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마늘밭에서 5만원 짜리들이 뭉텅이로 수확이 된적이 있다. 뭘 심었기에 마늘밭에서 5만원 짜리가 수확이 됬는지 의아 하지만, 실상은 불법도박사이틀 운영한 범죄자가 범죄사실이 발각되고 감옥에 가기전 굴삭기 인부를 고용하여 뭍어둔 돈이다. 굴삭기 인부는 묻어둔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돈일걸 직감하고 이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했다. 그렇게 발견된 돈들은 국고로 환수 됐다.

만약 굴삭기 인부가 양심적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형을 살고 나온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그 돈으로 호가호의호식 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다른곳에 숨겨둔 다음 감옥에서 나온후 떵떵거리며 살아가려는 자들이 많다. 마늘밭 같은 경우는 주변인물을 아무도 믿지 못해 땅에 묻어둔 경우라 발각이 된거 지만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숨겨두는 경우가 허더하다.

범죄자들이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수십억의 수임료를 주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범죄사실을 감경해주거나 눈감아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엉토당토 않는 일들은 전관예우라는 형식으로 들려온다. 돈 있는 기업인들이 썩어빠진 국가공권력과 결탁하는게 관행처럼 되어 버린 사회에서 과연 정의가 바로 선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을 수사하는 사람들 역시 검찰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생각할 만한 기소와 처벌이 내려진다. 썩어빠진 검찰 개혁과 더불어 해야 할게 있다.

부당한 방식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다음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몇 년후 세상에 나오면 남 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 이런 부정의한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몰수해야 한다. 다행이도 지금 정치권에서 부정축적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나, 그후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재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야 말로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이 될것이며,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