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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9 18:38
급수별로 현역기간과 보직을 조정시키는 방안(ex. 1~3급 현행, 4급 1/2현역 나머지 공익, 5급 1/4 현역근무 끝)도 필요할거 같고, 여성의 사병 의무 복무도 이제 진지하게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9/29 18:39
(수정됨) 글쎄요 정치권에서 여성징병을 추진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적 이유말고도 당장 경제적,사회적으로 남성징병만으로도 부작용이 지대한데 거기에 여성까지 징병하면 그 부작용은 뭐.. 실제론 전체 병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있죠
19/09/29 19:54
그만큼 풀이 확장되면 인원수도 그렇지만 기간을 줄일 여지도 생기게 되니까요. 주로 말하는 결혼 연령 문제라던가는 한쪽만 가는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 우리나라 결혼할때의 구조를 생각하면 여성이 같이 가는게 오히려 데미지가 더 적죠
19/09/29 20:19
여성징병 한다면 명분 자체가 병력수 유지를 위한 것 아닌지.
지금 여기서 기간 더 줄이는 건 병력 대폭 감축하기로 했을때나 가능할텐데.. 그럼 여성징병 명분 자체랑 안 맞죠. 여성 징병하더라도 저출산기조 때문에 5년 뒤면 남녀 현역 대상자 합쳐도 현재 남성 현역대상자 수보다 적습니다. 고로 기간은 줄이기 힘들죠. 게다가 여성징병 하면 남자들처럼 여성들 사회진출도 늦어지겠죠. 안그래도 노산 문제 심각한데 여성들 군대가서 결혼연령 올라가면 더 심해질테고.. 국방비로도 따로 여성 병사들 전용 시설 구축하고 그러는게 생각외로 비용이 들겁니다.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아들들, 남성 연예인에만 있던 병역기피 논란은 그들의 딸들이랑 여성 연예인에게도 재연되겠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손해입니다.
19/09/29 20:31
(수정됨) 후반은 동의하기 힘든게 어차피 남자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그게 그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결혼은 남성의 사회진출에 달려있지 여성의 사회진출은 그다지 상관없죠. 이건 결혼비용에서부터 그 모습이 대놓고 드러나죠. 그리고 기간을 못줄이더라도 더 늘리는 일은 없으려면 여성을 징병해야하는거에요.
그리고 여성전용시설 비용은 그다지 의미 없는게 이미 여군도 있고 관련 물품 생산은 라인 늘리면 그만인 문제고 남자처럼 대우하면 그만이니 따로 시설을 짓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애초에 여군과 남군이 보편적으로 징병되면 다르게 대우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죠. 지금처럼 여군 조금 있어서 훈련도 제대로 안시키는게 아니라요
19/09/29 20:33
단순히 결혼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던 여성이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국가에 경제적으로 손해인데요.
그리고 이미 한국국은 줄어드는 입영 자원에 맞춰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3년뒤인 22년까지 50만으로 감축예정이에요.
19/09/29 20:33
감축하는데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일텐데요. 그러니 여성징병해야한다는거고요. 애초에 현역판정률을 줄여야하니까요.
그 감축하고 징병하자는게 현역판정률 95%니 뭐니 하는 어디 대전 시기에도 안하는 일을 하는걸텐데요. 그리고 사회진출 문제는 남성만 보내서 남성의 사회진출을 길게 못하게 막을거냐 둘 다 못해서 짧게 조금 늦출거냐의 문젭니다.
19/09/29 20:36
(수정됨) 감축하는데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요?
그리고 여성징병을 안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생각하면 정부가 병역기간을 늘릴일은 없다고 봅니다.
19/09/29 20:43
(수정됨) 크레토스 님// 정상적으로 현역 입대시키면 부족한건 어디서든 인정하는데요. 괜히 현역판정률을 95%니 어쩌니 하겠다고 하고 있는게 아닌데요. 사람이 부족하지 않으면 판정률이 저럴 수가 없죠. 혹시 현역판정률 90% 이상 나오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참고로 2차 대전기 밀리고 있던 독일, 일본의 현역징병률도 70%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줄은 그냥 무책임의 극한일뿐이죠 그럼
19/09/29 20:53
이리스피르 님// 지금 현역 판정 받아서 군대 가는 신체능력 하위 8~90% 대 남성이 여성징병시 현역 뜰 여성 중 과반수 정도보단 신체능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줄은 안보제일주의가 아닌이상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생각하고 병역제도를 결정하는게 당연하죠.
19/09/29 20:56
(수정됨) 크레토스 님// 전자는 그다지 동의가 안되고요. 애초에 80~90%대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오는거고 까놓고 말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입대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09년에 입대했는데 딱 현역판정률 심각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사람이 입대해서 선입으로 있었죠. 솔직히 80~90%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괜히 군대에서 그린캠프 만들고 그게 군단 레벨의 규모가 되니 어쩌니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도 안보가 보장되야 하는거죠. 까놓고 말해서 무책임하게 있을거면 북한을 지도상에지우던가 중국을 찢어놓던가 정도는 하고 나서 해야죠
19/09/29 21:00
크레토스 님// 남자 신체능력 하위 8~90%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경계선 지능, 저지능자도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여성 상위 50%가 이들보다 신체능력이 떨어질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19/09/29 21:11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님이 본건 정신적인 거인데다 주변피셜이라 통계상으로 얘기 하기 힘든데.. 신체적으로는 통계가 딱 나오죠. 키 164가 남성 키 백분위 하위 4% 인데 여성은 키 161이 딱 중간 값입니다.
같은 키면 대부분 남성의 신체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김정은 이후 북한군은 핵이랑 그 발사체 올인이라 재래식 상태가 형편 없고요. 중국이랑 병력 숫자로 붙는다면 병력이 40만이던 60만이던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 병력이 얼마던 양으로는 우리가 압도 당할수 밖에 없어요.
19/09/29 21:18
(수정됨) 크레토스 님// 40만이던 60만이던 왜 의미 없어요. 하다못해 시간이라도 법니다. 어디처럼 군 무기 기술 자체가 터무니없이 차이나는게 아닌이상은 숫자가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그 멀쩡하다던 사람들 지금 현역판정률 높혀서 뽑아놓은 군대 결과가 관심병사 군단 하나 규모 4만명이라니까요? 실제로 그 현역판정률의 결과가 어떤지는 군대에서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멀쩡한 여자 데려다 놓는게 훨씬 합리적이죠.
19/09/29 21:23
크레토스 님// 정신적으로도 통계 딱 나옵니다. 아이큐 정규분포도 보면 전체 인구의 하위 15.85%는 아이큐 85미만인데, 미군은 아이큐 85미만의 입대를 금지하고 있죠. 남성 하위 80~90%에는 필연적으로 이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차라리 평균적인 여성이 훨씬 전투력 뛰어날겁니다.
19/09/29 21:28
이리스피르 님// 북한처럼 양만 많은 구식 군대와 싸우는 데야 우리 알보병 병력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알보병 수나 기갑,항공기 등 모든 숫적으로 우리를 크게 압도하면서 상당히 현대화된 중국군 같은 상대와 싸우려면 알보병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죠.
19/09/29 21:31
(수정됨) 크레토스 님// 질과 양 다 중요한거죠. 무슨 양을 줄인다고 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하위 80~90% 이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질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체계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사람들인데요. 괜히 관심병사 분류되고 이게 규모가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 온게 아닌데요. 이 규모면 관련 기사 보면 육군 10% 규모라고 하고 있던데 말이죠... 언급하신 것처럼 툭까놓고 말해서 신체능력 조금 딸려도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질이 높은거에요.
병력의 질을 생각하시면 더 여성을 징병해야죠 그리고 중국군도 중국이 처한 상황상 전쟁을 한다고 해도 전병력을 한국에 투입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공군 해군으로도 견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이 도와주게 움직이도록 버티려면 병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언급하신대로면 전쟁 나면 그냥 무기 버리고 항복하는게 가장 낫겠습니다?
19/09/29 21:45
이리스피르 님// 버틴다는 관점에선 수백만 예비군이 있는데 현역 10~20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숫자 없더라도 미국 대규모 파병 할때까지 충분히 버틸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하거나 북한이랑 전쟁나면 모를까 현단계에서 중국이랑 전면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고요. 북한이랑은 전쟁 나는 그 순간에 이미 미국은 대규모 파병하죠.
19/09/29 21:48
크레토스 님// 그래서 그 예비군 동원되고 하는데 필요한 시간 따져서 국방부가 지금 병력이 필요하다는게 감축되서 50만 정도라는거잖습니까? 애초에 감축되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근데 거기에 현역판정률 저렇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관심병사가 군단 하나 규모로 나오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성을 징병해야죠.
병력을 지금 줄이겠다는거보다 10~20만 더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시면 국방부의 계획조차 부정하는 근거가 있으셔야할 것 같습니다만.
19/09/29 22:25
크레토스 님// 이런 논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전에 다른 분과 논의하던 도중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 발췌해봅니다.
https://pgr21.co.kr/freedom/81168#3559176 논의중에 통계가 궁금해서 국가통계포털 들어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2013년도 데이터 24~29세 50미터 달리기 기준 여성 평균 10.3, 표준편차 1.54, 남성 평균 8.1, 표준편차 1.35, 백분위수 90 9.9, 백분위수 95 10.7 정도입니다. 여성 통계와 남성 통계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여성 8%정도는 평균적인 남성보다 달리기가 빠르고, 남성 하위 17%의 평균 기록이 여성 전체 평균기록과 비슷하며, 여성 상위 19%의 평균 기록은 남성 전체 평균기록과 비슷합니다. (* 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치를 수정하였으며, 남성 하위 평균 계산결과를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지구력의 경우는 좀 더 성 격차가 적어보입니다. 동년도 같은 연령대 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의 경우 여성 평균 26.1, 표준편차 10.98, 남성 평균 46.7, 표준편차 21.9로 위와 비슷하게 기록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계산해보면 남성 하위 41%의 평균이 여성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고 나옵니다.
19/09/30 00:02
전 이런 거 확신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병보다 윗 단계인 장교, 부사관으로는 여성들이 입대하고 있는데, 군 내 성폭행, 성희롱 문제가 꽤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사병까지 들어가면 전 더 아비규환이 될 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군필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군대가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요. 저는 매우 불신합니다.
19/09/30 00:04
간부는 소수니깐요..
지금은 여성들이 군대에 맞춰야하는 형태지만 여성들이 사병으로 들어가는 순간 군대가 여성들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9/30 00:18
간부는 소수여도 사병보다 더 권력이 있는 위치죠. 근데도 결국 상급자들에게 성폭력, 희롱 문제에서 매우 쉽게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이런 문제를 웃기게 처리하죠.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군대 내 성폭력 실형 판결 비율이 고작 5%였나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사병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전 한국 군대의 일 처리 능력이나 방식을 매우 불신하고, 군대가 여성에게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야 진행되겠지만 결국 문제 대폭발로 난리가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은 거의 지옥 수준이겠죠.
19/09/30 00:23
몇년 전이랑 지금이랑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의 일처리 능력이나 방식이 구리다는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현재 정권에서 여성 징병이 이뤄진다면 그걸 뛰어넘는 케어가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권에선 여성징병이 이뤄질리 없으니 무의미한 가정이긴 하겠네요......
19/09/30 00:38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려면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최근 페미니즘의 열풍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군대 내 성폭력 등의 문제에서 말씀하신 '케어'가 나올 근거가 아예 전무하며, 정작 군대 내 성폭행 문제 등을 다루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징병 이후에 장병 처우개선이 1년 안에 나아질 거라 예상하는 건 여전히 너무 나간 이야기라 생각해요. 갑자기 한국 군대의 일 처리, 특히 이런 측면에서의 일 처리가 갑자기 나아질 거라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전 한국 군대의 일 처리가 엉망진창이라는 내용이나 근거는 꽤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며 이런 것 고려하면 서로 이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 말고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할 예비역 분들이 줄을 서 계실 텐데요.
19/09/30 01:03
skepta 님// 한국 군대의 폐급 스토리는 저도 한트럭 열거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 해도 엄청나니깐요. 하지만 그런 한국 군대라고 해도 여성 징병제가 만약 이뤄질 경우 엄청난 케어가 이뤄질거라고 생각하는건 갈수록 커져가는 여성 우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부분에서 님과 저의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19/09/30 04:31
미야자키 미호 님// 그걸 해봤자죠. 우리나라보다 대우 훨씬 좋은 미국도 진짜 아비규환 같은 사건 한번 터지고나서 좋아졌는데요. 그나마도 근절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케어해준다고 미국 군대보다 더 케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할말없는데 전 택도 없다고 봅니다.
19/09/30 15:48
미야자키 미호 님// 이번 정부 안에서 여성 우대 정책이래봐야 별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반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뭐 얼마나 여성 정책 했다구요. 당장 트뤼도 내각이랑 현 정부 내각 여성 비율부터 보세요. 몇몇 이상한 발언이나 딱히 효율 없는 여성 정책들로 남초에서 조롱받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평범하죠. 노르웨이처럼 여성징병제 하기 수십 년 전부터 기업들에게 여성임원 40% 이상 강요하고 안 지키면 기업 문 닫게하는 그런 국가나 정책도 아닌데요. 그리고 일단 여성 징병 자체가 성차별(남초에선 반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이 여전한 한국에서 여성 징병까지 더해지는 거 자체가 여성 우대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죠. 전 여성 간부들조차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여성 사병들이 왕창 입대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조금 나아진 사회분위기로 '괜찮겠지' 생각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군대 내부의 비효율, 불합리함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고, 사회분위기가 인권 이야기며 여전히 나오지만 동성애든 여성인권이든 여전히 무시하는 곳이 한국 군대에요.
19/09/29 18:39
여성 징집은 그 어떤 정부가 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인원을 줄이면 줄였지 불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전쟁은 나야 가능할 듯.
19/09/29 18:41
징병제 유지하고 싶으면 여성 징병제 도입 해야죠.
옛날에는 그만큼 사람도 필요 없다 하면서 여성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면피성 발언도 통하지 않게 되었네요.
19/09/29 18:41
한 20만명쯤 되면 두발로 서기만 하면 끌고갈려고 그러나...지금 건강이상있다는 인증받은거나 다름없는 사람 공익쓰는것도 웃긴데.
뭔 예측하기 어려운것도 아니고 징병대상자 인구수는 이미 20년전에 대략 결정나는건데 한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9/29 18:45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긴 하죠. 혜택보는 부류 따로, 손해보는 부류 따로 나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여러가지를 동시에 시도해야된다 봅니다.
정서적 분위기 개선 - 나라 지키는 군인은 국가/국민 모두가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합니다. 사실 미국쪽도 군인이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들었는데 존경받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대우는 확실히 해줘야 하고... 군인의 대우 개선 - 말할 필요도 없음. 이번 정부들어서 병 임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건 칭찬해줄만 하다고 봐요. 모병 - 어차피 징병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돈 많이 주고 모병을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한 것같습니다. 어차피 남성 인구가 적어서 유지 안되고, 억지로 현역 판정률만 끌어올려봐야 솔직히 이상한 사람들 오면 서로서로 피곤해집니다. 모병오면 돈이 많이들어서 장병 유지 못하고, 질 떨어진다? 그럼 돈을 더줘야죠. 이런거 말하면 세금은 니가 내냐? 돈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위험을 감수하면 됩니다. 왜 돈도 안내고 공짜로 안보를 얻으려 하는거죠? 그리고 여성 징병도 말 많은데, 물론 남성만큼 군인을 할 수 있는 여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체력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방 훈련병과를 제외하고 행정이나 관리 직무들도 중요한 만큼 이쪽에 배치하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봐요.
19/09/29 19:32
어차피 징병으로 인원 유지 못할거면 돈이나 대우를 엄청 좋게해서 사람을 더 많이 끌어보자는거죠. 애초에 인원수가 적어서 지금 병력 유지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럼 돈이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도 모병으로 인원을 채워보자는거죠. 모병이나 대우 좋게하서 인원 보충하는 건 0% 확률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방을 위해서 인원수를 유지해야한다=다른 분야가 부족하거나 폐지되더라도 돈을 더 줘서 군대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게 안되면 인원수 줄이던가, 위험을 감수해야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징병제의 가치와 비교해서 어떻게 제도를 다시 설계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려해보자고 썼습니다.
19/09/29 19:33
그런다고 될거 같지 않은게 문제죠. 애초에 그 돈이나 자원을 넣는다는 제한선이 어디까지 될까요? 솔직히 미군 레벨이나 되면 다행일 거 같은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안되면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자기엔 노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단순하게 자기들 정치적 생명때문에 못하는거지("못"도 아니네요 안하는거죠) 국방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죠.
19/09/29 18:47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수 있으나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군대를 어렵고 힘든 곳이라기보단 밥도주고 옷도주고 월급도 주는 곳으로 인식하는듯 합니다.
아마 여성징병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나쁘게만 받아들이는건 아닐 수 있으니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19/09/29 18:54
맞죠. 밥주고 옷주고 잘곳도 주고 돈도주고 2년동안 진로고민도 하고 여유시간에 자기계발도 하는 개꿀빠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간다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19/09/29 19:06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데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뭡니까? 그런 이야기할땐 아무 사이트에서 투표받은 별볼일없는 통계라도 찾아보고 나서 느낌을 말하세요.
19/09/29 18:51
여성징병 고려하는순간 그 정당은 딸가진 아빠와 20-30 여성표를 버리는 셈이라... 정당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확률이 매우 낮죠.
결국 가용 인원을 줄이고 모병제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또 이거는 너무 멀리 보고 가는 정책이라... 정당 주기적으로 바뀔거 감안하면 현실성이 또 떨어지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네요.
19/09/29 20:37
어차피 남자들은 그런거 해준다고 정당 지지에 큰 변화가 안올게 뻔하죠.
막말로 징병제 폐지한다고해서 젊은 남성들, 아들 가진 아빠들 지지율 안오릅니다. (이건 만원 걸 수 있습니다 크크) 지금 사실상 전시 수준의 징병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남성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변화 추세가 있지도 않죠. 찬성하는 쪽은 '여윽씨 우리 대통령' 이고 반대하는 쪽은 '포퓰리즘 정치 극혐'이라고 난리피울거 뻔합니다. 당장 하태경에 대한 대중 남성들의 태도만 봐도 '반페미 빼면 넌 꺼져' 뉘앙스인데요 뭘.
19/09/29 20:43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입영 당사자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해결될거라고 봐요. 베트남전 당시 미국처럼 남성 청년들이 단체로 병역거부하거나, 이웃나라로 도망가는 수준으로요.
19/09/29 20:42
(수정됨)
삭제, https://pgr21.co.kr/freedom/81977?
에 따른 제재 (신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벌점 4점)
19/09/29 19:16
민간 부사관제 빨리 폐지하고 병 부사관제로 바꿔야 합니다.
18개월까지 상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할 사람은 전역하고, 병장부터 직업 군인으로 인식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징병제와 모병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병역제도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병장을 직업군인으로 두텁게 하고 이 자원들로부터 부사관 진급을 거친다면 진급적체도 다소 완화될 겁니다. (여군이라면 하사가 아닌 병장으로 입대하겠죠.) 18개월로 줄어드는데 징집병을 굳이 병장까지 다 거치고 제대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19/09/29 19:19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18개월동안 병으로 복무한 후에 직업 군인 선택하면 18개월 급여를 일부 소급해서 더 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19/09/29 19:22
미래의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모드죠 걍.. 모병제도 옆나라 일본이 자위대 25만, 안전한 나라 독일이 20만, 한국은 정말 최소로 잡아도 30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 나오는데 일본 독일도 지원자수 모자라서 낑낑대는 걸 한국 인구로 어찌 감당할까 싶어요. 여성징병제도 통과 안 될테고 앞으로 북한과 북한군이 더 약체화되기만을 바라야
19/09/29 20:36
북한군은 곁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진정한 적대국인데 모병제 하고 장병 수 급감하는 순간 안보 폭망이죠. 안 그래도 군 작계가 점차 중-일을 상정하여 수립되어가고 있는데 징병제는 눈물을 머금고 유지되어야 할거에요.
19/09/29 20:44
모병제도 잘 찾아보면 적은 인구에도 병력 유지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대만이 모병제 전환이후 현재 병력이 15만(편제상 병력 18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인구의 2.5배인 한국도 잘하면 30만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9/09/29 19:25
이거 논의를 확장해 여성징병제로 가는 순간 젊은 남성들 표를 얻을 수는 있어도 반대급부로 젊은 여성표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될 일이 없죠. 여당에서 논의할 리스크는 없고 야당에서도 논의해서 얻을 메리트가 너무적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크게 작용할 것이고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20대를 반으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들은 버리고, 30, 40대 지지를 확고히 하는 민주당 전략은 정치공학적으로 훌륭합니다. 노인들도 갈수록 적어질 것이고요. 젊은 세대 남자들이 민주당을 싫어할망정 자한당을 찍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향은 이기는 전략의 교본인 것 같습니다.
19/09/29 19:34
쥐어짜는것도 몇년 못갈겁니다. 군복무를 인원수가 적어서 늘립니다 이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는게 첫번째 문제고
그러면 모자른 인원을 어떻게 채울것인가가 문제가 될텐데 군인 줄이려고 하겠지만 한계가 나올거라서 다다음 대통령정도 되면 대책 세워야할겁니다. 군인의 복무기간을 6개월 정도 늘려야하는 상황이면 늘리는것보다는 다른대책을 세우려고 하겠죠
19/09/29 19:57
저도 작전병이라서 허구헌 날 문서작업 했는데요...
솔직히 그것도 남자니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페이스로 야간작업 시키면 버틸 수 있는 여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9/09/29 19:39
여성징병.... 이 될까요?
취사병... 등등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보직은 여성도 잘 할것 같긴 한데... 이거 통과시키려면 대통령 지지율 90% 넘을때 통과시켜야 할듯 흐흐흐
19/09/29 19:42
이 나라는 미국처럼 국익을 우선해야 할 때는 여야가 합심하는 그런게 없죠.
결국은 누가 독박쓰고 실각을 각오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누가 할까요.
19/09/29 19:45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현안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제가 죽기전에, 제 생각에 한 15~20년 이내로 누군가는 총대 메야되거든요 그때 정부가 어디일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총대를 멜지 크크
19/09/29 19:52
전 10년 안이라고 봅니다.
2024년에 19세 추계인구가 22만으로 줄고나서는 2035년까지는 20만을 유지합니다. (조금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36년부터 10만 미만으로 떨어지죠. 보통 24세 이전에 대부분 군대를 간다는 걸 생각하면 2030년 전에 병역자원이 실질적으로 모자라게 될 겁니다. 땜방이라고 해결을 하면 10년은 또 유지하는 거구요.
19/09/29 20:56
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17/09/07/0002161743_002_20170907195558424.jpg
2018년 기준 직업군인이 20만, 징집군인이 40만해서 60만인데 50만으로 감축할 때 병만 모두 감축한다고 해도 필요병력이 30만입니다. 문제는 2022년에 19세 남자 인구가 30만은 커녕 25만도 안된다는 거죠. 2024년 이후 19세 추계인구가 22만까지 줄면 90%를 모두 현역병으로 징집해도 병사를 20만명 유지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22년에 50만으로 감축하고 2030년에 40만으로 또 감축하는건 불가능 할 거 같아요.
19/09/29 22:40
여성징병충원율 50%잡고 남자 80%잡으면 당해연도 인구의 65%를 징병가능합니다. 복무기간 18개월 고려하면 출생아수 20만이면 19만명정도네요.
올해 30만 깨지면 5년이면 20만(...)달성이 가능해보이는 추세로 줄어드는 중이라서 40만 감군은 언제하느냐 정도 문제일겁니다.....
19/09/29 21:00
올해 30만 무너지면 여성징병을 하건 뭘하건 20년후엔 답이없어져서 상당히 급진적인 감군 경로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방은 센트리건으로 때우고 대응을 위해 100%기계화된 부대 중심으로 소수병력만 굴리는 형태로요....
19/09/29 20:32
압니다. 그럼에도 다른 방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제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 모병, 병력 대규모 축소에 비해서야 징병기간 늘리는게 편하겠죠. 지금 쥐어짜면서 별 부담 안느끼고 있듯이요.
19/09/29 19:50
요즘은 전투병 중심으로 편제하기는 하나요?
개인화기 분대는 빵꾸나도 장군, 장교 보좌하는 비전투병 자리부터 채우는게 군대였는데
19/09/29 19:56
군대가 전투병만 있는게 아니자나요. 행정병 통신병 취사병등등 상대적 체력이 덜 요하는 보직 많고요.
부사관으로만 하지 말고 남자여자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분들로 징집하는게 맞다 생각해요.
19/09/29 20:13
행정병 통신병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취사병은 하루 안에 탈영병 속출할건데요? 갓진병영 소리 듣던 공군 식당에 열 명 들어오면 하나는 다치고 하나는 정신병 생기고 하나는 다른 부대로 도주합니다. 육절기 작업같은 건 어케 시켜요...
19/09/29 21:39
저도 취사병 출신입니다만 (4개월후 다른보직 이동) 제대한지 오래되서 작업생각을 못했네요;; 40~50대 어머님들 학교급식실이나 대기업 구내식당 1000인분이상 충분히 하시기에 쉽게 생각한면이 있었네요.
19/09/29 20:01
모병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여성징병은 시작하는 순간, 기준선을 만들어야는데 92년생부터? 93년생부터 이런것 자체가 대혼란입니다. 그럼 지금 사회에 있는 모든 여성을 다 군에 보내고 시작하지 않는이상 형평성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19/09/29 20:20
모병제도 똑같죠. 마지막 징병세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모병제든 여성징병이든 임의적으로 시행일을 잡고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19/09/29 20:28
둘은 다르다고 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를 늘리고, 인력을 늘리면서 직업으로서 군인을 더 많이 선택하게 하는거죠. 여성징병은 오기 싫은데 징집을 하는거고요.
19/09/29 20:37
모병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병력 수를 맞출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만... 당장 국방부도 이런 연구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논문인가 나온거 보면 미국 수준되도 안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9/09/29 20:36
이건 답이 없죠. 위기감이 들 때마다 여성징병 vs 모병제로 논쟁이 일어나는데 따지고 보면 모병제와 여성징병은 서로 대등한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병제 연착륙은 사람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서 여성징병 하니 마니 다른 대안을 찾닌 마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모병제 당장 시작할 수도 없거니와 내일부터 시동 건다고 해도 수십년인데 결국 모병제 하기 하루 전까지는 버텨야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성징병도 정치적인 문제로 시간 왕창 잡아먹겠네요.. 진짜 답이 없는듯
19/09/29 20:42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모병제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그것을 위한 시간벌기일 거고요. 근데 그 시간벌기 모병제도 시간이 많이 드니(부분적인 기계화 정돈 해야 모병제로 인한 인원 감축을 메우겠죠..) 시간벌기를 위한 시간벌기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19/09/29 20:45
그러니까 모병제는 시간 벌기도 뭣도 아닌거에요. 인구가 줄면 애초에 징병이든 모병이든 전체 자원 풀이 줄어드는건 마찬가지고 국방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 가능하냐가 문젠데 대략 30만도 힘든걸로 압니다만...
19/09/30 00:24
모병제가 병력 규모 유지하기 더 힘들어요. 당장 북유럽도 이유라는 방패안에서 소규모 모병제로 유지하다가 영국 빠져나가고 러시아 압박 쎄지니아 여성징병에 모병제 폐지하는 마당에 병력 유지를 위해서 모병한다? 차라리 징병제 유지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게 현실성있는 소리겠네요.
19/09/29 20:45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모병제, 여성 징병,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의 재입대.
현실적으로 여성 징병이 제일 쉬워 보이고 재입대가 제일 어려워 보이네요.
19/09/29 20:51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나올때 마다 여성징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징병을 한다 한들 여성징병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며 젊은 남자들이 일시적으로 후련함(?)을 느낄 수 있다는것 말고 여성징병이 딱히 어떤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만 쓰고 군의 전투력 향상엔 별 도움도 안될게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정치적 부담감을 떠나 그걸 구실삼아 한탕 거하게 할게 아닌 이상에야 비용 대비 효율이 마이너스일게 뻔한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싶은 정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19/09/29 21:25
그 아프다는게 어디가 얼마나 아프다는 거고 건강하다는게 대체 얼마나 건강한건가요?
님이 말한 아픈 남자가 정확히 어느정도의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 아픈 남자가 '동일 사이즈'의 여자를 상대로 유연성 근력. 지구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9/09/29 21:34
관절염, 허리디스크, 습관성 탈구, 피부병, 당뇨병 있으면 '아프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거 갖고 있어도 죄다 현역 내지는 보충역으로 끌고갑니다. 무릎에 관절염 있는 몸무게 70kg짜리 남성보다 건강한 70kg 여성이 행군도 더 잘하고 각개전투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19/09/29 21:39
지금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게 아니잖아요. 아픈 남자 대신 아픈 여자 징병하자는게 아니라, 아픈 남자 대신 건강한 여자 징병하라는 거잖아요.
19/09/30 10:12
이미 여군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유로 징병을 막는 것은 모순이 된지 수십년입니다. 뽑을 여자는 충분히 많아요. 심지어 각종 허들을 낮추면서까지 여군확대계획입니다.
19/09/30 20:02
여군확대계획은 그냥 멍청한 짓거리란 말 밖에 할말이 없구요(여경, 소방관도 마찬가지)
여군은 그 여자들 중에 '군인'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해 어느정도 체력을 단련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징집병사보다 못하고 군인이라고 하기엔 한심한 수준의 체력과 근력을 보유한 경우가 절대 다숩니다. 직업군인들이 이런 마당에 여성징병을 한다? 만약에 남녀 혼성으로 부대를 편성할 경우 여자 병사들은 남자 병사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자로만 부대를 편성할 경우 남자로 편성된 부대에 비해 전투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게 뻔합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checkpoint/wp/2015/09/10/marine-experiment-finds-women-get-injured-more-frequently-shoot-less-accurately-than-men/ 몇해 전 미군의 연구결과 여군 남자 군인보다 더 자주 부상당하고 사격도 부정확하다고 하더군요. 군인으로 더 열등한 존재를 굳이 예산 써가며 징집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까지 밀려가서 적화통일 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여성징병을 했던가요?
19/09/29 21:08
지금 인구감소 추이대로 가면 드론병사말곤 답이없을겁니다.
올해 출생아수가 30만이 넘나 마나 할정도니까요. 전방은 무인화하고 대응부대는 100% 기계화하고 보병은 사치재(....)라 못쓸거고 취사 등 비전투업무는 죄다 외주로 돌려야할겁니다.
19/09/29 21:28
미국에서는 2020년대 후반쯤 되면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로봇병사라는게 터미네이터 같은 2족보행로봇이 아니라, 4족보행로봇이에요. 로봇병사는 더 이상 SF의 영역이 아닙니다.
19/09/29 21:39
상당수는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합니다.
경계 및 감시엔 센트리건이 이미 있고, 정찰 및 공격용 드론도 이미 있죠. 견마형 로봇이니 하는 전투보조 로봇들도 있고요. 현재 활용되는 로봇병사들이 판단을 인간에 의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부분에 대한 강한 의사를 가진 집단도 강제하는 규제도 현재까진 한국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을 쥐어 짜서 만드는 차륜이나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총이달린 보행병기 정도만 되도 보병을 대체하는게 가능해질겁니다. 관련 연구하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나름 규제가 약하고(드론병기를 금지할 만 한 직 간접 내부규제가 없고 반대집단도 적음) 상황이 가장 급한 편이거든요. 필요+기술+약한 반발이 결합해서 로봇병사 운용과 실전투입 주요의심국가(....)로 손꼽히는 나라중 하나죠.
19/09/29 21:37
애초에 한국의 시작과 동시에 꼬인 이 징병제의 한계가 분명 몇년안에 터져 나올텐데
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독박을 쓸지 궁금하네요 모병제를 할지 여성징병제를 할지 아님 예비역 및 민방위들을 재입대 시킬지....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 최소한 최순실급 혼란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9/29 21:40
여성징병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이게 맞는가는 둘째치고 행정병이나 몸을 쓰지않는 특수보직 등에도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진심이신가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렸을때부터 근력이나 체력적으로 또래 여자애들보다 상당히 약한수준이었습니다. 팔씨름 같은것도 거의 다 여자애들한테 지고, 오래달리기나 체력검정, 대학생때 같이 밤늦게 놀거나 과제를 할때도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운동을 너무안한 제 잘못이긴합니다) 이런 저도 육군 레이더병으로 큰 무리 없이 전역했습니다. 근무환경만 보면 1) 3조 3교대 365일 휴일 없이 상황병 or 레이더감시 무한반복 2) 감시기지 특성상 아침구보 , 각종육체적훈련(유격,혹한기, 사격 등)없음. 이렇게 정리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근무 강도를 못 버틴다는 건 환자 수준 아닌가요? 제 체감 상 고3때 야자 하면서 공부 하는 게 훨씬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야자를 넘어서 새벽까지 쌩쌩하게 공부하는 여자애들도 꽤 봤구요. 하여튼 제 생각은 제 보직같이 육체적 강도가 사회의 알바 보다 못한 보직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조차 못한다고 하는건 오히려 여성분들을 너무 허약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19/09/29 22:03
공감합니다.
저도 10년도 더 전이긴 하지만 167에 44kg으로 2급받고 현역 만기전역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한계다 싶은 훈련은 행군 말고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하긴 다했구요..
19/09/29 22:06
마라톤 풀코스나 철인3종 아이언맨(수영 4km, 싸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 완주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겨우 군 행정 따위 못한다는 건 헛소리 중 헛소리죠.
19/09/29 22:10
경찰쪽도 몸안쓰는쪽으로 여자 뽑는거보면...
근데 이렇게 뽑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경찰만 봐도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비율 늘린다고 편한자리는 다 여성주는 느낌인데 남자는 선택이 불가능한 느낌이라... 애초에 간부 여자 있는거보면 특수병 말고도 가능한게 아닌가 싶은데
19/09/29 21:47
그래도 지금은 99년생 정도가 입대하니 상황이 그렇게 까지 나쁠거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헬게이트 오픈이죠. 99년생이 61만명인데 20년후에는 절반이 안되니간요
19/09/29 21:49
사실 지금도 헬게이트 입니다. 그냥 사회에 있는 한국인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는 지옥의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갈 예정인거고요.
19/09/29 21:59
여성징병이나 모병제 전환은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부사관TO 확충 & 복무기간 연장 & 예비군제도 강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19/09/29 22:02
여성징병은 이뤄질겁니다.
다만 짧은 기간, 좋은 보직, 특수 수당, 전역 후 차별되는 복지를 모두 거머쥐겠죠. 그게 우리나라 식입니다.
19/09/29 22:07
여성징병이요? 안 그래도 군사주의 국가인데 파시즘 국가로 본격 태동을 하려고 하나요? 한국인들의 징병제에 대한 집착은... 정말 끔찍하네요. 여성혐오까지 엮어져서.
징병제 폐지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여성한테까지 이 굴레를 뒤집어 씌워야 합니까? 에휴. 진짜 발상들이 너무 끔찍한거 같네요. 남성징병제만으로도 이렇게 해악이 큰데 여성징병제 하면 얼마나 숨막히는 사화가 될지 원.
19/09/29 22:12
(수정됨) 공감합니다
왜 여기서 여성혐오가 나오는지 여성혐오는 본인이 가지고 있기에 안되는거라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판정 내린다는거 자체가 모병제는 불가능이라 봐서 저러는건데 둘중 하나 해야한다는글에 와서 여성혐오적이니 뭐니 크크
19/09/29 22:52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정신나간 징병제 유지하면서 그 대안을 군제 재편이랑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징병 이야기 하는게 여성혐오죠. 뿌리깊은 병영문화의 비인권성을 생각조차 못하는게 군사주의이고.
19/09/29 23:04
정신나간 징병제, 비인권성은 이해하는데 여성혐오 거리는게 전 웃기네요
오히려 아픈 남자들이 남성혐오 때문에 힘들다면 이해하겟는데 전 징병제는 절대 못한다는게 돈을 낼거라 생각하질 않네요 택배비니 버스비니 별별 얘기들 다 있는데도 쉽게 못올리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라는건 제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9/09/29 23:45
이상적으로는 아니 말만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북한이랑 벌써 통일까지 하고 모병제 하고 있었겠죠. 안되니까 장애인에 가까운 남자로 채우는 것 대신 갈만한 여성이 가자는건데 여성징병 하나에 여성혐오라니 우습기 그지없네요. 모병제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은 국가도 모병제로 벅차하는데 모병제라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19/09/30 11:33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래 없는 분단 국가 이기 때문 아닌가요?
징병제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리고 제라그님의 의견이 이상이라는건 동의 하지만 징병제 폐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19/09/29 22:09
그럼 당장 내일부터 징병제 없애든지요. 못없애면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웃긴게 이런 말 하면 뭐해요 결국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내후년도 희생당하는건 젊은 남성들 뿐인데요. 고통분담이라도 해야죠?
19/09/29 22:56
모병제 노력은 안 하면서 여성징병제 이야기 하는게 군사주의이고 여성혐오죠. 모병제 운동에 동참이나 하면서 제 2의 대안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웃기기라도 하죠.
19/09/29 22:50
우리나라가 군사주의 국가라는 것조차 모르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침략 목적으로 설립되는건 군국주의이고요. 한국은 군국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군사주의로는 차고 넘치는 국가입니다. 분단국가라고 정당화 하기에는 대만 같은 사례보면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19/09/29 22:57
네... 정말 끔찍한거 같아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야지, 더 끔찍한 미래를 구상하면서 그걸 평등이니 고통분담이니 하는 논의들이.. 점점 더 커진다는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19/09/30 00:39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할 여성징병에 대한 이야기를 끔찍한 미래구상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나이브한 시각을 가진분이 있어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징병제가 끔찍하면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인데 모병제를 시행하려면 현재 국방예산지출중 국방인건비가 1/3으로 그 비중이 절대 적지않은데 그 인건비중에서 18년기준 국군내 70퍼센트정도를 차지하는 병사에대한 인건비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군인건비의 약 15%정도 뿐입니다 (이또한 작년대비87% 상승해서 15% 정도이고 원래는 약10%) 70퍼센트의 병력이 15퍼센트의 인건비로 운영돼는 말그대로 착취의 현장인데 이 70퍼센트의 병력공백을 모병제 간부정예화를 통해 50퍼센트까지 채우려면 우선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않은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직업군인에대한 고용안정성 확보와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감당못해서 가성비좋은 젊은 한국남성이 국방인력으로 싸게 쓰이는것이고 이제 인구가 급감함에따라 그 가성비좋은 젊은남성이 없으니 그다음 가성비가 좋은 일반여성으로 국방인력을 충원하자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업군인으로 모병제하자고요? 진짜 현실을 이야기하면 직업군인으로 모병제 채우려면 가성비떨어져요. 왜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여성한테 씌우는 굴레, 여성혐오, 징병제의 해악 이야기가 나오는겁니까?
19/09/30 12:17
정말 끔찍하면 징병제 대신에 가능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죠;;; 지금도 휴전 중인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19/09/30 15:19
개념을 제 멋대로 창조하시네요. 남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선군주의적 통치가 다스리는 국가는 윗 동네죠.
징병제가 낳은 폐단이 있다고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후려치다뇨. 그야말로 배설이네요.
19/10/02 05:00
모병제가 왜 힘든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동의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모병제를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치부하시면 안됩니다. 모병제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본문의 내용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2018년 신생아수가 33만명 조금 안되고, 현역군인으로 30만이 필요합니다. 모병제가 될까요?
19/09/29 22:09
20대 젊은여성이 준장애인이라 징병에 부적합하다는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여성징병 해야죠.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납니다.
19/09/29 22:24
더이상 인원몰빵으로 이루어지는 군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전두환이후로 불어나버린 지배조직 몸집을 알아서 줄일 생각은 없겠죠. 이것도 폭탄돌리기죠.
19/09/29 23:01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징병인 이유는 모병제로는 병력유지가 불가능하니까요.
모병제는 병력충원이 징병제보다 필수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모병제는 복무기간을 징병제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서 병력을 유지하는거죠. https://i.imgur.com/kPkcnQc.png 전군의 병력을 30만으로 현재의 절반까지 줄인다고 했을 때 사병이 12년 복무한다는 가정으로 연간 20세 성인남자의 10%가 모병에 응해야 합니다. 미국이 20세 남자 모병율이 5.4%이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2%대입니다. 징병제 하의 현재 한국의 모병율이 4.5% 구요.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바꾸었을 때 성인남자의 10%를 군대에 지원 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으신가요? 전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19/09/29 23:02
못할 이유가 없는 데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부사관도 가고 장교도 가고 훈련도 다 잘받는데 왜 병 징집만 불가능하고, 그 이유가 고작 '성별'따위여야 하는지.
19/09/29 23:38
없는 인간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로봇병사는 없을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자리를 로봇병사로 채우는 형태가 될 공산이 커서요.
19/09/29 23:02
위에보니 군대의 목적이 남녀평등
혹은 여자도 군생활 체험해봐라 이게 목적인가 싶은 리플이 보이네요 ㅡㅡ;; 여군으로 머릿수 맞추면 뭐합니까 들이는 유지비에 비해 전투력이 형편없을건데 없는게 나을걸요
19/09/29 23:06
전투력이 형편없는 거랑 전투력이 빵구나는 것은 천지차이니까요.
그리고 남성 하위 20%의 체력 기준이면 여성 상위 50%는 될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남자 상위 70%, 여자 상위 30% 징집하는게 낮아진 기준으로 남자 상위 90% 징집하는 것보다 전투력이 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9/09/29 23:32
그럴듯해보이는 말이지만 말장난이죠
형편없는 전투력의 군인이 많으면 그게 빵꾸인데 빵구보다 낫다는게 성립이 됩니까 저도 말장난을 좀 해보자면 여자를 징병해서 군인수를 확늘려버리면 장비현대화 이런거 필요없겠네요. 머릿수로 전투력이 유지되는데 괜히 돈을 왜씁니까 여자는 힘안쓰는 보직을 시키면되지 그런 보직 만드는게 더 돈이 들어갈걸요
19/09/29 23:44
그러니까 제생각은 여자로 빵꾸가 매워지느냐는거에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만큼 해야지! 라는 강렬한 이념을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9/29 23:45
(수정됨) 그건 현재 현역판정률로 하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리 생각하시는거죠. 당장 관심병사 4만명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4만명이면 육군 10%에가 가까운 숫자에요... 생각외로 현재 징병되는 하위의 사람들은 몸이든 정신이든 어디든 문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 징병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역판정률은 세계대전때 독일 일본도 안하던겁니다.
오히려 여자는 약하다 라는 관념을 지우고 생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만...
19/09/29 23:52
그러니까. 그런애들이 짐덩어리인건 저도 압니다. 머릿수를 채워야하니 그런애들도 징집하는 문제점도 알구요
하지만 그게 여자를 징집하는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때문이죠 이유는 두가지인데 최소한 군에 있어서 여자 징집병은 쓸모가 없다는점. 왜 지금까지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도 대규모 여자징집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가존망의 위기에도 여자 징집병은 잘 안써요 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능력이 남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쨋건 군인은 신체적 능력이 필요해요 또하나 인구 생산능력에서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이념을 좀 버려보시길
19/09/29 23:56
(수정됨) 이전 시대엔 애초에 여자가 남자와 대등하지 못했기때문에 징병하지 않았던거고 그 짐덩어리인 사람보다 멀쩡한 여자 징집하는게 더 낫죠 왜 반대가 됩니까? 그저 여자가 그 여러모로 몸 아프고 정신 아픈 사람들보다 약하니까 라는 근거없는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거죠.
그리고 인구 생산능력은 일부일처제인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자가 다 죽고 나면 뭐 일부 다처제라도 시행해서 인구 늘릴 생각인가요? 말이 되는 소릴 하시죠. 여자는 약하고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이념부터 버리고 생각하세요...
19/09/30 00:04
지금 논의 하는전제가 그거아니었습니까?
장애수준의 남자를 징집하느냐 vs 여자를 징집하느냐 솔직히 전쟁이 안난다는 가정이라면 고민할것도 없어요. 그냥 둘다 안하면 되니까 그런데 전쟁이 난다는 가정하에, 머릿수를 어떻게 채우냐는 고민하에서 논의를 하는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쟁중과 전쟁후도 생각해 봐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쟁중 -> 여자가 머릿수많아도 쓸모없다 말이 되는소린가 이게 전쟁후 -> 여자가 많이 살아있어야 인구부활을 노릴수있다 젊은여자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망함 이런 전개거든요
19/09/30 00:10
Gunners 님// 전쟁중 -> 이라도 여자 머릿수가 있는게 장애인에 가까운 남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고
전쟁 후 -> 일부다처제할거 아니면 여자가 많이 살아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없고 비슷비슷하게 많이 살아돌아오는게 더 중요하죠. 이러면 보내는 사람의 효율을 신경쓸 수 밖에 없고 멀쩡한 여자를 보내는게 장애인에 가까운 남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죠
19/09/30 00:17
Gunners 님// Gunners님 논리가 설득력이 없으니 그렇죠. 애초에 장애수준의 남자가 월등하게 여자보다 우위에 있거나 해야 성립하시는 주장아닙니까?
19/09/29 23:42
그 형편없는 전투력의 기준이 뭔가요.
대한민국 99%의 여자 체력이 하위 1% 남자 체력보다 낮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 상위 80%를 징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도한 징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실제로는 군대가면 안되는 체력이 약한 친구들이 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상위 70% 커트라인이 여자 상위 30% 라면 그 30%를 징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징집된 여자 상위 30%는 형편없는 전투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30%면 2025년 기준으로 6만입니다. 남자 70% 15만과 합쳐도 20만이 조금 넘죠. 그렇게 해도 머리수가 부족합니다.
19/09/30 00:10
실제로는 군대가면 안되는 체력이 약한 친구들이 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그친구들보다 여자들이 체력이 더 구려요 쓸모가 없어요 (네 뭐 이건 수치상으로 저는 증명 못합니다 인정하죠) 군대가 애초에 왜 존재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그런친구들이라도 징집하는 현실이랑 여자를 징집해서 해결하자 이거는 애초에 다른차원의 문제에요 남자 상위 70% 커트라인이 여자 상위 30% 라면 그 30%를 징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징집된 여자 상위 30%는 형편없는 전투력이 아니잖아요. <-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왜 대규모 여성징집이 없었는지 설명이 안되는데 왜였을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19/09/30 00:16
왜 없었긴요. 신분, 성별로 역할 구분하던게 옅어지게 된게 인류 역사상 뭐 얼마나 됫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신분, 성별로 역할 구분할땐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어서 이때에나 그 생산력이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는 시댑니다.
19/09/30 00:22
진보적이고 뭐고 점점 그 역할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서 뭐 임신법 만들고 임신 하지 않으면 징역 몇년 이리 줄거 아니면(뭐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차우세스쿠의 재현이지만요) 도데체 지금의 제도 하에서 무슨 생산력 증대가 있다는겁니까?
19/09/30 00:22
과거에는 남자를 징집할 때 현재 우리나라처럼 20대만 짧게 징집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남자의 복무기간을 늘리면 여자 징집안해도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징집과 여자도 징집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지를 생각해 보면 전 당연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자도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남자가 대부분의 권리를 독점 - 성별의 절반이니 독점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남자가 장기간의 군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고 실질적으로도 남녀의 차별은, 특히 군에 입대하는 20대 초반에서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자에게 군역을 더 지우는 것은 사회적 부작용이 심해질 겁니다. 차라리 여자를 징집하는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낫습니다.
19/09/30 00:25
그러니까 전쟁이 안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가능하다니까요
피라미드 쌓는 부역같은거라면 말씀하시는거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군대 잖아요 애초에 군대가 왜 있습니까....
19/09/30 00:36
논의가 도돌임표가 되는데 남자의 징집 기준을 능가하는 여자를 징집하자는 겁니다.
아무 여자나 징집하자는게 아니라요. 다른 댓글에 쓰신 것처럼 고기 방패가 되더라도 여자도 고기 방패가 되는게 사회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19/09/30 00:40
저역시 도돌이 표지만
군대의 징집목표가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있는건가요? 상위여성이 하위남성보다 나으니까 걔들을 징집하는게 맞다 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이건 사회정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군의 기능성차원에서의 주장입니까? 궁금하네요
19/09/30 00:46
Gunners 님//
여성 징집 기대효과 : 국방력 + , 사회 통합 + , 전후 회복력 - 남성 복무기간 연장 : 국방력 + , 사회 통합 - , 전후 회복력 0 남성 징집기준 하락 : 국방력 - , 사회 통합 - , 전후 회복력 0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19/09/29 23:09
허구한날 평등 타령하는데 군생활이라고 뭐 안될까 싶습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없는게 나은거야 세상이 다 아는데 남자들 영끌해서 죄다 끌고 가느니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 좀 분담 했으면 싶어요.
19/09/30 00:06
어차피 군인이 있어야 한다면 장애인에 가까운 남자보다는 정상적인 여자가 하는게 맞는거죠. 이념버리시고 거기에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버려보세요
19/09/30 00:23
Gunners 님// 그럼 쓰지마세요 왜 긁어 부스럼 만듭니까? 검색해서 찾으셔서 쓰시던가요. 그리고 댓글달꺼면 제 댓글에 맞는 얘기나 다시지 왜 전혀 상관없는 소리나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9/09/29 23:27
패미니스트가 저한태 그렇게 말하면 뭐 맞는말이네 허허 할거같아요
저는 여자가 군체험 하는거보다 국민을 더 생산하는게 국가에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19/09/30 00:07
애초에 군이 왜있습니까?
전쟁이 100프로 안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남자-여자 기간도 똑같이, 처우도 똑같이 해야죠 근데 군대가 그러라고 있는곳인가요??
19/09/30 00:09
군대는 나라 지키라고 있는거고 여자를 보내는게 하위의 남자를 보내는 것보다 군에 이득이니 보내라는건데요? 효율로서도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19/09/29 23:47
총알받이라도 하는거죠
위에 어떤분이 40만보다는 60만이 낫죠 이런말을 하시던데.. 그런용도로 쓰는겁니다 더중요한건 순전히 국가입장에서 징병제하의 일반병사는 소모품입니다. 막말로 남자가 엄청 죽어도 여자만 있으면 인구는 부활하거든요. 아시잖아요?
19/09/29 23:50
이런 막말도 하실줄 아시는 분이 왜 여성징병은 반대하시는지 님 막말보다는 여성징병이 차라리 현실적이죠. 어차피 총든 총알받이야 남성여성 가릴 것도 없는데
19/09/29 23:57
일반적인 국가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면 아예 장애인 남자들만 모아서 총알받이 중에서도 가장 앞장 시키자고 하시지 그래요?
19/09/29 23:57
지금 시대엔 남녀 인구 생산은 의미 없어요. 지금 주장하시는건 남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면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19/09/30 00:08
(수정됨) 전후라도 다를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남겨둔다고 해서 일부일처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전후가 되면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일부다처제"합시다! 하면 넘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아마 주장한 정치인이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도 이상하지 않을껄요
19/09/30 00:17
일부일처제가 왜 나오나 모르겠지만 일부일처제라도 여성인구에 비례해서 인구가 생산되지
남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인구가 생산되는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애를 하나만 낳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전후에 베이비붐이 온다는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구요 왜 일부일처제가 나올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19/09/30 00:18
Gunners 님// 남자만 많이 있으면 안되지만 일부일처제하에서는 여자만 많이 있어도 생산이 많이 되는게 아닌데요? 결국 남녀 한쌍이 이루어져 낳는 인구는 한정되있는거니까요. 그럼 남자가 부족하든 여자가 부족하든 결혼하지 못하는 쪽은 인구 생산을 전혀 하지 않게되는건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가 문제되는거고 과거처럼 일부일처제인데 실질적으로 첩두고 이러는거 아닌이상에야...
19/09/30 00:25
Gunners 님// 그게 합리적이고 뭐고 한 이유가 아니라 종래에 그래왔으니까에 가까운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래의 정서때문에 여자를 더 동정하는 분위기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게 유리하니 그런거죠.
Gunners님 생각처럼 무슨 합리적인 이유로 국가 생산을 위해서 따위가 아닌거에요. 전후던 뭐던 지금 시대 그리고 미래에 여자보고 임신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19/09/29 23:51
여자만 있어도 인구 부활은 사회가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실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성별 떠나서 다 같이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19/09/30 00:31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사실 답이없는거고 지금 주제는 여자를 징집했을때의 효율성과 위험성에 대한거라..
위에 말했지만 애초에 이게 군대가아니라 다른 부역이었다면 제가 그런논지를 펴지도 않았겠죠 ^^;;
19/09/30 09:22
효율성과 위험성을 따져서 기존 기준을 완화해 가면서 입영 대상자가 아니던 남성을 입영 대상자로 삼나요.
효율성과 위험성을 따지면 더더욱 여성 징병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19/09/29 23:11
(수정됨) 애초에 이 지경이 되버린 건 강남역 시위를 시작으로 현 대통령 님의 허허허 한 방으로 끝이 되어버렸죠.
농담아니고 여성 징병의 논의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수정 사태 -> 시위 단어를 잘못 써서 수정했습니다.
19/09/29 23:19
최근 여성징병제 얘기가 나오는 건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병력감소 문제 때문이죠. 저 사건들 때문에 여성징병에 찬성하게 됐다면 감정적인 문제때문일텐데 여성 징병 논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없어요
19/09/29 23:23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논쟁으로 변질되버린 것이 그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지금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그릇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여험이니 병역 무단탑승 같은 비아냥이 계속 이어질 상황이 되버린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09/29 23:31
여성징병 관련논의 자체가 해당연령대 인구부족으로 문제가 생겨서 군이 이것저것 시도하는게 표면화된 이후에 본격화 되었기 때문일 공산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해당 논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전과 다른 일이잖아요.....
19/09/29 23:27
https://pgr21.co.kr/freedom/82912#3685814
여기 통계자료를 인용하신 분이 있네요. 50미터 달리기 기준으로 여자 상위 19%의 평균이 남자 평균이라구요. 상위 19%의 평균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상위 10%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자 상위 10%면 남자 상위 50%라는 겁니다. 남자의 현역판정비율을 70%로 하고 그 체력과 동일한 커트라인을 넘는 여자들을 징집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순 키/몸무게로는 본문의 그림대로 키 159cm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 될테고 이는 한국 성인여성 중간값보다 조금 낮습니다.
19/09/29 23:34
당연히 그러면 체력 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받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일텐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주장은 말은 될지는 몰라도 현실성은 전혀 없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19/09/29 23:46
지금 남자들 병역판정할 때에도 불리하게 받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죠.
현재 우리 병역판정할 때 50미터 달리기 이런거 안 따지잖아요. 키/몸무게, 질병여부 만 확인하고 통과통과죠. 여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19/09/30 00:16
남성 징병은 특별한 병력이나 하자를 입증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입대니까 체력을 평가 '안'하는 거고, 신체 조건도 하자가 없는지(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과체중 저체중등)를 보는겁니다.
그러나 키와 체중으로 신체능력 상위 10퍼센트를 가리겠다는건 넌센스죠. 상위 10퍼센트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주의면 모를까..
19/09/30 00:24
디폴트가 입대인데 상위 10퍼센트를 왜 따지는 겁니까?
남자의 현역판정비율을 70%로 하고 그 체력과 동일한 커트라인을 넘는 여자들을 징집 부터가 이미 디폴트 입대안이 아닌데요.
19/09/30 00:33
남자도 체력 기준 두고 그 체력 커트라인 밑이면 징집 안하는 것처럼, 여자도 체력 기준 두자는 겁니다.
남자의 현역판정비율이 70% 하자니까 남자도 디폴트가 입대가 아닌건가요? 70%라는 건 현실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그정도 아니겠느냐 이거잖아요. 상위 70%로 자르자는 게 아니라요. 현재 기준으로 남자 키 159 이상 3급이니까 여자도 키 159 이상이면 3급 하면 되죠. 남자 기준이 키 165 이상이 현역이다 하면 여자도 키 165 이상이 현역 하면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와 신체 조건이 다르니 상위 10%나 30%로 잘리겠죠.
19/09/30 00:46
남자는 체력기준이 없습니다. 디폴트 입대에, 하자여부만 체크 합니다. 현역비율이 100%냐 90%냐 70%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입대고, 판별식은 하자 true/false입니다. 키나 체중 기준도 하자를 판단하기 위함이지, 상위 체력자를 갈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면 '그 체력과 동일한 커트라인을 넘는 여성'을 판별하는 건, true/false가 안됩니다. 키와 체중으로 대충 나누는 방안을 위에서 제안하셨지만, 말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 뿐이죠. 키와 체중이 크거나 밸런스 있으면 체력이 더 좋습니까? 극단값을 제외하면 키나 체중은 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 많은 변수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 10%니 상위 30%니를 뽑는 의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태국처럼 뽑기로 뽑으라 하세요. 아니면 그냥 남성처럼 하자 없으면 다 입대하라 하는게 더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19/09/30 00:48
절름발이이리 님// 네 남자처럼 하자없으면 다 입대하라는 주장입니다.
그 하자 기준을 남자와 같이 하자는 거구요. 왜 숫자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숫자는 그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19/09/30 00:55
Gunners 님//
제1조건이 병력수 유지입니다. 병력수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2조건이 병력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위에도 적었다 시피 1. 여성징병, 2. 복무기간연장, 3. 징집기준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 중에서 효율은 2 > 1 > 3 입니다. 금전적인 비용은 1 > 2 > 3 이겠죠. 사회적인 비용은 3 > 2 > 1 이겠구요. 그래서 여성징병이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 > 2 >>> 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9/09/30 01:10
홍승식 님// 하자없으면 입대해라 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상위 10~30%로 자르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겁니다. 남성처럼 상위 70%가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사실 이걸 상위 n%라고 표현하는 것 부터가 넌센스죠.
19/09/30 01:13
절름발이이리 님// 상위 10~30%로 [자르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적은게 있나요? 설사 그렇게 적었어면 잘못 적은 겁니다. 여러번 남자 기준에 맞춰서 여자도 징집하자 라고 하는데 왜 숫자에 집착하세요? 징집에 하자없는 사람이 남자가 70% 라면 여자가 30% 일 수 있겠다 이말입니다. 70%가 하자면 하자가 아닌 건가요?
19/09/30 01:20
홍승식 님// 네. 여성의 70%가 탈락하는 잣대면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 남성들의 공익 또는 면제 사유는 거의 대부분 병력입니다. 극소수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남성 징병검사는 남성의 '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승식님은 뽑힌 남성에 준하는 체력 수준을 여성 징병의 잣대로 제시하셨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게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뭐 키가 160 이하면 하자다 라고 억지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건 체력과 상관성이 매우 낮은 지표입니다. 그냥 뽑기 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1. 남성 1~3급 징병자에 준하는 체력을 가진 여성들만을 징병하는 방안 2.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 결손등의 하자가 없는 여성들 전체를 징병하는 방안 둘다 누군가는 징병되고 누군가는 징병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둘다 비슷한 방안인건 결코 아닙니다. 마치 1처럼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태클을 건거고, 2처럼 할거라면 뭐 할 수 있겠죠.
19/09/30 01:44
절름발이이리 님//
우선 남자 체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들은 병력이 없으면 신체 조건으로 체력을 유추합니다. 키 159 이상인 정상 체중의 남자는 병역을 수행할 체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키 159 이상인 정상 체중의 여자는 병역을 수행할 체력이 있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체격이라고 해도 여자의 체력이 남자의 50% 정도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맞춰서 신체조건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걸 유추할 때 사용하는게 통계학이라는 학문 아닙니까. 기존 기준을 사용하던 새로운 기준을 만들던 나라에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면 되죠. 속된 말로 방아쇠만 당길 수 있으면 된다가 현재 병무청 생각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남자만으로 충분했으니까 남자만 데려갔던 거고, 이제 남자만으로는 부족하니 여자도 데려갈 필요가 생긴겁니다. 단기간내에 병력 수요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모병제는 불가능하니까요.
19/09/30 01:50
홍승식 님// 키는 체력을 판단하려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준 규격에 드는가 여부, 그리고 왜소증 혹은 거인증과 같은 병의 판단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한편 체중은 체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남성 징병검사처럼 초저/초고 체중을 거르는 수준아닌 적당한 퍼센트로 자른다는건 무의미하죠. 물론 말씀처럼 무의미하더라도 그렇게 간주해서 정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러냐 이겁니다. 그럴거면 그냥 '진짜 하자'가 없는 한 다 보내면 되지요.
19/09/30 02:02
절름발이이리 님// 분명 본문의 조건은 키와 몸무게가 같이 나와있는데요.
모든 논의를 할 때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논의하는거 아니잖아요. 키라고 했으면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을 말하는 거죠. 키 159 이상이면서 BMI가 17에서 32.9 사이이고 교정 시력이 0.2 이상이면서 색맹이 아니고 신체 가동 범위에 이상이 없으며 병역을 수행하는데 기타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겁니까?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여자를 징집하는 것이 맞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 기준이 맞냐 틀리냐 따지자는 건가요? 그건 여성징병을 하자고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할 얘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면 여자 병사를 위한 숙소를 지을 예산과 그 예산의 조달 방법 및 군장에 대한 조달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되지 않으면 얘기 안할 건가요? 여성징병에 대해 얘기가 끝나고 나서야 해야할 말을 말꼬리를 잡고 계신 겁니다. 여성징병이 실효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19/09/30 02:09
홍승식 님// 여성징병이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에 대해서 이 쓰래드에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1. 남성 1~3급 징병자에 준하는 체력을 가진 여성들만을 징병하는 방안 2.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 결손등의 하자가 없는 여성들 전체를 징병하는 방안 이 둘의 차이를 잘 이해 못하시고 계셔서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차라리 현실적인 2번을 주장하시라고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19/09/30 02:16
절름발이이리 님// 전 병역에 적정한 여성을 징병하는 방안 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구요. 왜냐하면 1번이 병역에 적정한 남성을 징병하는 방법으로 나라가 정해놓은 거니까요. 3급부터 현역대상자 아닙니까. 병무청이 현재보다 기준을 더 낮춰서 남자 징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로 시작된 논의니까요. 지금도 병역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징병하는데 그 기준을 더 낮출거면 병역에 문제가 없는 여자를 징병하라 이거죠.
19/09/30 02:20
홍승식 님// 여러번 얘기 드렸지만 남성 1~3급은 체력기준으로 결정된게 아니라 4급이나 면제급의 하자가 없어서 1~3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1~3급에 준하는 '체력'을 요구하면 마땅한 측정방법도 없고 여러 문제가 많아 비현실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도 징병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 알겠고 딱히 제가 반박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징병할 것인가의 방안에서, '체력' 기준을 요구하는건 비현실적이란 게 제 요지임을 이제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19/09/29 23:44
2035년까지는 19세 남녀 인구가 40만이 넘는 상태로 유지가 되니 24만 쯤 되는 거죠.
2035년까지 획기적인 안보상 변화 - 평화협정 or 통일 등 - 나 무기체계의 변화 - 로봇병사 실전배치 등 - 을 노력해야겠죠.
19/09/30 00:47
25+22면 쥐어짜서 40만명대 중반정도 유지되겠군요.
2035년 이후로 딱 5년에 10만씩 두번빠질 분위긴데 여성징병을 한다고 해도 논의에서 입법, 시행까지 잘잡아야 10년 무난히되면 15년정도안에 될지말지(....)하는 상황인거 생각하면 효과가 미묘할수도 있는게 가장 문제군요.....
19/09/29 23:44
군인에 대한 처우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면서 문제점을 고치고 싶다 -> 여성징병
여성공무원들 당직서야하니까 당직 전문인원까지 뽑는판에 여성징병 이뤄지면 군대 악폐습중에 절반이상은 날라가겠죠? 사회적인식은 덤으로 좋아질테고 여자도 군대에 잡아다 놓으면 행정반에서 타자를 치든 아스테이지를 하루종일 짜르고 붙이든 CCTV 근무병을 하든 뭐라도 시킬수 있겠죠 군인 개개인의 질을 높여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싶다 -> 당연히 모병제 군인에 대한 처우고 나발이고 국방력의 질은 모르겠고 우선 인원수는 채워놓고 보자 -> 지금처럼 겉으로 보기에 발 다리 다 달린 남자면 우선 다 잡아감 제일 쉬운 답은 3번이고 똥별과 정치인들의 선택도 3번이죠 나중엔 팔다리가 없어도 잡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9/09/29 23:58
로봇도입하는게 더낫지 않나요?
모바일게임보니까 인형들이 총들고 싸우던데 ... 인형들마다 개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우도 좋은 분으로 쓰고요!
19/09/30 00:09
여자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징병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성징병을 주장하는 것은 여성혐오이다.
여자는 단지 보호받아야할 존재가 아니고, 남자와 동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간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 ????
19/09/30 00:23
제 동생 협심증+손가락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면제판정 받았고, 1차 불심검문(신체검사) 때도 면제판정 유지했는데, 이번에 2차 불심검문(신체검사) 때 2급 떠서 내일 군대 갑니다...논산 데려다주려는데 맘이 착잡하네요ㅜ
19/09/30 00:28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모병제로 가야된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빵 살 돈이 없으니까 케잌 먹어라는건지 기본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많네요. 당장 현재 모병제 국가만 봐도 우찌되는지 보일건데. 자국 영토 별로 안지키고 천조나 돈이 되는 미국이나 모병제지. 우리나라처럼 소국규모로 모병제하던 북유럽은 병력이 부족해서 대부분 징병으로 바꾸는 판에
19/09/30 00:36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을 다 합쳐도 2천만명 정도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이라고 비교할 국가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남한은 인구에 있어 그다지 소국이 아니에요.
19/09/30 00:48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칠이님이 북유럽과 한국이 '비슷한 소국'이라고 주장하시길래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아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19/09/30 00:57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쟁과 거리가먼 북유럽보단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평시 총국민대비 상비군 비율도 높아야겠죠? 국방유지를 위해 투입되어야할 군인수를 따져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을 합친 다합친 상비군이 6만명정도 우리나라는 58만명정도네요 인구규모, 국가규모가 중요한게아니라 국방전력유지를 위해 쏟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 중요할텐데 하물며 잘사는 북유럽국가도 인구급감으로 징병제로 전환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모병제로 전환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19/09/30 01:06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정 군인의 수는 국가 규모에 비율 때려 넣어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 그 국가가 놓인 주변국과의 정세, 지정학적 상황과 군편제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군이 다수의 군인을 요하는 이유는 육군 때문이고, 당연히 북한의 존재가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할 때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른 북유럽 국가를 따질 필요는 하등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병제가 매우 수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병제가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니 부득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현재 규모로 군대를 유지하려면, 병역 자원은 여성까지 모조리 전환시켜도 어차피 10년여가 지나면 고갈됩니다. 불가피한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말라 죽는 수 밖에요.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 같은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19/09/30 01:24
1. 병역자원 여성까지 전환시켜도 10여년가면 고갈된다.
2. 1의논리로 징병제가 유지불가능하니 모병제가 수월하다? 라는 논리이신거같은데 우선 1번의 남녀모두 징집시에도 10년내 병역자원고갈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안돼네요 10년내에 현재 50만명정도의 상비군규모가 남녀를 합쳐도 유지가 안되려면 지금 15세 ~ 25세 인구수 보다 5세 ~ 15세 인구수가 1/2 수준이하로 떨어져야하는데 지금보니까 2/3 수준이네요 남녀징병하면 오히려 현역부적합비율 더 높여서 양질의 병력유지가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두번째 어떻게 하면 남녀 모두 징집되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어떻게 병력충원면에서 수월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30년동안 군생활하는 사람을 지금보다 30만명 더 충원하면 병력충원이 용이할텐데 현실적으로 30만명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30년동안 직업군인으로 귀속시켜 유지 시킬수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나 싶네요
19/09/30 01:26
우선 저는 모병제가 수월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으로 저는 여성 징병군인 1명을 남성 징병군인 1명과 동일한 병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으로써도 절반 이하의 퍼포먼스를 낼 확률이 높고, 집단으로 섞였을 때의 비효율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마이너스 효과가 날거라고 봅니다.
19/09/30 01:41
저도 남,녀 신체적인 구조상차이로 전투에있어서 여군과 남군이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전장에서 직접적으로 포를 쏘고 총을 쏠 필요는 없습니다 군이 현대화 될수록 전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전투병의 비율은 낮아지고 가장 현대화된 미군의 경우에는 전체 병력중 전투병과는 25퍼센트, 실제 전장투입가용병력은 10퍼센트 이하 입니다. 한국의 특수성과 전면전의 상황을 보고 높게잡아도 정규전시 전체 군인력의 30퍼센트 수준정도가 실제 전투 투입되는 전투병의 최대 비율 입니다. 나머지 전투근무지원에 있어 여성도 충분히 임무수행 가능할거같은데요
19/09/30 01:45
군이 현대화되고 전투병과가 줄어들수록 유지해야하는 군대 인원 규모도 줄어들겠고, 반대로 직업군인이 수행할 전문성은 더 요구되겠죠.
어쨌건 여성이 임무수행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기여도가 남성대비 떨어질거라 단순히 숫자 늘리는 만큼의 효과가 없을거라는 시각하에서 고갈시점을 잡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10년이든 20년이든 결국 한계점은 온다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모병제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야된다고 보고요.
19/09/30 01:44
여성징병 같은 농담거리 이상이 되기 힘든 이슈로 이렇게 진지하게 싸운다는 게 이 사이트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나...생각해 봅니다.
댓글 재밌네요.
19/09/30 01:45
군병력을 유지하려면 모병제로 가거나 여성 징병으로 가야됩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가려면 획기적인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고 여성 징병이라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 문제가 있죠. 저는 둘 다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북한에 목메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봉합하고 군병력을 축소해야하는거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군병력을 축소하는 건 불가능한걸로 판명 났고 이제 증세를 선택할 것인지 여성 징병을 선택할 것인지 보는게 앞으로 십년 내에 가능해보이네요. 저로선 여성징병이 맞는거 같은데, 증세보단 차라리 여자가 군대가는게 나으니까요. 남자는 이미 가고 있고. 뭐가 답일지는 모를 일이죠. 십년 내에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로봇으로 때울 수도 있는 일이고...
19/09/30 01:53
2020국방개혁 내용중 2020년까지 군간부를 전체 병력구성비율중 40퍼센트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당장 예산부족으로 실행 못하는 와중에 모병제 세수확보가 가능할까에대해서 부정적으로봅니다. 정말로 로봇 혁신이 아니면 모병제 세수확보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거나 여성징병으로 사회분위기가 휘청이거나 어떻게든 나라가 휘청이겠네요 지금은 당장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달아도 돼니까 다들 외면 하지만 결국엔 둘중하나 실행하겠죠 어떻게 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9/09/30 01:57
저는 모병제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모병제의 전제조건은 필요한 군병력이 지금의 절반 이하, 아니 30%가량으로 줄어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데 모병제를 하겠다면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탈출 할 수 있따면 국가를 탈출하려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꺼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전 그거보단 여성징병을 받아들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로봇 밖에 답이 없죠.
19/09/30 02:22
모병제가 가능하냐와 무관하게, 현재 징병되는 군인 처우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만이라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방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군필자에게 면제해주는 식으로 적용하는 식이 좋겠지요.
19/09/30 02:52
그정도 증세가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20대 젊은 남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도 내가 갈꺼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은 이미 갔다와서 알빠 아니니까 가능한 일인데 똑같이 20대 젊은 여자를 노예처럼 부리면 되는걸 외면하고 모두가 함께 부담을 지는 증세를 한다? 저는 어찌 됐든 이미 다녀와서 알빠 아닌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필자에게 면제 해주는 건 군필자인 저도 해줄리 없다고 생각하네요. 국민의 반이 군필자인데 군필자에게 면제해주면 국방세를 지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이 아니겠죠.
19/09/30 13:18
당장 여자가 지는 국방세를 수익의 5%때릴께 10% 때리게 되거나 그 이상일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군가산점 그 이상입니다. 군가산점이야 그거에 민감한 여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가? 하지만 국방세는 여자 전체에요. 옛날에야 어차피 가장 혼자 부양 했으니 어차피 가장의 부담이 됐으니 애매한 부분이있었죠. 그거 세금 메겨봐야 결국 가장이 내니까 의미 없다. 이런식으로요. 이제는 독신 가구도 많고 맞벌이들도 많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19/09/30 02:36
군병력 축소는 상수에 가까워서 불가능하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어느수준까지 줄일것이냐가 논의해볼 부분이죠. 모병제를하며 이민을 받는데 지원자가 밀려드는 가정같은걸 해야 병력유지가 될겁니다.....
19/09/30 02:37
병력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성의 대체 복무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현역병을 주장하는 건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 여경만 하더라도 체력적인 면에서 프리라이더 취급 받기 일쑤인데 관점이 180도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보직을 특수화하지 않는 이상 현역보다는 보다 사회적인 일을 하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력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현역병의 길을 열어두는 것 정도는 해 볼만 하다고 보고요. 여자라도 남자 이상의 근력을 타고났거나 단련해온 분들이 있을 테니 말이죠.
19/09/30 02:51
병력감소는 북한같은짓을 안하면 바꿀수 없는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여성징병 해 봐야 기록적으로 빨리도입했을 때 축소를 지연(....) 시키는 정도 효과 정도 나는거죠......
19/09/30 02:59
제가 의견 전달을 잘못했나 싶긴 한데 실상은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흐흐 다만 국가적 차원이 아닌 형평성 관점에서는 여성의 복무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안에서 그나마 생산성을 고려하자면 여성들을 모두 현역병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따라서 축소를 지연 시키고자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저는 예컨대 기업이나 여타 다른 조직들을 고려할 때도 최대한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주의라 조직이 사회적 합의에 한참 벗어난 구조로 찌그러질 경우에는 차라리 망하는 게 옳고 그런 기형적인 균형을 유지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면 최소한 구성원들의 합의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19/09/30 03:08
저는 여성징병 관련 논의의 성패가 징병 외부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자동화에 따른 인력대체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동시장진입인구 조절을 위해서라도 징병(최저임금수준을 지급하는)을 확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도 15-65세 인구 감소로 인력부족이 진행된다면 징병확대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징병 대상자 인권개선도 진행될 수 있어서 논의에는 긍정적입니다만, 실제 징병확대가 이루어질련가는 예상하기 힘드네요......
19/09/30 03:27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여성의 복무에 대한 방향이 급작스럽게 성사되더라도 단 1년이라도 시행되기 전에 지금의 징병 제도가 터져나갈 확률을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다만 현역병으로 돌리는 것은 심히 미련한 행동일 것이라 판단하고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고려해서 짜여진 대체 복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성평등 관점에서 의의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평소 생각 한다던 위의 댓글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다른 충분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다면 당장 현역병과 제대 군인들에게 최저 임금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아니면 차라리 망해라 식인데 현실적으로는 단순 산수로 계산해도 절대 불가능하죠. 다만 방향성 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함이 옳은 것임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꾸준히 나아감 정도를 시사하고 싶은 것 뿐인 것이죠.
19/09/30 03:17
난이도랑 논리적 일관성을 생각하면 적당한 수준의 로봇병사를 도입하는게 가장 쉬울겁니다.
대응이 경직되겠습니다만, 전방감시는 센트리건을 깔고 비행드론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바꾸고 귀중한 인력들은 드론관리랑 완전기계화된 대응부대에나 배치하는 향태로 가는거죠. 미군처럼 비전투 업무들은 전부 군무원과 외주로 돌리면 직업군인만으로도 유지가능한 30만 아래쪽으로도 현상유지는 할수 있으니까요. 이쪽은 예산을 더 투자하는 정도로 달성가능한 용이한 목표입니다. 여성징병제건 모병제건 다른 개혁은 논의 입법 제도도입준비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제도를 바꾸는일에만 10년 넘게 걸릴테니까요.
19/09/30 08:12
한ㅡ참 멀지 않았습니다. 10년 이내 실전투입 가능하다 보고요. 로봇병사 하니 무슨 터미네이터 생각하시나 본데, 조만간 투입될 로봇병사는 총 달려있는 4족보행로봇입니다.
19/09/30 08:57
이미 한국은 센트리건 SGR-A1을 실전운용 중인거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있고, 시리아 내전에서는 전투로봇이 실전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실전투입 가능합니다.
19/09/30 09:29
아뇨. 10년 이내에 대체 가능합니다. 작금의 약인공지능 수준으로도 알보병 대체는 가능해요. 말씀드렸듯이 단순 보조개념이 아니라 아예 총 달고 실전투입된 경우도 있고요. 고집 그만 피우세요.
19/09/30 10:09
(수정됨) BurnRubber 님// 저도 로봇하고 가까운 전공입니다. 이미 시리아 내전에서 전투로봇 실전투입 사례있다는데 끝까지 실전투입 불가능하다고 우기시네요.
19/09/30 10:37
HiThere 님// 로봇이 다 같은 로봇이 아니죠. 시리아에서 쓴건 기껏해봐야 조그만 바퀴달린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적 감지하면서 총쏘는거였는데 사람같이 지형 상관없이 움직일수 있는 로봇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없고 완전무인도 아니었습니다.
현역 군인을 대체할 인간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로봇은 [적어도] 30년은 남았습니다. 윤리문제 같은거 생각한다면 그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전공이면 팩트를 좀 가져오세요.
19/09/30 11:21
(수정됨) BurnRubber 님//
인간하고 같은 퍼포먼스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키오스크가 인간하고 같은 퍼포먼스를 내서 인간직원을 대체하는게 아니죠. 인간이 비싸거나, 없으니 퍼포먼스가 딸려도 로봇을 쓰는겁니다. 당장 바퀴달린 기계가 총쏘는 정도면 보병역할의 일부를 대체할수 있으니 그만큼 보병을 줄이는 형태로 바꿔가는거죠.
19/09/30 11:33
BurnRubber 님// 무한궤도, 4족보행로봇의 험지돌파 능력은 무시할게 못되죠.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지형은 인간한테도 힘든 지형입니다. 그리고 현역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현역군인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험지돌파력에 적을 인식하고 쏘는 정도만 되도 인간보병을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팩트는 님이 가져오셔야죠. 자기는 팩트없이 주장만하면서 남보고는 팩트타령을한다? 어이가 없네요.
19/10/01 00:01
HiThere 님// 현역 대체할 로봇 얘기하고 있는데 현역군인과 동일한 퍼포먼스가 필요없다는건 무슨 소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봇이라고 다 같은 로봇이 아닙니다;;;;
19/09/30 04:02
얼핏 봐도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영역이긴 합니다. 로봇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군사 로봇도 꾸준히 배치하면서 실험하고는 있는데 진짜 미래가 궁금하네요.
19/09/30 11:28
단순업무부터 대체해 나가겠죠.
키오스크가 점원을 대체하듯 경계는 센트리건에, 감시는 항공드론, 운반은 운반로봇 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대충 뭔가로 굴러가는 총달린 로봇 같은걸 굴릴수도 있고요....
19/09/30 15:01
병사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한다면 그럴겁니다만, 그정도를 요구하는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세워놓는 물건이니 영상감지에 기초해서 적당한 인식+경보+개인화기 수준의 교전능력 정도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좀 날순 있겠죠. 야생동물에 경고를 띄우고 사격한다던가 귀순자를 쏜다던가 하는 사고요. 해당부분은 부수적인 피해로 가능한한 예방해야 하겠지만 100%예방할 순 없고(이건 사람의 경우에도 생기는 일이니....), 적당한 수준에서 감수해야 할겁니다. 이 형태로 운영한다는건 DMZ와 경계지역의 상당부분을 확실한 무인지대로 비워놓는다는 거라 아군오사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거고요. 비용적으로도 병사 한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센트리건 쪽이 비쌀지는 모를일이죠. 사실 징병제가 은닉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도 정말 센트리건쪽이 더 비싼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출생인구감소로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요.
19/09/30 15:27
지금 수준에서 기계화 전략 병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병사수준의 퍼포먼스를 논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 기계적 신뢰도 + 내구적 한계 + 현실적 비용을 다 포함한 이야기 입니다. 그냥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관련한 이야기는 국내 학회만 가도 관계자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19/09/30 16:19
(수정됨) 준비야 어떤정책이건 공평하게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바꾸건 십년안에 끝날일은 아닙니다.
여성징병제를 안다고 해도 도입에서 시행까지 10년만에 되면 기적적인 급속진행(....)일테니까요. 기계병사도 도입을 위한 투자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시제품으로 구멍나는부분 매워가며 십년~20년에 걸쳐 하나둘씩 도입하는 형태로나 진행될 테고요. 신뢰도랑 내구한계가 다소 떨어져도 없는사람보단 나을테니 지금부터 돈을 써야죠. 인간 숫자 부족은 현재 출생아수로 확인되는 확정된 미래니까요.
19/09/30 16:20
다소 떨어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로봇쪽에 강점이 있는것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저거 한다고 돈 꼴아박으면 그거야말로 여성징병보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19/09/30 16:25
여성징병을 해도 사람은 모자랍니다.
지금 현실성이 있건 없건 말씀하신 30년 후엔 이미 도입이 되어있어야 할정도로 인구가 빠지는 상황이니까요.....
19/09/30 16:31
안되는거 도입하자고 하는것보다는 사람 모자란 상황이 낫습니다.
기계화 화력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훨씬 열악하고 베이스가 없습니다.
19/09/30 04:44
그냥 국방을 좀 포기합시다.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거 다 희생시키면서 국방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보시나요. 다른데가 다 망가져가면 국방도 망가져야죠. 사람이 없으면 군사수 30만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겁니다. 억지를 써서 명수 늘려봤자 일시적이란 거 다 알잖아요? 사람 강제로 쓰는게 다른데 영향 안가는것도 아니고 눈에 안보이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19/09/30 09:28
국방을 포기하자는 건 "나는 나라 망해도 상관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굳이 대한민국일 필요도 없고, 내가 대한민국인일 필요도 없다. 그저 현 위치에서 현 상태로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 목숨만 잘 보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현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국방을 포기하고 잘된 국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크게 띠고 있는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 내에서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건 근시안적, 이기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소탐대실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총포를 맞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외교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 중이고, 그 핵심에는 늘 국방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09/30 09:31
그래서 포기 안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의미없는 발버둥이 아니고?
하든 안하든 자유인데 군 감축은 발버둥쳐봤자 거기서 거긴데요.
19/09/30 10:45
굳이 따지면 방법이야 있죠. 획기적인 급여 인상 정도...? 월급 500쯤으로 시작하면 지원자가 꽤 나올 거 같긴 합니다. 어차피 유지하기 힘들겠지만요.
19/09/30 10:16
여자안뽑으려고 국방포기한다고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한국은 망해도 한국여자의 2년은 지켜줘야한다는 얘기잖아요. 국방포기는 그냥 나라버리자는건데. 여성징병이 해결책 되잖아요. 정치적 이유로 힘들거라고 하는거지 명분상 문제도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여성도 이제는 국방에 참여할 것을 계속 요구하셔야죠. 심지어 예시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하고, 선진국인 노르웨이도 합니다.
19/09/30 10:27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에요? 미봉책이지? 그걸 해도 심각한 수준의 군 감축을 잠깐 미루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도 직접 전투 투입 안 시키는데 비전투병 모으자고 징병 늘리는건 글쎄 같기도 하고 순전히 서류상 명수 늘리기인 느낌도 강하죠. 그리고 전투력이라고 쳐도 어차피 임시방편. 애초에 핵심은 뭔 수를 써도 안 된다구요. 말기 암환자에요. 의사가 수술하면서도 이래도 죽을 거 같은데..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는게 낫지 않나 생각할 정도에요. 무조건 죽으면 안 되지만 아...거의 죽는구나 확정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19/09/30 10:50
결코 잠깐이 아닌데요.. 여성징병이면 가용자원이 체력차이상 두배까진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무슨수를 써서도 안된다는건지? 그냥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겁니다.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도 후진국일뿐 국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그런다고 죽어요? 쇠퇴하는거죠 그냥
19/09/30 11:01
어차피 비전투병입니다. 제 말이 불만이시면 그건 이스라엘 가서 따지시고 왜 비전투로만 쓰냐고. 길게 잡아도 20년이면 쫑이고 위에 10년으로 보는분도 있는데 그러면..제도 준비기간 감안하면 시작 직후 끝입니다.
그리고 병사 30만 되도 네 죽는건 아니죠.
19/09/30 11:06
(수정됨) cluefake 님// 남의나라 이스라엘엔 따질일 없어요. 그사람들이야 망하던지 말던지요. 같이 세금내고 투표도 하는 님한테 따져야지. 그정도면 여성징병에 대한 명분으로는 차고 넘치네요. 그리고 군은 원래 비전투병도 많이 필요해요. 명분이던 실리던 여성징병이 더 좋아요. 그게 맘에 안드는건, 이기심이거나, 바보(더 좋은 표현이 있지만 쓰지 않겠습니다)거나 둘중 하나인거죠. 현실화 안되는건 순수하게 이기심이 모여생긴 정치력(그러나 매우 강력한) 때문인거구요. 나의 젊은 날의 2년은 소중하니까요.
19/09/30 11:29
Erica 님// 아니, 어차피 최대한 긍정적으로 길게봐도 20년 뒤면 하든 안하든 자원이 바닥나서 그게 그거가 된다는데..
지금 당장 합의 봐도 실행은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무슨 실리가 있습니까.
19/09/30 10:36
국가가 온전히 보전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방력의 수준이란 늘 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로 대체가 안 되고 가용 자본에도 한계가 있으면 결국에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요. 본래 무슨 일이든 인력이 최후의 수단이면서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든 입영 대상을 확대하든 복무 기간을 늘리든 여전히 선택지는 남아있습니다. 물론 기술과 자본면에서도 아직은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든가 징병 인원들의 몫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더 확충하고 이를 기술 발전과 신무기 도입에 투자하거나 모병제 전환의 기반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적으로 각자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기존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방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안타까울 뿐인 거지 이를 두려워하고 꺼려해서 주어진 현실을 마냥 거부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국방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한편에는 "~한 조건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게 낫다. 어떠한 경우든 내가 죽거나 희생할 수는 없는 일이고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게 낫다."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와 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싫고 절망스럽다면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초래하는 주변 국가들을 탓하든가 차라리 본인의 운명을 원망하세요. 애꿎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대한민국을 현재 이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국방 포기라는 괜한 말씀은 마시고요.
19/09/30 10:41
하하하하 이해가 안되세요? 그 선택지를 전부 실행해도 결과는 거의 변함이 없다구요.
지금 국방력은 시한부 말기 암환자고 뭔 발악을 하든 엄청난 약화는 피할 수 없어요. 난 죽기 싫어!! 해봤자 죽는다구요. 누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여요? 뭘 해도 죽으니까 받아들이지. 아예 징병 대상자 모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줄어버리는데 선택지들이 전부 x1.1 ×1.2같은건데 답이 안 나오죠.
19/09/30 10:51
(수정됨) 뭐가 되었든 나름의 한계선을 설정해두고 계시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바탕에는 국방은 포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포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필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국방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평범한 상황을 벗어나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일 뿐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선택지가 여럿 남아있습니다. 각 선택지 내에 존재하는 선택지도 아직은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면 여성은 그대로 놔둔 채 오직 남성만을 징병 대상으로 하고 있던 그동안이 오히려 평범하지 않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9/30 11:04
아니 그 여럿 남은 선택지를 골라도 별로 안 늘어난다구요. 막말로 별 발악을 해봤자 최대로 봐도 20년 뒤는 그게 그거인 상황인데
논의 기간..이 필요한거 감안하면;;;; 무슨 선택지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무궁무진은 개뿔이고 국방부도 알아요. 감축 말도 안되게 해야하는거. 근데 무의미한 발악 해보는거죠.
19/09/30 11:35
가용자원중에 자본보다 인력한계가 더 명확한게 문제죠.
출생아수가 바로 미래의 인적자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 올해 이 기세면 30만명도 안될거 같으니까요. 20만명대 유지하는 기간이 나름 길게 나오겠습니다만, 박박 긁어서 머리수 채우는 일이 사회에 주는 부담은 꽤나 클겁니다. 복무기간을 늘리는 일이 가지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퍼포먼스 떨어지는 기계로 때워나가는게 비용이 적을겁니다.
19/09/30 09:16
다른데에서 비슷한 얘기했더니 "거봐라. 결국 징병제도 남성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부장적 제도 아니냐"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19/09/30 09:55
(수정됨) 여성징병 할돈으로 무인화사업하고 각종부대시설 유지보수 외주돌리고 부사관 개편해서 중기근속자 늘리고 복지개선해주고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여성징병 하자는거는 결국 나라 망할때까지 징병제 포기 안한다는거기때문에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부족은 그동안 징병제를 당연시해왔던 댓가입니다 60년넘게 빚지고 갚을돈도 없으면 장기라도 팔거나 손모가지라도 짤러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19/09/30 10:48
국가가 남성을 착취했으니 여성도 착취해야한다 라는 말로밖에 안보이는데요
그것도 여성징병에 투입될 초기비용 생각하면 제정신으로는 하면 안될 일이고 처음에 적었듯 여성징병까지 하면 진짜 나라망할때까지 모병제 전환 안됩니다 징병제 찬성하시면 뭐 할말은 없구요
19/09/30 10:57
(수정됨) 남성밖에 안하니까 착취인거지, 평등한 부담이 되면 그게 착취입니까 분담이지. 착취를 늘리는게 아니고 착취를 없애는거죠. 누군가는 군인을 해야하고, 모병제로는 군 유지자체가 불가능할거니까요. 최소 부사관이면 몰라 누가 병입대를 자원합니까? 그리고 여군이 늘어난다고 군부대를 다 때려부수고 다시 새로 다 만들거에요? 생리를 위한 시설 말고는 추가할게 뭐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기비용이라는게 현재 인프라에서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할까요? 별로 안많을거같은데요? 놔두면 철거해야할 시설 이용하니 돈적으론 더 좋을 수도 있겠군요.
명분상으론 애저녁에 양성징병이 옳은 일이었고, 이미 여군을 뽑는 이상 반대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할 때가 왔어요.
19/09/30 11:40
여성징병을 해도 모병은 계속 확대해야 하고, 출생아수 감소가 지금 같은 경향을 유지하면 말씀하시는 국가가 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병이민이니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9/09/30 10:59
징병제는 달리 표현하자면 내 집 내가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고 문제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여도 비용의 지불은 징병제 시행과 강화로 치환되어야지 혹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19/09/30 10:19
(수정됨) 지금 징병율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군대니깐, 오히려 진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가야해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겁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육체적으로 약해 극한에 치닫을때,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군대 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저런 인원은 가면 안되요. 떄문에 여성징병 논의가 나온 건 당연하고, 이해하는데 앞으로 여성징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를까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여성 상위뿐 아니라 하위까지 징병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것이라 보기 떄문에 늦던 빠르던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체제도 좀 개편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려야지요. 방법 없잖아요. 어차피 인원 없는 것은 매한가지고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겠죠. 군대에 대한 인식도 미국이나 소방관급으로 올리고, 복무 보장 기간도 연장 해주고 병장으로, 하사로 10년 20년 근무 원하면 가능하도록 해주는거죠(진급 안된다고 무조건 나가는게 아니라) 경계근무를 최대한 줄이면서, CCTV나 적외선 감시 체제 등을 빨리 도입해야지요. 개인적으로는 징병은 아니지만 군사훈련은 남녀가 다 똑같이 4주 정도는 받았으면 합니다. 여자도 총기 쏴보고, 행군도 하면서 군대를 체감하고 예비군도 받아야지요. 유사시에는 다 징병되는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모병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군이 하나 더 생기고, 일부 저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군대를 나왔다고 하면, 여러 혜택과 존경을 받는 문화도 만들어나가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해야지요.
19/09/30 11:03
저도 남성 현역비율 안올린다는 가정하에는 여성도 4주정도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제도 마찬가지고
공익보다도 좀 더 약하게 훈련시키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싶네요
19/09/30 10:33
근데 그럭저럭 돈 챙겨줘도 안 가는 곳이 군대란 곳이라서... 그 미군조차도 모병에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죠. 유럽이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나라 전체가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로 이사가는 수밖에(...)
19/09/30 11:44
솔직히 여자가 군대가는건 정신적으로 약간의 사이다말고 뭔 효율이 있습니까
성폭행이나 이런거 예방하기 위해서 막사도 따로쓰거나 아예 여군부대를 따로 운용해야 할거고 지휘관도 당연히 여자들로 뽑아야 하는데 이것의 시간과 비용은? 그리고 실제로 중고딩남자들한테로 체력적으로 밀리는게 성인여성인데 전투에서 뭔 효율이 있겠습니까. 돈돈거리면서 모병제는 무리.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데 뭔 절대 안됩니까 언젠가는 바꿔야 하고 언젠가는 실행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여성부대보다 모병제가 더 나을거라보네요.
19/09/30 12:13
그렇다고 골병 든 젊은 남자 끌고가서 착취하는게 효율적이진 않죠. 지들이 맨날 울부짖는 것처럼 평등하고 공평하게 의무를 분담하는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막사 따로 쓰고 여군부대 운용하는게 모병제보다 싸게 먹히긴 합니다. 효율은 남군이 월등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절대적인 인구수가 한계인데요.
19/09/30 12:17
(수정됨) 여자들 군대가는것도 비효율이죠. 여기 댓글 다수가 여자들 뽑아라 하는건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거같고 모병제가 자꾸 힘들다 하는데 사람없으면 어쩔수없이 모병제 해야하는데 여자징병같은걸 논의하기보다 모병제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까를 논의하는게 더 낫다 라는겁니다.
시간지나면 할수밖에 없는걸 언제까지 눈가리고 모병제는 돈들어 안되 그럴건가요;
19/09/30 12:56
(수정됨) 가장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가장 어려운 모병제를? 님이 여성 징병 힘들다고 하듯 모병제도 비단 돈뿐만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힘든겁니다. 장기 하려고 오는 부사관/장교들도 못지켜서 전역하게 만드는 한국군입니다. 당장 저도 병 전역 후 특전부사관 재입대해서 징병과 모병의 차이를 완벽히 경험해봤는데, 근무 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부대 여건과 폐쇄적인 조직 생활 스트레스, 노력이 인정 받지 못하는 환경, 환자는 소모품 취급 하면서 보병으로 전출시키려는 수작 등으로 장기 지원서 안쓰고 전역해버렸습니다. 저는 재입대자니까 무조건 장기 할거라 생각했던 중대장, 선임하사님이 계속 설득하고 마지막 장기 지원 마감 일주일까지 기회를 주면서 설득했지만 군복 벗었어요. 스물 여덟에 가진 건 목돈 4천만원이 전부였지만 지금도 전역 후회 안합니다. 특전은 장기 경쟁율 1:1이 채 안되서 희망하는 인원은 전부 장기가 가능함에도 대다수의 인원이 전역해요. 반면 육군 보병은 최소 10:1에 특전사와 달리 병력 관리를 하므로 내가 아무리 잘나도 휘하 병력이 사고치면 진급/장기 나가리 되는 경우도 많고요. 더불어 육군에서도 군복무 회의감 느껴 단기만 채우고 나가기도 하죠.
특전사는 부대가 원체 운동 선출이나 밖에서 몸 좀 쓰고 성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력 수준은 사실 육군 부사관들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모병제가 좋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만 못할 뿐 직감적으로 전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돈 받는만큼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직업 의식이 본인을 노력하게 하는 동력이란 것을요. 허나 이런 병력도 의욕 떨어지게 만들어 다 전역시키고, 부대는 부대 차원에서 쓰고 버릴 소모품 취급입니다. 당장 있는 자원도 제대로 대우 안하고 못지키는 주제에 모병제를 하자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젊은 남자만 땜빵으로 쓸거 여자도 분담하자는거죠. 효율같은거 다 집어치우고요. 언제부터 한국군이 효율 따지는 집단이었던가요?
19/09/30 13:11
심플하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여자뿐 아니라 다 끌어모아서 써도 무리라서요. 효율 집어치우기엔 있는거 다 긁어도 긁은 게 이거밖에 안되냐? 소리 나오는게 아무리 길어도 20년 안에는 옵니다.
사실 애를 절반 낳으면 군도 절반 이하가 되는걸 받아들여야죠. 정 국방력 떨어지는 게 싫으면 그냥 모병이민 받습니다~ 장기근무 마치시면 시민권 드려요~하던지..
19/09/30 13:20
(수정됨) 40만 수준으로 감군하고 간부 비율 늘려놓고 남녀가 공동 부담하면 징병제는 어찌저찌 가능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 판단해본 바론 최대 35만까지 감군해도 병력 유지만 가능하면 징병제던 모병제던 현황은 무난하다였고요. 실제로 감군과 간부화는 현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죠.
허나 현 군 작계가 머릿수만 많은 호구 북괴가 아닌 인민해방군과 자위대를 염두에 두고 짜이고 있고, 실제 우리가 진정으로 염두에 둬야할 적국이 대륙과 섬인데 미군도 애먹는 모병제를 해서 무슨 수로 병력을 모집할런지 의문이죠. 아니면 말씀따라 한국판 매브니 운영까지도 가던지요. 남성만 죽도록 쥐어짜고 여자는 70년을 무임승차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거겠죠.
19/09/30 13:31
지금 당장 시행한다 가정하고 15년까지는 쥐어짜서 머리수만(여군은 솔직히 직접 전투병으론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40만 맞출 순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머리수만 40만이고..
그 뒤부터는 머리수 40만도 유지가 안됩니다. 쥐어짜서 전투병20만+비전투병 10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비전투병이 너무 많죠. 비전투병은 민간에 맡겨서 인력감축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 정도쯤 가면 실질 유지가 안된다고 봐야. 솔직히 볼멘소리 할거 없는게 여군 징집 쓰는 나라는 정말 몇 안되고 이스라엘도 이거 효과 있는거 맞어? 하면서 쓰는 중입니다. 대가를 치르는건 저출산이죠.
19/09/30 13:50
(수정됨) 되도 않는 65만 대군을 수십년 째 유지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남군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온 국방부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죠. 아직도 한국 남성은 입대할 땐 나라의 아들이요 다치면 느그아들인데요. 한반도 여건에 맞게 작계 수립하고 적어도 90년대부터 적절한 방향으로 감군하면서 정예화/기계화 추진해왔으면 병력 부족 현상을 피하지 못해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 황군처럼 인력 갈아넣다가 이런 참사가 난거고요. 여군 징병이 비효율적이란 말 들을 때마다 화가 치미는 건, 아니 그렇게 효율 생각한다는 작자들이 남군들 열악한 환경에서 쥐꼬리 돈받으며 혹사당할 땐 뭐했냐는거죠. 효율을 중시해서 남군들은 막부려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참.
19/09/30 13:59
아, 국방부 책임이야..누가 부정합니까 크크크. 근데, 그건 국방부만의 책임은 아니죠? 당장 군인 월급 올려주는 것도 난 어차피 군대 다녀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군 다녀온 사람이 요즘 군대는 쯧쯧쯧 폰이나 쓰고 말이야 꼰대짓 하는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마저도 군인 대우 증진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난 이미 다녀왔으니 내 알바 아니야가 너무 많아요. 제1차 원인은 국방부지만 국민들도 이런 군대를 원하거나, 이래도 별 상관없다고 신경쓰고 있지 않죠. 군대 대우를 올려주고 세금 올리겠다면 반대가 극심해서 택도 없을 걸요.
19/09/30 14:10
(수정됨) cluefake 님// 전역자들이 군인 대우 증진에 관심 없는 건 잘못됐고 반성해야죠.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자는 국방에 완벽히 도외시되는 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전역자의 군인 홀대가 여자의 국방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병역으로 의무를 수행했으면 국방세에 부당함을 느끼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겁니다. 이미 군필인데 또다시 짐을 지우는건데요. 전 군월급 올려줄테니 세금 내라면 낼 용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군필자가 나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라떼는 요즘 군대는 헛소리하는 놈들 덕분에 군에 대한 인식이 요지경이란 점에는 공감하고요.
길게 말할거 없이 돈내기 싫으면 모병제 집어치고 여성 징병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값주고 기어이 모병제를 해보던가. 이도 저도 싫으면 군대 해산하고 나라 들이바쳐야죠.
19/09/30 14:19
일단 어느쪽을 택하든 20년 넘어가면 20만 정도로 대규모 군축도 대비해야 하고 그렇다면 전 군대 박살 엔딩이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징병 해도 20년 뒤는 똑같은 박살 엔딩이라서;;;; 지금 논의해도 시행은 그쯤 걸릴테니 하든 안하든 어차피 박살이면 하지말자 콜 하겠죠.
그리고 정당화나 당연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군인들마저 군대를 나오면 군인 대우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현실은 바뀌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거죠.
19/09/30 14:26
(수정됨) cluefake 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희한한게 특부로 있으면서, 병력 관리도 필요 없는 일개 작전팀 전투요원이었던 주제에 이 모병제를 꽤 고민해봤었습니다. 기실 여성 징병이던 모병제던 양측 주장에 일리는 있어요. 헛점도 있고요. 정말 답도 없는 문제죠. 다만 저는 페미 짓거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여성 징병에 주안점을 좀 더 둬서 이에 맞춰 논리를 펼 뿐이죠. 그걸 해결할 두뇌였으면 특수부대에서 몸으로 구르지 않았겠지만요. 대화 유익했습니다.
19/09/30 13:20
국방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정치적 의사 결정은 부담이 큰 결정은 결국 폭탄 뒤로 보내다 터지기 마련이란걸 생각하면 여성징병이든, 모병제든 둘 다 선택안하고 터트려버릴 가능성이 높은거 같네요. 이제까지 자유한국당 정권이 해온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거 보면 피장파장이라...
19/09/30 13:21
여성징병의 유무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되게 팝콘먹으면서 꿀잼각으로 보입니다. 판정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사회활동하는 남성들이 줄거니까 여성들이 일거리가 늘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성들이 할일을 도맡을 경우도 있을테고요.
현역병들이 줄어가는건 출산률이 줄어서인데 출산률의 연결고리는 사회랑 뗄수가 없단 말이죠 학벌중시사회,사교육비,취업난,양육비,주거문제,개인주의문화 확산등 근데 이 묶여있는 연결고리는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랑 마찬가진데 어느누구도 양보할 입장 아니라 하나도 풀 여지가 안보인다는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뻔히 그려지네요 크크크크
19/09/30 13:37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체력이 약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중에도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훈련소에 오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입대할때 체력이랑 병 복무 또는 전역할때 체력이 같을까요? 훈련소에서 기본을 배우고 자대에서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아침구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올라갑니다. 누구나 본인이 노력을하면 약한 체력은 보완할수 있습니다. 그게 남자이든 여자든!
19/09/30 14:13
성별 무관하게 군대에서 하는것처럼 적당히 뭉뚱그려서 체력이 보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못걸러내는게 문제기도 하죠....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필요한 숫자라고 간주하는 양을 맞추는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국방부가 열심히 부정하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거라고 봅니다.....
19/09/30 14:23
결국 양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오는 병사 숫자에 국방부가 맞춰야 하겠죠..
아 이번엔 20만이네 이만큼으로 또 전략 다시 짜자 결국은 이렇게 될듯요.
19/09/30 18:43
이 이야기로 지난번에도 의견 나누신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역자원 50만]이라는 기준선은 국방부가 독단으로 정한게 아니라 모든 정부(정당)이 일차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더민주, 자한당, 바미당은 50만, 정의당은 '북한 영토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를 폐기한다는 전제로 40만' 이 필요하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9/09/30 19:09
현역자원 50만은 입영대상인구를 수입해오거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정도 수단을 빼면 달성하기 힘든 숫자니까요. 정부도 50만을 중장기적으로 맞출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출산회복을 기약하고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도 쉬운일은 아니고요. 필요한일을 다 할순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 하에서 해당 숫자를 조정하는 일은 시간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19/09/30 14:18
그리고 이 이슈는 지난 15년동안 꾸준히 논의된건데 아직도 답이 안나옵니다. 국방부 및 위정자들의 나이브함이 이제와서 본격적으로 보이는거죠. 용병형 이민 받았어야 했어요. 적어도 10년 전에는.
19/09/30 15:22
이렇게 할거면 문재인은 군 복무 단축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공약도 지키고 선심도 쓰고 기분 좋게 3개월 단축 시켰는데 이제 고혈압 환자까지 군대 부르게 생겼다니 참 우스운 꼴이네요
19/09/30 15:27
그냥 독박 쓰던 거 나눠야 할 때가 오는 거죠.
효율 따지면 여성 징병 논의 할 필요 자체가 있나요? 3-40대 재 입대가 훨씬 나을 텐 데
19/09/30 15:41
이미 공익으로간 사람들을 경찰에 투입하여 남자경찰병력 대신하게하고
동사무소에서 창구 공무원들을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민원인상대하게하고 차라리 군대가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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