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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5 16:04
방산비리 못지않게 군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문제가 많으니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가 자살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보직해임 집유 이러고 끝내지나 않았으면 합니다.
17/05/25 16:03
....군대내 성폭행과 92조 6항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행위를 파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92조 6항을 날려버릴 근거가 없을텐데요.
17/05/25 16:05
92조6은 항문성교와 기타 추행 아니었나요. 항문성교에 한정된 건 날려도 되죠.
애초에 말이 나오는 부분도 항문성교라는 게 동성애의 대표적인 성행위 방식 중 하나라 동성애자에 대한 저격이다라는 것 때문이니까요.
17/05/25 16:09
"날린다"라는 단어에서 저와 세렌드 님이 떠올리는 바가 다른것 같은데, 그건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성관계와 "통합"하는거 아닙니까.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법은 없애지만 항문성교를 포함한 모든 성관계 (except 부부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신설한다면 그건 현 시점에서 A대위 처벌로 촉발된 일련의 논쟁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동성애자들은 감옥에 가겠군요. 이성애 자유연애자들도 감옥에 갈테고.
17/05/25 16:28
전 일단 92조6을 날리자는 게 A대위 사건과 관련해서가 아닙니다.
성관계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형법으로 다스려질 게 아니지만 92조6이 합헌이 된 건 군대의 특수한 상황상 영내에서의 성행위는 계급의 위계 때문에 암묵적인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엄연히 성폭력이지만 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기타 군기강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저건 이성군인의 관계에서도 항상 발생하지 않나요. 그걸 92조6으로 거의 남성군인 사이에서만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는 애매하죠. 그렇다고 그 외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등의 조문의 존재로 이성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모두 적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그냥 '항문성교와 기타 추행'만을 강간과 추행의 죄 92조 안에 넣어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기에서는 빼고 현재 영내 이성관계의 성행위를 징계하는 것처럼, 아예 부부관계를 제외한 영내에서의 모든 성행위에 대해 징계를 주되 그 징계정도를 기존 징계보다 훨씬 세게해서(최소 걸리면 걍 망이라는 생각들 정도-그래서 파면이 제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자는 소리입니다.
17/05/25 16: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91918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이게 인간인지...
17/05/25 16:08
기존에 군사법원에서 되도 않는 판결 내린게 한두건이 아닐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시 상황의 사법권까지 회수할 로드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군 내부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17/05/25 16:16
이래서 군대안에서 맺어진 관계 사이에 모든 성행위를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특히 상하관계에있어서 합의라는 허울좋은 말이 어디있을까요. 여군도 꾸준히 군대안에 들어오는데 항문성교만을 거론하는건 오랄을 강요당했거나 성별이여성의 경우 보호테두리 밖에 있을수도 있습니다.
17/05/25 16:34
육군에서 강간,자살까지 거의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또 뜬줄 알았네요. 좀 만만한 해군이라 집유라는 결과까지 같진 않을거같고 약한 실형쯤 나올듯요.
17/05/25 17:05
이참에 군사 법원을 통째로 뜯어고쳐서 민간에게 넘기는 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맨날 같잖게 내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던 짓 그만 하고 특수 신분이라는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건 아닐텐데 높으신 군인들은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만도 못 하게 취급 하는지 원..........
17/05/25 17:56
사단내 군사법원이 모두 존재하고 처벌권한 또한 사단장한테 있죠
그치만 언론에 이미 알려졌고 사건이 중하다 보니 상급 부대로 올라가긴 할텐데 군사령부나 육본으로 사건이 올라가도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 있다는 싸인 안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_-;
17/05/25 18:15
검찰이 권한이 많고 민간인과 정치판에 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문제가 큰거지 조직 자체의 노답성을 비교해보면 군대가 압ㅡ도적이라고 확신합니다.
17/05/25 18:19
저도 가끔 하는 생각이긴 한데, 검찰은 사실 '정치인', '재벌' 관련된 경우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동작하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정치인 재벌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적폐의 궁극이되네요.
17/05/25 18:33
연결된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유능한 사람들이고, 유능하다보니 재벌 정치와 얽힐 일도 많은것이고(솔직히 9급공무원이 재벌 정치와 얽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니 재벌 정치와 얽혀서 유혹 받으면 맛이 가는것이고 뭐 그런거겠지요.
17/05/25 19:04
역시 명박형님처럼 머리좋고 꼼꼼하셔야 나랏돈 잘 쳐먹을 수 있는거겠죠?
머리나쁘고 일 못하면 하다가 걸리거나 뒤탈이 심했겠죠 크크크
17/05/26 09:00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음....전 피의사실을 너무 쉽게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 조금 우려스러워서 쓴 댓글입니다.(이하 세렌드님 헨헨님)
17/05/26 09:34
B대령이 누구인지 특정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사건이 보도되는게 우려스럽다면 언론은 재판 끝난 사건 이외에는 입 싹 닫고 있어야겠네요.
17/05/25 19:18
이미 자살한 상황이고, 꽃뱀일 확률 제로, 친구한테 물어보니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적 있음
B대령 성관계 맺음 인정, 그러나 성폭행한건지는 기억이 안남 그리고 군에서도 연행함 이건데 이게 친구말만 듣고 성폭행범으로 모는 건가요? - 이건 다른 기사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도 아니고 - 이거면 몰라도 성관계 했지만 성폭행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무고한 사람이 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성희롱이면 진짜 본인은 아무생각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이해라도 가죠 그리고 본문 기사상으로는 A대위 가족은 딸이 숨진 현장에 있던 직원들 중 직속상관 B대령을 추궁했고, B대령이 이를 일부 시인했다.고요
17/05/25 19:40
기사의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폭행에 대해 [그런 기억은 없다.]고 답한 것을 기레기들이 [기억이 안난다.]고 기사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 시인했다는 것도 같이 잔적 있다는 대답을 그런식으로 기사를 썼을 수도 있구요.
17/05/25 20:24
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영내 성행위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사회에서 강간 사건 일어나면 아예 성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겠군요.
북유럽 이런데선 영내에서 잘만 관계 한다던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문제에요. 견제와 감시가 안되니까 일어나는 일. 성폭행이 암수범죄이고 한국군이 극도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걸 생각하면 모르긴 몰라도 드러나지 않은 성폭행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보통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와 여권이 높을수록 신고율이 높다더군요. 이런거 감안안하고 단순히 표면적인 통계만(강간범죄 인지율) 높다고 스웨덴을 강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머저리들도 있드만요.
17/05/25 22:09
정작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것 이상의 이상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렸어야 하는데.. 부모로서는 피눈물이 날테지요...
17/05/26 00:42
별건이기는 한데... 시간상으로 어제 사건이 터졌으니 딱 하루 기다렸는데... 민우회 트위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더군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지겹도록 반복된 군대 내 성폭행 거기에 피해자는 자살까지 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 지긋지긋한 폐단을 정리할 기회인데...
17/05/26 02:11
놀라운 논리네요. 민우회가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일상화된 사건이라 여론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동조하고있는 군형법 폐지 여론전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 입니까? 이러한 유추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셨겠지요? A 대위 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만.
17/05/26 02:26
뭐... 그리 까칠하게 반응하실거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정치적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민우회가 A대위건에는 동조하면서 스피커를 키우면서 정작 정말 일일이 세는것도 민망한 위계를 통한 여군 성추행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실망스럽다는 거 뿐입니다. 특히 피해여군이 자살까지 한 상황이라 여성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우회가 앞장서서 스피커를 키워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까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A대위 사건 중 위험요소가 중 하나가 계급을 통한 위계건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추측이 너무 과하다고 왕천군님이 피드백 하시니 제 추측내용은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다만, 여성인권을 메인으로하는 시민단체인 민우회와 집권당 그리고 정권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건 아니다 싶네요. 정부가 이런 상황 모두에 일일이 스피커 키울수가 없기에 시민단체가 필요한거고, 그 시민단체를 정부가 보장해주고 지원을 하는겁니다.
17/05/26 02:40
그 하루의 시간으로 여태 여성인권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놀랄 뿐이죠. 정부도 일일이 스피커 키울 수 없는데 하물며 쥐꼬리만한 시민단체는 얼마나 전지전능하다고.
정부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건 국민 아닌가요? 어느 쪽의 지원과 책임이 더 크고 무겁습니까? 더민주 지지자분들은 꼭 당위명제랑 현실명제를 헷갈리더라구요. 심지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에 페미니스트 선언까지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커녕 성소수자의 인권이 작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꽉 지키고 계시니... 물론 더민주 지지자분들에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보던 민우회한테는 하루만 늦어도 바로 정치적 이유를 읽어낼 수 있죠. 대체 정부도 못하는 걸 시민단체가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뭔지... 대통령, 집권여당, 행정부, 이 집단들이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책임있게 인권유린 사태에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당위명제를 현실명제로 읽으신다면야 저는 그 잣대를 다른 집단에도 공평무사하게 적용해주시길 바랄 뿐이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A 대위가 구속되었을 당시에도 모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할 뿐이다" 라고 공식성명을 냈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화가 안나시겠죠? 저는 이만 자러가겠습니다.
17/05/26 02:59
정작 한다리 건너야 하는 A대위건에서는 즉각 반응하시데요 뭘;; 지난 5년간 111명 해마다 20명 이상 발생하는 군대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반응한다는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여성이 자살까지 한 상황에 말이죠.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인권변호사 운운하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을때 요구되던게 인권변호사를 버리라는 요구였다는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대로 정치인 문재인이 되니 이제는 인권 감수성 운운.... 조금도 인정 못합니다. 사람의 기억이 간사한게 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광수까지 끼고 선거운동 했다는건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 13년도까지 당론으로 끌고간건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진보적 이슈를 끌어안고 새누리와 정면대결해서 패배한 이후 우리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졌지만 잘싸웠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책임져라 니때문이야. 새누리 소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당력을 쏟을때 보수교계와 동성애 반대세력의 리스트 작성 후 낙선운동이라는 조직화된 파상공세에 우리가 고립될때 무슨 조직화된 도움을 주었습니까. 무능력하다고 비난안하면 다행 사실상 외면하고 꽃노래 부를 수 있는 제3세력 타령만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죄명으로 그 모진 수모를 당한 이후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칠때 뭐했답니까. 돌 안던지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의 우클릭은 본인들도 저도 원했던게 아닙니다. 단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진보적 이슈를 이끌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강제되었던 현실이에요. 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진보적 아젠다를 흡수하고 패배했을때, 13년 차별금지법에 민주당이 완전히 고립되고 공격받았을때 15년 극악의 내전을 겪었을때 우리에게 단 한번이라도 조직적인 지원을 했다면 지지를 했다면 돌을 던지지 않고 조롱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조금이라도 달랐겠죠. 결국 이 보수화된 문재인 정권에서 진보적 이슈가 가장 꽃피게 될테니 결과가 증명할겁니다. 누가 더 올바르고 합리적인지를.
17/05/26 03:37
12년대선에선 그래서 일반적인 대선에선 지지할 일 없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지지했던거고 그 결과물이 패배였지요. 애초에 동질성이 낮은 집단이 저놈들만은 안된다는 절박한 사정 하에서 묶였다 흩어진 일입니다.
그 무슨짓을 당했는지 기억못할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나와서 지지했음에도 졌고 해당선거 이후 원래 지지집단이 아니던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꽃노래라고 조롱하시는 양반들을 원래 지지하던 사람이 자기스텐스로 돌아간거죠. 수모도 못당할 듣보잡 정당들은 이겨보겠다는 커녕 듣보잡으로서의 현상유지에도 급급 했다는 걸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12년 이후 소위 꽃노래나 부르는 정당들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았던 정당조차도 경선사태, 분당, 정당해산에 이르는 경험을 했고 그만도 못한 정당들은 간판이나마 붙들어놓기 위해 해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지자들이 연대 씩이나 고려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조직적인 지원이 유의미하게 나오는 집단은 소수자로 잘 분류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지원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가 자체가 문제죠. 성소수자나 다른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반대자들 정도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입법되었을겁니다. 현실정치에서 승리를 위해 취한 전략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지지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대표해서 조정해내는 일에 성공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름이건 합리적이건 건에 해당하는 판단은 단순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17/05/26 10:51
기억을 엄청 편리하게 하시네요. 13년도에 김조광수 끼고 선거활동 하면 뭐합니까? 17년 대선 때 호모포빅 발언을 몇번이나 뱉고 지금은 아예 입다물고 있는데?
~라면 ~로서 인권문제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이게 지금 가치판단의 기준이죠? 더민주에서 A대위 사건 관련해서 당차원의 공식적 논평이나 행정적 절차를 밟았는지 민우회 평가하늗 그 기준 고대로 적용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실시간으로 차별적 침묵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민우회는 모든 성폭행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쯤되면 정당을 팬클럽질하는거죠.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칭찬대출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17/05/26 11:40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면 해군에서 여군이 회식에 참석하면 [회식지킴이]가 출동을 한다던데
회식지킴이라니 ... 그 남사스런걸 제도화 해놓고도 또 유명무실해지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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