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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3 12:28
문제는 자유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있더군요. 아예 논의조차 할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거지같지만 자유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될수가 없는...
17/12/23 12:32
서로 자기가 유리한 시점, 자기가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바람에 논의가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자유한국당 계열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긴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결국에는 공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순간이 올 것이고, 국민들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17/12/23 12:44
공약이니 밀어붙이거나 상대가 어리버리할 때 후딱 치는 의도가 아니라면 저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멤버가 너무 허술해요. 멤버의 절반 이상이 거수기들 밖에 안되는 역할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개헌을 논의하는 게 너무 그렇지 않나...선거구제 개편만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17/12/23 13:03
되도 안는 지방분권형 개헌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300여명 반도 모르는데 지방의원 이름 아는 사람 계세요?
심심하면 세금낭비사례로 올라오는 써먹지도 못하는 거대한 솥, 기네스북에 올리려다가 삐긋한 조형물 이게다 지방정치에서 일어난 일이잔아요? pgr21에서 가장 경기일으키는 대상이 지방토호니 하는 사람인데 지방권력강해지면 뻔해요. 지방에서 돈좀 있는 사람입김강해져서 토목공사나 하겠지요. 지자체재정자립도 안 좋잔아요?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먹고사는데가 대부분인데 지방권력 강해지면 지방세비중도 커질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지방이 쫄딱 망할걸요? 공장있고 회사있는 곳이야 살판나겠지만 지방세올려봤자 딱히 돈나올 곳 없는 곳은 망하겠죠. 중앙에서는 지방세올려서 우리도 돈 없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 하겠죠. 결국 지방은 더욱더 황폐화. 지방자치를 왜 강화해야하죠? 우리나라처럼 하루반나절이면 맨위에서 맨아래까지 갈 수 있고 언어도 민족도 문화도 같은 나라가 말이죠? 지방권력 강해지면 지방토호들과 지방정치인들의 짝짜궁만 강해질게 뻔 할 뻔자에요.
17/12/23 13:25
세금낭비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휴대폰 위피 탑재, 샵메일 등등 중앙정부에서 하는 삽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서 운용가능한 세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삽질이 세금면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17/12/23 20:09
반대로 지방권력이 강해지면 그걸 감시하는 눈도 커집니다. 지방권력이 커진다고 해서 지방권력이 국가권력보다 커질 리도 없구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는데, 현재 지자체의 선별직들이 감당할 일이 적다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적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자체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선별직이 감당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뽑는데, 막상 사람이 적은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자체들을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고 책임져야할 권력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 필요한 일을 지자체 장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더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것 자체가 문제구요. 지자체일은 지자체에서 일할 사람을 잘 뽑아서 해결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예산을 더 받아오는게 훨씬 중요하다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구요. 단점인 지방토호들과의 유착 같은 것들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는 지방정치가 정말 별 의미가 없고 국가정치에 몰려있다보니 지방에 '야당'이 없는 경우가 너무 흔했습니다. 6공화국이 된 후로는 거의 쭉 그랬으니, 지방선거가 다시 생기고 나서는 쭉 그랬다고 봐야겠죠. 수도권 쪽이야 별 상관없는데, 특히나 호남과 영남은 국가정치에 함몰되어 실질적으로 일당독재 상황이 되다보니 지방토호들과의 유착도 훨씬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의 야당은 현재 선거체계로는 불가능하죠. 중대선거구제 만으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방권력이 강해야 지방 야당의 권력도 강해진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를 바꾸는 건 항상 위험을 내포합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언제나 좋아질 가능성만큼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죠. 덜 바꿔서 위험을 줄이거나 더 바꿔서 더 좋은 가능성을 노리거나.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위험을 감수하고 많이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도박이 되어서는 안되고, 말씀하신 '예상되는 단점'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해나가야겠죠.
17/12/24 12:56
자치단체로서의 규모라함은 뭘 말하는건지가...
면적이나 인구아니면 뭐 지역생산량이라도 말하는건지...아니면 예산을 말하는건지...
17/12/24 19:25
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데, 의회 인원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단체가 많죠.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숫자를 늘리자니, 그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그들의 일이 그 숫자만큼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 지자체를 묶어서 의원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7/12/24 19:29
(수정됨) 그런데 자체단체의 영역은 너무 커서요....우리나라처럼 기초자치단체 중 군만해도 인구는 그래도 몇만은 되는데다가 땅덩이는 수백평방킬로미터는 되고 자치구들은 몇십만들도 많은데....그걸 더 통합하기에는...지금 자치구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몇몇 자치구들은 분구를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인천 서구같은 케이스는...
17/12/24 19:34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을 두는 거죠.
수원, 창원, 일산, 부천 등에 있는 행정구들이요.
17/12/24 19:40
(수정됨) 뭐 군단위는 도농통합시형태로 승격하거나 일부는 광역시에 들어갔는데 그런거 말고 아예 자치구도 날려버리고....그냥 광역자치단체만 남기자는건가요?
17/12/24 19:46
닉네임을바꾸다 님//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군 두,세 개 통합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재의 도단위를 두세개로 나누는 수준까지 통합하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자치단체를 여러개 묶은 수준으로, 나라에서 대여섯 정도만 있는 정도까지 통합하구요.
17/12/24 19:51
솔로13년차 님// 뭐 그정도로 통합해버리면 명목상만 남고 날아가거든요 그정도로 묶어버리면...
뭐 현실은 중앙이 돈을 잡고 있어서라도 의미가 퇴색되긴 했다만서도요... 지자체를 둬야할 의미가 없...그냥 대한민국을 하나의 시로 하고 행정구 몇개 깔았다 수준이니까요 그정도면...
17/12/24 20:00
닉네임을바꾸다 님// 사실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이었던, 20여개의 자치단체로 '광역/기초' 구분없이 자치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위 대여섯의 광역단체는 조율을 위한 형태로 통합하자는 거구요.
17/12/23 13:22
세종시로 수도이전,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방식개편(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 헌법내 악법(이중배상금지 및 원로회의 등) 폐지 등이 가능하겠군요.
17/12/23 14:55
(수정됨) 양원제 도입과 경자유전 원칙 폐지가 같이 쟁점으로 나온 게 신기하네요. 양원제는 귀족같은 구체제세력이 정치적 연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귀족정의 유산이고 경자유전 원칙은 우리나라가 건국하면서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시발점이었는데 현대사회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건가..? 심화된 논점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바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17/12/23 15:05
현재 양원제를 주장하는 측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은 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도입하자는 쪽, 다른 쪽은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때 한반도를 단순히 인구비례 투표만으로 통치하면 북쪽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될 확률이 높으니 통일 이후에는 양원제를 실시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폐기를 주장하는 쪽은, 이 법이 기업농 등 농업의 자본화를 막는다고 보고요. 둘 다 복고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주류 이념을 더욱 밀어 붙이자는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17/12/23 15:38
(수정됨) 구상되는 양원제가 미국같은 지역대표제인 걸로 이해하자면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할시 이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지방의 자치권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지역유지, 해당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한 재벌가의 친인척이 쉽게 감투를 쓰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것 같아서 별로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해도 단원제 이상의 효용이 무엇이 있을지 옥상옥 같아서 회의적입니다. 북한쪽 정치적 의견 대변은..주체사상과 출신성분 구별이 당연시되는 지역인데 통일 이후 국회를 구성할 때에 그지역 상원의원을 할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생각하니 저는 참정권을 주어도 그 지역의 정치적 연속성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농 허용과 연관된 경자유전 원칙도 파급효과가 엄청날듯 한데 이 문제들은 이렇게 개헌할때 두루뭉술 다른 사안과 같이 넘어가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17/12/23 18:39
양원제에 관해서 흥미로운 발상이 하나 있는데, 추첨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추첨으로 하원을 구성하고 지금의 선출 의회를 상원으로 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7/12/23 17:12
국회의원 소환제, 사법부 수장 국민투표 이런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권한 더 주는거는 최악입니다.
17/12/23 18:36
근대 사법부의 롤 모델에 가까운 게 미국 대법원인데,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권력분립 체제에서 이들의 역할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뜻'을 견제하는 거죠. 200년 전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인민(의 판단 수준)을 마냥 믿을 수 없다고 본 건데, 당시와 지금이 다르긴 하지만 '합의된 인민의 의사'라도 꼭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후 역사에서 나타난 바가 있으니 안전을 위해 견제 수단을 하나 남겨놓는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힘이 견제 이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17/12/23 17:29
이중배상금지, 말도 안 되는 조항이죠. 이건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항이고 학계에서도 매번 까이고. 수도 조항은 관습헌법 판례를 아예 명문화 시키려는 건가요? 굳이 헌법으로 규정해서 이전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예전에는 지방자치 확대, 대통령 권한 약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지방에서 유지들의 공무원과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을 보니 요즘은 고민이 좀 되네요. 특히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신한지역 같은 경우 자치확대하면. 직접민주주의요소 강화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들은 그래도 유지들의 영향력이 약하고 지역감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많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권한 확대가 실제로는 특정 인물들의 배만 불려주지 않을지.
17/12/23 18:20
헌법재판소의 수도에 대한 지금 해석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다'이기 때문에 이전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도 헌법상에 수도에 대한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정도가 되겠죠.
17/12/23 20:16
개인적으론 헌법을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장 필요한건 나라의 수장보다 국회의원이라 봅니다. 총선제도를 좀 더 투표한 결과를 잘 반영하는 제도로 바꾸고, 숫자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최소 500석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바꾸는 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해요. 국회의 권력은 키워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은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야하구요.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인데, 행정구역 좀 개편해서 기초단체장의 숫자가 국회의원의 숫자보다는 적어야 뭔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당 적어도 국회의원 1명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하지만, 지자체 숫자를 줄여야죠. 그리고 광역단체장도 숫자를 줄여서, 한명한명의 권한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경기도지사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은 있어야한다고 봐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정하겠지만, 반대로 저와는 달리 관계자들이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좋지 않은 제도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12/23 23:14
헌법 뭐 하나 마음에 드는게 없어서 ....
일단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거 말도안되는 선언적 문장 최소화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같은 허튼소리 지우고 평등을 지향하다 정도로 바꾸고 경제 그쪽 장은 그냥 아예 지웠으면 좋겠네요 여자의 노동 뭐 이런 말도안되는 70-80년대 스타일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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