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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 19:59
이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잣대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추가로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공식 비리를 반드시 없애고 싶습니다
19/09/30 23:05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판사가 나쁜 놈이라 기각된건지 애초에 검사가 엉터리로 영장을 쳐서 기각된건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19/09/30 20:00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자꾸 봐주니 뭐니 하는데 불구속과 형량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19/09/30 20:29
그 정도 사안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속 안 된다니까요.
강정호는 음주 운전 3번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구속 안 됐습니다. 구속 여부와 형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구속하더라도 형량 높이면 그게 님이 원하는 정의 실현 아닌가요?
19/09/30 20:39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789
일반인이 바꿔치기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19/09/30 20:49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기사를 보면 일단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고 대인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 전북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다'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사도 사람인데 피의자가 충분히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초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구요. 결론은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19/09/30 20:05
당시에도 유심히 보고있고 이후로도 팔로우 하면서 사업하는 모습 보면서 좀더 나이들기 전에 정치권에 한번 더 나오길 바라던 분인데....자식놈들아 으어어어
19/09/30 20:05
장제원 아들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론이 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건지. 저도 해야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원과 경찰의 잘못까지 검찰책임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네요.
19/09/30 20:05
경험상 미국 공항이 수색이든 뭐든 더 빡센 기분이 드는데 마약이 인천공항에서 저렇게 잘 잡히는게 항상 신기하네요
저는 술 대놓고 여러병 트렁크에 넣어왔을 때 말고는 세관검사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때도 몸수색은 안받았고) 인천공항이 일을 잘하는가봐요.
19/09/30 22:15
어떤 나라든 입국심사는 빡빡하고 출국심사는 대체적으로 느슨하더군요. 어차피 자기네나라 나가면 도착할 나라에서 알아서 할일이지...라는 마인드인건지.
19/09/30 20:06
마약류에 대한 결정은 사안에따라 구속 불구속이 다른걸로 보여집니다만, 특혜가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처리하던대로 처리한거라면 굳이 욕먹을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19/09/30 20:07
자한당은 자식들이 마약 밀수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음주 운전에, 남경필 전지사 자식까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군요.
기본만 해도 민주당 삽질에 지지율이 오를텐데 지네들이 복을 걷어차네요.
19/09/30 20:09
법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과반 이상 지명한걸로 압니다 이전 정부 핑계댈게 전혀 없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하지 검찰은 아니죠 뭐만 하면 검찰개혁 갖다 붙이는게 참....
19/09/30 20:09
보통 마약사범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재판에서도 형량을 다툴 뿐 징역은 확실하니까 보통 구속수사하는데요.
미성년자라서 구치소에 두고 수사하기에 안좋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홍정욱은 딸한테 뭐라할 건 없죠. 본인 자서전 딸도 봤을텐데.
19/09/30 20:10
(수정됨) 팔려다가 걸린게 아니라면 초범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더라고요.
손을 썼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라고 착각하신게 아닌지
19/09/30 20:14
일단 뭐 홍정욱은 물건너 갔네요. 뭐 축하축하합니다.
장재원은 뭐.... 검찰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 하게 보여준거죠 뭐... 표창장 위조는 뭐 아주그냥 나라를 뒤흔드는 중범죄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는 뭐 넘어가는 거죠 뭐...
19/09/30 20:21
그게 속보인다는 겁니다. 왜 조국 교수는 경찰 수사부터 안할까요? 왜 장재원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하나 없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하나 조사한 것이 없을까요? 바꿔치기 한 운전자가 장재원 의원실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확실하게 확인은 했을까요? 뭐 어디 금전이나 기타 이득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말 없나요?
19/09/30 21:14
참고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해도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속할 수있습니다.
요는 경찰이 불구속 한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최종결정권자는 검찰이라는 의밉니다.
19/09/30 20:15
(수정됨) 요즘 정치인 자식들 사고치는거보면 왜케 극단적으로 행동할까 궁금합니다. 진짜 엄청난 복인데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진짜 빵빵하게 지원받고 하고싶은거 다 할수있는데...
19/09/30 21:08
외국물 특히 미국물 많이 먹었으면 마약은 우습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문화가 그렇고요. 근데 마약이 괜히 마약이 아니라 저렇게 걸리더라도 계속 할 의지가 강할텐데요...
19/09/30 20:15
이쯤되면 개혁과 적폐의 정의가 바뀐다고 봐야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적폐고 개혁시켜야할 대상 취급 하는 느낌입니다. 대법관도 과반이상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고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이 지명한건데 속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인원으로 꽉채우길 바라는 거 같아요. 정책들 추진하는 꼴보면 국민도 맘에드는 국민만 남기고 싹 갈아치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네요.
19/09/30 20:15
홍정욱 딸은 그렇다치고 장제원 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검찰 아니고 경찰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음주운전이라도 중상자가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말은 납득이 가는데, ‘휴대폰을 부쉈지만 증거인멸은 아님’, ‘바꿔치기 시도를 했지만 대가성은 없고 그냥 아는 형’이라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오 그래?’라고 반응하기가 좀...
19/09/30 20:34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의 가족도 마약사범인데 정치 잘 했습니다.
홍정욱은 기반 없이 출발도 전에 걸린거라 복귀 어렵겠지만 우파라서 매장된게 아니에요.
19/09/30 20:19
(수정됨) 대마야 합법인 동네도 많으니...
추가: 어, 제가 처음에 본 뉴스에서는 대마 얘기밖에 없었는데 링크된 기사를 보니 lsd에 각성제도 있네요.
19/09/30 20:23
네. 그래도 대마는 합법화 운동이 계속 나오는 거라(의료용으로는 합법화 되었다고 들은 것 같고) 좀 위치가 다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대마만 걸린 게 아니었네요.
19/09/30 21:21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점점 날이 갈수록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좋아진다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전보다 더 '먀악은 힙한 것', '인싸들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9/09/30 20:44
장제원 아들은 구속영장기각이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습니다.
참고로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파손된걸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네요.
19/09/30 20:24
주거일정,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없고 초범이라 한들 마약 투약이 아니라 밀수 게다가 lsd까지 포함되었는데도 영장 기각되는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19/09/30 20:33
은퇴까지 해라 -> 아마 재기하기 어려울 거다..
정도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현역이면 뒤로 물러난다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미 뒤로 물러난 사람이 또(이유는 차치하고) 밀려버리면...... 총선전에는 복귀해야 뭘 해본다는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다음 지선은 앞으로 많이 남았죠...
19/09/30 20:35
저는 반자한당이라 홍정욱의 7막7장 이미지가 훼손되면 나쁠건 없긴 하지만, 연좌제가 없는 이상은 이런식의 정치은퇴는 반대합니다.
계속 정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교육을 못했다는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요.(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주장하는 분이 많으니깐요. 뭐 이번 사건은 불구속 사유에도 나왔듯이 소년으로 간주되는 19세 미성년이라 더 부모의 책임이 부각되긴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시적인 연좌제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연좌제도 반대하거든요.. 아빠가 마약하라고 사주했거나 아빠가 한국에서 쓸 거 밀수해와 하고 시킨게 아닌 이상은 정말 홍정욱은 계속 정치 했으면 합니다.
19/09/30 21:04
사실 이상적으로는 고려하면 안되는건 맞지만 여론이나 선거에는 안좋은 평가가 나올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그과정에서 정치인이 낮은형량에 관여했는지 정도는 평가대상이 되겠죠.
19/09/30 20:31
(수정됨) 이런 글 보면 그 동안 사법개혁 사법개혁 외치실 때 조국 장관이 외치는, 여아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내용 단 하나도 안읽어보신 거 티 나네요.;;;
19/09/30 20:32
과연 내 아들이나 딸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을때, 혹은 마약밀수를 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을때도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 같구요. 보통 사람 자식이 마약 밀수해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영장 기각 될 거 같은데요? 이거보다 자식이 마약으로 징역형 최종 선고 받았는데도 내 자식이 그럴리 없다며 교육방송 수장하는 게 더 화나는데요
19/09/30 20:34
검찰개혁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생각보다 별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방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어서 말 그대로 다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되니까 굳이 (인신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인) 구속까진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19/09/30 20:35
"장제원 아들 문제가 검찰이랑 무슨 상관? 경찰 문제인데..." 라고 말하려면 수사지휘권 내려놔야죠.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 이상 검찰도 같이 욕 먹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땐 둘 다 불구속인 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9/09/30 20:39
저는 LSD와 다수 마약의 밀수로 걸리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홍정욱 딸은 불구속이 예상되기도 했고, 이해가 되는데
장제원 아들은 절대 이해가 안되네요. 음주운전사고 + 운전자바꿔치기 정황(댓가성 여부의 주장이 다르지만..) + 휴대폰 증거인멸 + (뺑소니 의혹?).. 구속이 안되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은 인정했는데 아는 형이고 친한 형이라서 그랬다가 먹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와 바꿔 생각해서 제가 장제원 아들 입장이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써줬다고 고마워서라도 돈을 안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벤츠 S클이라도 하나 뽑아주겠네요. 아니 은인에게 줄 돈마저 절약하기 때문에 사학재벌인건가..
19/09/30 20:51
저는 구속이었다면 "그럴 만 하네.", 불구속이었어도 "그럴 만 하네." 이렇게 장제원 아들 건에선 안철수 극중주의 입장이라서요. 다만 비슷한 사건에서 일반인들에겐 구속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텐데 뭐 통계나 그런 게 없으니 판단이 어렵네요.
19/09/30 20:53
무능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거나 뭔가 외압이라도 받았나 의심하고 심도 있게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19/09/30 20:47
집유도 유죄라서 받기만 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사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일반인이 집유받는 것보단 유명인 자제가 집유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뇌피셜입니다.)
뭐 우리같은 사람이야 유죄라서 빨간줄 그으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짤리고, 정상취업활동이나 구직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어렵지만 유명인 자제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없을테니깐요.
19/09/30 20:51
딸도 하버드 다닌다더니 거참.....범죄라는 의식이 아예 없었던것도 아닐테고 아깝네요. 야권 대권주자로 유력한 인물중 하나라고 봤는데 쩝....
이걸로 또 오지게들 물타기 들어갈걸 생각하니 깝깝합니다.
19/09/30 20:52
이건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이 문제인데....
사법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검찰도 손을 봐야하지만 전 판사쪽도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일들과 달리변호사들의 조력에 더 쉽게 닿으니 상황이 다르지만 소위 있는 집이랑 없는 집이랑 차이가 너무 극심한것같으니...
19/09/30 20:58
솔직히 홍정욱 딸건으로 홍정욱 정계복귀가 힘들어 진거야 사실이죠
지금 상황이 좋으면 뭐 이런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안좋은 상황에 안좋은건이 터진상황이라 사실 불구속으로 이상한건 장제원 아들이죠 강정호도 음주운전사고+운전자 바꿔치기 까지만 간건데 여기에 강정호는 그냥 동승자하고 바꾼거지만 장제원 아들은 휴대폰 증거인멸이 더해졌는데 구속이 안되는게 신기하죠 예전에 용의자중에는 핸드폰을 강에 버려서 증거인멸했다고 구속된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19/09/30 21:14
이 사안은 재껴놓고 이제 마약을 직접 가지고 온거면 이미 중독이거나 유통(지인의 부탁 포함)이라고 보고 고강도로 수사해야하지 않나 하네요.
요즘 마약사건 드러나는게 눈에 띄게 확 많은게 숨어있는건 어느정도일지 감도 안오네요.
19/09/30 21:53
제가 의문이 생기는것도 이 부분입니다. 마약유통이나 밀반입에 관련된 피의자들은 예외없이 체모와 소변검사등 강도높은 투약여부를 검사받습니다. 지드래곤처럼 클럽에서 누가 권해준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알고보니 대마였더라 이럴수도 있지만 이번에 홍정욱 전 한나라당의원의 딸이 밀반입 하다가 적발된 마약에는 대마뿐 아니라 대마보다 훨씬 강한 마약인 LSD 포함 다른 마약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홍정욱 딸이 검사에서 대마뿐아니라 다른 마약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류의 총 량이 도저히 개인이 투약하려고 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드래곤류로는 해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뭐 물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조사 결과 단순 투약으로 끝나면 아마 집행유예 정도를 받는걸로 예상되지만요.( YG의 쿠시는 코카인2회 투약인데 검찰이 징역5년 구형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았습니다 저스트뮤직의 씨잼도 집행유예받았으니 형평성을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19/10/01 02:12
수법이 매우 미숙하니까 더 큰 의심 없이 매뉴얼대로 간 거겠죠.
그나저나 공부 열심히 해도 말짱황이네요 지능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는 듯...
19/09/30 22:22
이건 강력범죄같은데 구속좀 했으면 강간 살인 마약 뺑소니등은 구속 수사좀 했으면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너무 강력범죄에요 lsd라니
19/09/30 22:27
제가 위에 리플에 언급한 쿠시나 씨잼은 단순 투약자들이고 초범인데도 구속이 되었습니다.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반입은 단순투약보다 죄가 더 무거운것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구속감이라고 봤는데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 되었나 봅니다.
19/10/01 12:09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자숙 대신 불법유턴]
https://news.v.daum.net/v/20191001084731594 장제원 씨는 공식적으로 얘랑 연을 끊거나 집에다가 감금해 놓거나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거 공개한 곳이 가로세로연구소인 것이 참 웃겨요….
19/10/01 12:16
이걸 불구속 판정받게 허술하게 영장 청구한 무능한(혹은 의도적 무능) 검사 혹은 사법부의 엄청난 봐주기 둘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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