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원전관련 글이 많습니다.
아는 것 없는 필부에 불과하나 원전 관련 논란에 발 한번 걸쳐봅니다.

1. 이념 대결

원전에 대한 논쟁이 결국 기저가 되는 이념의 문제와 만났습니다.
너무 단순화 시키고 비약이 심한감이 있으나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원전 찬성 : "전문가에게 맡기자."               -> 대의제, 엘리트주의, 간접민주주의 선호
원전 반대 : "전문가에게만 맡길수 없다."  -> 시민의 참여, 대중주의, 직접민주주의 선호
            
원전 찬성측이 주로 보수층, 원전 반대측이 주로 진보층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정도 들어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를 보면 원전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경제적 논리 내지는 밥그릇 싸움, 개인적인 경험과 선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도 관련된듯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연말의 촛불집회에 관한 관점차도 두종류의 민주주의간의 싸움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탄핵의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차입니다.)

촛불집회 긍정 : "광장에 모인 시민의 의견을 따르라."
촛불집회 부정 :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와 수사기관에게 맡기자"

"어떤 식의 민주주의로 가야하느냐?"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자연과학적 문제와는 달리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우리 여건상 가장 나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2. 문제는 인구밀도

원자력 논쟁을 볼때마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중요한 논거로 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 보자면,

"우리는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 "

찬성측 :  "좁은 땅에 빽빽히 몰려 살고 있는데 풍력터빈, 태양광패널 쫙 깔자고? 사람 살 땅도 없다."
반대측 :  "좁은 땅에 빽빽히 몰려 살고 있는데 원전 사고 한 번 나봐라. 우리는 피신할 곳도 없다."

저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는 장삼이사에 불과할 뿐이라 원전찬반을 논할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원전 관련한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인구와 땅의 문제가 되는것 같아 한마디 쓰고 싶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돈벌려니 산업체를 돌려야 할 에너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얻으며 수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수요를 줄여야하겠습니다. (물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겠죠.)
수요를 줄인다는 의미는 결국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곳 게시판에서 주기적으로 논쟁이 되는 "인구를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의 문제와 만나게 되겠네요.
인구문제를 결정할 때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환경/보건 측면도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이익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인구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범부에 불과한 제가 인구론에 대해 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쓰고보니 요즘 또다른 화두인 임금과 임대료 문제도 연관되네요.

일단 "인구가 는다-> 경제가 성장한다-> 모두의 소득이 늘어난다(최소한 현상유지는 한다)" 라는 인구증가찬성론의 기본전제가 현시대에는 맞지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가야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위의 전제를 검증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일단 누군가는 이익을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치면,

인구가 늘어난다 : "보통 사람값"은 내려가고 "난 사람값"은 올라간다. -> 보통 사람 손해
인구가 줄어든다 : "보통 사람값"은 올라가고 "난 사람값"은 내려간다. -> 난 사람 손해
  
여기서 "보통 사람값"과 "난 사람값"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쓰면  

"진입장벽"이 높은 수단으로 버는 돈 =  "난 사람값",
"진입장벽"이 낮은 수단으로 버는 돈 = "보통 사람값"
(물론 "보통"과 "난"은 비교대상 간 상대적 개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1) 보통사람 : 영세자영업자 철수 -> 현 경제구조 상 인구가 늘면 영세자영업 경쟁도 치열해져 더 고달파짐.(늘어나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고객 상쇄)
    난 사람 : 변호사(의사,세무사...) 영희 -> 인구 많아지면 더 많은 수입 (전문직의 진입장벽때문에 인구에 비례해 전문직이 즉각즉각 늘지 않음.)

2) 보통사람 : 공장라인근무자 철수  -> 취업희망인구가 많아지면 고용주로부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라는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음.
    난 사람 : 공과대학유명교수 영희 ->인구가 늘어 경제규모가 커지면 산업체도 늘어나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본인의 자문을 구하는 업체가 줄을 서서 모심.

3) 보통사람 : 세들어 장사하는 철수-> 사람이 많아져 자영업 희망자가 늘어나면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를 더 주지않고는 못배김.  
    더 보통사람 : 철수가 고용한 만수-> 임대료가 올라 경영난을 겪는 점주 철수가 월급을 깎으려 해 상황 악화.  
    난 사람 : 상가소유주 영희 ->  상가에 세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만히 앉아서 지대추구를 누릴수 있음.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도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뉠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어떤 정책을 선호하느냐가 갈릴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가장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원전논쟁 관련하여 떠오르는 바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졸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