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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3 17:50
이곳 PGR에서도 문제많은 기소다라는 평가가 꽤 있었지요.
실제 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게 첫번째이고 국정원 개혁은 그 다음에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라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소도 제대로 안하면 국정원 개혁을 누가 왜 하겠습니까?
13/09/23 18:01
검찰도 채동욱 총장 지휘 하에 나름 국정원 사건 열심히 조사하는 모양새 내려고 노력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그나마도 너무 부족했나 보군요.
13/09/23 18:10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5명(전,현직 간부 및 댓글작성자 김씨, 외부조력자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재정신청(불기소 당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전, 현직 간부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반면, 당사자인 김씨 및 외부조력자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랫놈이 뭔 죄냐.. 시킨놈이 잘못이지... 윗대가리만 기소해. 라고 검찰에 시킨겁니다.
13/09/23 19:01
댓글단 당사자 김하영과 외부조력자를 상부의 지시에따라 행한것이라고해서 기소 하지않은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시켜서 한거면 봐주나요?
13/09/23 23:22
그래도 핵심간부 두사람을 기소하라고 명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원장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 시각(?)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뻘쭘해 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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