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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9 10:13
.......... 좀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지만, 기사에 나온 이야기대로만이라면 "나라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군요.
17/03/09 10:13
취지는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보완이 많이 필요해보이는 제도네요.
저거 받는도중에 성매매 걸리게되면 징역형 때리면 인정해줄만할지도
17/03/09 10:27
기사 전문이나 정책의도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떠날 수 없는 악질적 구조를 근절하고자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사에는 자발적 성매매 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글은 없고요,
17/03/09 10:30
내장미남 님//
'성매매 피해자'라는 표현부터가 웃긴거죠. 뭐 인신매매 당해서 강제로 끌려왔거나, 정말 하기 싫은데 협박 당해서 하는 그런게 아니라면요. 근데 요즘 그런 케이스가 몇명이나 될까요.
17/03/09 10:34
Agnus Dei 님// 그런케이스가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 댓글 다신분도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성매매를 하면 징역형을 때리는 등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쓴것 아닐까요?
17/03/09 10:37
내장미남 님//인신매매나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범죄의 영역이니 100만원 주는게 아니라 그냥 가해자들 붙잡아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필요도 없죠. 이걸 어딜봐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노린 건데요.
17/03/09 10:41
Agnus Dei 님// 그러니까 가해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겐 앞으로 니가 알아서 돈벌고 살아라고 떨구는게 아니라 뭔가 대책마련도 해줘야겠지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 돈만 주는것보단 직업교육하면서 출석하는 동안 지원금을 더불어 주는 것이 낫겠네요
17/03/09 10:49
내장미남님// 기사에
아산시는 지난 1월 성매매 우려 유흥주점이 밀집한 온천동 '장미마을' 여성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버젓이 여성종사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구요. 설령 강제로 끌려와서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여성종사자 전원에게 지원을 하는겁니다.
17/03/09 10:51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님//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은 할 이유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평생교육도 뭐 필요합니까 손발멀쩡한데요
17/03/09 10:56
ZeroOne 님// 전원 지원이 아니라 원치않는 사람들에게 새길을 찾아주는 취지겠죠. 개인적으론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지만 어쨋든 국가에서 금한다면 그에따른 대응책도 마련을 해줘야겠죠 나머진 다른 댓글로 갈음합니다.
17/03/09 10:59
내장미남님// 아니 원치않으면 그냥 그만두는거지 왜 국가가 범죄자에게 100만원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여성종사자면 결국 그냥 범죄자들이잖아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여성종사자들이 고작 월 100때문에 성매매를 포기할까요? 그녀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수고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둘수 있기때문에 성매매를 하는겁니다. 월 100 받고 성매매 그만두라고 하면 그녀들이 오히려 콧웃음 칠껄요?
17/03/09 11:03
ZeroOne 님// 그런 사람들은 탈성매매도 원치않고 돈 안받아가겠죠. 기사인용하셨으면서 기사는 인용하셨으면서 왜 읽고싶은 워딩만 읽으십니까
17/03/09 11:06
내장미남님// 기사에서 읽고싶은 워딩만 읽으시는건 내장미남님 아닙니까?
기사에 버젓이 여성종사자들에게 월 100 준다고 나오는데 그걸 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주는거라고 말하시는건지... 즉 나라에서 딱히 성매매 피해자에게만 한정해서 주는게 아니라 성매매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게 월 100을 준다고 하는거잖아요.
17/03/09 11:09
ZeroOne 님// [아산시는 8일 최근 시의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 '탈성매매'로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을 돕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다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고쳐야 할 점도 많지만 취지 자체가지고 있어서도 안될일은 아니란거죠.
17/03/09 11:11
내장미남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다가 안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왜 100만원을 주며 지원을 해주냐 이겁니다.
절도를 저지르다가 안저지르는 절도범에게도 그럼 월 100만원 씩 줘가며 지원을 해야 하나요? 만약 정말로 돈이없는 극빈층이라면 그냥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규정으로 돈 지원하면 그만입니다. 이건이 문제인건 절도범중에 생계형 절도범이 있다고 모든 절도범에게 탈절도 하면 월 100만원씩 준다고 나와서 문제인겁니다.
17/03/09 11:17
ZeroOne 님// 돈이없는 극빈층은 손발없나요? 아니면 돈이 없는 극빈층이면 일거리를 줘야지 돈은 왜줍니까? 제가 이 제도가 완벽하다하지않고 분명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로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게 느껴지네요
17/03/09 11:18
애시당초 우리나라에 극빈층이라면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맞춰 하면 될것이지 왜 성매매자들에게만 특별히 더 월 100을 지원합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생계를 위해서라도 나라가 돈을 지원할수는 있지만 성매매자들이라고 다 극빈층이 아닐텐데 왜 성매매종사자 대상으로 돈을 지원하느냐구요.
절도범중에 생계형 절도범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도범을 대상으로 탈절도 하면 월 100만원 준다고 하면 이것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내장미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17/03/09 11:19
내장미남 님//자꾸 극빈층 얘기 꺼내시는데, 극빈층 지원하는 규정은 이미 존재하잖아요. 성매매 여성들 중에 극빈층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거죠.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예산 편성해서 돈을 줘야 할 타당한 이유가 대체 어딨죠? 보완할 점만 있는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틀려먹은거죠.
17/03/09 11:26
ZeroOne 님//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절충하자는 것이죠 흑백논리로 몰자는게 아니라 애초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이 제일 우선순위라는거죠. 정책이 시행되고 잘못이 있으면 그때 비판해도 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경찰관이 생계형절도범에게 국밥사주고 돈준것도 미담이 아니라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닙니까?
17/03/09 11:27
내장미남님// 그러니까 왜 여성종사자에게 탈성매매 시 월 100만원을 주느냐 이겁니다.
애시당초 지금 성매매 피해자들에게만 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여성종사자에게 월 100만원 준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생계형절도범에게 경찰관이 사비 털어서 국밥사준것과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성매매자에게 월 100만원주는것과 같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같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도 안되는 비유를... 다시 물어볼께요. 생계형 절도범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도범에게 탈절도하면 월 100만원 준다고 하면 그거 찬성하십니까?
17/03/09 11:36
ZeroOne 님//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보완하겠죠 순간 말려서 논지가 흐려졌는데 제 댓글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논지끌고와서 사상검증하는것도 아니고...
제 애초 주장은 성매매 피해자였습니다.
17/03/09 12:06
ZeroOne 님// 그건 그거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전 실컷 피해자들에게 주는거 주장하는데 갑자기 스윽 오셔서 논지흐리면서 성매매종사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사상검증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로원님이었다면 피해자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까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것 같은데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라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 하겠죠 전 성매매피해자 이야기하는데 왜자꾸 다른 논지를 들이미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7/03/09 12:12
내장미남님// 아니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정책이 애시당초 성매매 피해자들만 돈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기사봐도 대놓고 성매매 종사자들 전원을 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하니 비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는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님이야말로 저 기사에 나온 제도가 애시당초 성매매 피해자들만 대상으로 월 100을 주는 제도가 아닌데 왜 자꾸 다른 논지를 꺼내시는건지... 생계형 절도범이 있다고 모든 절도범에게 탈절도 하면 월 100만원 준다는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7/03/09 12:22
ZeroOne 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코멘트 안하지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들고와서 사상검증하듯이 하는게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생계형절도 가지고 오시는데 그문제는 제가 주장하는바랑 하등 상관이없습니다. 뭐 그 주장에 같이 두손들고 동조하길바라십니까? 성매매종사자에게 주는건 고치겠죠 애초에 이 제도가 완벽하다 말한적없고 그래서 님 선 2댓글에 답글안단겁니다 어짜피 본인주장고수하며 논지흐릴게 뻔해서요.
17/03/09 10:26
절도를 하던 사람에게 앞으로 절도를 안하면 100만원 드립니다.
사기를 치던 사람에게 앞으로 사기를 안치면 100만원 드립니다. 앞에 성매매만 다른 범죄로 바꾸면 이 법률이 얼마나 말도안되는건지 아실껍니다.
17/03/09 10:42
절도 등으로 복역한 전과자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게 왜 말이 안되나요.
개인적으론 공창제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이 제도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건 좀 이상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17/03/09 11:32
MirrorShield 님// 저건 생계비잖아요!!
제가 말하는 재사회화 비용이라는건 직업교육센터같은걸 말하는거죠. 당연히 나중에 돈 벌면 회수받아야하고요. 그런데 생계비는 그런용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른 범죄에도 그렇게 챙겨주질 않는데 왜 성매매만 챙겨줘야하는지 당위성도 전혀 없구요.
17/03/09 11:17
MirrorShield 님// 일단 '성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벌의 의도는 없어보입니다. 혹시 처벌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 받으려고 처벌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면에서 말이 안되는 정책 같습니다.
17/03/09 11:58
아만자 님//
처벌을 받은 후에 사회복귀를 원하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해주는거죠... 100만원 받겠다고 처벌받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작용은 줄어들죠. 아무나 지원해준다하면 당연히 100만원 받으려고 하겠지만, 처벌을 받고 나서 지원해주는거니까요.
17/03/09 11:01
[생계형 도박]이라는게 없으니까 그건 안하는거죠.
성매매의 경우 더이상 하고싶지않아도 이미 그것뺴곤 할수있는게 없어진 사람도 있지않겠습니까
17/03/09 11:04
도박도 가산 탕진해서 절망에 빠져 마지막으로 노릴게 도박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생계형 절도]를 한 절도범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그냥 여성종사자들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딱히 생계형 성매매에 한정해서도 아니구요. 그리고 정말로 극빈층이면 극빈층에 맞는 규정으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성매매 종사자 전원을 지원해주지 말구요.
17/03/09 10:31
범죄자에게 돈 주는게 반드시 못할 일은 아닙니다.
교도소의 갱생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도 다 재범을 막기 위한 세금 투입이죠... 그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라는 표현도 좀 웃기고 저 제도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선 저도 다소 의문입니다.
17/03/09 10:27
좋은 제도요? 범죄자들에게 돈 주는게 좋은 제도나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 여성들 가둬놓고 감시할 것도 아니고 돈 타먹고 성매매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감시할 겁니까? 공무원들 24시간 미행 붙어놀건가요?
17/03/09 12:14
관리 안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함. 애초에 "관리"가 되려면 성매매 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법" 이죠. 뭘 어떻게 관리하겠다는건지 의문입니다.
17/03/09 10:24
전 취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돈도 못벌고 가난한 사람이 많을텐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성매매를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100만원을 공으로 준다는건 그냥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17/03/09 10:16
성매매 그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건 아니예요.
저건 성매매 타겟이 아니고 장미마을이라는 집창촌을 없애기 위해서지요. 거의 다 정리됐고 저걸로 막타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경제 입장에서 집창촌은 암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고, 덕분에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죠. 이재명이 모란시장에 개를 전시하게 못하는 건 개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17/03/09 10:18
- 시는 한 사람에 기본적으로 매달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 여기에다 동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 -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지가 뚜렷한 사람에게 1년간 원룸 등 주거공간을 제공 - 다른 시·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할때 이사 비용 등 제공 최소 100만원에서 자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 받고 원룸까지 지원 받으면 최대 150만원 이상의 가치도 지원 받을 수 있는거겠네요. 그나저나 요즘에도 성매매 피해여성이 존재하나요? 자발적 성매매 한 여자가 대다수일텐데 그 분들을 왜 1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도 벌던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100만원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생길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낮에는 자활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돈 받고 밤에는 채팅앱이나 불법 업소가서 몸 파는지 안 파는지는 어떻게 단속할건지?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 100만원 지원하면 성매매 피해(?)남성인 호빠 출신도 자활한다면 100만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17/03/09 10:25
법의 집행은 제대로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겠죠..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만 된다면... 좋의 취지인것 같네요... 좋아서 성매매하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성매매를 부추기는것 같진 않네요
17/03/09 10:31
좋아서 사무실 나와서 컴퓨터 키는 사람도 몇 없죠?...그냥 돈벌려고 하는거지..애초에 범죄자들에게 돈 주는거 자체가 에러인데 어떻게 좋은 취지가 되는건지..
17/03/09 10:54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인건 인정합니다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큰 혼선없이 정책적으로 취지가 벗어나지 않게 잘 적용 되길 바래야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나아가서 장애인이나 다른 생계형 범죄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지원이 들어가서 한사람이라도 더 도움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17/03/09 10:26
셋째 아이부터 보육비 30만원인가.. 지자체별로 다양한 금액을 지원하죠.
그런데 그 보육비 받으려고 셋째까지 가지는 사람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왕 가진 김에 신청하면 했지.
17/03/09 10:26
성매매 금지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보는데 높으신 분들 인식은 더 웃겨요. 둘 다 합의하에 하는걸텐데 남자는 범죄자고 여자는 피해자라니...
17/03/09 10:26
언제부터 몸파는 인간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된건지 .. 80년대 인신매매 하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나라에 돈이 많으면 군인 월급이나 줄것이지
17/03/09 10:27
기사만으로는 저런 대책들로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때는 옮게 시행된다는 가정하에는 나쁜정책은 아니겠네요.
악용자처벌조항등도 마련되야겠죠.
17/03/09 10:27
성매매 하던 여자들 기준으로 월 100만원 언저리에 불과한 껌값?을 받으려고 공공기관에 신분을 노출할 여성은 많지 않을것 같고 그나마 작은돈이도 긁어가려는 자들이 있을텐데 이들중 99% 정도는 자의를 갖고 고소득을 취한 자들 이였고 지자체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것 같네요 크크.
17/03/09 10:29
단어 그대로 성매매 피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은 빚에 팔려와 다른 직업에서 요구할 경력도 쌓질 못하고, 나오자니 당장 벌 수 있는 수단이 몸밖에 없어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자발적 성매매로 뛰어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야하는데, 이 정책만 보고선 과연 걸러낼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크게 드는군요.
17/03/09 10:29
돈 받고 그만할 수 있으면 자발적 성매매인데 그럼 시작부터 범죄자인거 아닌가요?
피해자라고 할 거면 강압에 의한 성매매여야 할텐데 그럼 돈 준다고 해서 성매매를 그만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눈먼 나랏돈이 여기있노라]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17/03/09 10:30
좋은 정책 같습니다.
성매매 우려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올수밖에 없는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여론의 압박이 작용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굽히지 말고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17/03/09 10:53
생계형이란 말이 과도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생업이라고 볼수도 있는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건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17/03/09 11:01
저야 알수가 없죠.
성매매우려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을 폐쇄하면 거기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생계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어차피 추측일뿐입니다. 다만 2015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고 볼때 시에서 그냥 졸속으로 막 한것 같지는 않고 여러 정보를 다 고려해서 판단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7/03/09 10:51
지금 저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고작 월 100만원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00만원 받으면 아 이제 성매매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들이 성매매하는건 적은 수고로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17/03/09 10:55
그건 제가 알수 있는것이 아니죠. 그냥 추측할뿐이고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2015년부터 준비되었던거라고 보면 시간도 꽤 들여서 협의된 사안이라고 볼때 졸속일 가능성도 적다고 봅니다.
17/03/09 10:32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하는거 맞겠죠? 한번 지켜보고 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게 물면 될듯한데.....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17/03/09 10:34
강압적인 수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고 성매수자는 벌금을 내고. 근데 강압적인 경우가 과거 집창촌 시절에는 좀 더 많았겠지만 요즘은 거의 없을텐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솔직히 선택의 문제이지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17/03/09 10:36
강압적인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성매매를 자의로 중단할 수가 없죠...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모르겠지만 애초에 말이 안되요
17/03/09 10:56
당연히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는 없겠죠. 조례대상지역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한 번씩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 집창촌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2000년대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3/09 12:3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라고 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면 생각해 볼수 있겠다는 거지요.
17/03/09 10:38
진짜 쓰래기 같은 제도네 진짜 스래기 같은 저 쓰래기 같은 여성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편의점 알바라도 해라 이놈들아 주위만 돌아봐도 몸도 가누기 힘든 70대80대 할아버지 그리고 일도 못하는 1급 장애인들이 수당 얼마나 받는지 모르냐 이런 개 쓰래기같은 제도는 진짜 누가 만든거지?> 보기만 해도 화나네
17/03/09 10:41
한달에 100만원받고 성매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 강제적으로 성매매 당한사람이 아니겠죠. 100% 자발적이지
당연히 성매매 '피해자' 는 더더욱 아니구요. 이건 무슨 말도안되는 정책입니까 이럴 돈으로 사병들 처우나 개선하는게 낫겠습니다.
17/03/09 10:41
진짜 병맛 같은 제도네 그럼 어플 조건녀도 저 범주에 포함 되는겁니까?????? 성매매 정의가 뭡니까??? 여자들 어플 조건 한번 뛰고 저 혜택 받으면 개꿀이겠네요?
17/03/09 10:46
애초에 사후 관리도 불가능하고 성매매 확인도 불가능하고...그냥 얼굴에 철판만 좀 깔 수 있는 여자면 한달 100만원 꽁으로 먹는거죠..
17/03/09 10:44
1) 자발적 성매매자와 성매매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2) 자발적 성매매자는 법에 따라 확실하게 처벌하는
이 두 가지 먼저 선행되면 성매매 피해자에게 지원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선행조치도 없이 100만원 지원하는 건 당연히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정책 아닌가 싶어요
17/03/09 10:46
구분할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행하는 쪽에서 그 구분할 수단은 마련하고 검증을 받아야죠... 제가 댓글은 지원 뭐 할 수도 있다고 쓰긴 했는데 사실 저거 두개 안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7/03/09 10:49
외력에 의한 피해자 예를 들면 포주한테 잡혀 있는 그런 피해자를 생각하셨나 보네요
아산시는 돈없어서 계속 성매매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간주한 모양이고 그런 사람은 돈 주면 그만두지 않겠나 생각해서 만든 정책 같은데요 그러게요... 방법님이 생각하신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는 별도의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17/03/09 10:52
돈없으면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손 발만 멀쩡히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만? 돈없어서 사기치고 절도한 사람도 피해자인가요 그럼?
17/03/09 13:45
저도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성매매 종사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마는 아산시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니 일견 말이 안 돼 보이지만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저런 댓글을 달았고요. 제 첫 댓글에 예로 달아 둔 선행조건을 보시면 돈 없어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아실 겁니다
17/03/09 10:47
한마디로 장미마을이라는 저 창녀촌 없애면서 창녀들한테 돈을 준다는 건데 왜???? 라는 생각만 드네요.
아산시에 그만큼 돈이 많나요???? 어차피 성매매 불법인 나라에서 창녀촌을 버젓이 두는 것도 웃긴데 내보낼때 돈까지 쥐어준다니 참 웃기네요. 창녀들이 정말 포주한테 착취당한 거라면 포주 주머니에서 돈 털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7/03/09 10:47
기사를 읽어보니 집창촌에 사는 여성이 집창촌을 나오면 지원하겠다 라는 것이니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대상도 80여명 뿐인거 같고, 예산도 2021년까지 40억이네요. 보통 저런 집창촌은 오피스텔이나 조건만남 등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니 거기서 나오게 한다고 다른 성매매로 빠질 위험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지원도 그냥 지원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준다고 하니 재활에 도움도 될테구요.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복지 사각 지대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겠네요.
17/03/09 10:50
손 발 멀쩡한 신체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슨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쭤바도 될련지요? 그전에 처벌부터 받고 그동안 현금먹고 탈세한거나 다 뱉어내고 시작해야하지 않습니까?
17/03/09 10:55
지금도 손 발 멀쩡한 노숙자나 극빈층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성매매가 점점 음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라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 조례는 성매매여성 지원의 개념도 있지만 장미마을 이라는 혐오시설을 시에서 정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성매매에 찌든 여성들이 참여할까 싶은 문제와 다른 복지대상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죠.
17/03/09 11:02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 처벌, 판매자 재활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죠.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고도 하구요. 지금도 성매매로 잡히면 처벌 받습니다. 이번 경우는 자수와 같이 생각해야죠. 왜 불법총기 같은 경우도 기간 정해두고 그때 신고하면 처벌 안 하잖아요. 전 정책 효과가 문제지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7/03/09 11:11
신체건강한 20,30대 여성 그것도 같은 나이 평균 직장인 연봉보다 더 버는 여자들에게 무슨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쭤봐도 될련지요?
17/03/09 11:15
집창촌에 있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 40대 이상 여성입니다.
이전에 오피, 안마 등지에서 성매매하다가 나이가 들어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편하게 돈을 더 번다는 건 맞는 말이겠지만요.
17/03/09 12:00
세상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고 복지는 그에 맞춰 가는 거죠.
비슷한 예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꽤 많이 퍼져 있는데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빼고 미혼모도 자의로 된 건데 지원하죠.
17/03/10 09:45
낙태가 불법인 국내에서 1회의 실수로 생기는 미혼모가 같다고볼수는없죠.
성매매는 저노동고수입을 포기하면 그만둘수 있지만 아이가진엄마는 아이를 버리기전엔 그만둘수없죠. 이게 같을순없구요
17/03/10 10:12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사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논지는 사지 멀쩡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17/03/09 11:03
집창촌에 사는 여성도 월 100 이상은 성매매로 벌겁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월 100 줄테니 성매매 그만둬라고 하면 안할리가 없죠.
17/03/09 10:54
참 현실을 모르는 법안인듯...
성매매 여성들이 월 100만원 받으면 아 이걸로 충분해 하고 성매매를 잘도 그만두겠습니다...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이유중 대부분이 고생 적게하고 쉽게 엄청난 돈 벌기위해서 하는겁니다. 어디서 월 천 벌기도 힘든데 성매매는 그게 가능하니까 여성들이 성매매로 나서는거죠. 고작 월 100만원 받으려고 성매매를 포기한다구요? 아니 생계형 성매매도 월 100보다는 훨씬 많이 벌겁니다. 이건 뭐 아직도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돈 착취당하며 살고 있는줄 아는건지... 솔직히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도 월 100만원 줄테니 성매매 관둬라 라고 하면 콧웃음칠껄요?
17/03/09 11:00
취지만 좋고 악용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보는 나라네요. 절대 반대고 이걸 주장하는 세력은 앞장서서 욕을 퍼부어주겠습니다
17/03/09 11:02
자꾸 극빈층 지원 얘기하면서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그 '극빈층'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기존에 있는 제도로 지원하면 끝날 일입니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따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17/03/09 11:14
사이다 댓글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착각이 '성매매 종사 여성 = 성노예' 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들이 저런 업소가서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들의 머릿속에는 쌍팔년도 인신매매가 횡행하던 시절, 억지로 끌려가서 강간당하는 여성의 모습 밖에 없을테니까요.
17/03/09 11:57
음...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는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극빈층이 아닐까 싶네요.
연금처럼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재활 지원이니, 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정책인듯 한데요.
17/03/09 19:27
집창촌이 막장 이미지가 있는대, 사실 그냥 거기 스타일이 맞아서 일하는 여성들도 많죠. 예를들어 안마방에서 해줘야하는 서비스가 귀찮거나, 특정부위 애무에 대해서 심하게 거부감이 들면 걍 집장촌으로 가는거죠.
보통 우리가보기엔 노래방 도우미보다 안마방이 더 힘들고 고되보이지만 단순히 술먹는게 빡세다는 이유만으로 안마로 빠지기도하고.. 그러니까 제말은 뭐 집장촌 여성이 극빈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볼땐 도우미->안마->집창촌순으로 난이도가 있는대 그들은 생각보다 업종간 경계가 모호하더라구요.
17/03/09 11:03
생각해보니 호빠같은 곳에서 몸파는 남자들도 있는데.. 왜 여성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요
엄연한 남녀차별 아닌가요?
17/03/09 11:09
아니... 아산시 돈이 남아돌아서 저러는 줄 알았더니...
그럼 집장촌 밀고 들어오는데가 뭐 어마어마하기라도 하나요? 다른 데로 이주하면 이사비용까지 대주겠다는데 저거 없애려고 얼토당토 않은 세금 쓰는 기분인데... (저 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뭔 생각인걸까요???
17/03/09 11:13
그 돈으로 차라리 OO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부 예산 사용내역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기절하실껍니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저는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네요. 성매매 종사자 여성 모두에게 지원되어서도 안되고, 영속적으로 무슨 연금처럼 지원해서도 안될 일이지만요.
17/03/09 11:16
돈이 쳐 남아도나. 뭐하는 짓거리여. 성매매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100만원씩 준다니...쌔빠지게 편의점, 카페, 피시방 알바하고 100만원 겨우 벌어가는 애들은 뭔 고생이여.
17/03/09 11:18
성매매 '피해자' 인지 자발적인 성매매 인지 어떻게 구분할것이며(근데 빚이나 협박으로 하는거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인신매매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 아닌가 ;;), 월 100만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안하는지는 어떻게 감시할것이며, 다른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활 프로그램같은게 아니라 직접 돈을 주는건 무슨 이유이며..
결론은 아산시 돈 많나보네요. 예산 남으면 엄하게 돈 쓰지말고 기초수급생활자 지원금이나 좀 올려줘요.
17/03/09 11:20
손발 멀쩡하면 지원 필요없고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는 논리는 웃기네요. 내 문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노-력이란 것은 정말 무안단물이군요.
17/03/09 12:34
재사회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창녀 한정이냐는게 골자 아닐까요. 돈없어서 책훔쳤다가 경찰서에 자수한 사람도 있고, 돈없어서 밥 훔쳐먹고 튀었다가 자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창녀가 우선순위가 높다는게 이상하다는거죠
17/03/09 13:12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지역개발)와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매매종사자가 우선순위가 높은게 아니라 '집창촌'지역개발이 우선순위가 높은거죠.
17/03/09 12:03
손발 다 붙어있는데 최저임금은 왜 정하고 연금이나 장애수당은 왜 나옵니까? 열심히 편의점도 하고 접시도 닦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면 되는데...
취약계층이란 손 또는 발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였군요...
17/03/09 12:10
창녀가 장애인 취약계층인줄은 몰랐는데요. 몸 한번 팔면 취약계층에 편입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손발 까딱 못하는 노인분들보다 배가 넘는 지원금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죠.
17/03/09 11:23
너무나 가난한 극빈층이라면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이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매매를 한 여성이면 월 100을 지원해주니까 문제인거지...
17/03/09 13:17
자꾸 [손발이 멀쩡하다] 라는 사전적 의미에 집착하시는데,
이 표현을 보고 사지가 잘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드물듯 합니다. 대충 손발이 멀쩡하다 = 일할 수 있는 신체/정신 상태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일할수 있는 신체/정신 상태] 이다, 아니다. 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손발 얘기를 꺼낸 분은 집창촌 여성들이 맘만 먹으면 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쉽게 벌겠다는 맘으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거고, 산체스 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17/03/09 13:46
똑같은 말이죠. 일할 수 있는데 왜 일 안하냐라는 주장이면, '일을 할 수 있다'가 어떤 일을 얼만큼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의논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귀가 안들려도 일할 수 있고 나이가 70이여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근거로 지원하면 안된다고 말하면 안된다는겁니다.
17/03/09 22:33
저도 쪼아저씨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집창촌 수준이면 거의 정신상태가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손발 멀쩡한 노숙자들이 무기력함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듯이 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할수 없는 정신상태에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100만원의 실효성은 잘 모르겠지만 도박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처럼 재활의 기회를 주는 건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여자만? 이라은 질문은 정책적으로 저 집창촌문제 해결이 다른 성매매 영역보다 공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3/09 11:21
'탈절도' 자활 남성에 월 100만원 생계비 지급한다
xx시는 8일 최근 시의회에서 '절도 피해 남성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 '탈절도'로 자립을 꿈꾸는 남성 절도범들을 돕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 100만원 생계비 지급하는거 찬성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것도 찬성하실건지...
17/03/09 11:29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겠지만 전 취지자체는 찬성합니다.
저 본문의 정책이 그냥 기계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100만원 씩만 주고 끝나는 식이면 말도안되는 날림 정책이겠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돈주는건 큰 정책방향의 일부로 보이는데 마냥 비판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3/09 11:29
해당 글의 주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ZeroOne님처럼 성매매와 절도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보는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는 피해보는 이가 분명히 생겨나는 범죄이고 사실상 성매매는 피해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17/03/09 11:32
같은 선상에 둬도 된다고 봅니다.
절도나 도박 범죄자도 원론적으로 니넨 범죄자니까 처벌은 받고 사는건 알아서 살아야지 또 죄지으면 처벌받는거고 이렇게 접근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갱생의지가 있다면 나라에서 도와줄수 있는거죠.
17/03/09 11:38
노점상 떡볶이장사 하시는분들이 현금만 받아서 탈세 하면 업종 내걸고 점포에서 파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창녀가 몸팔아서 돈을 벌면 누가 피해보나요?
17/03/09 12:31
피해자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범죄니까 처벌받는거죠. 피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면 몰라도 범죄로 규정된 이상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죠
17/03/09 12:47
범죄자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둘다 엄연히 범죄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돈을 바꾸는거지. 재물을 훔친다거나 하는 것들과 같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7/03/09 11:27
쟁점이 많은 문제라 찬반도 단순한 찬반이 아닌 입체적인 혹은 조건부의 찬반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해서
개인적인 찬반을 단순히 적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거 같네요. 단순히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액수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과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 등등..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건 1.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세금을 집행하면서 공론화 과정도 토론과정은 어디에? 2. 성매매여성이라는 증거는 뭘로 입증하나?(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은 수당을 위해서 매춘여성이었다고 주장 한다면?) 3. 단순히 집창촌의 성매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성매매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몇 분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17/03/09 11:38
혼기 꽉찬 미혼 남녀 데이트 지원금으로 100만원 주는게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되겠다,썩을것들아~
(정치가들에게 예산을 쥐어주면 벌어지는 극단적인 안좋은 사례네요,저건)
17/03/09 11:50
반응들이 한결같아 놀랍네요. 두손두발 다 멀쩡히 달렸으면서 쉽게 몸파는 일이나 한다는, '자발적 성매매' 프레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야할지...
17/03/09 12:06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성매매라는 일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감수하면서 선택하려면 단순히 수입이 좋다만 가지고 뛰어드는데는 부담이 많죠. 뭐 옛날처럼 인신매매나 빚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회 최하층민에 가까운 환경에 처해진 사람은 맞다고 봅니다.
17/03/09 12:14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감수하면서 성매매를 선택하려면 당연히 수입이 엄청 좋기 때문에하는거지
수입이 월 100도 안된다면 그런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감수하면서 성매매를 할리가 애시당초 없죠.
17/03/09 12:27
그렇죠. 아무튼 수입이 그렇게 좋더라도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감수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인식도 전 보다는 덜하긴 하니까 그냥 다른조건이 평범한 축에 속하는 여성이 단순히 수입만 보고 일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겁니다. 하지만 다수는 아닐거 같아요.
17/03/09 13:31
사회적인식과 편견을 감수하고서도 할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죠.
어차피 자신이 그런일을 한다고 본인이 밝히지않으면 모르는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에서 일하면서 월 천에서 2천씩 버는 애들이 과연 어쩔수없이 하는걸까요?
17/03/09 13:47
이게 통계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도 위에 말한 것처럼 그걸 감수하고도 일하는 평범한(?)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구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검증없이 지원되는 정책이라면 반대하겠죠.
17/03/09 13:50
그런 고소득이 있기때문에 사회적 편견까지도 감수하고 저런일을 하는겁니다.
대신 주변에는 철저히 숨기면서요. 통계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보세요. 일반직종중에 저정도 고소득을 올릴수있는 직종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피나 조건만남같은건 예전같은 포주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여성이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언제든지 때려칠수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돈때문 아닌가요? 누가 하라고 떠밀었나요? 본인이 하고싶어서 하는거아니에요. 돈벌수있는일이 그것뿐입니까? 마트에서 바코드찍는거라든지, 일반사무직 잡일도 있구요 그런데도 왜 하필 그런거 다 놔두고 저런걸 하겠어요? 돈 때문 아닙니까? 당연히 자발적성매매죠.
17/03/09 13:55
제가 10몇년전에 그런쪽 일하는 여성분과 교제한적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만난건 아니였구요.
또 건너서 아는 친구중에 과거 관련업 종사자도 있구요. 자발적이 아니라는 얘기 같은건 안했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에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 단순히 고소득을 이유로 저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7/03/09 13:59
피정 님// 저도 그런사람들 많이봤습니다. 들은이야기도 많구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07004010 [고학력 ‘콜걸’ 늘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여대생 보세요. 무슨 죄다 막 부모 다 이혼하고 부모랑 만나지도못하고 혼자 가출해서 힘들게사는애들이 저런데 빠지는줄 아세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 정말 많습니다. 또 방학때 빨리 돈땡겨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할 목적으로 방학만 잠깐 오피같은데서 일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도 부모님 이혼하고 어릴때부터 정말 외롭고 힘들게 자랐습니다만 그래도 그냥저냥 일하면서 박봉받으면서 삽니다. 돈을 지원해주려면 오히려 힘든환경에서도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데서 힘들게 일하면서 월 100만원받고 일하는 그런 사회빈곤층들을 지원해줘야지, 자기좀 힘들다고 성매매에 빠진 사람들을 왜 지원을해야합니까? 피해자는 그런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죠. 오히려 저같은사람이 이 사회의 피해자죠.
17/03/09 14:14
성매매 종사자는 현실적으로 그 일외에 다른일을 하면서 평범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거죠.
저도 단순히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저 정책의 순수성도 의심스럽고 형평성이나 다른리플들을 보니 여러모로 좋은 방법같진 않습니다. 다만 비율의 문제야 정확히 알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여자들도 단순히 일시적인 수입때문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의 재사회화를 도울 필요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17/03/09 14:32
피정 님// 그런여자들 도울여력 있으면 박봉의 일반적인 일 하면서 힘들게사는 서민들이나 도와야지
돈이 부족해서 성매매에빠진 사람들부터 구제해야하는것이 아니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이유도 그 일을 할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하는'겁니다. 돈이 적으니까요.
17/03/09 15:21
성매매에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야 박봉에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 정도로 만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로 따져도 더 먼저라고 생각하구요. 아래 Jace T MndSclptr님 댓글처럼 모든 성매매 여성을 동일화 시켜서 생각하면 안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 있는데요.
17/03/09 15:32
피정 님// 일반적인 일은 페이도 적고 성매매가 더 몸도편하고 돈도 많이버니까 그쪽으로 빠진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요? 본인이 더 자기몸편한 길로 간건데. 말이 안되죠. 오히려 안좋은환경에서도 부득부득 정당하게 돈버는사람들에게 지원을 먼저 해야죠. 말이 안되는 얘기죠.
17/03/09 16:12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거나 모든 성매매 여성이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럴 필요없다고 말하면 안되죠.
전 단순히 돈주는게 잘하는거라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들이 양지로 나오고 싶은데 직업 알선이든 교육이든 지원해 주는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님 같은 논리면 모든 복지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 처럼 들리는데요. 자본주위 사회에서 기회 주어졌는데 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못가지고 나라에 하소연 합니까. 잘거 안자고 몸 조금 덜편한거 찾아서 더 일해야지?
17/03/09 16:18
피정 님// 범죄를 저지른사람한테 돈까지주면서 구제를해주자뇨?
뭔 말이 안되는소릴하세요. 양지로 나오고싶으면 그동안 번 돈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걸 왜 국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구제를해요? 복지는 그런걸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복지를 제공해야죠.
17/03/09 16:25
도박 중독자나 알콜중독자도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제 지원할 수 있는거구요.
다른분이 예를 드신건데 절도범이라던가 전과자들도 사회적응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말이 안되는 소린가요. 사람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시네요.
17/03/09 16:29
피정 님// 그래서 도박중독자데려다가 앞으로 도박하지말라고 100만원 200만원씩 준답니까?
무슨 치료센터같은곳에서 상담하거나 그런건 몰라도, 성매매중독이면 그런 치료프로그램같은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돈을줘요?
17/03/09 17:08
당장 성매매 안하면 먹고 살 수단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으로 지원 할수도 있죠.
그리고 전 앞서도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저 정책을 막연히 지지한다는게 아니라고 말했고, 모든 성매매 종사자들을 도움이 필요없는 대상으로 취급하시기에 거기에 반박하는 것 뿐입니다.
17/03/09 17:30
피정 님// 무슨일이든 찾아서 해야죠 그럼. 돈으로 지원할게 아니구요. 써준다는데가 없는것도 아니고
왜 선별적으로 성매매여성한테 돈을줍니까?
17/03/09 17:55
마약사범 검거하면 거래금액에서 세금 걷나요? 세금 걷을거면 합법화 하고 관리해야죠.
무슨일이든 찾아서 하라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라면 지원을 할수도 있죠. 계속 말하지만 막연하게 금전지원 정책을 지지하는게 아니라구요.
17/03/09 18:01
피정 님// 마약사범 검거하면 범죄수익 환수하죠.
수익환수라도 해야 시원할판에 아니 돈까지 주자구요? 무슨일이든 찾아서 할려고 해도 도~~~저히, 하다못해 식당에서라도 안받아줄정도로 나이도많고 몸도 어렵다면 그건 지원을 할수있다고봅니다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겠죠.
17/03/09 12:29
성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외의 직업으로 성매매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수입만 가지고 따지기는 복잡할 문제일텐데요.
17/03/09 13:51
당연하죠. 쉽게 돈벌수있으니까.
누가 하라고 떠민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한거죠. 경제적 약자라고 뭐 다 그런일합니까? 멀쩡한일 하면서 사는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7/03/09 15:07
제가 유게에 올렸다 몇번 삭제된 언냐들까페 글이 있는데 대충 탑급이면 월 2천정도 버는 모양입니다. 7백쯤 벌면 자긴 2급이 못되나보다 소리듣고 5월은 가정의달이라 수입이 적다고 하더군요..
17/03/09 15:16
전체 소득 합산 규모나 상위권 소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성매매로 버는 수익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지금은 다수다'라는 명제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출 만한 통계나 연구가 있나 해서요(애초에 비자발적, 자발적 이 구별 자체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 소득 편차나 혹은 심리 관련 설문,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든가...
17/03/09 11:58
아이고...저도 혹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과 같은 반응이라고 착가할까봐 거들고 싶네요.
적절한 금전적 도움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이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정책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17/03/09 13:37
오피스텔에서 일할경우 본인이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주 하루에서 이틀정도쉬고 매일 출근에, 반나절정도만 있어도 월 1500에서 2천까지도 법니다. 그리고 오피가 아닌 일반 조건만남같은경우엔 한번 할 때마다 최소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벌구요. 조건만남같은 것도 꾸준히하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에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100이상도 벌수있습니다. 성매매를 가지고 무슨 기업 임원수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세금도 없죠. 이미 울이네보다 몇배는 더 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인중에 일반적인 직업에서 저정도소득을 올리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17/03/09 13:50
님의 말은 님이 이제껏 다신 댓글은 아산 장미마을 성매매종사자들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거지
일반 성매매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는건가요?
17/03/09 14:02
본문 글 쓰신 분이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이라는 분이신데, 그 분이 저 정책을 비판하면서 든 논지가 우리네보다 잘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성매매 종사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겠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본문의 정책은 장미마을 관련 지원정책이고 그걸 비판하는 근거로서 글쓴이가 이 글타래에서 든 것들은 크게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돈을 잘 번다'라는 두 가지인데 그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소득 천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의 성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가져온 정책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님 말대로 장미마을에서 월 천만원을 벌 수 있다면 백만원받고 그 일을 때려치면서 신상 등록하고 교육이수를 할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한달 백만원이 아쉽고 그정도 지원으로도 일 때려칠만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겠죠.
17/03/09 16:46
한시간에 5만으로 잡고 업주 3 여자2 받는다고 치면 5타임만 뛰면 하루10만원은 벌것이고 주 5일제로 한달 20일 만 일해도 200은 벌겠네요.
17/03/10 09:49
충남아산장미마을에서 일해야할만큼 기술경력이 적은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많이받지않을까요.
보통 그나이때 뷴들은 식당이나 편의점일하시던데 같은 시간으로 비교해보면 더많이벌가같은데요
17/03/09 12:13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얼마나 버는지 아시고 적절한 금전적 도움 이야기를 하시는건가요...
적어도 대다수가 월 100이상은 벌겁니다.
17/03/09 12:32
이 정책에 찬성하긴 하는데 거의없지는 않을겁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탈 성매매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의의가 있는거죠 자발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있다고 봐야죠
17/03/09 12:01
장미마을 이란곳 혹은 근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관련된 아는사람 혹은 본인이 있다. -> 개발을 시켜서 돈을 벌고싶은데 집창촌 사람들이 안나간다. 내쫓을 방안도 딱히 없다. -> 그래 돈을 쥐어서 내보내자. 그리고 개발되면 개꿀.
이란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노잼이네요. 시나리오 쓰고있네...
17/03/09 12:03
대한민국에선 성매매 불법 아닌가요?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 축인데 합법화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줄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성매매 공급자들이 돈 얼마 벌고 세금 얼마 내고 포주랑 어떤식으로 얼마나 나누고.......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서 누가 성매매 여성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돈 받는다고 성매매를 그만둘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구미권에선 시민단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퍼지는거 막는다고 일회용 주사기 배포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이건 자금 출처가 세금인데다가 비용의 규모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건 정책의 목적 달성이 될지 안될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마약 중독자에게 주사기 나눠주면 주사기를 딴 데 딱히 쓸 데도 없고 적어도 에이즈 확산을 줄인다는 목적엔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이건 그렇게 안 되리라 봅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모르는 무법지대에 그냥 돈 때려박겠다는 소리로 보이거든요. 포주가 약점 잡힌 성매매자들에게 "야 우리 애들 전부 자활 여성에 집어 넣어. 그리고 내가 9 받고 니들 1 받고 이제부턴 출장 서비스만 한다." 이러면 어쩔겁니까. 애초에 시스템 외 구역이고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저래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거 하려면 합법화 양성화 투명화가 먼저라고 봅니다.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시키고요. 애초에 그게 확실히 되면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 가 사라질거고 저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을거라는게 아이러니지만.
17/03/09 12:06
성매매 '피해' 여성 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거부감과 분노를 일으키는데, '피해'라는 말만 빼면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집창촌의 여성들이 많은 댓글에서 분노하는 고액소득자도 아니고 어찌보면 성매매 여성들 중 막장이라 보면, 그들이 성매매를 끊고 재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봅니다. 전과자들 중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걸 막고자 갱생프로그램에 정부가 돈을 쓰는 거나, 마약중독자들에게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03/09 12:25
그렇게 하면 정책 유도 효과가 전무할 텐데요.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 복용 처벌을 먼저 받게 한 뒤에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비슷한데... 사회정의적으로야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논의의 범주를 좀 구분해야 할 듯 합니다.
17/03/09 15:43
불법이 일어나는 근원인 집창촌을 청소하고, 님 말씀처럼 불법적이고 탈세하는 소득을 올리는 포주들과 윤락녀들을 성매매에서 떼내는 과정이죠. 오피녀나 텐프로 등 고소득 직업여성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상도 확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님께서 집창촌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막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대상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재미로 일하는 오피녀 룸사롱 등 여성들과는 달라요. 세금 털고 죄값을 치루게 하는 건 저런 상류층 직업여성들과 집창촌은 포주들이 대상이여야죠.
17/03/09 12:10
진심으로 성매매여성의 재활이 의도인게 아니라 제발 딴 데 가서 딴 일 하라는 의도인거 같은데
집장촌 밀어버릴때 소요를 생각하면 어느정도는 왜저런 정책을 하는지는 이해는 되네요 의도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17/03/09 12:43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3529
싹 밀때는 뭐 이런거 경계하는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한국은 성관련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서 남사스럽다고 이슈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하니까요
17/03/09 12:55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개발할 때 권리금 내놓으라는 철거민들 몰려들어서 시위할때랑 똑같을거고 여기에 성매매 여성 문제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좋은 먹잇감이라 전국에서 몰려들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야 대부분 집창촌이 땅값 제일 비싼 역 근처에 있는데 그거 밀어버리고 건물 올리면 지자체 입장에선 쌩큐죠.
17/03/09 12:18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네요. 확실히 성매매 종사자들의 개념과 상황이 예전과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성매매라는 확실한 악을 조금이라도 더 근절할 수 있다면 다소 의문시되는 정책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7/03/09 12:24
여기서 댓글 좀 달았더니 누군가에게서 다음과 같은 쪽지가 왔네요.
--- 혹시 지인이나 가족중에 창녀가 있으신가요? 너무 열심히 옹호하시니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난 정말 인터넷에서 토론이라는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7/03/09 12:33
일단 해당 쪽지는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사람들이 토론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면 발제문 자체의 수준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 무제한적 난입이 가능한 무규칙 투기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기대를 접으시든가, 아님 설득을 위해 좀 더 개선된 화술을 도입하시든가 하는 수 밖에요.
17/03/09 12:42
참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쪽지네요. 차단하고 싶어서요...
암튼 인터넷에서 토론이라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얼굴 마주 하고도 어려운게 토론인데요.
17/03/09 12:25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보다 저분들이 더 돈 잘벌어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구요.성매도자는 피해자 성구매자는 최악의 범죄자취급 웃겨요. 빨리 성매매 합법화 됐으면하고 정신나간정책들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17/03/09 12:25
이런식으로 해서 줄여나가면 좋은거죠..무조건적인 법 집행과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책이란게 늘 들어맞을순 없지만 다양한 시도는 필요한건데...
17/03/09 12:30
아산시 돈 많나 보군요
꼴랑 백만원에 성매매 그만둘 사람이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죠 막말로 야간 풀타임 알바를 뛰어도 백만원은 나옵니다 그냥 쉽게 돈 많이 버니까 성매매하는거지 별다른 이유없어요
17/03/09 12:37
월100만원 받자고 정부기관에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고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면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바닥일텐데 이런 사람들 돕는 정책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더구나 기사보면 집창촌 폐쇄 정책으로 대부분 떠났고 남은 사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같은데 많은 분들은 욕하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손쉽게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진작에 딴 곳으로 갔을 겁니다. 시에서 저렇게 밀어버리는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몰려서 갈데도 없는 사람일테구요.
노점상 문제와 비슷하네요. 불법이니 무조건 밀어버려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리세만 수천 수억씩 하는 요지에 자리잡은 노점상을 봐주면 안되겠지만 동네 길가에서 하는 붕어빵 장사까지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 돈을 신청할 사람들은 동네 노점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17/03/09 12:47
저런 사람들에게 월 100씩 주면서 군대에서 훈련받다 다쳤는데 장애 정도가 미미하다고 그냥 꺼지라는 소리 들은 제 친구 생각하니 참 화가 납니다.
17/03/09 12:58
저 돈을 국방예산에서 깍아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님 논리대로하면 우리나라 예산 400조를 줄세워서 다시 배분해야 정의롭겠죠.
17/03/09 13:28
결국 감정적인 이유로 화를 내면서도 월법한 방법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계시니 턱 없는 주장만 반복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7/03/09 12:42
다들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데 저건 성매매 여성 구제책이라기보단 집창촌 철거해야 하니까 거기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받고 나가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대상도 집창촌 매매 여성으로 한정하는거고요. 저정도 정책으로 철거할 수 있으면 지자체 입장에선 완전 꿀이죠. 실제로는 저 돈으로는 안나가기 때문에 실효를 못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강제철거하려고 들었다간 또 다른 용산참사가 되니 별 수가 없죠.
17/03/09 12:46
그런데 저 윤락녀?들 수입 말인데요. 저렇게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오피 뛰는 여자들 만큼 많이 버나요? 제가 알기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 집창촌이 몰락해서 윤락녀 중에서도 최하층이 집창촌에서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게 가능한가요?
17/03/09 12:55
근데 사람이 마냥 합리적인 건 아니어서,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면 습관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달라붙어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자포자기성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건 개인적 경험이고 제가 무슨 이런 쪽에서의 상담사 일을 해본 건 아닙니다.
17/03/09 13:49
많이 법니다...
집장촌이 강제로 오는 곳도 아니고 오피서 뛰는건 30까지가 한계선이고 그 뒤로도 뛰고프면 집장촌 행이죠. 20대도 많은데 그건 오피보다 시간 대비 버는 액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무조건 많이 버신다보면 됩니다.
17/03/09 14:06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의 경우 10년 전에 아는 호빠의 월 수익이 800~1500이었습니다. (그러나 씀씀이가 헤퍼 은근 저축하는 돈은 얼마 없...) 이 자가 노는 물이 탑클래스라 치면 지방이라서 아무리 못 벌어도 월 3~400은 벌겠죠. 10년 전에요. 몸 팔면 돈 정말 쉽게 많이 벌더라고요.
17/03/09 12:52
쌍방 모두 사실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입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매매라는 게 여러 다양한 층위가 있어서, 해당 정책 세부와 해당 지역 특수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관련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걸 추진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면 결론도 두루뭉술한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피, 같은 고소득 성매매 형태 등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기도 해서 인신매매성 성범죄, 생계형 성범죄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군산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게 2000년이니 그리 옛날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쪽 사람들이 모두 약자나 피해자도 아니겠죠. 조금 릴랙스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와서 신중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선입견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봤자 경험적 전제가 누락된 논리구조는 그냥 댓글 하나 추가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님들끼리 코끼리가 어떻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이상의 이야기도 그저 일반론적 정론일 뿐입니다만,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아서 부족하게나마 한 마디 보탭니다.
17/03/09 13:07
뭐든지 잘 알아보고 접근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세상에 말되는 일 별로 없겠지요. 요즘 피가 뜨거운 분들이 많은건지 사안의 경중과 시비를 떠나서 너무 확고하고 극단적인 태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분노한다면, 그것에 대해 확실히 파고들어 제대로 알았다고 스스로에게 자부할 정도가 아닌 이상 피상에 매달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내 일도 아닌데요. 아산에 세금내신 분들이 판단하겠죠.
17/03/09 13:09
성매매 합법화는 아직 멀었네요;;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마인드는 좀... 물론 교육, 취업 알선 등 필요한 복지는 많지만 이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마약 중독자? 이들도 교육과 치료 등 복지가 절실한 계층이지만 마약 피해자라고 보진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저지른 범죄니까요.
17/03/09 13:16
전체가 피해자라는 마인드는 좀 그렇지만(물론 구조적으로 어떠하다라는 이론적 시각이야 있겠습니다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한국이 인신매매성 섬매매가 좀 줄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특히 이주여성 인신매매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닌가 해요.
17/03/09 13:26
그런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따로 따지는 게 맞죠. 강제적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매매의 대부분은 자발적 성매매죠. 성매매 관련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세워야 하고요.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 지금 재사회화니 취업 알선이니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사설 감옥에서 구출하는 게 먼저죠;;;
물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도 필요합니다. 만약 추후 성매매 근절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저는 100만 원 지원도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직업 교육과정 이수, 3개월 내 취업, 취업 후 6개월 간 직업 유지 등 빡빡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제가 저 기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책 보다는 워딩이었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성매매가 자발적인 상황인데 성매매 "피해"라는 말을 당연한 듯이 쓰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성매매 합법화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쌍팔년도 마인드는 정말정말 짜증날 따름입니다.
17/03/09 13:41
아, 기사 말씀이시라면 이해합니다. 저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춘천시 관련 기사도 그런 워딩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보도지침 같은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해당 집단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구요.
17/03/09 18:14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성매매자 전체를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는게 아닌데요.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00108206063#
17/03/09 21:24
그럼 기사가 이를 명화히 명시해줘야죠.지금 정책을 까는 게 아니라 기사를 까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하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죠. 왜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피해자가 됩니까? 지금 정책 까는 게 아닌데 워딩마저 조항을 들고와 정책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시면 뭐해요? 핀트잡으세요;;
17/03/09 13:27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일단 저는 성매매의 현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다만 여러 댓글들을 통해 대충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17/03/09 13:29
진짜 100번양보해서 그럴수도 있다 치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은 좋은정책일수 없다고 봅니다.
17/03/09 13:29
1. [요새 성매매 실태가 어떤데 성매매 여성이 무슨 강제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느냐! 오피 모름? ++ 모름? 다 쉽게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거임]
- 사실 말씀하신대로 최근 서울 및 일부 대도시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주류 중 주류로 일컬어지는 [오피]나,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안마방, 건마/핸플, 풀 등등의 업소를 보면 '생계형 성매매' 라는 표현은 사실 예전만큼 들어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피가서 취재한 기사같은것만 봐도 그냥 우리네 평범한 학생, 갓수, 직장인들이 그냥 돈을 버는 방법의 일종으로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 케이스-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러나 본문의 기사의 경우 사회 전반적 성매매가 아닌 아산의 장미마을에 대한 이야기라는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기는 말씀하신 그 최신형 성매매 시스템이 갖춰진 업소들이 있는곳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시세 자체도 수도권보다 10만원 이상 싸고, 시스템도 수도권에서는 90년대에나 있었을법한, 나이많은 아저씨들이나 가는 전형적인 2차 나가는 룸싸롱 시스템인 가게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그마저도 작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저런 폐쇄 압박 정책으로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정말 어디 코가 꿰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이걸 수도권의 성매매랑 비교하는거 자체가 솔직히 그냥 말도 안되는거에요. 어디 시골에 있는 집창촌이 실태까지 알아야 되냐?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만 (사실 모르는게 더 낫습니다만 크크) 어쨌든 다 쉽게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거다! 라는건 일반론적으로는 몰라도 저 아산 장미촌에서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거에요. 2. [내 세금 왜 이런데다 씀?] - 뭐 여러분이 받는 세금 혜택도 그 혜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만든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다가 세금 때려박는거 보면 억울하긴 하지만 사용처가 내 맘대로 안되니까 세금이고 내기 싫은거겠죠. 정책의 타부당과는 상관 없는 투정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3. [성매매 피해 여성이고 뭐고 범죄자놈들인데 일단 체포하는게 우선 아니냐?] - 이것도 역시 장미촌의 시스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장미촌에서 유흥 1종 허가 못 받고 장사하던 가게들은 다 뚜드려 맞고 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유흥업소 1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고 1종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에는 여성 접대부 고용이 합법이에요. 결국 저 아산 장미촌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세가지인데 첫째. 가게밖에서 여성들을 들여다보고 초이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 둘째. 가게에서 화대를 받고 섹스를 함 셋째. 여성 접대부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아닌 소위 말하는 포주한테 신분이 엮여서 반강제로 일을 하고 있음. 1은 이미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게밖에서 아가씨들 유리로 다 비춰보이고 이런 가게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는 가장 큰 문제지만 사실 일단은 가라오케 시설도 다 구비되어 있고, 술도 나오고 안주도 나오고 평범한 유흥 1종처럼 장사하다가 문 다 닫고 잠깐 섹스하는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속이 말처럼 쉬운게 절대 아니죠. 그래도 경찰 포함 국가 권력이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 여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3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거죠. 이 정도 유인책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다 나와라! 이런식으로요. 여하튼 1은 거의 해결이 되었고, 3은 접대부 여성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아닌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결국 저 여성들을 [범죄자들] 이라고 말할 근거는 2번 뿐입니다만 2번이 자발적인 것임을 증명하는게 생각만큼 쉬운게 아니다보니 -그리고 실제로 개개의 케이스별로 따져보면 사실여부도 그렇게 투명한것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면 몰라도 지방에서 저런 일 하는 사람중에 순수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비중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높은게 아니라서요- 저 여성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기는 어렵죠.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 경제가 어쩌고 하면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 그냥 경찰이 쉬쉬하는 반응을 보이는게 짜증나긴 합니다만, 그걸 단순히 경찰탓만 하기에는 경찰이 그렇게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것처럼 윗분들중 누구하나 나서서 때려잡자고 선언하지 않으면 지자체 내부에서 경찰들이 알아서 수사해서 알아서 잡기를 바라는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산시 입장에서는 전국 체전을 안 열수도 없는것이니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하는거죠. 저런식의 방침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면야 저도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을거 같은데 특수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성매매] 라고 묶어서 본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돈주고 섹스한다는 기본 개념 말고는 지역에 따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 사정도 상황도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저런 정책을 만약 서울 번화가 일대 성매매 업소에 적용한다면야 또라이 같은 정책이겠지만 (신청자수가 0명일겁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17/03/09 15:24
저 역시 지나치게 날이 선 댓글에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에서 언쟁이 있으셨고 저라도 미친 듯 화가 날 만한 쪽지를 받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17/03/10 03:29
피드백을 왜 안 한냐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자기와 의견이 다르거나 자기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면서 어그로다, 분란 조장이다 뭐다, 여럿이서 아주 으름장이 장난 아니던데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댓글 달고 안 달고는 개인 자유라, 달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건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17/03/09 14:06
1. 강제로 일하는 여성들 비중이 의외로 많다는 통계는 어떻게 얻으신건지 궁금합니다.
2. 강제로 일하는 여성이 서울이면 몰라도 지방에는 은근히 있다..라는 발언에서 서울과 지방이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7/03/09 14:24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해 심한 리스크 없이 -물론 실제로는 이것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과거만은 못해도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것이 오히려 최근의 일이에요. 즉 서울과 지방이 차이점을 보이게 된 이유는 서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지방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결국 자원의 차이고.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난 이후 가장 유명한 김강자씨의 미아리 단속등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쪽에서는 경찰이 인력도 어느정도 있고, 특별한 유착적 외압도 적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이 몇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도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성매매 즐기는 아조시들이 대대적으로 공급이 궁핍해진 가뭄 현상을 겪은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리 때려잡고 저리 때려잡으니 성매매 업소들은 최대한 단속에 안 걸리는 형태, 성매매 여성들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형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단속의 걱정을 가장 덜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진화해온거죠. 그 진화 단계의 현 주소가 온라인 후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식 성매매 업소구요. -. 그런데 지방에서는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저걸 때려 부수는거 자체가 지역 기반암에 폭탄을 넣고 터트리는 행위라서 그게 쉽지가 않고, 그 그래서 저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거죠. 지방도 대도시에는 서울처럼 오피스텔형이나 아니면 키스방 건마 모텔등이 술집들과 붙어 있는 형태의 유흥촌이 꽤 많아요. 결국 비단 성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대도시에는 돈이 몰리니까 선진화가 된거고, 지방은 그렇지 못한거죠.
17/03/09 14:29
예전에 티켓다방이 지방에서 성행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그만큼의 돈이 돌고 있는 곳에서나 가능하지 싶긴 한데... 구체적인 자료가 궁하긴 하네요.
17/03/09 14:34
뭔가 오해하시는게 있으신 듯 한데, 지방에서의 유흥 여직원(?)들이 오히려 더 대접받습니다.
지방 유흥가에 취직(?)하러 잘 안오려 하기 때문에 몸값이 비쌉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구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차라리 좀 시간 걸리더라도 대도시가서 놀길 바라죠. 동일한 값이더라도 더 예쁜 사람들과 더 좋은 서비스로 노는게 가능하거든요.
17/03/09 14:44
수도권과 지방을 강제적 종사 여부로 구분하는 내용과 상충됩니다.
지방이라고 서울보다 구시대적인 사고관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구하는데 더 애가 타면 탔죠. 그리고 성매매 업종의 가장 최하층이 어딘지를 알려면, 중국 40대 아줌마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아줌마들도 볼일 생기면 잠깐 일 쉬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피치못할 일이 생기면 자유롭게 그만두고 그래요. 요즘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7/03/09 14:54
구시대적인 '사고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트렌드 발전 흐름 자체가 늦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유흥가도 서울보다 지방쪽이 트렌드가 늦는건 사실이고, 장미촌은 13년 이후엔 일반적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유흥가조차 아니니까요. 서울에 비하면 흐름 자체가 한참 늦는것도 많죠.
지금도 쌩쌩 돌아가는 지방 오피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대로 일하려는 사람은 적고,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이 자체는 끽해야 -2만원 정도니까 더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미촌은 몇년전 제대로 돌아가던 시절에도 서울에 비해 아가씨들 인건비가 딱 절반이었어요. 혼자가서 14로 아가씨랑 가라오케에서 놀고 기본 안주랑 술 나오고 본방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 오피 시세는 기본 19였습니다. 안마는 21이었고) , 하물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오그라든 수준인데 말씀하신 오히려 아가씨가 더 대접받는 예시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도 반강제적으로라는 일하게 하는데가 요즘 거의 없다는 얘기는 저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당장 서울에도 그런식으로 아가씨 관리하는 가게가 예전보단 훨 드물어도 한두군데가 아닌데... 원래 밖에서 볼때는 그냥 나오면 되는거 아냐? 말하기 어렵지 않지만 안에서 보는 풍경은 다르죠. 무슨 직장인마냥 언제 관둘게요 하고 인수인계만 하면 관둘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제랄드님 말씀대로 무슨 당장 신체 위해가 가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빚이나 투자금 형태로 쥐고 흔드는 케이스는 아직도 흔해요. 수도권에 비해 손님도 적고 시세도 훨씬 싸고 부대 비용은 비슷한데 아가씨들은 더 대접 받는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17/03/09 15:07
장미촌은 소위 말하는 '짝집' 시스템인데, 이건 엄연히 광역시급에도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된 구시대에 한참 유행했던 시스템입니다만, 아직도 엄연히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짝집을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1. 예쁜 애들이 나오는 룸싸롱에 가기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2. 그냥 응응만 하는게 아니라 술먹고 즐기고 싶기에 오피같은 시스템은 싫다. 3. 상대방이 좀 나이 많아도 괜찮으니 술 좀 취하고 끈적하게 놀고 싶다. 4. 오히려 나이많은 사람이 분위기 더 잘 맞춰줘서 괜찮더라. 이런 취향의 사람들입니다. 짝집은 짝집 나름대로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있죠. 돈도 싼편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봤을때 그냥 응응만 할려면 차라리 오피가 더 싸게 먹히죠. 그리고 빚이나 투자금 형태로 쥐고 흔드는 케이스는 일본 진출쪽이 더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액적으로 크게 투자하는 형태고, 아무 기반이 없이 유흥가에 진출하려면 야쿠자와 관련이 안될수 없다 보니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구요. 반면 국내는 아무리 잘나가더라도 경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문제되는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17/03/09 15:25
방석집도 아니고 짝집이라는 표현은 오랜만에 듣네요 크크 이분... 말씀하신대로 방석집이 멸종한 시스템은 아니죠. 저도 본가가 땅값 비싼 동네에 있는데 (월세입니다) 그 동네에도 한 곳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는 밤에 근처를 지나가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여튼 경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아무리 그래도 성매매특별법이 서울의 지역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처럼 납치 감금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업체 자체가 많이 줄었고, 자발적인 성매매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댓글에도 그럴거라고 적었구요. 다만 수가 줄었어도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신분이 엮여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없어진것도 아니고, 그런 아가씨들이 많이들 일하는 곳이 말씀하신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업소들인데다가, 장미촌은 그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업소들만 남은곳이고 빠질만한 사람은 대부분 빠진 상황이니 '어디서 일할까' 라는 조건에 가장 잘 부합되는 곳은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해외 진출은 논외로 놓는다면요. 좋은 (?) 댓글 감사합니다. 크크
17/03/09 15:54
Jace T MndSclptr 님// 강제적 성매매가 당연히 제로는 아니겠죠. 다만 처음 적은신 글을 보면 '님들이 생각하는거보다 많다'같은 표현이 존재해서요.
이건 뭐 크게 상관없는 애기지만 모 지방에서는 최근 죽었던 방석집 상권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케이스도 있구요.
17/03/09 15:08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곳은 여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인신매매와 같은 과격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곳이야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겠지만 '빚'을 이용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언제고 기사를 보니 빚을 갚게 할 목적으로 여성을 낙태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 시킨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다고 노래방 도우미나 기타 불법, 유사 성매매업소 종사자들 모두 뭔가 강제적인 수단에 얽매여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용돈벌이, 등록금, 여행비, 유흥비, 심지어 애들 학원비 등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해 잠시 머물러 있으며 언제든 목적을 달성하면 툴툴 털고 신분세탁을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특히 지방의 경우) 암암리에 강제적이나 다름없는 구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성매매업소가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7/03/09 15:26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일부러 구속해 놓고 부려멱을 바에야 값싼 중국인 아줌마들을 쓰면 됩니다.
강제구속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싼 인건비로 부려먹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법 위반위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강제구속하기보다 그냥 중국 아줌마 데려다 놓고 쓰는게 위험부담면에서는 훨씬 더 낫거든요.
17/03/09 15:38
남성들의 사정 욕구(-_-)의 다양성을 너무 단순하게 보신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친구 동네에 가면 저렴하고 물 좋은 태국 아가씨 들어왔다고 삐끼들이 소매를 잡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국인 아줌마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 인근 아가씨들을 별도 관리하는 업소들도 존재하고요. 따라서 술 좀 먹었겠다 불타는 욕구를 당장 좀 해결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 그런 업소들을 찾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고, 특이취향으로 인해 일부러 그런 곳을 찾는 사람 역시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나와 말과 교감, 정이 통하는 '한국사람 종업업'을 원하는 수요 역시 존재합니다. 오히려 돈만 있다면 일부러 값싼 중국인 아줌마(비하의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를 찾아다니기 보다는 대부분 이쪽을 더 원할 것이고 전자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구매욕을 가집니다. 말씀처럼 단순히 싼 인건비로 업장을 돌리는 업주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법 위반의 여지가 적은 악질 계약서(물론 이것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젊은 한국여자 종사자를 일하게 하는 업주도 존재합니다.
17/03/09 16:05
제랄드 님// '존재한다'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한다' 라는 내용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한다' 라는 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한다' 라는 내용은 증명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17/03/09 16:20
iAndroid 님// 문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겠죠.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 비스무레한 자료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스무레한 자료를 근거로 한 토론은 오히려 이야기를 더욱 복잡하고 지난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TV 시사프로급의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사회 경험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 경험과 통찰 외에 동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결과, 뭔가 빈약한 근거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상은 무리입니다. 사실 이 글타래에 참여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글타래의 시작인 Jace T MndSclptr님과 저, 그리고 iAndroid님까지 뭔가 이쪽 계통의 전문가(...)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디테일한 주장을 펴기가 굉장히 난감하다는 점입니다. (크크크) 어쨌든 제가 보아온 이런저런 사례 등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건 빼박캔트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튼튼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에 증명까지는 무리입니다.
17/03/09 16:33
제랄드 님// 저는 무시할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로 유흥 사이트들을 보면 이런 점들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게시판 글들을 보면 업소의 에이스들이 장기 휴식기간을 가지기도 하고, A업소에 있다가 B업소로 가는 업소 이적또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매니저들이 직접 글을 올려서 퇴출 경과보고를 하는 것도 있구요. 정말 그런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면, 저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에이스를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는데, 에이스보다 떨어지는 아가씨들을 억지로 묶어놓는다는 것 또한 이상하구요.
17/03/09 16:43
iAndroid 님// 다른 분과의 댓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인신매매까지 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이 훨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종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결국 '생각보다 많은 수' 이 부분의 차이려나요?
17/03/09 15:09
결국 지방은 단속이 부족해서 폭력,감금,감시에 의한 강제적 성매매가 남아있을꺼라는 말로 들리는대, 너무 ~해서 ~했을것이다 식의 가설의 영역으로 보이네요. 가설을 뒷바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정독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폭력,감금,감시에 의한 강제적 성매매가 극소수도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17/03/09 15:19
말씀처럼 21세기에 폭력, 감금, 감시를 동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까지 논의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사례가 적겠죠. 다만 자료를 달라 하시면 이런 류의 자료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단속이나 계도에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선이 어려운 분야인 겁니다.
17/03/09 15:44
저도 반대되는 의견을 한가득 추론을 바탕으로 적고,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수도 있겠죠.
참고로 04년도에 모지방 창녀촌에서 종사자 400명중 300명이 성매매법 때문에 이탈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어느정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드나드는게 가능할거라고 유추할수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17/03/09 16:06
1.
토론에 있어 뭔가 숫자나 그래프로 대변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겠지만(제가 그런 쪽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수단들을 동원할 수 없는 토론 역시 존재합니다. 막무가내 억지 추론이야 당연히 토론에 있어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제 입장에서 원댓글을 쓰신 Jace T MndSclptr님의 최초 주장 및 그 뒤로 이어진 주장들을 단순 '추론'으로 폄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다소 과거 시점인 04년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누군가는 성매매법으로 단속되고 계도되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시장을 떠납니다. 문제는 강력하고도 원초적인 수요는 여전하기에 그 시장으로의 유입되는 인구 또한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목적(=돈)을 달성하면 훌훌 털고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을 겁니다. 가령, 화대로 번 현금 뭉치와 통장 내역서를 은행에서 찰칵(이제 난 떠난다~ 인증샷~)하고 SNS에 올렸다가 단속된 종사자의 이야기도 있죠. 말씀처럼 과거와는 달리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가능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이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구속력 하에 종사하는 여성들(Jace T MndSclptr님의 표현을 빌자면 '정말 어디 코가 꿰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태')이 존재한다는 Jace T MndSclptr님의 최초 주장 역시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강제 도우미 채무 빚 성매매'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 뉴스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17/03/09 17:03
엥? 그럼 팩트에요?
추론이라고 말하는게 폄하의 의미는 아닐껍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추론이 있고 황당한 추론이 있는데, 니 주장은 황당한 추론이야!라고 말하는게 폄하하는거겠죠. 다만 아무리 훌륭한 추론이라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되는 통계를 제시할수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건 그게 그냥 수다떠는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추론의 한계죠.
17/03/09 17:13
아무리 훌륭한 추론이라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동의하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론의 한계임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짱짱걸제시카님께 추론이라고 말하는 게 폄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케 한 건 오롯이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17/03/09 15:48
저는 폭력, 감금, 감시 얘기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건 반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강제적인 행위죠. 보통 아가씨들이 포주들한테 많이 얽히는 건 빚, 돈이에요.
대체 온가족의 PGR에 어디까지 댓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댓글에서 쓴 합법적인 유흥업소들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아가씨들이 돈이 급해서 술집에서 접대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쉽게 그걸 실행할 수 있을것 같나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돈을 준다고 하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여도 당장 인마이 포켓 하는것도 아니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믿고 덜컥 일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본인도 누가 어디서 조금 험하거나 꺼림칙한 일을 하면 건당 돈을 많이 준다, 세금도 안 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급하다고 그것만 믿고 덜컥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게측에서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아가씨들을 꼬시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선금을 쥐어주는거에요. 당장 돈이 급해서 이런데 알아본다는거 다 아니까, 그 급한 돈 먼저 어느정도 해결해줄테니가 갚아가면서 일해라, 그런식이죠. 그래서 업소에서 아가씨들이 일을 하겠다고 오면 기본적인 투자금조로 가게에서 얼마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그걸 본인이 버는 금액에서 갚아가며 일을 하는거에요. 혹시 사업하셨으면 일수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수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500을 받고 시작해서 건당 10씩 받는다고 치면 5는 바로 갚고 5는 아가씨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가게에 돈도 갚아나가면서 본인 돈도 벌고 그렇게 일을 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가게의 경우는 지극히 합법적인 루트로 진행됩니다. 아가씨는 가게측에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 빚을 지고, 그걸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습니다. 실제로 저런 가게들 많은 지역 근처 법률 사무소에 관련 공증 일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로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들어올 수 있죠. 본인이 돈이 급해서 차용증까지 쓰고 돈 빌렸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고 여성단체에서 '그런 돈은 갚을 필요 없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게 성매매의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할 수 있을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중에는 저런 돈 그냥 떼먹고 날르는, 소위 말해서 '탕치는' 아가씨들도 많고... 그런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가게는 그렇게 투명하게 일처리를 안해요. 대충 아가씨에게 선물이니 꾸밈비니 어쩌니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빚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해서 일하게 만드는건 정말 흔한 방법이에요. 감금 폭력이요? 요새는 그런 과격 수단 안 동원하고 그냥 법으로 협박합니다. 너 그거 안 갚고 도망가면 사기죄로 잡혀가니 어쩌니 이런식으로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빚 만들어놓고 쫄게 만들어서 돈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2차 나가면 금방 갚는다거나 하는식으로 꼬셔서 2차 나가게 만들고, 그런 케이스가 없는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가게가 지금 어디에 많을것인가만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러는 저런곳에 많을거라고 얘기하는거구요. 자료를 가져다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건 자료가 있을수가 없죠. 통계화할것도 아닌데요. 관련 기사를 말씀하시는거면 제가 찾아다 드릴것도 없이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도 우수수 소나기처럼 쏟아지는게 이런 유흥업계 관련된 기사에요.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아요.
17/03/09 16:38
언급하시는 케이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시는 케이스가 경찰 단속의 차이로 지방에는 존재하고, 서울에는 없다하시니 납득하기 어려운거죠. 지방이 어디 섬마을도 아니고, 저런 억지 스킬이 서울에서는 되고 지방에서는 안된다니 이해할수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내딛어서 너네가 그걸(지방은 치외법권)모르니 요즘에도 강제적 성매매가 많은걸 알수가 없다고 까지 하시고.
17/03/09 18:02
어딘 있고 어딘 적고그런 1차원적인 의도로 쓴 글이 아닌데 1차원적으로 읽히셨으면 제가 글을 좀 잘못썼나보네요.
17/03/09 18:54
그냥 1차원적으로 대답해주시면 될꺼 같은대.. 어차피 저는 님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님들이 생각하는거보다 강제로 일하는 여성이 많다'라는 부분에만 호기님을 가진거라
17/03/09 17:48
그렇죠.. 그래서 선불금사기라는 유형도 고래로부터 전해져오는 것이고..'탕치는' 아가씨들은
지방에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수도권에도 많은가보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불금을 받고 소비한 후 그 돈을 갚기 위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비자발적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죠. 물론 갚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갚는 걸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빼앗겼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꾸밈비 등 '받지 않은 돈을 꾸며내는' 방식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먼저 받고 그걸 갚기 위해 일하는 건 자발적 성매매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월급 가불받고 일하는 걸 강제노동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7/03/09 18:14
[이 정도로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들어올 수 있죠. 본인이 돈이 급해서 차용증까지 쓰고 돈 빌렸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고 여성단체에서 '그런 돈은 갚을 필요 없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게 성매매의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할 수 있을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댓글로 단 이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요? 저도 여성계에서 업소측으로부터 차용증 쓰고 제대로 빌린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게 맞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오히려 먹튀를 종용해서 결과적으로 업주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더 착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죠. 다만 실제로 받은 돈이라고 해도 그걸 명확하게 갚아야 될 돈이라고 인지시킨 상태에서 차용증까지 써서 투명하게 건네는 거랑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기만해서 빚을 만드는거랑은 다르잖아요. 게다가 법적으로는 빚을 갚을 방식도 꼭 업소에서 일하는것이 아니여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자쪽에선 그것도 이런 저런 얘기해가며 막는 경우가 많구요.. 제가 말한건 윗 댓글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가게" 쪽이 반강제적인 착취에 가깝다는겁니다.
17/03/09 14:52
과거에는 서울도 정육점처럼 야시시한 빨간 불빛이 일렁이는 집창촌들이 왕성히 존재했습니다. 여타 독특한 성매매 방식으로 유명했던 곳을 제외하고 순전히 '집창촌'만 열거하면 청량리역 588, 미아리(정확히는 길음역), 영등포역, 천호동, 용산역 등이 되겠죠. 지금도 암암리에 당시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 중인 곳이 있습니다만 그간의 정비 노력으로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거나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 근근히 영업을 유지 중입니다.
이 집창촌들은 머나먼 과거, 인신매매를 통해 혹은 큰 채무가 있는 여성들을 그야말로 잡아가둔 후 막대한 빚 -쪽방 월세와 보증금, 화장품, 의상비, 식비, 위생비(?)- 를 부담시키거나 심지어 마약이나 말도 안 되는 일방적 계약서 등도 동원한 후, 이 빚 다 갚기 전엔 못나가, 도망? 무서운 오빠들이 다 알고 찾아간다?, 경찰 신고? 죽고 싶니?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등등의 협박을 통해 화대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수입도 얻고 종사자들의 이탈을 막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런 구조를 가진 집창촌은 없다시피하며 최소한 소규모로 간신히 운영만 되는 정도라고 봐도 될 겁니다. 원 댓글을 다신 Jace T MndSclptr님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제가 정확히 짐작할 수는 없으나 강제로 일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의외로 많다는 건, 과거의 인신매매, 마약 등의 수단으로 종사자들이 겁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위에서도 밝혔듯 이런 극단적 케이스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뭐가 됐든(보통 위에서 언급한 '빚'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렸을 경우 탈도 적고요) 모종의 수단으로 부자유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2. 지방'의 경우 아직도 기차역이 다니는 일부 동네나 이름 들으면 아는 지방 일부 대도시에는 여전히 집창촌이 존재합니다. 그 규모는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과 마찬가지로 집창촌과 같은 구식 시스템 대신 오피나 안마방, 휴게텔 등등 다른 방식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그러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작은 지방의 경우 여전히 과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친 척하고 오피 성매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한 기사의 '아산시'에서는 시작할 것 같지는 않군요. 역삼동을 위시한 테헤란로 라인 정도라면 몰라도요. 따라서 지방은 여전히 집창촌 혹은 (과거 방석집이라 통칭되었던) 유흥주점의 형태의 구식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과거와 같은 강제성과 구속력이 높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고용, 관리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17/03/09 15:32
1. Jace T MndSclptr님은 강제적 성매매가 잔존하는건 장미촌의 특수성이라고 하셨고, 일반적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빚이 근거고 빚으로 옭아맬수 있는 세상이라면 굳이 장미촌뿐만 아니라 오피,안마방,노래방도우미 전부 다 옭아맬수 있겠죠.
2.집창촌이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강제적 성매매가 존재한다? 이것은 나름 일리가 있으나 1의 근거가 될지언정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은 되지 못합니다. 집장촌은 서울에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17/03/09 15:47
1. 맞습니다. 장미촌 뿐만 아니라 서울, 지방을 막론하고 열거하신 각종 성매매업소 역시 강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Jace T MndSclptr님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결론은 강제성을 가진 업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로 귀결되니까요.
2. 제 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업장을 유지할 만한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창촌 및 방석집과 같은 시스템으로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티켓다방 정도려나요? 서울의 경우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업장들을 암암리에 운영할 시설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종류의 업소도 존재하고, 다양한 시장의 욕구를 수용할 하나의 방법으로의 집창촌이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 서울의 집창촌은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고로, 같은 집창촌이라 해도 그 존재의 의미(?)는 다릅니다.
17/03/09 16:45
네? Jace T MndSclptr님은 지방제외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많다고 동의하시는대요?
님말씀대로 마이킹으로 서울,지방을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성매매 시키는게 가능하다면 자기 주장을 자기가 뒤엎는거죠;
17/03/09 16:56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 성매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일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서울, 지방을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성매매 시키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 역시 동의합니다만 지방 쪽이 위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더욱 그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Jace T MndSclptr님의 주장으로 추측되는 걸 제가 대신 주장하고 보충하는 건 이쯤하겠습니다. 제 주장을 제가 보충하는 게 아닌지라 의도치 않게 되려 짱짱걸제시카님께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17/03/09 14:09
분문 기사를 봤을 때, 몇몇 보완점이 보이긴 하지만(근데 사실 보완점이란 무릇 모든 정책에 있어 필연적이죠) 지역 특수성과 실제 저곳의 예상되는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날선 반응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했지만, 도저히 분위기상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의견 개진에 용기 씩이나 필요한 분위기 무섭네요. 그 와중에 이런 댓글 참 반갑고(용기에 박수를? -_-) 전체 댓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7/03/09 14:29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고 그 지역과 정책의 대상지역이 어떤특성을 지닌지도 봐야하는데 댓글이 너무-_-; 진영논리처럼 왜 '성매매'가 피해자냐에만 매몰된거 같아서 아쉬웠는데 좋네요.
17/03/09 15:11
제이스님이 기사를 퍼오고 이런 내용을 작성해주셨다면 리플 내용이 많이 달랐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토론이 좀더 생산적이 될것 같습니다.
17/03/09 13:34
의문인게 하나 있습니다. 성매매종사자들은 등록이 안된 사람들 아닌가요? 전과기록말고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요. 그런데 뭘 근거로 지원하죠? 이거야말로 공무원들한테 눈먼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제가 너무 사람들을 불신하는 걸까요.
17/03/09 13:34
성매매 피해여성?
인신매매를 비롯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성매매 업소등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지원하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전부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매매 여성은 모두 피해자로 규정짓고 시작하니 이런 거지같은 정책을 내놓는거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말 구제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은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아니에요.
17/03/09 13:37
저는 아산시민이 아닙니다. 제가 아래 쓴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아산시는 저 성매매여성들의 재활을 돕고 싶은 것보다는 저 창녀촌을 밀고 싶기 때문에 저러는 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성매매 퇴출"…아산시, 집창촌 '장미마을' 통째 매입] 뉴스가 작년에 있던 걸 보니 아산시는 저기서 그냥 저들을 쫓아내고 재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게 더 확실해 지네요. 충남의 장미마을이라는 꽤 올드한 느낌의 집장촌이라는 가정 하에 저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보면 윤락여성들의 연령대는 요새 2-30대 오피가 아니라 4-50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80년대야 타의에 의한 성매매가 없을 거라고는 장담 못하니까요. 그녀들에게 딴데가서 영업하라고 해봤자 그냥 저기서 진상부리고 죽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학력도, 그동안 기술도 뭣도 없이 그저 남 비위맞추고 성매매나 하며 수십년을 살았으니.. 제가 저 부지 재개발 담당자라면 기사에 나와있는 [이사비용]을 기꺼이 들여서라도 저들을 내보내는데에 찬성했을 거 같습니다.
17/03/09 13:41
성매매 업계쪽도 수요 공급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시장'의 일종일뿐이라
말씀하신대로 40~50대가 주 연령대인 '집창촌' 은 존재하기 힘들어요. 수요가 거의 없잖아요. 장미촌에 남아있는 여성들중에 실제 영업을 뛰는 사람들은 20대 후반~30대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연령대는 관리직(...)에나 있구요. 다만 연령을 떠나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참입니다. 단지 수도권하고 달리 생각보다 어린 여성들도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코가 꿰이는 경우가 많을뿐이죠.
17/03/09 13:46
네 저도 쓰면서 4-50대 윤락여성이 뭐지 싶었는데 아마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을때 시작해서 관리직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을 본문의 성매매피해자랑 매칭을 시켰던 거 같습니다.
서울 살아서 아산은 가본적이 없지만 본문의 춘천은 몇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좀.. 서울이랑 다르게 젊은 사람은 다 관광객으로 보이고 현지인은 다 노년인거 같아서 도시가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수도권이랑은 사정이 또 많이 다르겠죠.
17/03/09 13:45
[아산시는 저 성매매여성들의 재활을 돕고 싶은 것보다는 저 창녀촌을 밀고 싶기 때문에 저러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건 깔고 왈가왈부하는게 맞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저런 정책 시행한다고 믿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지..
17/03/09 13:38
성매매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죠. 적어도 수요와 공급이 풍부하고 대체재가 부족한 현 구조하에서는 제대로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vr기술이 더 발전되어 인간이 성욕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네요.
17/03/09 17:46
"피지알만해도 반응이 이런"이 아니라
[피지알이기에 반응이 이런]에 아주 훨씬 더 가깝습니다. 피지알이라고 일관되게 모든 사안에 진보적이거나(혹은 보수적) 합리적이지 않고요. 피지알의 주류 인구층의 입맛과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17/03/09 13:46
네 여기 나랏돈 거저 주는 정책 또 하나 나오네요.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 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금 하나라도 쓰일 이유도 없고요.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큰 돈을 쉽게 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생계형이니 강제로 끌려온다느니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추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성매매하는 남성에게도 평등하게 돈을 줘야 할거고, 성매수자에게도 성매매근절하기 위해 지원금 줘야죠? 저럴거면...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저건 명백히 아산시민들은 기껏 낸 세금 날려먹게 생겼네요. 유사 성매매인 키스방도 월 500버는 애도 있는 판국에 집장촌은 하물며 더 떼돈 벌죠... 진짜 합법화를 해서 세금 제대로 걷는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17/03/09 14:56
군산에서 감금윤락을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단체로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게 2002년 일입니다...지역경찰들은 감금윤락을 보고도 묵과하다가 사건 터진 후 사이좋게 징계먹고요.사건화가 되서 그나마 양지로 나온 게 그 정도지 뒤는 더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자도 많겠지만요. 그렇다고 저기 돈주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거 포주 뒷주머니로 갈게 뻔하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포주들부터 강하게 잡는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17/03/09 13:47
보통 재개발해야되니까 나가줘! 하면 그 부근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주거나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성판매종사자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는것일텐데,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3/09 13:57
저희 아버지는 한 십년전 건물에 세내고 공장하셨는데 재개발 된다고 해서 보상금+이사비용(?)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준건지 건물주인이 준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이 경우는 시가 저길 매입했다고 하는데 흠..
찾아보니 재개발 세입자 보상도 있긴 하네요. 주거이전비 보상 같은거 기준이 있긴한데 저들이 세입자인가 아닌가는 둘째치고 성매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으니까 저 동네 예산으로 하는거겠죠?
17/03/09 14:04
그럼 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선 일종의 재개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현재 성매매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 보상을 왜 주는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17/03/09 14:15
당연히 합법업소로 등록이 되어있겠죠............. 무슨 섹스전문점이라고 메뉴에 정상위 후배위 이런식일리가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면서 으슥하게 이루어지는 식일겁니다. 세금도 다 내고요. 물론 술값이외의 소득을(2차라던가..) 신고하진 않겠지만요.
17/03/09 14:24
하긴 현장적발이 안되면 성매매 업소인지 아닌 지 알 수 없죠.
2차로 모텔을 가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하면 끝이고요. 그러면 성판매여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네요. 자기가 알아서 얘기해야하나?
17/03/09 14:35
사업장이 장미마을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이라던가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요. 증명하는거야 할려고 하면 어렵지 않을테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100만원남짓만 줘도 유흥업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만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사에 강남 텐프로는 한달에 천오백을 버네 나보다 부자네 이런소리는 아예 나올 필요가 없죠. 애초에 그렇게 좋은 사업장이라면 월 백으로 때려칠리가...
17/03/09 15:21
그런데 성판매여성을 증명하는 순간, 불법을 저지른걸 시인하는게 아닌가요?
범죄자들은 교화 안된다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내 세금 아까워 죽겠다는 국민들도 한 둘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반응 또한 납득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가만보니 기사도 이상하네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남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 업소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고자 최저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랑 성매매 우려 업소 종사자는 집단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사기 건으로 강제로 끌려들어온 성판매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 우려 종사자'에 포함되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에 대해선 이런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17/03/09 13:55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는 근본적 대책은 역시
성매매 비범죄화 인데, 작금의 한국 꼬라지를 보자면 이런 이야기하는건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 밖에 안되겠네요. 위선과 이중잣대가 넘쳐흐르는 꼬라지.
17/03/09 13:59
거참.. 멀쩡하게 야채팔던 사람들 쫓아내고 시장 밀어버리는건 잘도 하더만,
몸 파는 여자들 쫓아내고 집장촌 밀어버리는게 그렇게 힘들드냐? 용역깡패들이 포주들이랑 한패거리라서 말을 안 듣더냐?? 양아치같은 것들. 퉤!!
17/03/09 14:04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저는 이 내용을 기사화한 연합 데스크에 흥미가 가네요.
내용은 분명 아산시에서 홍등가 정리 정책의 일환으로 낸걸텐데 제목부터 저렇게 박아버린걸 보면 어지간히 싫었나 봅니다. 성매매 구역을 밀어버리겠다 ->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 니들 범죄자인데 무슨 소용이냐 -> 드러눕겠다 & 무한시위 ....의 전례를 막고자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 월 100씩 지원하겠다 ....의 테크를 타는 모양이죠. 물론 효과가 있느냐, 실현의지가 있느냐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들 염려마세요. 보통 지자체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받아가지 못하게 여러가지 귀찮은 절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겠으나 아마 ... 전례들을 볼 때 근본 목적은 홍등가 정리일겁니다. 그러고보면 애초에 보상이 무산되는걸 목표로 한건가 싶기도 하고....
17/03/09 14:11
제도가 효과만 있다면 '범죄자한테 왜 돈을주냐?' 라는건 감정적인 대응 아닐까요;; 범죄자에 대한 아량이라기보단, 성매매근절을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17/03/09 14:28
호빠 뛰는 선수들에게도 동일한 지원 해주면 그나마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는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들중에 상당수도 생계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을테니까요.
17/03/09 14:48
충남 아산 장미마을에서 일하는 호스트가 있다면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헐리면 갸들도 생계가 막막할 수 있겠죠..
17/03/09 15:08
이 사건 조례는 그냥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로 예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17/03/09 15:32
정보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자치법규/아산시성매매피해자등의자활지원조례/(1605,20170306) 위 링크를 눌러도 조례 본문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분은 이 링크(괄호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를 복사해서 들어가세요.
17/03/09 15:35
이거는 아산시가 집창촌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 맞는 것 같네요. 이미지, 치안 등 문제로 말이죠. 딱히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말이죠.
17/03/09 15:38
p.c. 코.스.프.레 좋.아 같은 느낌이죠. 복지에 대한 이해가 1도 없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1도 없기에 할 수 있는 pc 코스프레죠. 물론 아산시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는 pc랑은 멀리있지만요.
17/03/09 15:37
아산시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딴 속셈이 있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소득층이 지원 받는 금액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네요. 저 금액과 정책이 원론적으로 적당하시다는 분들은 그냥 복지알못이라 봐도 무방하죠. 현장에서 겪어보지도 않아놓고 말로는 참..
17/03/09 15:40
좋은 정책인데 왜 열들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한 내용 읽어보세요.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 다수는 비자발적입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도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집창촌이건 오피걸이건 한국의 성매매 실태가 비정상적이라는걸 인정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입니다. 6년 전 실태조사를 가지고 작성된 기사이지만 성매매 산업규모가 영화산업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837.html
17/03/09 15:45
대상자들 상대로 그냥 100만원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재 취업과 자립을 위한 거주지 지원과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복지 현황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들보다 더 취약계층에 속하시는 분들도 저정도 금액을 받지는 못 해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저 정책이 마냥 좋다는 거는 억지입니다.
17/03/09 15:53
액수라던지 실제 탈성매매를 했는지 검증 등 정책의 세부내용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범죄자한테 왜 돈을 주냐는 식의 의견들(otherwise님 의견은 아닙니다만)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나 자립 정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자립 정책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여성단체에게 늘 까이는 대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사 내용을 봐도 탈성매매 의지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1년간 거주할 거주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매매 산업 자체를 축소시키겠다는 정책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17/03/09 15:49
아마 불법으로 돈을 버는데 처벌은 커녕 왠 혜택이냐? 어? 같은 느낌이겠죠.
심지어 확실하진 않지만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로는 일부 성판매여성들은 세금도 내지 않으며 높은 월수익을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 / 비자발적도 아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오피걸을 하기로 마음 먹은 A씨가 존재한다면 이건 자발적이라고 생각할수도, 비자발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아마 제 생각엔 비자발적이 절대 다수라는 분들과 A씨는 위와 같은 경우도 비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자발적 성매매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오피걸함? 그거 짧은 시간에 편하게 많이 버니까 하는거 아님? 하면서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정책 자체의 이상은 나쁘지 않은데 성매매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성판매여성을 알아보고, 포주 뒷돈으로 지원금이 들어가는걸 막기 위해서라도요.
17/03/09 15:57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불러달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하겠으니 성매매 합법화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은 자발적 성매매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탈성매매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모아온 재산은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일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 조회가 들어갈 것이고, 이미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제외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탈성매매를 부추기겠다는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이 기사와는 너무 나간 주제라서 다음에 기회가 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7/03/09 16:04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실효성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 생각엔 저런 지방 사업장 형태의 방식이면 저런 지원금액 들어오면 그대로 포주 뒷주머니로 들어갈 것 같아요.
17/03/09 16:16
그걸 확인하라고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제대로 확인할 거라고 믿는 수밖엔 없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사람들이 이 정책에 많이 공감해줄 것입니다만 최소한 pgr 내에서는 비공감이 훨씬 많아 보이네요
17/03/09 16:29
계좌조회니머니 하는건 한번이라도 세금낸 자영업자는 탈세가 불가능하다라고 외치는것만큼이나 말도안되는 소리같아요.
일전에 화제가 되었던 성매매 '1억통장 인증녀'도 많은분들이 걸고넘어진 탈세는 전혀얘기없고 그저 성매매혐의로만 수사했다고 기사났더군요.
17/03/09 15:51
절대 다수가 비자발적이라는 사실은 동의를 못 하겠네요. 성매매 여성을 앉혀다 놓고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냐 물었을 때 거기서 나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말이죠. 저도 일 할 때 비자발적으로 합니다. 하고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자발적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다도 실은 자발적인데 본인은 비자발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편의점 알바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적어도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외부의 협박 같은 신체나 재산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걸로 한정해야 맞죠. 만약에 성매매 여성 절대 다수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위험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거고 이건 법적으로 구제하고 범죄집단을 잡아야 할 일인데 그런 정책은 안보이는군요.
17/03/09 16:14
일단 국가기관인 여성부와 연계기관인 서울대 여성연구소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성매매 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됐는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5968367 가정 해체와 학대, 가출, 성매매 없는 유흥업 종사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다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의 여러 분들의 댓글처럼 자발적 성매매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사실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추가하자면 현재 성매매 방지법은 성판매자나 구매자나 포주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성판매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할 리가 없기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따라 성매매 합법화 또는 성판매자에 한해서는 성매매를 신고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2004년 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의 기본틀은 바뀐게 없습니다.
17/03/09 16:18
[서울·경기 지역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거주하거나 상담 중인 성매매 피해 경험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 모집단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리가 없겠죠.
17/03/09 16:19
모집단이 겨우 15명에 집단 표본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상담시설에 있는 사람이네요. 여기 찾아온 분들이야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서 찾아오거나 강제로 잡혀있다 구출된 분들일테니 비자발적인게 당연하죠. 통계는 퍼센트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17/03/09 16:23
이거 뭐 연구의 기본도 안 돼있는데다, 학대,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져 비자발적 성매매가 된다는 인과조차 이해 못하겠군요. 정부기관에서 이따위를 연구라고 보고서 냈으면 정말 한심한 기관이군요. 심지어 기사 말미에 나오네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국가승인도 못 받아서 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발표조차 못 했다고 말이죠. 통계승인도 못 받아 공식적으로 발표도 못 한 데이터 가져와서 정부기관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 정책토론회 개최해서 끼리끼리 정신승리 했네요. 한심해도 정도가 있지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네요 저 부처는.
17/03/09 16:27
제가 위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자발적, 비자발적, 성판매피해자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자발적, 비자발적의 기준, 성판매피해자의 기준이 너무 다르게 적용되서 그런 듯 싶습니다.
위에 타 댓글러분들이 지적하신 자발적 성판매자 운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일을 못할 특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성매매를 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성판매자라고 판단하셨을거라고 봅니다. 가정 해체와 학대, 가출, 성매매 없는 유흥업 종사하다가 빚을 짐 -> 성판매 여기에 당위성이 없다는거죠. 가정 해체의 경우에서 아버지가 딸을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딸이 강제로 인신매매에 들어갔다든지, 가출을 했다가 또는 성매매 없는 유흥업 종사하다가 사기꾼에게 당해버려서 큰 빚을 지고, 강력한 압력 하에서 성 판매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든지의 예가 아니면 자발적 성판매자라고 생각하셨을거라고 봅니다.
17/03/09 17:54
15명...글쎄요 심층면접자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조사를 가지고 절대다수가 비자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선동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17/03/09 17:06
여성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생각하는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명품백 사려고 방학 때 오피 뛰는 여대생' 정도 쯤이겠네요.
누구는 이 X 같은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나, 먹고 살려고 하는거지...껄껄껄
17/03/09 15:52
근데 원래 활발한 게시판은 아니지 않나요. 정치글 때문에 버프 받기야 하지만...
저번에 클라우드블리드 사건 때도 피지알이 조용해서 놀랐고 오늘 시간 결정 표지논문 올라온 것도 얘기가 없어서 놀랐고...
17/03/09 16:01
제대로 심사나 관리감독 안하면, 성매매 하는 척 하고 10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하긴 뭘 해야 삥땅치기도 쉬우니, 뭐라도 하는 듯 합니다.
17/03/09 16:41
성매매를 해서 돈 벌던 여성이 있을거고 성매매를 강요당해서 돈을 뺏기던 여성이 있을텐데
후자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같은데 전자는 세금을 들여서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17/03/09 17:09
성매매중에서도 40대 50대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분들에게 지원하는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대 젊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건 반대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어쩔수 없이 몸을 팔아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소수 있으니 지원목적과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괜찮응 정책이라고 봅니다.
17/03/09 21:00
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복지란걸 할 수가 없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만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란 걸 잘 알고 계실듯 합니다.
하긴 저도 아프리카 난민 도와줄 돈 있으면 우리나라 힘든분들 챙기는게 낫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생활환경을 보여준 다큐보니 도와줄만 하더군요
17/03/09 17:50
지원 대상이 조선족 여관바리급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와꾸 좀 되는 창녀들한테 월 100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매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탁상공론인 것 같네요.
17/03/09 18:09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00108206063#
1.특정 지역에서 2.조사된 사람 중 3.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하는겁니다.
17/03/09 18:36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샘계비'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보면 땅값 저하에 일조하는 집창촌을 밀어내기 위한 명분쌓기용 조례로 보이네요.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보입니다.
17/03/09 18:57
정책의 허점은 차치하고, 저 정책을 지원할 분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또 비합법적으로 돈도 잘 버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펴다니. 이런 측면에서 날선 반응들이 있으신거 같네요. 대다수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포함되지않은 소수는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 중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면 꽤나 암담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17/03/09 19:40
예산 투여의 합리성을 따지려면 두 단계로 나눠봐야죠.
1. 정책 방향이 옳은가? = 윤락여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여 윤락을 그만두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 2.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가? = 한정된 자원을 여기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1번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가치관과 국내법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릴만 합니다. 그런데 2번에 대해서는 글쎄요.. 同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회취약계층을 제끼고 그보다 많은 단위기간별 인당 예산을 여기에 투여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03/09 20:08
100만원 현금지급이 아니라 기숙사생활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에서 심리치료, 성매매 재발방지 관리교육 받고
직업교육 국비지원, 취업알선 정도 하면서 가족있는 사람들에겐 교육완료시까지 매달 몇십만원 정도 더 지원하는게 적당해 보이는데요. 이후에 성매매 하다 적발하면 전부 회수하고.. 저게 100만원이 더 드냐 덜 드냐를 떠나서 100만원 현금지급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죠. 탁상공론은 고사하고 귀찮으니 걍 돈으로 해결하자 수준인데. 다시 성매매를 안하게 하는게 목적이지.. 돈주면 안하겠지는..
17/03/09 21:10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책은 사실 지역을 비우려는 목적이고 집창촌이 타겟인데, 성매매 근절하려면 더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집행과 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대도시 지역은 채팅 앱이나 메신저 종류로 성매매하는게 대다수가 됐을 겁니다. 그것부터 조져야되요. 성매매 근절이 어려운게 아니고 초범도 무관용으로 전부 중하게 처벌하고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사하면 반드시 됩니다. 다른 쪽이 좀 흥하겠지만 크크 꼭 검경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해요
17/03/09 21:10
맘만 먹으면 2~3일 만에 100만원을 우습게 번다라...
무슨 저 사람들이 다들 강남 텐프로 인줄 아나봐요 집창촌 여성들하고 룸서비스 여성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중소도시로 내려가면은요 남초사이트라 반응이 어느정도 나올줄 알았지만 본문글도 그렇고 댓글도 그냥 혐오로 가득한 글들이 많네요
17/03/09 22:32
누가 눈먼돈을 먹든 안먹든 그건 상관없지만 딱히 10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만두고 새삶을 살정도로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17/03/10 05:32
납치, 감금, 인신매매 등을 통해 성매매에 동원되었다면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재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외, 본인의 의지로 행한 성매매는 범죄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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