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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왜 반기문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장의 추가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합니다.
- 이 부분은 단속하자 이것 밖에 없습니다.

2.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계절 동안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순(미세먼지 농도와 지역별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 고려하여 결정)으로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고농도 계절(12~3월) 중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국가 기후환경회의・정부 협의 하에 조정)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합니다.
② 앞의 ①에 포함된 가동중단 기수를 제외한 나머지 석탄발전소(일부 중유 발전 포함)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출력을 80%로 낮추어 발전합니다.
③ 전력 낭비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합니다.
- 여기가 첫 번째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가뜩이나 원자력 발전도 줄이자는 판국이라 결국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기세 인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전력수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나 높아집니다.
뭐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국민들보고 겨울에 춥게 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3.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도시 지역에서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형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며, 내항 선박의 저황유 조기사용과 자동차 거래･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②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 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를 올해 겨울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
③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조정합니다.
-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까지 하라는 것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냥 강제 2부제 시행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4.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장 및 농촌 농업잔재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①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통학로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하여, 청소주기 확대,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관리합니다.
② 대형 또는 주거지역 인근 건설공사장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합니다. ③ 수거･처리체계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거･처리 지원과 집중단속을 병행합니다.
- 솔직히 이런 것은 곁다리 정책에 가깝죠. 이미 미세먼지 관련 도로 정책은 지자체별로 하고 있으니까요.

5.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와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① 전국에 산재한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학원･대규모 점포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쉼터’로 지정하여 알립니다.
②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유차 진입 제한, 낮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③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 그나마 국민정책제안에 맞는 내용이네요. 다만 이런게 시행되려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6.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푸른하늘 파트너십과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을 출범합니다.
①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화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②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을 출범하여 국제협력의 추동력을 확보
합니다.
- 중국과의 관련된 사업은 고작 이거 하나입니다.

7.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미세먼지 주간예보 확대와 함께 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공개합니다.
① 금년 11월말까지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전환합니다.
②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구성 성분까지 공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해정보를 국민에게 알립니다.
- 장기 주간예보는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 같고, 다만 구성 성분 분석은 현재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국민 행동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은
① 차량은 2부제. 가까이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②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③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기,
④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를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⑤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발견시 바로 신고하기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은
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②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 미리 점검,
③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
④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
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의 발표 밖에 없다면 굳이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애초에 미세먼지 문제는 계절풍,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하다는게 매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국민보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각종 부담을 다 하라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미세먼지도 줄여야 하겠지만 바람 방향만 바뀌면 생기지 않는 미세먼지 아무리 여기서 줄인다해도 해결될까요?
솔직히 어느 정도 국민은 이미 부담할만큼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 전기요금 인상을 해서 미세먼지가 나아질리도 없고...
경유차를 죄다 안 끌고 다닌다고 해도 역시 나아질리는 없죠. 2부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정책은 환경부에서 발표해도 상관 없을 정도의 대책들입니다. 굳이 국민들이 제안했다는 식이 가능한 정책들인지...

PS. 여전히 재미있는 논리들이 많네요. 중국이 줄이고 있는 노력을 다하니 우리도 줄여야 한다라...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느냐?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또한 중국은 애초에 미세먼지 자체에 대해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감축노력이니 뭐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미세먼지는 자기네 미세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 걸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 감축한다 이러면 결국 그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미세먼지 많이 나니까 감축하는 거잖아라고 주장하는 꼴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