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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0 16:21
최순실은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무슨 직책이라도 있나 진짜 누가보면 정치좀 하다 대통령좀 하고 온줄.
죄지은 사람 벌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게 안지켜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것 같아요.
17/07/20 16:33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 이런 식으로 전 정부의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되는 설정이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했을 거 같은데, 실화라는 게 참......
17/07/20 16:39
탄핵심판 기간동안 사실상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었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네요...
대통령은 어차피 공식활동을 못하니 관저에 칩거해있고 직원들은 그냥 출근해서 인터넷만 한 것 같네요... 비서실장 및 수석들도 어디 회의실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한담이나 한 것 같고...--;;
17/07/20 16:40
자유한국당 등의 일방적 주장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전 대통령 문건 공개 혹은 검찰 제출이 법 위반이 되려면.
1)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내용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있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2) 문건이 비밀 기록물이라서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비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에 18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버렸으니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록물들은 비밀기록물도 아니고, 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 일반적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6조 1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특검 등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근거대로 따지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과 세절기를 구입해 임기 말 문서들을 파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들이야말로 진상을 따져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몇몇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전임자와 상의가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는 근거도 뭣도 없이 자기들의 기분에 못이겨 내뱉는 헛소리에 불과하지요. 정치적인 의도 운운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짓거리를 하는 세력은 정부가 아니라 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소리가 드러나자 부들부들거리는 야당들입니다. 애초에, 먼저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똥 싸놓고 물 안 내렸는데 그걸 나중에 들어온 사람 똥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헛소리지요.
17/07/20 16:43
오늘 브리핑의 중요 포인트
1. 오늘 발표한 것은 <국정상황실> 에서 발견된 문건만 브리핑 한 것 : 아직 한 발, 아니 몇십 몇백발이 더 남았다 2. 문건 작성 기간이 2014년 3월~2016년 10월 :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 있던 기간과 일치 & 세월호, 총선과 기간 일치
17/07/20 16:43
생각해보자면 파기해야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직접했을리는 만무하고 아래것들 시켰을테니)
갈구기만 하고 나중에 이거 기록 없어지면 덤터기 쓸지도 모르니 짱박아두는게 제일 상책이였겠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서 파기하나 제대로 못하는 조직이였다니.. 503수뇌부는 대체..
17/07/20 16:49
그나저나 이런 상황이면,
이젠 대통령기록관에는 빈 종이나 빈 박스만 가 있고 진짜 문건은 청와대에 고스란히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것 같습니다.
17/07/20 16:50
이게 꼭 멍청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는 건 범죄죠. 정권이 바뀌는건 확정인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은 뭘까요? 기록물을 반출하거나 유출시킨다? 그것도 범죄죠. 정권이 바뀌는데 함부로 파기 했다가 책임지기 싫고 반출도 범죄면 "방치"가 정답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라 고민끝에 실무자들이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17/07/20 16:57
저도 이젠 이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황 전총리도 공안 검사 출신인데 이런 일에 소흘했을리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아 몰라 하면서 방치한게 정답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권에 그렇게까지 충성할 필요를 못 느꼈을테니까 그냥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방치한거라 봅니다.
17/07/20 17:17
멍청하다는건 그 공무원들 말고 그 윗선을 대상으로 말하는거죠.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 따르는게 옳으냐 그것도 법적 책임이 있는거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이 콩알만한 저는 그런 명령을 혹여 따르기만 했다면 그런 공무원을 판단하기 애매하네요.
17/07/20 17:49
자기 처자식 있고, 본인의 안위가 달려있는데
전 정권의 곧 나갈 사람의 말 듣고 충성할 용자 없죠. 늘공들은 무사안일이 최고이고, 그 최선의 답을 찾았을겁니다. 아마 수만건의 문서가 청와대를 돌아다닐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주변의 땅을 파보면 더 재미있는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20 21:42
가장설득력있는 의견인거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분들인데 실수를 했을까요 엘리트오브엘리트들이 자신이 면책받기에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을거같습니다
17/07/20 17:02
이래도 쟤들이 보수라고 우기면 보수라고 받아줘야 합니까?
정치가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도 신념도 없이 오로지 돈과 물질, 자기 세력만을 위해 나라 단위로 장사해 먹으려 했던 장사꾼들일 뿐이죠.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이란 건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뒷일을 생각지 않고 현재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사꾼들뿐이었죠.
17/07/20 17:06
그들의 보수는 conservatism이 아니라 renumeration..그러니까 pay입니다 ;-)
용어정의에 아주 부합하죠........
17/07/20 17:28
이럴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진짜 만의 하나 천만의 하나
누군가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 있던 대통령기록물 목록입니다!!"하면서 A4용지 팔락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다 위법입니다. 탄핵감입니다"라고 하는 용자가 나타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전 정부의 위법보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게 위법!"이라는 프래임으로 몰고가지 않을까라는 만의 하나의 소설같지 않은 소설을 써봅니다.
17/07/20 17:32
나타나면 오히려 땡큐죠; 그 기록물 목록을 근거로 법원에 기록물 공개 청구해서 재판에 증거물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지금 그게 없어서...그러니까 뭐가 있는질 몰라서 공개청구도 못하는 판이니까요..
17/07/20 17:32
황교안씨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도 지정기록물로 넘기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목록 깐 분부터 잡혀들어가겠군요. 흐흐흐.
17/07/20 17:36
누구인가 사주해서 한 사람에게 "내가 너 3년안에 빵에서 나오게 해주고, 얼마 줄 테니깐 좀 희생해라~"하고
까고 나서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개인적 일탈이다"하면서 빵에서는 오래 썩게하고 돈 준다는것도 입 싹 닦지 않을까요? 아님 조그마한 차에서 발견되는 드라마에서 수없이 나오는 장면을 보던가요.. 이런 소설 쓰면 "얼탱이도 없는 거!"라고 욕이나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20 17:34
애초에 503의 재임기간 동안 생산된 기록물들과 그 목록마저도 몽땅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서 창고행인 이 시점에 지정기록물 목록이 나온다구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조사감인데. NLL 어게인으로 저런 짓 하면 바로 산채로 잡혀갈 겁니다.
17/07/20 17:40
정권 있을때야 보위 받으니 NLL대화록 등 별의별 짓거리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공작 하기엔 실드가 너무나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보수세력 입장에선 그런 용자가 꼭 필요하긴 해요. 저 문서들 증거력 인정받으면 박근혜정권 흑역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니요...
17/07/20 17:43
세월호에대해 무슨내용이 있을지 ... 전 약간 두근대는데요..?? 그냥 사고이후 대응방안같은 평범한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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