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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 03:32
저는 이 질문을 왜 저에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동북아 긴장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깜짝카드로 인해 순탄하게만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가 난항을 겪을수도 있고 이럴수록 문대통령의 그 협상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쉽지않은 일이다가 방점인데요 애초에 우리정부가 뭐 할수있는게 있냐고 되물으신건 그동안 문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고 앞으로도 강대국들 등쌀에 떠밀려갈수밖에 없다고 하시는건가요? 이 질문이 저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8/03/29 04:03
결과론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순항이 이렇게 북한의 깜짝카드 한번으로 다시또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까지의 노력은 뭐엿나?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북한한거고 그래서 전 우리정부의 역할 자체를 작게 보는 편입니다. 물론 그 작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글쓴이의 말처럼 뭐 남북회담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까진 생각지않습니다.
18/03/29 08:48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내들었을때 미국에서 나왔던 주된 지적이죠. 한국에게는 균형추 역할을 할 무게가 없다고요.
18/03/29 03:29
주한미군 철수 내지 한미동맹에 영향력을 주는 모든 카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먹혀들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꺼내면서 원한다고 해봐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믿고 설치는 애송이에 불과하니 더 커지기 전에 밟아버릴 생각을 할테니까요. 적어도 핵 문제는 중국&러시아도 북한편 못들어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끌려가서 전쟁하게 되느니 던져보는 큰 의미없는 카드였고... 이걸 김정은이 받았으니 이 카드가 힘이 실리고 의미가 있는 거지 김정은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거나 이리저리 돌려쳐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미국이 '응 협상 안해'하면서 7함대 준비시키면 끝나는 거라... 김정은의 선택에 우리 운명이 달렸다는게 짜증나지만, 우리는 더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남은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감당할 수 밖에 없죠.
18/03/29 03:48
그래서 김정은의 방중이 터닝포인트라고 생각되는것이
북한이 궁지에 몰린 큰 이유중 하나가 중국이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대북제재에 꽤나 성실히 임했거든요. 따라서 북중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런데 북한 비핵화+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입장에서는 정말 개꿀카드거든요. 하나도 골치아픈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가능하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종전및 평화협정을 맺겠다는데도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고집한다면 이건 딴 꿍꿍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주도 북한 경제제재에서 빠져나갈 명분을 얻게될겁니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이걸 이야기하고 왔겠죠. 결국 지네가 만든 핵무기로 긴장이 조성되었는데 마치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들어준다고 요상한 구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해버린게 김정은입니다.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주한미군 주둔이 중요한가 결정하는건 트럼프의 몫이 되겠죠.
18/03/29 03:55
중국입장에서 개꿀카드라는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원한다고 해도 그걸 들어줄리가 없는 거죠.
애초에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는걸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려는걸 문통이 '잠깐 그 전에 말이라도 해보자'고 말린 상황인데, 여기에다 대고 미국이 납득할만한 게 아닌 조건을 걸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명분이요? 북한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전세계가 다 압니다. 그나마 중국이 그거 갖고 언플한다고 해봐야 미국에겐 안 먹히는 거구요.
18/03/29 04:02
사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만약 김정은이 얄팍하게 중국 빽을믿고 북미회담에서 딜을 크게 지르는건 어리석기 짝이없는 행동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 어리석음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순순히 북한이 이런 방향에 따라오지 않고 고집을 부릴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한반도 상황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것이다 라는게 제 우려입니다.
18/03/29 04:09
그러니까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 감당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미친X이 미친짓 하겠다는걸 우리가 말릴수도 없는 상황이면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고 비는거 말고 답이 없는 거죠...그게 짜증난다는 거구요.
18/03/29 03:55
주한미군 철수는 공허한 외침이죠. 굳이 북한이 없어도 주둔의 명분이야 차고 넘칩니다. 소련이 무너져도 독일이니 이태리니 하는 나라에 10000명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북일본이 없는 일본에도 우리나라 배로 주둔하고 있고요. 주한미군 철수같은 헛소리나 하려고 회담을 잡지는 않지요. 그런말은 그냥 조선중앙 방송에서 하면됩니다.
18/03/29 04:14
이 헛소리를 북미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하는게 남북회담의 목적이고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더라도 병력감축과 전략무기 반입금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등 주한미군 이슈는 남북정상회담 안건에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체제안전에 대한 확실한 진전없이 국가의 생명줄인 핵을 완전 포기하는 결정은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하고싶다 하더라도 못할겁니다.
18/03/29 05:17
한국과 미국이 베팅할수 있는것은 자본이고 북이 베팅할것은 핵입니다. 핵을 놓고 얼마나 지원을 얻어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적어도 평범한 독재국가로 만드느냐가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죠. 개방하고도 얼마든지 독재가 가능함은 러시아 태국 싱가폴 중국 기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8/03/29 08:24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포기했어요. 심지어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꺼낼 수도 없습니다. 너 아버지 말 무시하니 라는 카드가 있어서요. 본문의 우려는 우려로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03/29 04:26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미수교를 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대 정전협정 당사국이 북한,중국,미국(un) 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정전협장에 반대한다고 들고 나오면 애로사항이 꽃을 피웁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게 아닌게 한국,북한,미국이 같은편이 되서 자신들 압박할거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으로서도 태클걸고 나오기 충분힙니다. 그러니 그럴일 없다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의미에 서 보면 김정은 중국방문이 오히려 북한비핵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니라나에 지배하는 도그마중에 하나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민군 철수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대 주한미군 주둔하고도 중국 북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없는 평화협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후에 북미수교도 가능하겠죠. 이미 한국,미국,중국,북한은 이런 로드맵 동의한걸로 보고 그대로 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3/29 05:03
글쎄요, 당연히 협상을 앞두고 개인이든 국가이든 큰 요구사항을 들고 딜링을 하기 위해 준비 하지 않나요?
오히려 중국방문 목적은라 미국과 중국사이 줄타면서 양국에서 더 얻어내려는 포석같은데요.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중단을 가지고 딜을 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는 좀 다르게 보는게 주한미군 철수보다 더 실리적인걸 요구할거에요. 지금 이상황에서 실리적인걸 얻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체제를 지키는게 불가능 하다는걸 김정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18/03/29 05:57
주한미군은 사실 북한을 떠난지 오래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없으면 북한에게 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한국군이라면 모를까 주한미군의 주적은 중국이라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무조건 항복과 남한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통일을 조건으로 걸어도 주한미군 철수는 이뤄질 수가 없죠. 미국이 원치 않습니다. 북한관련에서 항상 적는 건데, 가장 똥줄타는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현실적인 적국입니다. 저쪽은 말그대로 사활을 걸고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한 행보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적국인 동시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무얼 요구하든, 중국의 의향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8/03/29 07:19
모든 네고에는 길이 있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슬슬 생각해볼만한 카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사실 미국도 원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카드가 있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카드가 완전한 비핵화냐 아니면 저번처럼 약속폐기하고 영변에 분리기 다시 돌릴거냐는 큰 문제일 것같고요. 주일미군이 언제든 파견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미국 내부적으로 철수 압박이 없진 않지만요
18/03/29 10:45
미국이 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외부주둔 미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맹으로부터 주둔비용을 얻어내고 싶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걸로 압니다 국방장관도 최근에 갈았고요.
18/03/29 07:19
불확실성이 높아진건 맞지만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비록 중국과는 사이가 안좋긴 해도 유사시 기댈만한 우방국인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정상회담 때 ~할건데 괜찮죠? 형님" 하고 허락받으러 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면서 하나의 카드로 북한을 이용, 깽판을 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방중했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참석 의지를 엿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8/03/29 07:28
그리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김정은도 이 상황까지 왔는데, 자기 목숨을 두고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기류가 강경하죠. 이것이 파토 났을 때 어떻게 될지 김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있구요. 믿을만한 중재자가 있을 때 최대한 몸값 올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잘 될겁니다.
18/03/29 07:29
종전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리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주한미군은 이미 동북아 힘의 균형을 이루는 무게추 중 하나고, 이걸 빼서 힘의 공백을 만드는 건 동북아를 혼돈으로 이끄는 짓이라는 것을 6국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18/03/29 07:36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 비관적인것 같아요
1.비핵화 개념 차이 ㅡ 북중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나오던얘기. 정의용 실장이 북한갔다왔을때도 보수측에서 공격하던 논리였죠 2.트럼프의 미국 ㅡ 북한이 양손 다 들고 트럼프 충성충성 하고 들어올리는 없는데요.. 3.종전선언 ㅡ 아직 어느국가도 종전의 종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실필요는 없죠 4.그럼 어떡하라고 ㅡ 남북정상회담이 하하호호하는 시간이라고요?..........흐..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을겁니다 아직 정상회담은 시작도안했습니다 다만 너무 비관적일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03/29 08:06
이해가 안되는데요
주한미군 철수해봤자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있고 북한 패고자 하면 항모 오고 한국군만 있어도 어차피 재래전은 상대가 안됩니다 핵을 날릴수 있다면 미국은 핵잠이랑 장거리 미사일로 북한을 지우겠죠 김정은 목적은 권력 지키는거지 적화 통일이나 깽판이 아닌데 님의 주장은 북한측이 당연히 미국이 못받아들일 협상을 할거라는 소립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방중했다는거 하나고요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었다고 미국에게 자기 권력 기반에 도움도 안 될 무리한 협상안을 낼 이유가 뭐가 있죠? 애초 북미 사이의 문제지 체제 보장을 중국이 해주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예상에 북한이 하는건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만약 북한이 친미적으로 협상을 맺으면 중국이 불안해할테고 김정은이 노리는건 시진핑이나 박정희식 독재 같은데 그럼 경제 부흥시킬 수교 대상도 중국이므로 중국에게 북미 회담으로 인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줄타기라고 봅니다 북미 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한건 북미회담을 하지만 중국과 더 가깝게 지낼거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한국이 미중과 다 수교하지만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은 것처럼 북한은 미국 수교를 트지만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애초 미북 협상은 양쪽 모두 이루어지는게 좋기 때문에 밀당은 해도 한쪽이 무리하게 파토낼 이유가 없죠
18/03/29 08:31
제 생각과 같습니다.
동네형아! 내가 앙숙이었던 아랫동네 애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해. 그러려고 그 녀석의 뒷배인 그동네 왕초도 만나려고해. 형아야 내가 저동네 왕초만난다고 형아 배신하는게 아닌거 알지? 알지 알지알지알지
18/03/29 08:12
어째서인지 언론등에서 북한이 이번 북중회담으로 중국이라는 보험을 들어놨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기본적으로 키는 미국이 쥐고 있죠.미국이 한다면 하는거고 그걸 중국이 막을수는 없습니다.북한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불사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만약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 수틀리게 만들어서 파토를 낸다고 하더라도 딱히 북한이나 중국이 우선권을 쥐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건,여전히 북한을 압박을 하건 중국이 그걸 막을 힘도,명분도 없거든요.미국이 한다면 하는거니까요.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거창하게 북한전문가라는 간판을 단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차 예측조차 못하고 다 틀리는 마당에 우리같은 일개 네티즌이 왈가왈부해봤자 사실 큰 의미도 없다고 보구요.현재까지 북한을 둘러싼 구도처럼 그저 지켜보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8/03/29 08:29
뭐 비핵화가 장미빛 꽃길일리야 애초에 없었죠. 너무 동화적 상상, 재이니님이 다 해주실꺼야 같은 과도한 기대는 조심해야 하지만 북한이 진짜 비핵화, 종전의 길을 가려면 중국과 조율도 필수적인 것이니 이 상황은 분명 '진전'이지 '악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일단 목적지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된것이죠.
18/03/29 09:05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면서 답답하고 더 읽기가 싫어지네요.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바랄거 같습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서 얻는 이익이 뭔데요. 별 이득이 없어요. 게다가 한미연합훈련도 남한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판에. 반대로 오히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일걸요. (지난주 강적들 박지원 멘트 참고) 여기까지 와서 겨우 중국 비위맞추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라니;; 김정은이 그런 요구 한다면 정말 희대의 멍청한 군주가 될겁니다.
18/03/29 11: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2082&code=11121400&sid1=sp
김정은은 예전부터 비핵화 조건 중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18/03/29 11:27
상황이 바뀌었으니 두고 보면 알겠죠. 개인적으론 전원책이 인정한 국내 최고 대북 전문가 박지원 말에 수긍이 가네요. 크크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내부 정치용이며 지도층은 원하지 않는다. 1년 전이었으면 저도 주한미군철수나 주장하겠지 했을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아예 북미회담은 커녕 남북회담도 안열렸을테구요
18/03/29 10:32
언제나 그렇듯 주도권은 북한한테 있으니 우린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패를 보고 배팅하면 되요. 벌써부터 블러핑하거나 죽을 필요는 없죠.
18/03/29 12:46
중국 개입은 필수에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그걸 누가 믿나요? 후세인한테 물어보세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중국이 감시 혹은 지원하는 중국의 개입이 없으면 북한은 미국을 안 믿을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을 중국의 개입이 불편하지만 객관적으로 중국의 개입이 없는 북미 대화는 공수표라 중국의 개입이 필요해요
18/03/29 13:32
뭐 북한 입장에서 자기네 편을 봐주던 형이 소외감 안들게 외교적 행동을 한건데 뭐 이리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본문처럼 김정은이 할 생각이었으면 지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다 불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이 두 회담으로 회전양면전술을 하다간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봐줄 생각도 없어보이고요. 뭐 그래도 항상 주의깊게 북한을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쪽으로 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말곤 없다고 봅니다.
18/03/29 16:14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일련의 흐름에 대한 회의나 비관론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및 상호간의 불신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북한이 판을 엎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판을 벌릴 이유도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북한은 죽습니다. 우리만 절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겠지만 비관할 이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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