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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1 14:33
통일펀드 같은게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펀드가 제일 크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거는 대놓고 통일이나 대북 관련 사업에만 쓸수 있게 만들어놔서 조선일보에서도 자기들 돈 새나간다고 불만이라고 하더군요. 그거 이외에는 북한이 IMF 가입해서 국제지원을 받거나 차관 형식으로 충당하겠죠.
18/10/01 14:34
18/10/01 14:39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통일이 미래다] 글로벌 금융社들 "전쟁위험 국가인 한국, 통일되면 성장유망 국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0/2014011000247.html 동북아 평화 초석 [통일이 미래다] 통일 한국 안보비 年21조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240.html [통일이 미래다] 南北대치 불안 요인 제거… 中·日도 안보협의체 통해 군비 축소 가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259.html [통일이 미래다] 北核해결 열쇠는 도발에 대한 응징과 美·中공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257.html [통일이 미래다] 국방비 20년간 400兆 절감… 복무기간 1년미만으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288.html 통일, 동북아 경제통합 시대로 [통일이 미래다] 통일은 東北亞 모두 '윈윈'… 세계 금융중심지로도 각광받을 것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4/2014012400277.html [통일이 미래다] 남북 통합, 韓中日 FTA 가속화하고 16개국 '亞太 경제통합' 촉매될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4/2014012400269.html [통일이 미래다] 통일땐 5000㎞ 세계 최대 산업벨트 탄생할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4/2014012400319.html 한반도 22만㎢ 리모델링 - 통일한국, 물류 허브 국가 된다 [통일이 미래다] 서울~베이징 고속鐵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시간 절반 단축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0294.html 통일한국은 관광大國 [통일이 미래다] 北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4/2014011400242.html [통일이 미래다] 中·日·러 연결된 관광 허브로… 중국인 관광객만 1300만명 몰릴 것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4/2014011400232.html [통일이 미래다] 북한 소재 콘텐츠 풍부해져… 새로운 韓流문화 기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4/2014011400277.html [통일이 미래다] 독일, 통일 후 외국인관광객 2배로 늘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4/2014011400216.html 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 [통일이 미래다]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倍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0185.html [통일이 미래다] 獨, 갑자기 온 통일에 2兆유로(1990~2009년) 투입… 한국은 半(2015년부터 경제 통합 때 20년간 923조~1627조원)이면 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0263.html [통일이 미래다] 南北 통일비용 중 국민 세금은 23% 정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0243.html [통일이 미래다] 北의 1인당 소득 천천히 끌어올릴수록 통일비용 크게 줄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0229.html [통일이 미래다] 통일한국, 20년간 경제 혜택(GDP 증가 누적분)만 6300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6/2014010600273.html
18/10/01 14:41
<10.4 선언>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예상외로가 아니라 애초에 철도를 우리가 다 깔아주겠다고 한적도 없는데 현대화라는걸 우리가 다 건설하는걸로 생각하는것부터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
18/10/01 14:57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까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철도 개보수를 할 돈이 없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보고 빌려주는 거니까요.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식으로요.
18/10/01 15:19
우리쪽에서 건설하려면 우리쪽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갈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차관의 형태인던지 아니면 원조의 형태이던지 그게 싫으면 국제기구에서 자금지원을 받을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AIIB는 중국의 입김이, ADB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죠. 이 두쪽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참가는 불가피하죠. 우리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경우, 껄끄러운 일본과 중국을 철도사업에 끌어들여야한다는 점이 발생합니다. 이해득실을 좀더 세밀하게 계산해야만 하는 문제죠.
18/10/01 15:31
네 저도 결국에는 방식의 차이일 뿐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에 따른 편익을 배제한 체 모든 비용을 그저 퍼주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 이었습니다.
18/10/01 16:31
그 과정과 결과에 따른 편익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해야하나..
대북 경협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이 불안하기는 합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부의 탄생 즉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의 기본요건 4가지를 제시했는데.. 재산권의 확립,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의 활성화, 수송과 통신의 발달이죠. 북한 철도 및 도로 즉 인프라건설은 마지막인 수송과 통신의 발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앞의 3개를 살펴봐야하는데, 일단 재산권의 확립이라는 곳에서 일단 북한은 걸립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아도 북한이 재산권을 보장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산업만 보아도 알수 있죠. 일단 재산권이 확립이 안되면, 그 뒤에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안되고, 과학적 합리주의도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앞의 3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수송과 통신을 발달시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대북경협을 논의하면서 한번도 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나 약조가 나온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 2의 개성공단사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말 그대로 리스크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고 베트남보다는 더 높은 리스크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18/10/01 14:47
통일이 아니라 종전 한다만다 수준인데 우리가 우리돈으로 인프라 닦아줘야 하나요? 북한이 정신차린 지도자가 있다면 핵포기 하고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출을 하던 경공업을 키우던해서 자기들이 벌어모아야죠.
18/10/01 14:51
어느 궤도까진 북이 스스로 키워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바탕으로 종전에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수 있겠죠. 막장국가에 대한 원조는 얼마를 해주던 거품이 될수 있기때문에 스스로 어느정도 체급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0/01 14:48
철도 1200km를 까는 데 대충 수십조원쯤 들어갈 거란 딱히 예상외의 수치라기보단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합니다. 찬반을 떠나서 이런 수사는 적절하지 않네요.
18/10/01 14:51
(수정됨) 저게 사실이거나 혹은 비슷하단 전제로 한다면..
토지보상비 빼고 km당 350억이 넘으면.. 비싸도 너무 비싼거 같은디.. 북한 한해예산이 어느정도죠?..
18/10/01 14:59
애초에 1~2년 쓰고말것도 아니고 철도/도로는 100년이상을 쓸수있는건데 당장의 공사비가 비싸다/싸다로 판단하는게 좀 의미가 없긴하죠.
어쨌든 비싼 공사라 다른 나라라고 쉽게쉽게 철도/도로 확충을 못하는거구요. 우리나라도 박정희때 싸게싸게(...) 미리 만들어놔서 이정도인거지 현재기준으로 기존 철도/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가정을 하면 무지막지합니다.
18/10/01 14:58
그렇죠. 그동안의 세계 역사가돈들여도 철도같은 인프라 사업은 하는게 이득이다 라는걸 증명해주죠. 그리고 그 사업에 다른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식민지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도 ... 괜히 일제가 조선에 철도부설한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식민지화를 원하는 조선일보의 스탠스랑 맞는 기사긴 합니다.
18/10/01 15:02
우리나라 철도는 아주 예전부터 차곡차곡 돈을 부어서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는거니까요.
예전 기사인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8032 인천발 KTX 건설에 필요한 3.5 키로 철도 연결 + 역사 건설에 3833억원 책정했다고 나와있네요.
18/10/01 15:09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철도 건설비용은 어림잡아 미터당 1억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지나가는 길,터널을 전부다 10만원짜리 수표로 도배해도 건설비가 모자란다고..
18/10/01 14:56
(수정됨) 경의선 전체랑 동해선 전체면 당연히 저렇게 들죠. 누가 보면 한두해만에 저거 다 뚫는줄 알겠네요. 프레임 참 똑똑하게 짜네.
참고로 지하철 건설비는 km당 1,200억원입니다. 본문 링크된 호남고속선은 km당 460억원이고. 궁금해져서 좀 더 찾아봤는데, 지상+지하+교량+삼각선+기존역 반지하화 요소가 다 있는 경강선 강릉구간 건설비가 km당 300억원이네요.
18/10/01 14:57
철도 깔려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북한 상황 상 철도 깔려면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까지 다 해야해서...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죵.
18/10/01 15:00
말도안돼죠. 저 금액은 단순하게 ktx 공사비용을 킬로미터당 단가계산해서 계산기 두들겨나온 금액입니다.
무슨 통일된것도 아니고 맞바로 ktx공사를 들어갑니까. 정상간에 합의된사항도 기존선로를 먼저 이용한다는 얘기인건 삼척동자도 알텐데요. "얘들아~ 이렇게 돈 많이들어가는걸 문통은 퍼다준댄다~ 무섭지않니??" 호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8/10/01 15:03
(수정됨) 전 평화체제만 되고 외국처럼 오고가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남북한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난 후에 정식으로 북한이 발주하고 남한 회사가 들어가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긴 하지만요.
18/10/01 15:24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죠.
저렇게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냐?' 라고만 하시네요. '하는데 돈을 어디서 구할거냐?' 라고 하는 건데요.
18/10/01 15:27
뉘앙스가 부정적인 게 아주 팍팍 느껴지니까요. "돈을 어디서 구할거냐?" 인지 "돈이 이만큼 드는데 이래도 할거야?" 인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한참 다른 글을 쓸 수 있어요.
18/10/01 15:29
어떤 뉘앙스가 그렇죠?
돈이 들어간다는 쪽의 기사, 그 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쪽의 기사, 북한 지형에 대한 의견, 자금 조달에 대한 예상, 남측 건설비 기사 뿐인데요. 스스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구요?
18/10/01 15:01
돈이 많이 들기야 하겠죠.
북한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라서 공사장까지 진입로 깔고, 전기/수도 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듯.
18/10/01 15:18
그래도 모든 땅이 국유지일테니 토지보상비는 없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전협정 완료하고 뒤이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등등의 사업들이 잘 선행되었으면 하네요
18/10/01 15:43
북한과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양 정부가 진지하게 이행할 준비가 됐다면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지보상비가 없다고 단언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물론 그 똥땅(...)들의 보상비가 남한 수준일 확률은 0%겠지만.. 지금 북한의 국유지들도 현 북한 정부가 강제로 몰수한 땅들이니만큼, 원래 땅 주인들이 체제가 바뀌면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도 중국 비슷한 임대 형식으로 사실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니 넌 권리 없음으로 퉁치진 못할 거고.. 솔직히 통일 후의 북한 토지 정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규모의 일이라..
18/10/01 15:41
그러니까 민자를 끌여들일려면 어느정도 보장이 필요할테죠.
최소이익 보장일지, 최소비용 보장일지요. 그리고 그 보장은 한국 정부가 하게 될 테구요.
18/10/01 15:50
그것은 이미 진행한다고 정해졌고, 예산도 잡혔죠.
이제 우리는 한다는 가정하에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구요.
18/10/01 15:43
음 그러면 본문과 논조가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수익성 자체는 인정하는데 민자로 하면 좀 그럴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또한 [이정도의 큰 돈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꽤 무리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와 어긋나는 논조이죠. 저는 저 밑에 buon님 논조에 가까운 편이라 그냥 대충 보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잠시 보여서 댓글 한번 달아봤습니다. 혹시나 언짢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 하겠습니다.
18/10/01 15:52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엔 님의 논조가 부정적이였죠. 마지막에 대비시킨 예시까지 하면요.
저는 단순히 님이 댓글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이제부터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안받아들여져서요.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성 조사도 안나온 마당에 예산이고 자시고를 말할 가치도 없죠. 뭔가 가치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이야기해 보는데 더군다나 예산이 한방에 40조가 들어갈 사업도 아니고요. 최소 4~5년일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미리 예산을 준비하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요?
18/10/01 15:04
중국이 1000km당 철도 건설비용이 10조원 정도로 예산 계획을 세운게 2003년인 것 같은데, 1200km에 43조는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어차피 철도도 노선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바뀌는거 아닌가요?
18/10/01 15:07
산지가 많은 지역이라 터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원자재를 북한까지 실어나르는것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것이고
잡부?는 북한에서 해준다 해도 중요 핵심인 장비와,운영기술자는 전부다 우리가 투입돼야 하다보니 그에 따른 숙식제공,임금등이 더 들어가는걸 감안해야죠.
18/10/01 15:59
(수정됨) 중국쪽 철도 계획은 무려 신장 지역의 해발 4000m 철도를 까는 것을 포함한 비용이라서요. 그리고 언급된 북한 철도 노선는 산지로 안가고, 다 해안가나 협곡 지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18/10/01 16:26
2003년이면 15년전이라 의미없죠.
물론 지금 나온 저 건설비도 현재는 의미가 있지만 첫삽 퍼고 공사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ktx건설 비용만 해도 초기 예상치보다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중국도 지금 km당 건설비 따지면 초기보다 엄청 더 늘어났을겁니다. 그리고 철도는 기본적으로 직선화가 목표라서 터널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쪽 기술에 중국 장비를 다 쓰고, 중국자재를 다 쓰는거랑 우리가 다 해야 되는거랑은 차이도 클거구요. 또 중국 철도 건설비 책정된게 ktx기준인지 일반 철도 기준인지도 알수 없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 금액은 실제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진 않을거 같네요. 철도 건설은 몇년만에 뚝딱 되는게 아니라 저정도면 20년이상 봐야 되는 장기 대형공사라서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18/10/01 15:19
어차피 제대로 눈으로 본적도 없는 북한철도/도로니까 어떻게될지 모르니 일단 우리나라기준으로 완전히 새로깐다는 느낌으로 적당히 잡은거겠죠.
18/10/01 16:31
중국이 예산오버를 안하고 완공을 할수있는지는 별도로 근 10년 사이에 철도건설을 그야말로 찍어내듯이 해온게 중국이라 넘사벽 규모로 인한 자재비용절감도 꽤나 클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싼 편이고 게다가 공사 스피드자체가 엄청 빠르다고 하더군요. 아프리카나 이런데서 중국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현지인력을 쓰지않는걸로 현지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원인중 하나가 현지인력과의 소통 중국기업과 인원들의 폐쇄성 이런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게 높은 경험치를 가진 중국건설팀의 스피드에 대응할수있는 현지 인력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엄청 빡세게 빠르게 진행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훌쩍 떠나간다고.... 한국의 예산이 높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중국의 예산이 세계평균보다 낮은건 사실일거 같습니다.
18/10/01 15:05
음.. 근데 투자를 평가하려면 수익도 같이 보긴 해야죠.
10조 들어도 100조 남으면 좋은 투자고, 1억밖에 안들어도 5천만원밖에 회수못하면 나쁜 투자고..
18/10/01 15:05
우리나라에서 ktx까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미터당 1억 잡더군요.
토지보상비나 이것저것 합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 금액이 비싼게 아닌건 맞습니다. 산지가 많아서 터널도 더 많을수 밖에 없구요.
18/10/01 15:09
북한이 핵 포기하고 미사일도 포기하고 선군정치도 접고 우리한테 물건도 제값 주고 사가고 기왕이면 인권도 개선해서 정상국가가 되면 좋기야 좋겠죠. 그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18/10/01 15:14
당장은 중국,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걸로 목표 잡고 해야죠. 다행히 토지보상비는 없으니까 차후에 고속철 놓을 부지도 미리 포함해서 설계하고 동해선은 러시아 가스관도 같이 놓고 수익 감안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거 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퍼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되면 차관 + 우리 돈 들어가는거고, 우리 기술과 인력비로 또 다시 들어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한다고 미얀마, 파키스탄에 차관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다 중국이 먹는다고 뭐라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지어줄 때는 그 반대로 또 들어오는게 있다는걸 왜 감안 안합니까.
18/10/01 15:28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2천억 먼저 잡은거잖아요. 서로 뭔가 해보기로 합의하긴 한거니까 조사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러다보면 큰그림이 잡히면서 비용도 나오고 필요예산에 대한 남북 분배방안등도 진행될테구요.
18/10/01 15:16
저 정도면 하지말아야죠
북한이 어디 정상국가도 아니고, 엄연히 왕정국가인데 우리한테 철도로 나오는 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에도 당한게 한두번이 아니죠) 그냥 대박날거라는 허상만 있는데 고통은 서민이 받아라구요?? 장난하나 진짜... 세금 한푼이라도 들어가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건 탄핵당해야 쌉니다
18/10/01 15:20
거긴 정상국가이지만
북한은 우리 엿먹인게 한두번도 아니고, 히틀러에 맞먹는 독재왖정인데 비교가 됩니까... 국민들은 배고픈데 윗분들은 보수건 진보건 통일이나 북한 관련 막연한 허상으로 국민들 등처먹기나 하려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18/10/01 15:25
논리전개 상태가...?
아니 왕정국가랑 수익보전이랑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거기다 북한한테 철도깐다고 세금쓰면 탄핵당해야한다는건 도대체...
18/10/01 16:06
선박보다 빨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주고
비행기보다 저렴한데다, 공기압과 같은 리스크가 없는 물류옵션이 생기는데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없다뇨;;
18/10/01 15:40
아니 선박이 땅으로도 달리냐고요. 러시아의 얼어 붙는 항구 모르세요? 러시아 내에서 철도에서 부동항 거치고 우리나라 오는거 보다 그냥 철도만으로 우리나라 다이렉트로 오는게 더 비용 절감 될 거 같지 않습니까?
18/10/01 16:17
선적량은 작지만, 빠르고 육상과의 접점때문에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궤변이 다른문제는 박근혜정부때 궤변가변대차가 이미 개발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18/10/01 15:27
SOC 기반 다지는게 국가 역할인데 세금 쓰지 말자고요?
철도 민자로 깔면 그 이용료 내는 국민들이 더 고통받을텐데요. 국회에서 매년 감시 받는게 났지 민자화 되서 국회가 감시도 못하게 되는게 나을까요? 아예 철도를 깔지 말까요? 철도 깔아 얻을 이익 포기하고요?
18/10/01 15:33
민자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용해봤자 물류용인데 일반 국민들보다는 기업들이 주로 이용할거니깐요 여객보다는 물류에 집중된 모습인데 굳이 그걸 막대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나 싶네요
18/10/01 15:36
여객도 하죠. 당장에 유라시아 길이 열리는데 이걸로 여행 안합니까?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철도 이용하죠.
민자가 맞다고 쳐도 님 말처럼 북한에 민자 들어가는데 보증, 보험은 누가 서는데요. 당장 우리가 설거고 이 비용은 세금 아닙니까? 님 말은 그냥 철도 하지 말잔 소리에요. 위에 조선일보가 희대의 명 기사들을 올렸는데 저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쓴 기사들입니다.
18/10/01 15:43
조선일보든 머든 철도에 세금깔아서 국민들에게 고통주고 가진 사람만 돈 더 버는 구조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여객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큰 효과 보기 힘듭니다
18/10/01 15:47
여객, 여숙이 현대에서 이동의 수단입니까? 여행의 수단이죠.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면 멀면 비행기 가까우면 택시 타면 됩니다. KTX외 기차를 어차피 이동 수단으로 안봐요.
그리고 그래서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 잘 벌면 그게 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가는게 국가 시스템인데 무슨 국민이 더 힘들어요. 뭐 강제 노역이라도 시킨답니까?
18/10/01 15:51
낙수효과는 세금 덜 걷으면 기업이 사원들 더 뽑고 사원 복지 잘해주겠지 하는 논리고,
이건 세금 더 벌기 위한 기반을 닦는 SOC 사업이라고요. 이 차이도 모르시면 그만 하겠습니다. 참...
18/10/01 15:54
세금 더 뽑아서 나중에 수익나면 복지 더 해주겠다를 누가 믿습니까
낙수효과는 안 믿으시면서 북한 투자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는건 모순같은데요 서로 평행선 달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18/10/01 15:59
미어캣 님// 실제로 철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세금 더 내나요? 특별세를 만들어서? 아니죠. 행정공부 했음 알텐데 세금법에 따라 국민들에게서 걷어질 예상 세수에 맞춰 예산을 짜는 겁니다. 예산을 덜 쓰면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게 아니라 그냥 국고에 쌓이는거고, 세금보다 예산을 많이 썼음 국채를 발행 하는거고요. 작년에 짠 예산이 적으면 추경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낸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세금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철도 놓는다고 세금 더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낙수효과 언급 한 시점에서 지식 없다고 드러난건데 더 이상의 이야기는 제쪽에서 사절입니다.
18/10/01 15:28
분단유지한다고 드는 비용은 세금 아닌가요? 북한 신용도 문제야 그렇구나 하겠지만 세금 든다고 탄핵 운운하시는건 어처구니가 없네요.
18/10/01 15:35
순실이가 개성공단 문 닫아버리니 사장님들 눈물 흘리던데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대북투자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8/10/01 15:28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간에 저런일에
제가 낸 세금 쓰는거 저는 상관없는데요?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고... 저게 장난일리가요? 세금 한푼 들어갔다고 탄핵시켜야 한다니 유토피아 같이 청렴한 정부를 원하시는군요.
18/10/01 15:41
전 그냥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하고 제 갈길 가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통일은 반대구요 정 철도가 필요하면 그걸 직접 이용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 허상뿐인 곳에 세금을 쓴다는건 4대강이랑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18/10/01 15:50
껄껄 세금 어쩌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oda로 외국에 뿌리는 돈이 2조가 넘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중간에 슈킹하는 것도 많고 실패도 많고 금액 자체도 국가 수준에 비해 낮아서 퍼주고도 외국에서 욕먹고 있죠. 이건 정부 탄핵감이 아닌가보죠? 본문 총액이 사실이라 쳐도 10년 사업이라 치면 1년에 3-4조 인데 oda처럼 무상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가시적 성과가 있는 북한 인프라 투자에 그정도 못쓸거 있나요?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줄어드는 안보비용도 있을텐데 말이죠.
18/10/01 15:53
가시적 성과라면 4대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옵니다.
북한인프라투자는 그냥 낙수효과의 연장선인데 말이죠. 그리고 oda랑 다른게 충분히 민자가 들어갈만한데도 정부 세금이 들어가니 문제인거구요
18/10/01 16:01
4대강이 무슨 가시적 성과가 있어요.. 철도랑 강바닥이랑 어디 같나요. 국민 고통어쩌고 하시는데 민자하면 더 고통받는다는 예가 숱하게 있다는 거, 민자 해봤자 어차피 세금 들이붓게 되어있는거 모른척 하면 안됩니다. 그냥 국가에서 하는게 나아요. 인프라 까는데 정부 세금 들어가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8/10/01 16:47
예전 보수정권의 실책로 IMF 터졌을 때야, 나라에 돈이 없어서 민자 들어간거지
사대강에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려도 휘청이지 않을정도로 나라재정이 튼실한데;;; 왜 민자를 들여서, 대자본 좋은일 하나요;;
18/10/01 16:22
뒷통수 이야기면 내부단속부터 해야...
자한당이나 그들 지지패거리들부터 크크 뭐 세금들어간다고 탄핵이라는건 좀 웃기긴하네요
18/10/01 16:41
세금이 들어가면 왜 서민이 고통을 받는거죠?
지금이 세금 모자란다고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시대인가요? 그리고 본인 생각은 본인으로 끝내세요. 엄한 서민 끌어드리지 말구요. 서민 중에서 님 생각에 동의해줄 사람 거의 없어보이니까요. 탄핵되는거 한 번 봤다고 아무 때나 탄핵이 쉽게 되는 줄 아나 보네요.
18/10/01 15:23
북한 개발을 전액 남한 세금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꿀지역 아닌지역 나눠서 적당히 민자유치 해야죠.
어차피 북한같은 경우에 개방하고 체제변환문제만 풀면 전 세계에서 돈 땡기는건 일도 아닐것 같은데요 -_- 돈문제를 왜 우리만 신경쓴다고 생각하는지.
18/10/01 15:28
북한이 개방하고 체제변환한다고 바로 돈을 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채는 지금도 세계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채권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이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니까요. 북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한데 그 보장이 현실적으로는 한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면 꿀지역 중의 꿀지역이구요. 외부에서 끼어든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구할지 생각할 때니까요.
18/10/01 15:38
말씀하신대로 개방하고 체제변환한다고 북한이 바로 돈을 땡길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개방하고 체제변환한다면, 투자는 시간문제이죠. 이번에 북한은 한번 개방하면 다시 이전처럼 문을 닫기엔 너무 멀리간 상태가 될겁니다. 외퉁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문을 닫으면 북한시장은 안그래도 위험시장인데, 북한이 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투자하려들지 않을겁니다. 또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원래 투자금 회수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보장해준다고 하면 사기일 확률이 99%죠. 말씀하시는건 아마 북한수뇌부측에서 인프라만 꼴랑 빼먹고 다시 문을 닫는그림믈 우려하실것 같은데, 저는 그럴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투자과정에서 무시할 순 없겠지만, 리스크를 짊어졌다면 하이리턴을 바라고 투자해야겠죠. 투자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일입니다.
18/10/01 15:27
1. 북한에 철도를 짓는 데는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근데 이건 그냥 당연한 사실이고... 이번 산출액도 기존 사업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라. 와 동네 사람들 이거 보세요! 예상보다 엄청 비싸다! 다들 이거 몰랐지? 놀랐지? 이거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논조는 공감이 안 갑니다
2. 한편 아직 우리가 낸다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식의 쉴드도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럼 우리가 내겠죠 누가 냅니까 3. 출퇴근용으로 자차 뽑겠다고 했더니 한쪽에선 ["야 넌 차가 얼만지도 모르지? 아반떼만 해도 최소 1500만원에 보험에 기름값에 유지비도 엄청 들고...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가계부는 쓰냐? 예산계획은 세웠니?"] 라고 까고, (그걸 누가 모르나?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반대쪽에선 ["아니야 이르케 저르케 할인받으면 싸! 요러케 연비 절감하면 유지비도 아낄 수 있어!"] 라고 쉴드치는 것 보는 느낌. 아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자동차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먼저지. 4.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놓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좋은 논점이 아닙니다. 비용은 한 40조쯤 들긴 들 건데 그래서 우리가 40조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논점이 되어야죠
18/10/01 15:31
저는 분명히 본문에 비싸니까 하지 말자는 식의 글을 쓴적이 없고 비용에 대해서만 글을 썼는데 왜 하지 말자는 식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18/10/01 15:48
지난 몇 개월간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홍승식님의 글을 (답답하지만) 그냥 저냥 보다가 매번 같은 패턴인 걸 보고 글 남깁니다.
'행간'이라는 것이 있으니 항상 비판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홍승식님이 올리신 글을 자주 봤는데 주로 반박 댓글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xxx 하자는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통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이 글과 행간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본문 글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 저렇게 비싸니 철도 공사를 하지 말자는 거구나'라고 홍승식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에요. 차라리 '나는 A 의도가 아니라 B 의도로 썼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보다 소통하는 데 원활할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실 전달로만 끝나는 글은 없습니다. 분명 글 올린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글 쓰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10/01 17:50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거겠죠.
행간의 의도가 그게 아님에도 매번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오해한다면 나의 글쓰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죠.
18/10/01 15:49
우선 비용에 대해서만 댓글을 쓴 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왜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비싸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얘기하자는 것] 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무슨 이야긴지 더더욱 모르겠고요. 너무 비싸니까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비가 예상외로 비싸게 잡혔다는 얘기도 아니라면, 그럼 [딱 필요한 사업에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든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그거 충당하는 건 정부가 알아서 예산 짜서 하면 그만입니다. 논의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곳에조차 40조를 끌어내 충당할 능력이 없는 국가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건가요?
18/10/01 15:30
어느 노선을 이용할지, 어느 산을 뚫을지, 어느 강을 건널지, 어디에 역을 건설할지 아무 것도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돈 걱정부터 하는 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얼마나 들어갈지, 어떤 조건으로 건설할지부터 결정된 다음에 돈 계산 시작해야죠. 저렇게 '우리나라 단가 X 거리' 대충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온 엉터리 금액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사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저 엉터리로 계산된 금액이 맞다고 쳐도, 그렇게 많은 돈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 돈을 한번에 일시불로 땡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나라 기업이 수주할 게 뻔한 사업이기도 하고...
18/10/01 15:33
그러면 너무 늦죠.
노선 결정하고 필요 경비 다 나온 다음에 그 돈을 구하자고 하면 어떻게 구하나요? 그 돈이 뚝하고 떨어지나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부터 돈 어디서 구할지 얘기해야 할 시기가 맞습니다.
18/10/01 15:40
근데 이건 저니맨님 말씀이 맞을것 같은데,
어딜 개발할지 어떻게 노선을 뚫을지 각도기를 먼저 재봐야 대략적인 금액 산정을 하는거지 노선 결정하고 필요경비 다 나온 다음에 돈을 구하는게 전혀 늦는게 아닐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구하면 구할수 조차 없을겁니다. 홍승식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그냥 일단 내놓고 봐야하는건데 그거야말로 사기인데요...?;;;;
18/10/01 15:41
뭐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죠. 늦은 게 아니라 님께서 지나치게 빠르신거에요.
38조를 준비해야 할지 76조를 준비해야 할지부터 알아야지 돈 구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38조로 계산해서 계획 세웠다가, 20조밖에 안 들면 남은 18조는 어찌하나요. 38조로 계산해서 계획 세웠다가, 100조 들어가면 모자라는 돈은 어찌 구합니까. 심지어 저 38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금액이 아니라, 자한당 의원이 그냥 우리나라 단가에 거리만 곱해서 계산기 놀음한 숫자인데요. 수십조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걸 저 자한당 의원의 엉터리 계산만 믿고 무작정 준비하면... 나라 재정 엉망 됩니다. 일단 조사 결과부터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군요.
18/10/01 15:44
예산이 그렇게 뚝딱하고 나오나요?
별도의 통일세 등의 세목을 추가해서 재원을 마련할지, 기존의 예산안에서 별도의 통일관련 비용을 적극 증대할지요. 그게 정해진 후에 실제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년간 공사하고 40조면 년간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비용이 나온 다음에 내놔 한다고 바로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글에서만도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냐?' 라는 댓글이 난무하는데요.
18/10/01 15:51
벌써 통일세 얘기가 나온게 몇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양쪽 모두 외면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통일비용을 실제 숫자로 얘기해 볼 시기라는 거에요. 가장 먼저 나온게 철도 공사 비용이구요.
18/10/01 16:08
통일세 얘기는 갑자기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별 말이 없던 이유는, 비용이 커서 외면한게 아니라 통일 근처에도 못가는 남북상황 덕에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안한것 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홍승식님 얘기는 돈이 얼마인지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 이미 늦으니, 돈 나올 구석부터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안된 금액을 어디서 얻어올지 어떻게 생각해야한다는거죠? 게다가, 홍승식님도 숫자로 얘기를 해 볼 시기라고 하시는데, 숫자로 얘기하자면서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보면 늦는다고 하시고, 홍승식님의 명확한 의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18/10/01 16:15
숫자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 숫자가 믿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온 다음에 이 논의를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늦는다는 거죠. 만약 세부 조사 후에 예상 비용이 나오고 그때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많다/적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나요? 세부 조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0/01 16:19
그러면 하나 여쭤볼께요.
누가 홍승식님에게 사업을 하나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제안하면서 산출한 금액이, 서울 강남역 매장을 기준으로 오픈비용이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어디 땅끝마을에서 사업하자고 하면서 10억 돈 쓰라고 하면 그돈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돈계산 다시 하자고 하겠습니까?
18/10/01 16:23
arq.Gstar 님//
우선 지금 추가로 10억을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땅끝마을 사업이 꽤 유망해 보입니다. 그러니 땅끝마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면서 - 내년도 예산 책정 10억이 든다고 하니 그 돈을 마련할 방법 - 대출, 동업자 등 -을 알아볼 겁니다. 실제 비용을 조사하고 나서 돈을 마련하면 그 사이에 그 사업이 누구에게 넘어갈지도 모르니까요.
18/10/01 16:31
홍승식 님// 그럼에도 땅끝마을 사업이 꽤 유망해 보입니다. <- 이 유망해 보인다는 얘기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건 느낌이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뭐가 될것 같으세요?
18/10/01 16:36
arq.Gstar 님// 지금까지 통일이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가 믿는 그것이죠.
통일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요. 그러니 그 느낌에 맞는 10억을 미리 마련해 놔야죠. 그러면서 비용을 세부 조사해보니 9억이면 콜하고, 11억이면 드랍해야죠. 지금 10억을 구할 방법을 얘기하지 않은 다음에 조사 후 11억이 되면 갈지 말지 논의하는게 더 힘들어지니까요.
18/10/01 17:38
홍승식 님// 그 10억을 마련하는걸 어떻게 마련할수 있을까요?
국가든 기업이든 매우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돈을 배정할수 있는곳은 전무합니다. 도대체 그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하나도 짐작이 안갑니다.
18/10/01 17:47
arq.Gstar 님// 예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는 거죠.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도 세부조사할 예산부터 야당이 딴지걸게 뻔한데요.
18/10/01 17:51
홍승식 님// 예산에 대한 어떤부분에서(규모? 방향?)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는건가요?
또한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8/10/01 17:54
arq.Gstar 님// 통일비용 - 북한에 대한 투자 -을 위한 별도의 세금을 신설할 것인지, 우리 예산에서 북한에 대한 예산 허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거겠죠.
매년 전체 예산에서 10% 까지는 허용가능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요. 지금은 너무 묻어만 두고 있으니까요.
18/10/01 15:51
애초에 예산이 뚝딱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부터가 문재인 정권이 누가 4대강 사업하듯 자기 임기 안에 북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기어이 완성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요.
18/10/01 15:52
아니... 누가 돈이 뚝딱 나온답니까. 돈 뚝딱 안 나옵니다.
당연히 미리 재원 마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조사를 해야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그냥 막 모아놔야 하나요? 사업 자체가 엎어질지도 모르는데? 조사를 하고, 얼마나 들지 파악부터 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국가예산에도 반영하고, 투자자도 끌어모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돈부터 모았다가 사업 자체가 틀어지면 어쩌려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아무 것도 없는데 돈부터 준비하나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모으면 그 사업 그냥 망합니다. 뭐가 있어야 돈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직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엉터리로 계산된 자료 하나 가지고 오셔서 돈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18/10/01 15:58
제가 지금 실제 돈을 마련하라고 하는 건가요?
통일 비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의견을 통일해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죠.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왔으니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냥 어어어 하면서 나라 예산 중에서 매년 쓰자고 할 게 아니라면요.
18/10/01 16:10
그럼 처음부터 '통일 비용에 생각해보자.'라고 글을 새로 파세요.
통일 비용 마련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남북 철도 문제 등도 걸려있으니 통일 비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본문에는 '예상외로 철도 건설이 돈이 많이 든다.'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든다.'라며 신빙성 제로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와서 철도 얘기만 실컷 하시고는, 이제와서 '통일 비용'으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18/10/01 16:11
저는 분명 철도비용을 앞에 쓰고 그 아래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해서 적었는데요.
그것을 그러니 하지 말자는 거냐? 라고 하신거잖아요.
18/10/01 16:25
...지금까지 쓰여진 댓글 쭉 읽어보세요.
물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벌써 하는거야?'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전 후자구요. 전 '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아무 것도 조사된 게 없는데 왜 돈 얘기부터 하는건지 의아하다는 거죠. 저 본문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 통일비용을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단 한 문장이라도 있었다면... 분위기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물론 가져오신 38조라는 금액이 신빙성이 제로여서 많은 반론이 달렸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본인이 쓰신 글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글이 통일 비용에 대한 글로 읽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철도 비용도 통일 비용 안에 포함된다!"라고 우기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시려면 최소한 본문이나 댓글 안에 '통일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하셨어야죠. 남북 철도에 대한 이야기만 실컷 하시다가 갑자기 '통일 비용'을 생각해보자고 말하시니... 통일 비용, 당연히 마련해야죠. 그런데 그 통일 비용 속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철도 연결 비용을 집어넣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넣고 싶으면 당연히 조사부터 해야 하는거고, 그래서 내년부터 조사한다잖아요. 별개의 문제를 '통일 비용'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말아주세요.
18/10/01 16:34
journeyman 님// 왜 이 얘기를 벌써 하는 거야 가 저와 생각이 다른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 세부조사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부조사가 끝난 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늦는다는 거죠. 세부조사를 한다는 건 실시를 예정으로 하는 거니까요. 세부조사와 함께 우리쪽의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조사후의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쪽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은 50조가 되어야 세부조사 후 45조니 합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투여할 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45조 든답니다 라고 나오면 그때 그 45조 어떻게 마련할 거냐로 싸우면 더 논의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18/10/01 16:58
(수정됨) 홍승식 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사가 되어야 예산이 조성됩니다. 이거 인과관계를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조사와 함께 예산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 없이 예산을 조성한다는 건, 그냥 대국민사기극처럼 되어버릴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45조 든답니다.'라고 나오면 곧바로 45조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45조 든답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계산기 굴리는 거에요. 5조는 주변국 협조, 15조는 민간 투자, 5조는 사업권 매각, 20조는 국가 재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45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시불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국가 재정을 조정하겠죠. 철도 공사가 1,2년만에 뚝딱 끝난다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모든 게, '조사 후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사가 없으면 예산 조성도 불가능합니다. 막연한 '통일 비용'이라면야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도 연결처럼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거대한 국책 사업은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됩니다. 한국이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겁니다. 철도 연결을 문통 임기 내에 꼭 끝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조사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면 되요. 통일 비용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글을 새로 파시던가 하시구요.
18/10/01 15:43
도대체 뭐가 늦는다는건가요?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북한지역의 철도/도로 현대화가 한 5년안에 끝나야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북 재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혼자 실제 북한상태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미리 예산확정하고 조달목표 발표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좋다고 해주나요? 그리고 그돈을 어떻게 구하냐구요? 뭐 대한민국 예산으로만 하란 법이라도 있답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서 진짜로 대북재제 풀리면 중국/러시아/미국 돈 끌어와서 펀드조성하지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실태조사하면서 느긋하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될거 없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18/10/01 15:46
그러니까 그 얘기 해보자구요.
그런데 반응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냐?' 이건데요? 당장 내년도 북한 철도 관련 예산을 [2천억원] 이상 정부가 제출한다는데요. 이 예산이 나왔으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18/10/01 15:41
인구 3천만짜리 시장, 사실상 미개척지,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우리와만 통하는 시장. 그런 곳에 우리 명의로 인프라 깔기.
저는 당연히 해볼 만한, 아니 해야 하는 배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조 정도까지는 고민 없이. 물론 디테일한 조사 없이 호구잡히는 계약으로 개발하면 안되죠.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도 안됐죠.
18/10/01 15:47
음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아직 수익성 조사도 안나왔는데 돈이 어쨌다 말이 나오는게
저게 1~2년 짜리 도 아닐테도요. 인제 하겠다 말만 나왔는데 벌써부터 예산 이야기가 나오니... 원래 예산보다도 타당성조사가 먼저라는건 기초라고 배웠던걸로 생각하는데...
18/10/01 15:56
저거야 내용 보시면 애초에 자한당 의원이 초딩식 계산으로 질러본걸 조선이 그대로 배껴적은거라 의미도 없죠 크크
실제 플랜 짜고 예산 도출되는 건 앞으로 짧아도 2년, 시행은 십수년에 걸쳐질 일이 맞습니다.
18/10/01 15:59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게 만약 40조라고 해도 그게 한방에 투입될게 아니거든요?
보통 큰 사업이면 이렇게 타당성 조사 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이야기 하나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18/10/01 16:04
철도의 공공성만 보장된다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용될수 있다는보장만있다면 백조가 넘어가도 남는 장사죠... 일이년 쓰는 것도 아니고요..
18/10/01 16:08
역으로 말하면 남한에 철도 까는데 지금 돈으로 100조 넘게 들었을 건데, 그러면 철도 까는게 낭비냐면 그건 아니죠...
일단 당장 돈 되는 선부터 하다보면 결국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 많은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 입니다.
18/10/01 16:00
글이 정말 알차네요. 특히, 남북철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남한에 추가로 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여객/화물 철도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서울역/용산역의 수용능력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이고, 그렇다면 남북 연결을 위한 새로운 노선을 남측에서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한지역 건설분, 이로인한 토지보상비 추가지출 등을 생각하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철도건설비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시기가 오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긴 할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공격하기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철도비용에 대한 재원을 고민하자는 글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찬성과 반대가 오고가는데, 실제로 그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것 같네요.
18/10/01 16:13
좋은 글이네요.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가 최악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작정 연결하는 건 경계해야 할 것 같군요.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수십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18/10/01 15:54
전 제 글이 왜 '돈 많이 드니까 하지말자' 라고 읽히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돈 얘기 나오면 왜 무조건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찬성 측에서 더 무서워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에요.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마련할까를 얘기해야할 때인데요.
18/10/01 15:55
죄송한데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조사 자체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마련해야할까 부터 하면 망하기 딱 좋아요.
재원 마련도 단순한 일도 아니고 어느정도 조사가 있어야 수립가능한거죠. 단순히 이게 40조 한방에 채울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뭐 나와야 이야기를 하지...
18/10/01 15:59
오히려 하지 말자는 얘기라면 논리가 서고, 논의할 거리가 생깁니다. 비싸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한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예산이 과대하게 잡혔나 보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딱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논의할 게 뭐가 더 있나요. 가타부타할 거 없이 정부가 예산 잡아서 집행하면 그만인데요.
18/10/01 16:04
예를들면 가게에서 옆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라고하면 “ 아 저사람은 안사겠구나” 라고 예상한게 이상하시다면 딱히 드릴말씀이....
18/10/01 16:21
그래서 그 아래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도 썼죠.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할까?' 라고 쓴 걸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안 사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거니까요.
18/10/01 16:24
??? 본문에 민자는 별로고 코레일이 다하는건
부채때문에 별로다 라고 쓰신거아니에요?? 어딜봐서 이제 저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해보자가있나요?? 제가 보기엔 너무비싼데?? 카드할인도 안되고 쿠폰도없네? 이런느낌인데...
18/10/01 15:54
어느 누구도 북한 철도 사업이 돈 한두푼 들어가는 조그만 사업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을텐데, 제목의 '예상 외로' 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든다고 글과 댓글에서 내내 외치고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쩌라는건지..
18/10/01 16:17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본문도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구요. 이걸 돈 많이 들어가니 하지 말자는 거냐 라고 읽은 거잖아요. 오히려 돈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18/10/01 16:28
(수정됨) 글쎄요 좀 대놓고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한 해도 아니고 꼴랑 다년간 43조 따위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기에조차도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정부에서 예산안 짜고 국회에서 비준받고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하면 끝나는 사업이지 무슨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미래대비가 필요한 규모가 아닐 텐데요. 이게 무슨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아주 큰 그림에서 전반적인 통일비용 (수천조가 될 테고 이건 확실히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규모지요) 얘기를 하자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18/10/01 16:39
10년간 43조면 일년에 4조인데 그게 예산안 짜고 국회에서 확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500조인데 거의 1%나 들어가는 돈인걸요. 작년 예산에도 지방 SOC 사업 다 짤려서 지방에서 말이 많았는데 북쪽으로 SOC 예산이 이정도 들어가면 남한 지방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겁니다.
18/10/01 17:07
혹시 40조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개인적으론 40조론 택도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얼마를 어디서 가져와야할지 말지 고민할 단계조차 아니라는겁니다.
18/10/01 17:46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원마련 방법을 찾아보고 그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사업진행 방법도 변경,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게 통상 아닌가요? 사업비 전체가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재원마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네요 예를들어 무상급식도 사업비가 얼마들지 조사먼저 하고 조달가능여부에 따라 사업진행 순서나 규모, 절차를 정하지 않나요? 재원마련 논의는 사업규모, 진행방식, 예산, 기간...모든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히 생각하시는것 아닌지 싶네요
18/10/01 15:53
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사실인데 엄청 까칠한 분들 많네요. 본문에 하지 말자고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18/10/01 15:58
오히려 하지 말자는 얘기라면 논리가 서고, 논의할 거리가 생깁니다. 비싸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한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예산이 과대하게 잡혔나 보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딱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논의할 게 뭐가 더 있나요. 가타부타할 거 없이 정부가 예산 잡아서 집행하면 그만인데요.
18/10/01 16:00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 싶어요.
뭐 기초 자료도 다시 수집중일텐데 뭐 나와야 이야기를 하던 말던 할것 같은데...
18/10/01 18:01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잡혔다고 해서 그 예산이 부담안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예산을 어느 기간에 나눠서 투입할건지, 세수를 더 걷는게 필요한지,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이고 끌어올 필요는 없는지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18/10/01 15:59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좀 다른 면도 걱정되는게,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SOC를 깔아주지 않으면 중국이 바로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비용-편익 이외에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고, 결국 한국이 남북 철도연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8/10/01 16:01
실제 비용은 오히려 더 들수도 있긴할텐데, 그걸 저런식으로 다 합쳐서 계산하면 당연히 많게 보입니다.
몇년 동안 저렇게 들어가는거고 연간으로는 얼마인지를 따져봐야죠.
18/10/01 16:06
비용 과다계상 같은데... 호남고속철도 건설비가 182킬로미터에 8조 2천억이면 대략 킬로미터당 450억이란 이야기인데, 이건 토지보상비 포함된겁니다. 근데, 토지보상비 포함 안하고 북한철도 건설비가 355억이다? 이건 말이 안되는 듯.
18/10/01 16:11
일단 호남고속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게 아니고 기존 철로사용 어느정도 하면서 KTX 를 위한 직선화 공사 등등 때문인거니까요.
그런데 북한철도 현대화라는 개념이 말이 그럴싸해서 그렇지 실재론 철로 및 기반시설을 통째로 다 건설해야하는 수준이라서 저런 러프한 예산을 잡아둔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실제로 북한 철도/도로 실태 조사결과 나오면 예상비용 40조는 우습게 넘을것 같습니다. 건설기간이랑 물가상승률 뭐 이런거 반영하면 북한과 20년간 통일수준의 교류상태여도 20년간 100조는 가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크크크
18/10/01 16:14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고가화하면서 신선공사한겁니다만. 역사도 일부빼고 신설이고, 기존역(정읍 익산)이라도 대대적으로 전면개보수했구요
18/10/01 16:26
중국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 들고, 2010년대 후반의 철도건설 비용은 주로 230억 정도 됩니다.
중국도 토지보상비같은건 아마 별로 안들어갈걸로 짐작됩니다. 지금 당장 한다면 230억에서 적당히 더 붙여서 250억 이상이라고 칠 수 있는데, 미래에 한다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합니다. 늦어질수록 커지는데, 2008년 이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건축과 토목용 상품의 가격이 하향압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거보다 당연히 빠르게 상향된다고 가정하는게 좋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2030년 이후까지 하게 된다면 최소 300억이라고 치는게 좋을듯 하고, 최대는 그거보다 엄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8/10/01 16:29
기사에 나와있진 않지만, 비용추산은 당연히 "현재비용" 으로 합니다. 언제 착공할지 예측을 했다면, 그 시점의 추산비용이겠지만, 기사에는 언제착공한다는 추정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현재비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는데 키로메다당 355억이라면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과다계상입니다. 정부측의 후속발표를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18/10/01 16:36
그건 그런데, 기사에 있는 추산과는 별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 작업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해야하고 그 인프라에는 또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국보다 작업이 많이 척박한 환경일겁니다. 지형도 다르죠. 날씨도 다릅니다. 그것도 최소 1~2%라도 비용 증가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10/01 16:09
사실 북한 투자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국내 정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계열이 정권 유지하는 도중은 괜찮겠지만 대통령 바뀌면 상황 악화될테고 개성공단 파트 투가 될게 뻔해서...
18/10/01 16:27
솔딕히 43조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 후 복구비용 생각해보면 훨씬 싸죠. 1000조를 부어도 싼거라고 보고 한 1경원은 써야 무리같네요.
18/10/01 17:12
단순히 생각해서 42조고 어마무시한 예산이긴한데, 뭐 사실 부수고 짓고 인프라깔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게 경제라서... 이거 담당이 원래 아파트이고 부동산띄우기였는데, 요 몇년사이 재건축 풀어주고 워낙 많이 지어올려서 슬슬 위험하기는하죠... 어째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나가는게 아쉬운 작금의 상황이라
18/10/01 17:38
어차피 42조를 한방에 쓰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예산 미리 편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종전선언하면 당장 줄어드는 국방예산에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 좋으면 러시아, 중국 또는 민간업체듷 알아서 참여합니다.
18/10/01 18:02
제목이 별로네요.
평범히 무난히 예상하기에도 큰 비용 들어갈 거 같은데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비용대비 기대효과의 문제인 건데요.
18/10/01 18:14
열강이 식민지할때 언제나 한게 철도권리였지요.
영국이 인도 좋으라고 영국돈으로 철도 깔아준게 아니죠. 엄청난 이권을 챙겼습니다.
18/10/01 18:15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철도는 필수라는 입장이고, 그게 국민세금이 될지 뭐가 될지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사항은 아니에요. 어쩌면 서울역(또는 용산역) 기점이 가능할지, 안되면 수색이나 창동 등을 경의,경원선의 서브기점으로 할 청사진이 있는지, 화물선은 어떻게 돌릴건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돈이야 쓰이면 끝이지만, 인프라는 한번 건설되면 쇠락할때까지 입지의 효율, 경제적 효과를 좌우하거든요.
18/10/01 18:38
(수정됨) 그냥 저런 세금낭비 안하고
평화 이어가면 안되나요?ㅠ 무조건 100조는 넘게 들 것 같고 저 돈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미룰 것 같은데.. 물론 민자로 처리하면 대찬성
18/10/01 19:05
세금 안쓰면 예전처럼 주기적 천안함, 연평도 얻어맞고
서울 불바다 소리 나오겠죠.. (그렇다고 세금 안쓴것도 아님) 북한이 얻는것도 없이 비핵화, 종전선언 해줄까요..
18/10/01 19:52
북한 도로사정 생각해보면
철로 공사 하는데 있어 (공사자재를 실어 나를) 도로 공사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노선도 획정 안 된 상태에서 총 공사비를 예상한다고요? 예상 노선별로 총 공사 예정원가가 천차만별일텐데 예상 노선조차 없는 원가 추정이 무슨 의미입니까?
18/10/01 19:52
본문의 돈을 다루는 발상 자체가 그냥 일반 가정에서 돈다루는 수준의 마인드 같은데요. 고정수입 고정지출에 남은금액으로 이런저런거 하자는 식의...
일개 개인이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확실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국가사업이고 돈될게 뻔한 사업이라면 다년간 수십조 정도는 금액이 겁날 이유는 전혀 없을 거 같은데...
18/10/01 20:12
2014년(자칭 애국보수정권)시절에 추산한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공사비가 2조가량입니다. 그리고 경제편익은 몇십조 몇백조 단위로 뽑아냈구요.
왜 자칭 애국보수분들은 자기네 정권시절에 계산하던 비용과 자기들이 보기에 반미종북정권 시절이 되니까 공사비를 몇십배를 뻥튀기하는걸까요? 자칭 애국보수정권 시절에 계산한 공사비가 틀렸고 무능하다고 인정하고 43조 주장하던가요
18/10/01 20:32
언제는 통일대박이라더니 이제는 막대한 비용 드립을 날리시는 1등신문;;;;; 까고 말해서 남북경협을 한다는 가정아래 철도 같은 기본인프라는 가능한 우리돈으로 하는게 정답이죠. 당장 북방루트가 뚫리는 판국에 돈타령 하는건 너무 속보이는거 아닌가 싶네요.
18/10/01 20:44
글쓴분 글은 그래도 잘읽었는데 분명 그언 의도로 쓴 글로읽히는데 아니라고 왜그렇게 읽냐고하는게 재미있네요 글쓴사람빼고다그렇게읽었으면 그렇게써놓고모르는척하거나 글을잘못쓴건데 왜 짜증을 내시는지
18/10/01 22:00
43조원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43조원이면 역대급 해볼만한 사업이죠.
원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국가들은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숨돌리기는 꾸준히 해야합니다. 43조면 엄청 커 보이는데, 저게 1개년도에 전부 집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평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도에요.
18/10/01 22:57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쓰셨네요. 차기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죠. 댓글들만 봐도 여론이 왜 안좋은지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고하고있는지 느껴집니다. 이전 정권과 전정권 사업에 비하면 비교도 안되는 비용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하고싶지 않다면 무조건 지지해야죠
18/10/02 00:52
읽다보면 굳이 철도를 연결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나...? 싶네요. 뭔가 예전 시대의 산물인데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연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여행수요는 비행기로 해결하고 화물수요는 하던대로 배로 해결하되 북한측 영해/영공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게 지금 세상에 더 맞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네요. 철도는 아예 연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돈 많이 드는 사업을 꼭 급하게 추진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싶네요.
18/10/02 01:19
오늘 운동하면서 뉴스룸보니까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대로 팩폭을 날리더군요.
요약하면 43조는 반대하려고 최대한 높게 잡은거고 북한인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절감하다보면 십분의 일 수준까지도 줄일수 있다네요. 그리고 위에 어느 분이 링크도 달아주셨지만 박근혜때는 통일대박론에 편승하며 온갖 장미빛 기사를 쏟아내다가 똑같은거 하자는건데 정권이 바뀌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올리고 반대하는 센스란... 정말 모당과 모 신문은 정말 환장의 짝궁이네요. 그리고 글쓴 분은 오늘 뉴스룸 이 부분 다룬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18/10/02 02:26
(수정됨) 뉴스룸을 안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구간을 1/10가격으로 건설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싸게 잡아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비용 정도라면 모를까, 그거보다 더 낮게 잡는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은 걸리는걸 감안하면, 43조라고 해도 그건 연간 4조입니다. 철도에 연간 4조 쓰는걸 많다고 할수는 없죠. 그걸 많다고 하는게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드는거라고 봅니다. 그 숫자가 문제라고 할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거라고 해야합니다.
18/10/02 10:09
자재와 장비를 북한이 대면 1/10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요지네요.
여기서 북한이 댄다는 것은 북한이 돈으로 사줄 수는 없으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우선 장비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지금까지 북한 사정이 그렇겠습니까? 자재 역시 사줄 수는 없으니 북한의 자원을 가져다가 쓰되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겠네요. 그것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0/02 17:00
지-인짜 아무런 가치창출도 못해낸 4대강 사업도 연쇄도산해가던 건설업계에 호흡기를 달아줬죠.
MB가 토건에 너무 돈을 퍼부어서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지만, 건설은 어쨌거나 돈을 돌게 해 줍니다. 장비, 인력, 자재 등등... 수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눠가지게 돼죠. 우리나라에서 도맡아서 건설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우리나라 건설사 및 관련 업체, 인부들에게 돌아가게 될거고, 북한에서 인력 및 자재 등을 댄다면 원가가 절감되겠죠.
18/10/10 01:24
좀 늦은 댓글 죄송합니다.
철도 부설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투자이지만 초기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게 문제인데,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그게 꼭 세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철도 지은 다음에 수익률이 나올때 갚기 시작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든다”까지는 사실일 수 있지만 “내 세금이 많이 들거다”는 거짓 선동이거나 그냥 무지한 주장입니다.
18/10/10 12:08
본문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코레일이 채권을 통해 지불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통해 코레일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거죠.
18/10/10 21:29
북한에 철도를 독점적으로 놓을 권리가 생긴 기업(혹은 국가)에게 그정도 부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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