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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 11:23
저때 선거게시판에서 글쓰던분들 선거 끝나자마자 다 어디 갔나요?
이미 댓글공작팀이 존재했던것으로 결론이 나 있어서 PGR에서 의심스러웠던분들 꽤 있었습니다. 분탕치던 분들요..
18/03/29 11:24
그러고보면 2012년 대선도 살짝만 삐끗했으면 결과가 뒤집힐 뻔한 일들이 참 여럿이네요... 그 때 이 악물고 저거 실드치던 사람들도 과거사 청산좀 했으면하는데 입 꾹 다물고 안보여 안들려 하고 앉았겠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8/03/29 12:10
노년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 국가를 잘 밀고가는 것보다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 먹는게 더 속편한 사람들이 있나봐요ㅣ
18/03/29 11:27
여직원의 인궈어어어어어어언!!!을 외치던 그때 불판의 몇 분이 생각나는 오늘이네요. 그 중에 꽤나 넴드급도 있었는데 크크
18/03/29 11:32
아니 거기서 나오라는데 지가 안나오고있는걸 감금이라고 판결할 법관이 우리나라에,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라도 할까나...ㅡㅡ 여성팔이 장난아니게 해대던 당시 언론들 진짜 다시생각하면 할수록 최악이네요. 아무리 요즘 기자들이 공무원이 써준 글들을 죄다 받아쓰기만 하는 수준이라지만... 국정원에 의한 여론조작 시도를 여성감금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돌려버리고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고 진짜 없던 암도 생길거같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서야 판결이 끝났다니 크크크크 대법까지 갔다는게 코메디 어휴
18/03/29 11:34
(수정됨) 이미 저 직원이 인터넷에서 개입한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부터 끝난 거나 다름없는 일이죠.
당시 인터넷 등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단해 해당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실드를 쳤던 적이 있는데, 결과가 명백하게 나온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건으로 거하게 헛발질을 한 이후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어지간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려 노력하게 되더군요.
18/03/29 11:42
1. 이명박 박근혜 싫어하고
2. 저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저 국정원 여직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한건 몰랐고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위에 포지션인 사람이고 법적 공방을 떠나서 저 여직원이 헛짓꺼리를 했든 말든 집 앞에 국회의원, 기자들 수십명이 카메라 들고 대기타고 있는데, 본인이 떳떳하다고 한들 문열고 나갈수가 있나요.. 감금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도 저는 감금상태는 맞다고 봅니다
18/03/29 11:45
은행강도가 은행에서 한창 털고 있는 와중에 경찰들이 포위하니까, 인질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잠그고 버티면 경찰이 강도를 감금한 겁니까? 그냥 강도가 현장에서 포착된 거죠.
18/03/29 11:55
언냐들 문밖에 한남충들 떼거지로 몰려서 난리들인데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나만 불편해?
지금이라면 이렇게 접근했을듯...어? 논리구조가 똑같네? 애초에 지잘못을 쏙 빼고 상황만 놓고 생각하는건 심각한 에러죠.
18/03/29 11:55
'감금상태가 맞다'와 '감금죄다'는 안드로메다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감금상태가 인정된다 한들 위법성 여부와 책임 여부를 살펴야하기 때문입니다.
18/03/29 11:57
감금이군요.
안에서 누굴 죽이고있던 나쁜짓을하고있던 증거를 인멸하던 경찰이 밖에서 나오라는데도 범인이 자기가 한 짓거리 숨키고 시간벌어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문 잠그고 안나오는게 감금이라면 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님들 이제 범인 잡을때마다 감금이라고 한소리 들을까봐 걱정이네요 문 부시고 들어가서 강제 진압도 고민해야겠네요 아이고~아이고~ [감금]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모습이 같을 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정황은 아니지요 저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거거든요 [감금]이라는 말장난 때문에 상황이 옳다 그르다 뿐이지 결국 범인놈이 지 살길 찾아보겠다고 개소리 한거에요. 뭐 그 개소리에 따라서 단어에 휘둘려 사람죽여도 응원할 사람들이 있긴하겠지만 시스코인님은 아마도 [감금]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말하는 보이는 상황에는 부합한다라고 말하고 싶은거겠죠?
18/03/29 11:59
그 "헛짓꺼리"야 말로 이 사건이 감금이 아닌 결정적 이유고, 실제고 항소심 판결에서도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주저했던 것일 뿐]", "[김씨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 노무현 < 이명박 주장하던 사람은 "범죄 사실을 [떠나서]" 라고 하고, 이 사건을 감금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법적 공방을 [떠나서] 헛짓꺼리를 했든 말든" 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떠나서]" 라는 말로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일까요.
18/03/29 12:02
민주당에서 신고해서 밖에 경찰도 있었어요.
범죄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안나오고 대치하면 셀프감금이라는 용어보다 범죄 은폐가 맞지요.
18/03/29 12:20
범죄자가 스스로 나오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안나왔다고 그걸 감금이라고 하진 않죠. 위의 강도 예가 적절하네요.
범죄를 저질렀기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거지 죄를 안지었다면 누구도 부담을 주지 않았겠죠.
18/03/29 12:47
자기 자신이 나가지 않는 '은둔'(세상일을 피하여 숨음)이나 '칩거'(나가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음)라는 말을 놔두고 타인이 개입되어야 성립하는 '감금'(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라고 하는 건 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수준의 말일 뿐입니다.
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수준의 말을 해 놓고 '법적 공방을 떠나서'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말이 될 줄 아셨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18/03/29 14:31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요.
'감금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와 '감금당했다'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과 기자들만 언급하셨는데, 선관위와 경찰이 움직인 것이고, 거기에 언론과 국회의원이 동행한 겁니다.
18/03/29 16:15
농성이라는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괜히 감금이라는 덜 어울리는 단어를 가져와서 강조한 게 문제죠.
언론에서 저런 사례 표현할 때 감금이라는 단어 쓴 게 이례적인 겁니다. 노조들이건 학생회건 정치인들이건 저런 사건 벌어져서 틀어박힌 뒤 버티고 있으면 그냥 농성이라는 단어 써 왔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개인의 심정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단어 선정 자체에는 문제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18/03/29 11:48
사실 평소에 인권 시각을 중시하던 분이 그런 경우는 이해했는데 그런 분은 소수였고 다른 국내 인권 사안엔 무감각했던 분들이 대다수였으니
18/03/29 11:48
그래요 뭐...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범법자도 인권이야 있겠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일반대중에게 욕먹는것처럼 여직원 인권챙기신분들 스스로 양심엔 좀 찔리셨으면... 죄책감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8/03/29 11:51
전 그때 감금이라고 주장하던 분들과 격렬하게 키배를 벌였던 입장이었지만 ( 저도 타 사안에 그럴 때 있듯이 )사안에 대해 한두번 착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손절해야죠 생각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거나 아니면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 둘 중 하나일 수밖에
18/03/29 12:12
나오실때 흔적 잘 처리하셨나요!!!!
지하철 화장실에서 청소아주머님께서 쿵쿵 치면서 아직 멀었어요? 에휴! 하면서 서성이던게 생각나네요.. 이거 감금이다!!!감금!!! 내 괄약근을 감금한다!!!!흑흑
18/03/29 12:03
똑똑똑...
저기 안에서 지금 사람 죽이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지금 포위는 했는데..몇명째 죽이고 계시는지요.. 범인님 인권을 위해 현 상황을 조치하겠습니다. 두려우실까봐 카메라기자와 증인들 전부 건물에서 벗어나고 경찰관 한명 남기겠습니다. 볼일 다 보시고 피 좀 닦으시고 나오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감금]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명만 더 죽이시고 나오세요~저흰 언제나 친절하게 기다리고있겠습니다~
18/03/29 12:16
손에~손잡고~LAN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개판 나도록~ 손에~손잡고~NET을 넘어서~ 니놈 내놈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가락꼬고~이기야~ 이런건가....움찔
18/03/29 12:22
많이들 일베 vs 메갈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대통합 맞습니다. 사상도 같고요. 정치성향도 같아요.
일베는 어차피 아실테고, 워마드 가보시면 박근혜 찬양하면서 문재인 까는글 수두룩하죠. 가장 최근에는 블랙하우스 폐지청원으로 둘이 짝짜꿍 하더라고요.
18/03/29 12:07
감금사태는 피지알에서도 기억하는 분이 많을 수 밖에 없는게
당시 감금사태때 온갖 처음보는 닉들이 나타나서 물타기 시전하시던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귀신같이 사라진분들이 10분도 넘으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지알로서도 더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죠.
18/03/29 12:20
우리는 모두 [감금]당하고 있다
AT필드라는 마음의 벽으로 자신 스스로 만드어낸 좁은 방에.. 스르륵 허물고 들어가기에는...(중얼중얼) 이카리군 사령관님이 찾으셔....(빤히)
18/03/29 12:25
저 사건은 대선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기억상 선거 일주일 전인가...엄청 떠들썩하게 뉴스속보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지금이라도 올바로 바로잡힌다니 다행입니다 전 댓글공작이나 국가권력 동원한 선거조작이 훨씬 유효했다고 보고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잡혀가는 것 같아서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하
18/03/29 12:28
샐프감금 글을 보니 어제 천안함 관련 추적60분 나왔죠.
천안함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점 제기가 나오겠죠. 백남기 농민 토론만 해도 쫒아다니면서 천안함, 세월호 토론만 해도 쫒아다니면서 천안함 어떻게 생각하냐? 농민 죽은건 슬프고 천안함 용사들이 죽은건 안슬프냐, 개성공단 철수 토론만 해도 천안함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프로에서도 여성부 장관한테도 서울시장 후보한테도 천안함. 무슨 천안함 종교라도 있는 것처럼 천안함 정당이라도 있는것 같아요. 어느순간 샐프감금은 대선직전 며칠만 이용하고 안먹히니깐 지독하게 저들은 천안함~
18/03/29 12:35
어떻게 16년전과 달라진게 없는 논리인지요.
고등학생때 수업시간에 당시 정말 핫하던 미선이효순이 사건에 대해서 걔들은 기억하고 당시로 서해교전에서 사망한 장병들 이름은 아무도 모르냐고 하던 선생이 기억나네요. 참 변하게 없이 그때 그 논리로 그러는지요.
18/03/29 12:41
피지알에서 저걸 당하니깐 정신이 혼미해지고 피지알 자체를 피하게 되고 몇 달만에 돌아오면 또 같은 냄새가 나서 보면 닉네임 변경하고 여전히 저러고 있을때 소름과 공포에요ㅜㅜ
진짜 무서워요. 아우구스투스님도 저만큼 오래 피지알에서 오래 뵌 분인데 안무서우세요? 한번 찍히면 그러던데ㅜ
18/03/29 12:46
저는 둔감한건지 그런 느낌은 안들기는 합니다.
하긴 정부 비판하는 글에 세트로 오시던분들이 있길래 보다가 말거니 제가 블랙리스트하면서 어쩐다하더니 최근에 잘 안보이시는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한창 운영위원 없다고 할때 안될걸 알면서도 지원했다 떨어진 것도 아시더라고요. 그게 공개되던건지는 헷갈리고요. 이상하게도 전 그건 무섭지 않고 화가 납니다. 느낀건 진짜 이거다 싶은 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는데 그게 더 문제로 느껴지고 참담한 생각도 들죠.
18/03/29 12:53
세상에, 본인이 지원 여부를 말 안하는데 그걸 어째 알아요???? 잠깐은 차라리 닉 변경 안되면 좋겠다 생각도 했는데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 받는건 지는것 같고 시스템 상으로는 강퇴 당 한 사람이 다시 오거나 다중 닉 사용을 막는 건 어렵겠지요?
18/03/29 15:55
제 기억으로는 아우구스투스님이 댓글로 운영위원 지원했다 떨어졌다고 쓰신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려면 네가 운영위원 지원하지 그랬냐 식으로 물어보니 아우구스투스님이 그렇지않아도 지원했었는데 안되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18/03/29 12:31
정권이 바뀌고 수년간 판결 안 내리고 있던 대법원 확정판결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정상적이면 진작 확정판결이 나왔어야 했는데 눈치보느라 질질 끈 것도 있다고 봐요.
18/03/29 16:22
법조계도 썩어있으니 이제서야 눈치보고 결론내는거죠. 정권안바뀌었으면 이 결과 달라졌을거라 봅니다...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고 있는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만큼 썩이있는 나라죠...
18/03/29 12:31
진짜 그때 감금 주장한 몇몇 대단했지요. 피의 실드를 쳐서.. 그때 정치개입아니다 라는 허위수사결과 발표만 아니었으면 대선이 어찌 되었을지 참 궁금하지만...
18/03/29 12:31
애초에 기소할만한 사안도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기소하고
2심이나 3심가도 결과는 뻔한데 검찰이 정권의 눈치보면서 진행한 어이없는 사건일 뿐인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있었나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뿐이라고 봅니다.
18/03/29 12:37
방금 그 때 게시판을 잠시 보고 왔는데 암 걸리겠네요.
당시 피의 쉴드를 치셨던 유명한 몇분들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더 열정적으로 현정권 욕하고 있는 꼴이 참 우습네요. 부끄러운줄 압시다 제발
18/03/29 12:39
지금이면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무적치트키를 썼을텐데 그러면 다수의 여성 단체들이 비호를 해줬을거고.. 시대를 잘못 탔네요
18/03/29 12:51
나라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감금당했다란 건 무슨 논리인지..
아직도 이걸 [여]직원의 인권문제로 본다는 피지알러가 작년에도 있었죠. 뭐 바로 위에도 있네요. 국가 재난 사고에 늦잠자고 왕궁의 여왕처럼있던 모자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배를 침몰시켰냐고 쉴드쳤던 분들이랑 국가를 사유화하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일에 그게 무슨 당락에 큰 영향이 있겠냐건 분들은 정말 같은 사람으로 보지않습니다
18/03/29 12:58
(수정됨) 그때 게시판에 '누'라는 닉을 쓰던 인간이 있었죠. 온갖 사안에 준비된 사실관계가 비틀어진 논리적으로 보이는 글들로 키배를 해댔고 분탕질 아주 제대로 해냈죠. 특히 이 셀프감금사태때 장판파를 하는데 현피욕구까지 들더군요. pgr하면서 제일 분노를 느꼈던 인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얼마뒤 몇몇글들과 댓글을 삭제하고 탈퇴했는데... 심증으론 99% 정직원이었습니다. 선게에 남은 게시물 중 하나가 문재인 아들 채용비리입니다. 사실관계가 대부분 밝혀진 지금 읽어보면 진짜 열받는 내용입니다. 기억나는 부분이 '동영상 전문가라고 취업해놓고 만든 동영상은 일개 대학생만도 못한 수준이다.'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저격은 허용되니 나중에 선게 열리면 리뷰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저 사건과 12대선 선거결과 세월호 지겹다 지난 선거들의 성주 및 경북 득표 등으로 자한당 지지자는 '내 재산을 위해 자한당'인 사람을 제외하곤 냉소를 넘어 반혐오하게 되더군요.
18/03/29 13:13
저도 '누'라는 분과 싸우다가 ....크크
그당시에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쪽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했는데...지금 와서 보니 그냥 사정기관 정직원 맞는 것 같습니다.
18/03/29 14:14
누랑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S숫자로 돼 있던 첼시팬을 자처하던 극성일빠성향의 인간도 생각나네요.
걔도 선거끝나고 귀신같이 없어졌던거같은데....
18/03/29 15:13
(수정됨) 제가 정치글에서 그냥 정치인 욕하다가 벌점먹은거나 이중이 의심성댓글(키배하다가 알바드립친거 아닙니다) 말고 회원이랑 순수 키배하다가 빡쳐서 벌점먹은건 그 사람이 첨이자 마지막입니다 크크크 생각만해도 혈압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두개 더 나왔던적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듯하다가도 결정적일때 비슷해가지고 눈치 좀 채신분들이 있었죠
18/03/29 14:46
(수정됨) 그 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코멘트하기 적절치 않아서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 관리자든 일반회원이든, 부당하게 저격하고 비난하면 벌점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보통은 관리자에 대한 것이 조금 덜 빡빡하게 적용됩니다.) - 영강은 개인자격으로 할 수 없고 절차가 있습니다. - 위에 구경만1년 님의 댓글이 저격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수위로 보면 저라면 제재하지 않았을 정도의 수위네요. (관리자 대상이든 아니든) - 그리고 저는 지금 여참심 담당일 뿐, 여참심과 상관 없는 게시판 관리 및 회원 제재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03/29 13:27
엇 걱정 감사합니다 :)
그런데 그때 쿠마님이 운영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직원이 댓글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여직원은 감금에 인권침해이다 식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진심으로 현재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8/03/29 13:34
(수정됨) 음? 우선 잘못 기억하고 계신 부분만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0. 저는 당시 운영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0.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맞습니다. 1.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 아닙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아직은 믿겨지지 않는다. 차라리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도의 댓글을 달은 적은 있습니다. 2. 국정원 직원이 처한 상황이 감금에 인권침해이다 -> 그 상황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감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방송이나 트위터 등에서 실명, 주소 등이 공개된 것은 인권침해이고 (나중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밖에서 안으로 물이나 빵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권이 침해된 부분들이다. 정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지금 쓴 내용 중에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테고 당시의 댓글들을 다 찾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차이가 없을 겁니다.)
18/03/29 13:42
0. 맞다 그때 운영진 아니었죠 ㅜㅜ
1. https://pgr21.co.kr/?b=8&n=41460&c=1451112 여기 댓글 타레 보시면 국정원직원 정치 참여할 자유 있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나보네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그때는 모든 사실들이 다 알려진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상황에서인 지금은 그때랑 생각이 다르신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뜬금없이 소환당하셨는데도 친절하게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8/03/29 13:47
링크해주신 댓글은, 원론적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달아도 되는가' 하는 논점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아래쪽에서 다른 분이 추가 의견 주셔서 의견이 좀 수정되었습니다.
의혹이 되었던 '국정원/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댓글을 달았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은 계속 일관적이었습니다.
18/03/29 14:15
(수정됨) 추가해서, 제가 선거게시판에서 주되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더 정리하면
(우선 해당 상황이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본문 판결에 관련하여 따로 코멘트할 부분은 없습니다.) - 나중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야 물론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일단 당시 시점에서 그 국정원 직원은 아직 현행범도 아니고 구체적인 범행내용도 특정되지 않았고, 선관위든 경찰이든 민주당이든, 그 사실관계 안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당시에 '경찰 뭐하냐 문 따고 들어가서 수색하고 체포해라' 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많았는데, 현행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보인다.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고, 영장 청구 역시 요건 충족이 안돼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문 따고 들어가는 건 (설령 나중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이고 일종의 인권침해이다. [이 부분이 당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거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특히 이런저런 경험들로 인하여 '경찰력 등 공권력이 법률이 허용하는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선 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국정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혐의사안에 대하여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당시 진행 중에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이었나 '직접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자충수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뭔지 대중에게든 수사기관에든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영장 청구나 후속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왜 당시 공개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큰 사태라서 그런 식으로 공개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 저는 특별히 제가 일방적으로 장판파였던 기억은 없고 대체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들을 물색하가며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는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때 가지고 있던 가치판단들은 대체로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피지알중재위원장님께서 쓰신 것처럼 저도 초반에는 '국정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는가(위험대비 효과가 너무 낮지 않나)' 싶었고, 의혹이 점점 밝혀지는 과정에서도 '부디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래저래 당시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8/03/29 13:15
[검찰 '국정원녀 감금맞다' 잠정 결론]
https://pgr21.co.kr/?b=8&n=45249 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https://pgr21.co.kr/?b=8&n=66195 16년 7월 예전 글들을 다시 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18/03/29 20:53
오늘 뉴스보니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이제서야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각하라는 결론이 난거 같던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87773) 뭔가 헌재조차도 이명박근혜정권 10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진작에 바른 쪽으로 판결이 났어야 하는 걸 이제서야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서 많이 씁쓸했습니다.
18/03/29 13:24
저도 당시
1. 설마 국가기관이 그런짓까지 했을까 2. 사무실이 있다고 찾아갔더니 주거용 오피스텔 두가지 이유로 실드 입장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설마 했던 일들이 플러스 알파로 다 사실이었죠. 쪽팔린 일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그런일이 또 생기면 그때랑 당연히 판단이 달라질거 같은데 결과 모르는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면 또 비슷한 생각할것도 같고요...
18/03/29 13:29
(수정됨) 근데 국정원 여직원분은 아직도 근무하나요?
그당시 댓글부대하다가 민주당에 걸린분이죠? 국정원직원 신분으로 선거불법개입이면 콩밥을 드셔야죠
18/03/29 13:32
예전 게시물들 찾아서 보니까 지금도 피꺼솟이네요.
장판파 펼치는 아이디들 대부분 지금은 안 보이고요. 회원보기 눌러보면 역시... 피지알 닉변경 막을수 없다면 세탁이라도 불가능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닉네임은 한글날 전일것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최소 1년은 걸려야 세탁이 가능하겠죠. 더러운 행위를 인권, 법치의 이름으로 옹호하던 인간들 기억해두마!
18/03/29 14:19
이 껀이랑 관련된건 아니지만
예전에 정치글에서 열혈구야권유저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여권으로 표변 내지는 흑화해서 말 많았던 분이 계신데 최근에 새로운 닉으로 다시 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역시나 이번엔 다시 여권으로 탈바꿈 하셨고
18/03/29 19:26
딴 얘기지만 저는 그분 흑화한 게 아니고.. 정직원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야권의 의욕저하를 노리는건지 맨날 징징지잉징 비관적인 글로 도배를 하시다가 선거 결과가 뜨자마자 돌변하는 폼이.. 도저히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곤 믿을 수가 없어서요..
18/03/29 14:00
뭐 여기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했겠죠 크크 구글에 뭐 궁금한 거 물으면 상위권에 나오는 사이트라..저는 충분히 공작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로 지나간 5년이 안타깝네요 인구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18/03/29 14:16
그땐 감금설 진짜 잘 먹혔죠
지금 생각해보면 초원복집 사건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물타기해서 역으로 자기들이 공격하는걸 새누리가 진짜 잘했습니다 새누리가 유능하기보다는 언론도 그렇고 그런걸 잘 포장해줬죠 지금도 보면 박근혜가 7시간동안 한거 없다로 드러난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때 루머 돈거 음해라고 공격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전부 어이없는 물타기인데 그때는 그만큼 뒤로 받쳐주는게 있었던거고 지금은 국민들이 자한당이 뭐라고 하건 재낀다는게 다른거죠 근데 능력을 완전 상실한게 아니라면 이젠 자한당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비슷한걸 시도하지 싶습니다 지금은 자한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는 국민이 많아서.....
18/03/29 14:34
당시 게시물 살펴보니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사람은 악마들을 이길 수 없는데 말이죠. 저들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린건 503의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랬으면 잃어버린 15년, 20년일수도...이명박근혜반철수...
18/03/29 14:22
당시 누구 작품이었는지는 몰라도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잘 짰죠. 국정원이 여론 조작하던걸로 탈탈 털리고 당시 여당도 탈탈 털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리어 그거 밝혀질까봐 문잠근채 증거 인멸하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 감금당한거라는 프레임을 짜서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으니까요.
18/03/29 14:50
참 저 국정원 여직원 아직도 뻔뻔하게 잘 다닌다고 하던데 짤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범죄 일으키고도 그대로 있으면 참 크크크크 하기야 반성을 하면 애초에 그딴 짓을 안하지.... 크크크크크....
18/03/29 22:11
그때 감금 주장하던 사람들은 반성이라도 좀 했으면..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박근혜당선을 위해 프레임 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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