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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7 04:07
전 보건복지장관인 유시민이 말한게 있었죠.
인구가 줄어가는건 당연한거지만, 급격하게 줄게되는건 사회적 문제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다. 이 문제는 정부, 국민 가릴 것없이 매우 큰 부담을 지게되는것 이라고 했죠. 당장에 옆나라만 봐도 실감이 납니다.
18/03/17 09:24
연령대 비율이 문제라서요. 연령대별로 다들 10%씩 줄어들면 어차피 줄어든 젊은사람이 부양할 늙은사람도 줄어들어서 부담 차이가 없지만..지금은 노인은(장래 노인이 될 현재의 젊은사람들) 줄지 않고 그들을 부양할, 혹은 사회가 굴러가도록 일을 해야할 장래의 젊은이감들이 쭉쭉 줄어드는 형세라 문제죠.
18/03/16 22:30
(수정됨) 동감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 의지로 노총각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 못해서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아이 못 낳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건지.
18/03/16 22:27
제가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미래에 인구가 필요없어져서 사람들이 아이를 만들지 않는 아주 시대적응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18/03/16 22:31
인구가 적당히 완만하게 줄어야 하는데 이렇게 절벽 수준으로 갑자기 줄어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늙었을 때는 깔아두었던 사회안전망이 세수 부족으로 전부 파탄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너무 노령층 인구가 많아져서 곤란하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 한 50년 더 지나면 사람이 일해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닌 이상 노인복지 정책은 모조리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을 걸요
18/03/16 22:35
(수정됨) 노인 부양할 돈은 늘어나는데 세수를 걷어야할 생산가능인구(15~64)는 줄어들어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여기서 세수를 더 걷으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인구비도 역피라미드로 가기때문에 노인부양비용을 줄여야되는데 인구 수가 늘어나면 투표에서 노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때문에 민주주의하에서는 저 복지비용 줄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AI가 저희의 상상을 능가해서 대부분의 생산을 대체하고 소득을 가져다주는게 아니면 인구감소는 결국 독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1인1표 원칙을 버리고 노인들 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8/03/16 22:35
노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수가 증가하는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든대서 그 인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겠죠. 저출산이 심화될수록 후에 태어나게 될 아이들이 그 부담을 죄다 짊어지게 됩니다.
18/03/16 23:01
1. 국민연금&노령화비용 (노령화로 인한 비용증가 및 비례하는 세수 확보 어려움)
2. 국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 3. 국민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감소 -) 구매력 감소로 인한 자영업 서비스업의 쇠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8/03/16 23:02
이게 뜬구름잡는 식으로 말하면 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인구 수로 얘기하면 체감이 확 와닿죠.
지금 노년층은 연간 출생자수가 90만 정도였고, 지금 3-40대의 연간 출생자수가 8-90만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40만 선입니다. 즉 2-30년이 지나 지금의 장년층이 은퇴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 뒷세대는 노인 복지를 위해 지금 장년층이 부담하는 최소 2배 이상, 의학의 발달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부담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도 무임승차 돈아깝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죠. 즉 이대로 가면 지금의 2-40대는 미래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증오의 대상이 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3/16 23:51
지금 노년에 접어드는 세대의 출생자수는 80만명 수준이고, 당연히 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적었습니다.
현재 50세전후가 100만명, 40세전후가 85만명정도죠. 지금 30대초반은 65만명수준으로 70만명수준인 20대후반보다 적습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신것보다 문제는 더 심각하고, 증오의 대상은 지금의 40대이상이 될 겁니다.
18/03/16 23:56
네. 그리고 지금 30대 중후반 출생자 수도 85만 전후고 30대 중후반이 부모가 되는 2010년 이후의 출생아 수도 40만 초반대죠.
딱히 지금의 30대만 증오의 대상에서 쏙 빠질 수 있을 거 같지는 않네요.
18/03/17 09:42
어르신들만 있는 곳 가보세요. 요양병원이나 정형외과나 한의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보통 이상으로 정신수양이 되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분위기 자체가 쳐지고 우울해질꺼에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야 사회가 밝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저출산으로 고령층이 많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어쩔수 없이 노인층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18/03/16 22:27
(수정됨) 지금도 취업이 안되서 연애 - 결혼 - 출산 - 육아 못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도 많은데,
이렇게 저출산세 (를 가장한 독신세, 싱글세) 를 부과하면 반감만 받을텐데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20대, 30대 청년들이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 기를 만한 (육아) 환경부터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아이가 없어지니까 대책으로 일단 급한대로 청장년에게 세금부터 무작정 부과하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8/03/16 22:30
연구/검토단계에서 뭐라고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는 아니지만 전에 올림픽대로 혼잡통행료 연구 한번 했다가 무슨 천하의 몹쓸 놈, 국민 등골 빨아먹는 정부 앞잡이 취급 받은 코티 연구원분이 생각나네요. 그냥 교통계에서 흔히 하는 평범한 적정 혼잡통행료 연구(=해당 도로의 수요공급 곡선 연구)였는데 말이죠.
18/03/16 22:40
그런 사람이 일부 생겨날 정도로 줘야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제자식을 제대로 안 키우진 않을 겁니다. 예외는 그에 맡게 해결하면 될듯요.
18/03/16 23:40
그정도의 현상이 일어날 정도면 출산으로 인한 비용보다 애 낳아서 얻는 보조금의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니
저출산 해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소한의 저소득층 생계 안전망 정도는 구비되어 있는 선진국레벨이니, 낳아지고 버려지기만 하는 인구들도 최소한은 구제가될테고..
18/03/16 22:39
세계 최악수준의 저출산인데 당연히 사상 초유의 대책이 좀 나와야겠죠. 늘 느끼는건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비해 이게 크게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야할 세금 늘어나는거 이 세상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동안의 수백조단위의 저출산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면 더 강력하고 다소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해봐야겠지요.
18/03/16 22:42
저출산은 이미 대세흐름이고, 4차 혁명이후 무인 자동화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예정인데, 젊은이들 취업시켜줄만한 경제규모도 안되면서 왜 이리 출산율에 목을 메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현재 인류의 1/10 수준이었던 과거에도 국가는 존재하고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쓸데없는 정책하지 말고 흐르는대로 냅뒀으면 좋겠군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되면 출산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18/03/16 22:46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바꿀까요 내용은 안한다는 기사를 추가했는데 말이죠
18/03/16 22:45
이미 결혼을 하면 애는 2명 이상 낳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이에게 투자하지 말고 부부에게 투자하면 좋겠네요.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27600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니까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풀던가 - 10년까지, 아이를 낳으면 10년 추가 - 정부보증 대출을 늘리던가 해야겠죠.
18/03/16 22:46
(수정됨) 그렇죠. 이렇게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할 환경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집(부동산)) 을 먼저 만들어줘야지,
연애 - 결혼 - 출산 - 육아 환경도 안 만들고 무작정 세금부터 부과해서 뜯어가려고 하니까 20대 30대 청년 입장에서는 반감이 들 수밖에 없죠.
18/03/16 23:41
결혼을 하는 인구가 2명이상 낳는건
애초에 결혼을 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도 낳는거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연애-결혼도 못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3/17 05:43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았지만 그건 저희가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애를 낳고는 싶은데 복직 문제나 경제적 이유로 애낳는걸 미루던지 한명만 낳고 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18/03/16 22:46
검토는 주석궁 폭파를 검토할수도 있고 트럼프 암살을 검토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좀더 실체가 있을때 기사도 쓰고 퍼오기도 하고 하시죠
18/03/16 23:00
뭐 pgr 정책에 반하는건 아니겠죠.
하지만 무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글쓴이보다는 기자와 신문사를 탓하고 싶네요
18/03/16 23:06
제목을 '한 신문사가 저출산세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냈고 정부는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도로 제목을 바꿔주셔야 오해가 없겠네요. 세계유래없는 같은 수식어는 왜 붙이나요.
18/03/16 22:48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어썸한 생각이군요
이러한 어썸한 정책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낸것이 사실이면 만든사람은 야생으로 보내야겠네요
18/03/16 22:49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정책 만든 사람 정말로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야생 정글에 한번 내던져보고 싶네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8/03/16 22:59
노인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겠죠.
법과 시스템은 그 시대에 필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18/03/16 23:05
(수정됨) 아니 그래 좋아 백번 양보해서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세를 부과해서 걷어야 한다. 좋다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으니까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하기 전에 먼저 그 세금을 내야 할 청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청년고용 (청년실업)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이후에 세금을 더 부과하던가 해야지. 이건 정책을 적용해야 할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로 180도 뒤바뀐 상황이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안 그래도 돈 없는 청년에게 세금부터 걷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취업 안되서 돈 없고 앞으로도 취업이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하염없이 기약없는 상황에서 몇 년만 더 지나면 30대 중반이 되서 어느 곳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고독사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단 저출산이 문제니까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20대 30대 청년들 일정 수입 소득이 생기게 최소한의 숨통부터 틔워주고 나서 세금을 더 걷던가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출산세 걷는다고 하면 그 순간 지지 철회할 생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어떤 정책부터 순서대로 시행해야 할 지 부디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P.S) 그리고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저출산세 세금 부과를 하기 보다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두 취업해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가능성 확률이 차라리 높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지 무조건 세금 걷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18/03/17 01:15
(수정됨) 조선일보에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데일리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
두 신문이 전혀 상반된 내용을 기사로 실어서 그런지 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58560 조선일보 :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97456661914397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기재부 '저출산세 신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18/03/16 23:07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4412&divpage=15&ss=on&sc=on&keyword=여성모병
이거하고 전개가 똑같죠? 말 안돼는 기사 쪼가리 하나 퍼옴-> 리플로 득달같이 달라듬-> 다른 통로로 아니라고 판명남 -> 욕하던 사람들 정부가 여론 떠 봤을거라면서 정신승리. 추가로, 글쓴이는 게이트 키핑 안하고 단지 자신은 기사 퍼온것 밖에 없다면서 발빼는것 까지 같음. 진짜 여러번 말하는것 같은데, 요즘 시대엔 기사 하나 났다고 그대로 믿는게 아니라 그 기사에 대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추가로 넣어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언론소비를 안하는게 더 좋은거죠.
18/03/16 23:10
(수정됨) 아니라는 기사를 알았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고 '그렇다면 저출산세가 정말로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글로 남겨놓겠다고 말했습니다.
18/03/16 23:10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는 종종 음모론성(?) 글이 올라오곤 했죠.
박근혜정부였던가요? 소드아트온라인처럼 온라인 매칭을 하자던지, 비혼자에게 불이익을 주되 그과정속에서 눈치채지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해야한다던지 등등이요.
18/03/16 23:11
제목 수정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기사를 동일한 관심도로 보는게 아니니까요. 마치 지금 당장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되는것 처럼 오해될수있고 그러다 보면 본의아니게 가짜뉴스 유포에 기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는건 원치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18/03/16 23:31
찾았네요. 이건 확실시 실체가 있는 듯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0834&divpage=15&ss=on&sc=on&keyword=저출산
18/03/16 23:38
찬성합니다. 미혼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주기를. 그리고 전두환 전재산 같은 방식으로 추산되는 것은 안됩니다.
18/03/16 23:46
누누이 이야기 나온 끝에 나온 말은 '님이 뭘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였죠?
정확히 무엇인지도 찝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웃기지 않나요?
18/03/16 23:45
18/03/17 00:02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애 못가진 사람들을 더 못 갖게해서 애 가진 사람들을 더 갖게하겠다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출산율이 낮은 건 그냥 수입문젭니다. 일할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딱 먹고 살만큼의 돈만 줬잖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은 건데. 아마 5,6년간은 40만정도는 유지될 듯 싶은데, 이따위 소리하면 그 후는 20만대로 떨어지는 거죠.
18/03/17 00:06
공무원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만 봐도
어차피 살기 좋아지면 낳을텐데... 억지로 낳으면 아동 학대만 늘어날 뿐...
18/03/17 00:14
pgr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것 뿐이죠.
최고 부촌인 강남구의 출산율은 0.8입니다(....)
18/03/17 00:23
단순히 높은 수입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출산휴가 보장과 안정적 직장 등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74&aid=0000152755 물론 다변량 분석을 해야 맞지만 공공부처 직원이 많은 점이 출산율이 높은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8/03/17 00:38
글쎄요.... 경기도 같은 경우를 봐도 모집단 수가 작은 연천을 제외하면 사실상 화성시가 출산율 1위이고 파주, 평택 이런 곳이 상위권인데 공장이 많아 젊은 층 비율이 높은 곳 순서라고 보는 쪽이 맞을 거 같은데요....
반대로 과천은 강남처럼 생활수준도 환경도 손꼽히는 곳이지만 젊은 층 인구가 극히 적으니 출산율도 낮을 수 밖에 없고요.
18/03/17 00:10
그냥 세금 내는게 애 낳는거보다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적어서 안 낳을꺼 같네요. 원래 애를 둘이상 가질 수 있는 경제력과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보너스 주는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지.
18/03/17 00:22
그동안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닉네임은 확실히 아는 분이라면 자질구레한 설명이 필요 없죠.
바로 전 글만해도 평창올림픽 까려고 경기장에 바람부는 것가지고 태클걸어 선동하는 뉴스 퍼날랐고 그 전에는 2002월드컵때 과도한 홈 어드밴티지로 4강진출했던것이 국제망신수준이다라고 어그로 끌었네요. 자유게시판이니까 맘대로 글쓸수야 있겠지만 이러한 행태가 뭐가 잘못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는걸 보니 그냥 무시하는게 상책인듯
18/03/17 00:24
(수정됨) 그 경기장에 바람 부는 이야기 나온거 선수들이 실제로 말했는데 그게 선동인가요?
태클이라는 거나 선동이라는 거나 선수들 인터뷰 앞에서 자기맘대로 생각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식이면 선수촌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인터뷰 퍼오면 이건 또 선동인데 아무 말 없을 거 확신합니다.
18/03/17 00:35
그래요. 그 제목 말이죠.
[평창의 강풍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FIFA 2002 월드컵 - 스포츠의 망신] 내용을 보면 딱히 누가 잘못한것도 없어요. 대체 많은 불만이 누굴 향해있다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자국경기가 스포츠의 망신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제목이 왜 이따위냐고 하니 원 동영상 제목이 그거다...크크 네 그렇게 쭈욱~ 일관성 유지하세요.
18/03/17 00:38
[평창의 강풍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야 당연히 불만족 하니까 불만이라 하는거죠 꼭 누굴 향해 있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십니까 누굴 향해 있을 지 궁금해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놈은 평창올림픽을 태클걸고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을 것이다 하고 답을 정해놓고 누굴 향해서 썼습니까 하는 꼴이죠
18/03/17 00:46
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는게 팩트전달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 정보를 퍼나르면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바람에 방점을 두지 불만에 두지 않죠. 그런데 님은 어떠시죠? 많은 불만이라며 불만에 집중하시죠? 아래 이탈리아전 동영상도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까기위해 만든 우리선수들 반칙모음 유튜브퍼오고서는 홈어드밴티지로 승리한 한국팀은 스포츠의 망신이라는 메세지를 던지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욕을 먹고있는지는 아셔야 할것 같아서라고...크크 말인지 방구인지 그냥 최근것 두개만 놓고봐도 딱 패턴이 보이는데 님은 훨~씬 많죠. 그러니 닉네임을 기억할 수 밖에요.
18/03/17 00:57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불만이라며 불만에 집중하는 게 잘못됐다는게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마치 이 놈은 평창올림픽을 태클걸고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을 것이다'라는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글이죠
18/03/17 01:11
불만이 무엇때문에 생긴건데요? 바람이잖아요? 그것도 올해가 특이한 케이스라 대책마련이 어려운 그럼에도 불만에 포커싱을 하면 [어쩌라고?]이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보통은 선수들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강풍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타깝습니다. 이러지 않나요?
이번 글도 그래요. 심각한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는데 정부에서 아니라는 발표까지 내보낸 상황이면 저출산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지 무슨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세라며 필요없는 욕을 먹이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기사제목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나요? 행태가 참 치사하잖아요? 왜 작성하는 게시물마다. 필요없는 분란이 일어나는지 잘모르시겠어요?
18/03/17 01:16
(수정됨) 자꾸 보통은 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님의 보통의 기준에 제가 맞춰야 합니까.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바람이 분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린거고 그럴 목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시시각각 바뀌니 어떤 선수는 유리하고 어떤 선수는 불리한 환경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도 한거에요 이상한 궤변 섞어가면서 제가 '마치 이 놈은 평창올림픽을 태클걸고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을 것이다'라는 듯이 취급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무슨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세라며 필요없는 욕]? 이건 유례가 없으니까 넣은 겁니다 [욕을 먹이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기사제목이 그렇다고 답변] 언제 그랬나요 댓글 주소 알려주세요
18/03/17 01:33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계획이 없는데 유례가 있고 없고를 왜따지냐고요.
https://pgr21.co.kr/?b=8&n=76180&c=3200887 이전 글도 아니고 바로 해당 게시물에 적힌 댓글도 부정하시게요? 아~기사제목이라는 말은 안했다고 하시게요?
18/03/17 01:35
(수정됨) 포도씨 님// 웃기네요. 그건 기사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댓글 달았듯이 [메이저 언론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 거다]는 이유로 지은 겁니다. 물론 기사 제목을 참고해서 지은 건 맞습니다. 기사 제목이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날조하시는 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야말로 선동이 따로 없네요 하하
다른 나라도 시행해본 적 없는 저출산세를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18/03/17 00:39
선수들이 실제로 말했겠죠.
선동이라함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인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자극해 부추기는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창건은 충분히 [선동] 하신 듯.... 크흠
18/03/17 01:00
이렇게 발뺌하시면 전 할말없네요.
그리고 제목도 주관적이에요. 객관적 사실 - 평창에 강풍이 분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 - 날씨도 경기의 일부이다 - 강풍때매 너무 힘든 경기였다 - 강풍 신경 안씀 - 강풍때매 쌀쌀하네 - 아 배고프다.... 그런데 님이 가져온 반응은? 너무 편향되었다고 생각안하시나요? 개인적으론 글 자체의 문제보다 이전 글들로 인해 너무 속이 들여다보인게 크다고 봅니다. 다른분이 적은 글이었다면 그냥저냥 별 반응 없었을거 같아요
18/03/17 01:05
(수정됨) 객관적 사실: 대한민국은 저출산사회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 아 배고프다.... 퍼올 때 배고프다는 반응을 넣지 않았으니 주관적이다! 하는 꼴이네요 그리고 전 팬들 반응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전 당연히 팬들보다 선수들이 느끼는 게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서요 자료 수집할 때 선수들 인터뷰에서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막 두 줄이 핵심이네요 선입견가지고 보니까 문제없는 글도 문제있다고 공격하는거죠
18/03/17 00:46
실례지만 그 글도 분란 뒤 사과 후 글 수정하시지 않으셨나요?
폭풍은 2번 불지만 3연벙..은..... 조금 더 신경쓰셔서 가져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하는데 이렇듯 정성들여 써주시면 진짜 그랬다고 믿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수정 뒤에도 제목만 수정되고 본문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고, 댓글 피드백도 잘 안 하셔서 수정 뒤에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댓글들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 댓글만해도 수정 뒤에 달린 걸 보면 말이죠...
18/03/17 00:53
수정이라면 FIS의 입장을 추가한 것인데, 그건 그 일에 대해 더 검색하다가 보여서 추가했을 뿐
죄송한 다음에 수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말은 비아냥의 의미가 강해요 애초에 선수들의 불만에 포커스를 맞춰 썼던 글이니까요 그리고 본문 말인데 (라고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974566619143976&mediaCodeNo=257&OutLnkChk=Y ) 라고 적혀있으니 안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18/03/17 00:26
진짜 .....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돈 부족해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 정부까지 세금으로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흑흑
제발 부탁하는 데 살맛 좀 나게 해주세요 흑흑 요즘 살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흑흑 엄살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이라고 가만히 좀 놔둬
18/03/17 01:00
뭐지? 조선일보에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데일리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두 신문이 전혀 상반된 내용을 기사로 실으면 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18/03/17 08:29
조선일보 vs 이데일리 구도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의혹보도를 한 것이고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공식 발표 한 것입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기재부 해명자료를 보고 기사화 한 것이구요.
18/03/17 01:08
(수정됨) 어차피 개념을 바꿔야죠 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진리인것마냥 생각하는걸 버려야죠. 부부당 3~5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시절 고연령층들보다 지금 애들이 더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기가 아프리카처럼 덮어놓고 낳는 수준의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선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현상유지도 못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럼 그 현상유지도 못하는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지 무슨 애낳아서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억지로 애낳으라고 하니 뭐 되겠나요.. 그리고 저런 생각이야말로 높으신분들과 기득권층들이 서민들보고 애 최대한 낳아서 근로노예만 늘려서 꿀빨려는 의도일뿐이지 무슨 애낳는 부부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라서 씨알도 안 먹히는 논리
18/03/17 04:13
저출산에 대한 적응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저희 세대에게 말해야 하는거죠.
국가가 저출산에 대해서 할 수있는것은 급격한 저출산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 뿐입니다. 모든국가가 그랬듯이 말이지요.
18/03/17 04:25
(수정됨) 급격한 저출산을 방조하면 급격한 노동, 시장변화등으로 기업과 소비시장이 저하되어 국가 원동력은 낮아지고, 세입은 이전보다 줄어드나 세출은 이전보다 많아지겠죠. 이마저도 미래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노인들 표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세대의 표를 얻기위한 정치, 노인들이 뽑는 낡은정치만 이용되겠죠. 결국 이것의 악순환이 되구요.
지금이야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개선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미래에는 개선은 커녕 유지도 안간힘이 들게됩니다. 국가원동력이 무너진다면 해결의지 조차 생기질 못하겠죠. 지금 국가가 저출산 대비하여 쏟는돈은 그때 나타날 위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일것이며, 미래의 젊은세대들이 부담하는 가격에 비하면 적은금액이겠죠. 인구가 적어지는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급격하게 되는것만은 막아야 하는것이죠.
18/03/17 04:17
개인적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급격한 저출산은 국가를 마비시킬정도로 큰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안그러면 이후 청년세대가 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노인들이 노동도 안하고 복지만 타먹는다고 저희 세대를 욕하게 되겠지요. 젊은정치인이 이끌어 나아가야할 미래는 없고, 노인들에 의해 선출되고, 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구요. 그런 끔찍한 세상에 젊은세대들에게 민폐끼치고 싶지 않네요.
18/03/17 14:32
앞선 댓글에서 한국의 경우 결혼을 하면 출산율이 대폭 늘어난다는 인용이 있었지요.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 문제나 인구정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봉급으로 집값을 처리하기 쉽게 해주고 양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아이를 낳으면 돈을 쏴주는)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이든 자한당, 바미당이든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소위 민주진보진영에서는 페미니즘을 보급하면(?) 여성들이 좀 더 출산 및 복직하기 좋아져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식, 보수진영에서는 아이를 기르고 가족을 유지하려는 근성이나 인식을 통해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식입니다. 한 마디로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쪽이 희생을 해야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생각이죠. 정책 입안자들이나 집권 가능성있는 정당들이 자꾸 저런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유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을 20년 동안 취해오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수준에 이르렀지만요. 사실 부동산 문제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외벌이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출산율은 오르겠지요. 문제는 집권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에 부동산, 취업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크고요. 당장 투기를 막는 주택정책 한답시고 그 정책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라는 비판도 나왔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자꾸 비혼이나 1인 가구를 띄워주고 아직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혼외출산 강화(?)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답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1인 가구나 비혼 띄워주는 것도 인구절벽 올 때 부동산 시장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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