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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20 18:19:21
Name 전파우주인
Subject [일반] 국가경영 시뮬레이션 : 어느 세대에 얼마나 투자해야할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예산 계획을 결정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정부기관별이나 사용처별로 예산계획을 짜는게 아니라, 실질적 수혜자 기준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즉 그 용도를 무시하고, 실질적 수혜 세대기준으로 예산을 짜보자는거죠. 

2013년 9월 현재 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0~9세 : 9%
10~19세 : 12%
20~29세 : 13%
30~39세 : 16%
40~49세 : 17%
50~59세 : 16%
60~100세이상 : 17%

여러분은 각 세대에 예산을 몇 %씩 분배하시겠습니까?  (편의를 위해 적당히 퉁치셔도 됩니다)

(참고로, 0~20세에 대한 투자는 30~49세에 대한 간접투자이고, 20대에 대한 투자는 50~60대에대한 간접투자가 될거고, 60대이상에 대한 투자는 40~50대에 대한 간접투자가 될테니, 세대간 투자를 구분하는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구분할 수 있다고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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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0 18:29
수정 아이콘
10, 14, 12, 18, 15, 12, 19
이렇게요.
전파우주인
13/10/20 18:32
수정 아이콘
어린이/청소년, 30대, 노년층에 혜택을 상대적으로 조금더 주시겠다는 거군요. ^^
치탄다 에루
13/10/20 18:40
수정 아이콘
12, 13, 13, 13, 15, 17, 17이 나오네요(...) 어린이를 키웁시다.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파우주인
13/10/20 18:43
수정 아이콘
원래는 '세대간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예산 투자계획에 대한 사회적 불일치로 나타날것인가?"라는게 이 글의 의도였습니다만...

이것도 좋네요!!! 어린이를 키웁시다!!! 에루땅 같은 아이로!!! +_+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1)
완전연소
13/10/20 18:42
수정 아이콘
재미로 하는거겠지요?
전 15, 15, 15, 20, 15, 15, 15로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률로는 앞으로 답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위와 같은 비율로 해야지 인구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파우주인
13/10/20 18:45
수정 아이콘
의외네요. 저는 10대 20대 예산을 대폭 늘려줘야 부모님들이 애들에 대한 걱정이 없으셔서 출산율이 늘어날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흠흠.
13/10/20 18:44
수정 아이콘
인구 비율 보니 출산률 감소가 심각해 보이긴 하군요. 저렇게 되면 앞으로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복지 정책이 전부 세금 폭탄으로 다가 올 텐데 어떻게 될런지 참...
전파우주인
13/10/20 18:51
수정 아이콘
어느 순간에...복지예산이 확 꺼지겠죠...ㅠㅠ
그리고 아마 그 순간에 저는 노년층이 되어있을거같네요....돈 많이 벌어야할텐데 ㅠㅠ
Security
13/10/20 21:37
수정 아이콘
0~9세 : 9% (20%)
10~19세 : 12% (15%)
20~29세 : 13% (10%)
30~39세 : 16% (10%)
40~49세 : 17% (10%)
50~59세 : 16% (15%)
60~100세이상 : 17% (20%)

0~9세(자녀)와 30~39세(부모)에 30% 그리고 10~19세(자녀)와 40~49세(부모)에 25% 20~29세(자녀)와 50~59세(부모)에 25%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소득과 0~19세 자녀와 30~49세 부모의 소득이나 생활모습을 보면 적절하게 유지되며 복지예산을 쓸 수 있을거 같고
20~29세가 직장을 잡고 50~59세 부모가 퇴직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득불균형과 노후도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의 투자를 함으로써 60~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파우주인
13/10/20 21:45
수정 아이콘
부모-자식 세대를 연계한 예산 투자군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D

제 생각은 좀 극단적인데, 제 생각보다는 이 쪽이 더 현실적인거 같기도 하네요. 사람은 역시 중지를 모아봐야하는게 맞나봅니다.
진리는나의빛
13/10/20 21:56
수정 아이콘
쓸모없는 여성부 다문화 지원비만 반토막내서 필요한 노령층 신혼부부에게 보조금 지금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전파우주인
13/10/21 01:16
수정 아이콘
다문화 지원비를 안하면 저희 싱글남들의 신부는 어디서 구합니까 ㅠㅠ (응?)

그나저나 여성부가 하는일중에 상당수는 국정감사감 아닌가 싶은데.....공주님이나, 여성의원들은 뭐하는걸까요. 설마 동조하는건가?!
귤이씁니다SE
13/10/20 23:00
수정 아이콘
전 출산률을 높히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보기에 0~9세 연령에게 35%(부모에게 지원까지 포함) 10~19세에 25% 정도로 지원을 할거 같네요. 15%는 60대이상, 나머지 15%눈 20~59까지!! 물론 이런식으로하면 전 쫒겨나겠죠.
전파우주인
13/10/21 01:1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쫏겨날것 같은 정책을 선호하시는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30~100세에는 최소한만 투자하고 영/유아 및 청소년에 몰빵하는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ㅡ_ㅡ;
SugarRay
13/10/20 23:06
수정 아이콘
인구 onus 수치가 일본과 20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죠. 아직까진 일본 수준에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장기적 계획을 생각한다면 잘 분배해야 합니다.
전파우주인
13/10/21 01:14
수정 아이콘
onus 수치라는건 첨듣네요.. 참고할만한 사이트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굽신굽신)
작은마음
13/10/21 08:53
수정 아이콘
전파우주인
13/10/21 12: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SugarRay
13/10/21 20:41
수정 아이콘
저는 고령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전체 인구를 생산가능인구와 그에 종속된 종속인구로 구분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비중인 onus가 나오는데 일본에 비해 한국은 훨씬 상태가 낫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치로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두 가지 함의를 갖고 가야 합니다.

1. 현재의 생산인구는 미래의 종속인구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 bonus를 누리는 한국은 곧 그 압력이 올 것이다.
2,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생산인구만으로도 지탱 가능하지만, 이후 수치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신중해야 한다.
3, 인구 onus 수치를 계속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4. 노령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심포지엄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고령화 관련하여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1. 아이가 낳기 싫다. 2. 노후가 너무 길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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