 이런 글 보이는데요. 표창장 위조는 조국 관련 의혹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조국 딸은 부정한 방법으로 크레딧을 올린 논문을 자소서에 언급했다는 것 만으로도 입학취소를 논할 수 있고, 사모펀드 건은 표창장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큰 일입니다. 아마 그걸 아니 저분들이 사모펀드 얘길 일부러 피하는 거겠지만 말이죠.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파악하고 뜯어말리라고 있는 직위입니다. 하물며 민정수석 본인과 경제공동체인 아내, 친인척이 개입됐다? 도덕성은 물론 행정가로 기본적인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거에요. 조국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는 건 조국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반적폐'거나, 행정적인 능력이 확실해야 성립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그러니 이젠 도덕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마당에 무슨 개혁을 합니까? 무슨 개혁 주체가 됩니까? 이젠 조국 본인을 포함한 내로남불 386이 개혁 대상입니다.
19/10/01 13:50
좀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애초에 입시문제는 입시하는 사람 본인이 당시 연령 등을 생각하면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부모의 혐의가 100%인 문제고 마약은 본인이 저지르는게 대부분이잖습니까...
19/10/01 14:06
조국 일가의 문제가 표창장 위조건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나경원 아들 건이나 본문에 나온 홍정욱 딸 문제를 실드칠 사람 별로 없을겁니다.
19/10/01 14:09
애초에 마약건으로 홍정욱이 딸 잘못키웠다고 욕먹을지언정 보통 홍정욱이 딸시켜서 마약밀수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게 비정상이죠. 따로 그럴듯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한은요.
반대로 조국의 딸 입시문젠 이걸 딸 혼자 저질렀다거나 부부 중에 하나만 했을뿐 다른쪽은 모른다고 주장하는게 비합리적이고요
19/10/01 14:11
내용이 다르니까요 마약사범들 무조건 구속 시키면 좋겟다의 글이면 모르겟는데
전 대체 뭘보고 홍정욱 딸 쉴드치는거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국수호분들이 이해좀 시켜주면 좋겟네요
19/10/01 14:10
수준낮은 자들이 물흐리는 행태는 여기나 저기나 어디서나 똑같아요..
문재인지지한다고 다 같은 편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조국을 깐다고 다 같은 편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거고 메신저와 함께 메시지의 행간을 잘 읽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럴 능력은 없는 자들이 당장 눈앞의 이슈에 같은 편먹고 동조받아 세불리는 것에 취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도 겉보기에 같은 편같으면 그저 진영논리로 티키타카나 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19/10/01 14:11
예전에는 자한당지지자들이 물타기하면 그냥 욕먹고 깨갱이었는데, 요새는 세가 강해서 그런지 물타기를 너무 떳떳하게 하는거 같아요.
19/10/01 14:19
현직 법조인인데, 형사 수사 절차에 대해 이해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일단 홍정욱 씨는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요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권력형 비리와 무관), 무엇보다도 딸이 마약 갖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자백), 홍정욱도 SNS에 잘못했다고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니, 굳이 대규모 수사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무슨 국제 마약 카르텔 같은거랑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 건에 대해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된 이유는 조국 장관 또는 그의 부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모펀드 건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설계 및 추진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에는 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이 많고 증거도 방대해서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표창장 위조건도 상당히 문제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사모펀드야말로 거의 폭탄 뇌관 수준의 이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 주요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구요. 아무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한데, 홍정욱은 왜 똑같이 수사 안하냐? 라는게 불만의 본질이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자면 사안의 무게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절대적 평등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왜 똑같게 취급 안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두 사건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19/10/01 14:23
어느쪽에나 사안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런 글도 올라오는건 당연한 걸지도요.
뭐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의 눈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조차 알수도 없는 세상이네요.
19/10/01 14:27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입니다.
본문과 댓글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표현과 상호 비아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글을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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