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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7 14:00
종편의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재 담배값을 올리며 생기는 세금은 특별부가금이다.
특별부가금은 세금을 낸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되어있다(헌재)...라고 말입니다.
13/03/27 14:18
보지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영화발전기금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일 겁니다.
담배값을 올리는 건 담배의 질적 향상과 한국담배 및 담배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적용의 예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 환영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링크 드립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jmaC&
13/03/27 13:59
일단, 뭐 같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저도 담뱃값의 인상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만, 본문의 논지에도 반대합니다. 흡연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흡연자들을 위해서 써야한다는 것이요. 담배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수익사업이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출고가가 저 정도로 책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대신 세금이 붙어 있는 것이구요. 출고가를 높이고 세금을 줄이면, 수입담배에 대한 정부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겠구요. 복권의 경우 당첨금은 판매금의 50%로 정해져 있고, 그 당첨금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떼지만 그 돈이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지는 않죠. 세수를 직접세보다 이런 식의 간접세로 충당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 논리가 '흡연자들에게 받는 세금이라면 흡연자들을 위해 써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하다'라는 식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13/03/27 14:02
세금이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해 이렇다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으나.
현재 우리나라 담배회사인 kt&g는 이미 민명화 되어서 공기업의 위치는 아닙니다.
13/03/27 14:00
썰전에서 강용석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꼬집어주더라구요. 선거 없는 해에, 흡연자를 제외하면 반발층도 없고, 현안대로면 5년간 걷을 수 있는 돈이 무려 40조(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에 필요한 돈이 250조 정도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꿀도 이런 꿀이 없죠.
13/03/27 14:00
저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흡연자에게 거둔 세금을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면.. 부자에게 거둔 세금도 부자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13/03/27 14:03
흡연자에게 세금을 더 써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2)
우리나라에서 비흡연자는 없습니다. '간접흡연자'가 있을 뿐이지요. 지금은 끽연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지만,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도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걷게되면.. 흡연 구역을 설치하고, 나머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3/27 14:03
담배에 붙는 세금에 비해 담배판매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국가 재정(건강보험료 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최소한 후자가 전자와 비교해서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담배세는 상당량 흡연자를 위해 지불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3/03/27 14:05
현재 금연중인 1인이고,담배값 다른 나라에 비해 싼편이란 생각은 하지만..
왜 굳이 증세대상 1순위로 담배값이 거론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감정 상 좋은 느낌은 안드네요. (타국과 비교하자면 직접세를 더 거둘 수 있는 방안 또한 많을텐데)
13/03/27 14:07
담배끊은지 30년을 향해가고 있고
이젠 담배값도 종류도 아니 내가 담배핀적이 있어나 할정도로 흐릿하기만 하지만 담배값인상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건 글쓴분 주장대로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 증세일뿐입니다. 증세는 공평하지만 또한 거긴에는 공평을 맞출 잦대가 있어야지요 이런식로 잦대없이 먹구구식 때워 맞추기식 증세는 조선을 망하게 한 삼정문란의 재현입니다. 한번이러면 계속 이럴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됩니다.
13/03/27 14:10
담배값에 붙은 세금이 담배피우는 사람에게만 쓰여야 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도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담배값이 너무 싸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담배값이나 술값 등의 간접세로 세금 충당하려는 의도는 좋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13/03/27 14:12
담배에 대한 세금이 정의로우냐는 잘 모르겠고, 원글자님도 저와 같이 담배 끊으십시다! 저 지금 흡연 생활 20년만에 금연 열흘째입니다.
13/03/27 14:14
저도 나름대로 헤비스모커였(벌써 과거형을 써도 되나..??)는데, 안 피우면 안 피울만 합니다. 다만 커피를 마시면 담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커피도 같이 끊었고 아침 커피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는 운동을 하면서 몸을 좀 달랬더니 낮에 하루 종일 졸리네요 흑흑
13/03/27 14:19
푸하하,저하고 대충 비슷한 기간동안 금연중이시네요.
음..전 챔픽스라는 약 신세도 지고있긴한데..이게 효과는 나름 있긴한데 약간 부작용이 느껴져서..;; 끊었다 폈다 끊었다 폈다 거의 1년동안 반복하는 중입니다.하하;; (사실 피고싶을때만 피고 중독증상만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정녕 담배는 그게 안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13/03/27 14:24
어 챔픽스 부작용 느끼시고 계십니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어떤 증상을 느끼시는지...?(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다가 주변 몇 사람 처방해준 상황이라-_-;;;)
13/03/27 14:27
아,그게..사람에따라 괘 증상이 다르다던데..
저같은 경우 복용하면 약간 속이 안좋은 정도입니다.그외엔 별다른건 없고요. 다만..어느정도 효과 있은 후 꼭 약 안먹고 버텨보려고하다 충동적(?)인 사건 한두방으로 무너지더군요.하하;;
13/03/27 14:28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챔픽스가 최근 좀 말이 많았던 약이라 몇몇 지인들이 챔픽스를 먹고 '요새 우울하다. 소개팅 건수를 내놓아라'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부작용 사례에 좀 관심이 있었던지라 여쭈어보았습니다.
13/03/27 14:31
챔픽스 먹고 우울할수도 있겠지만..저 같은 경우 삶의 낙(?)이 하나 없어진것에 대한 상실감? 하하;
암튼 효과는 꽤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금연패치,껌 등등에 비해선.(비싸다는게 단점;;)
13/03/27 14:34
실제로 우울. 무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저희 약국에서의 통계로는 30명 중 1명 정도.. 비율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실제 숫자 자체가..;;
13/03/27 14:44
표본이 많아지면 아마도 비슷하게 맞춰지겠지요.
그나마도, 제가 조제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약을 들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는 소아과 처방 가루지옥에서 헤매고 있지요.. 저런 부르주아(;) 처방은 구경도 못합니다.. ㅠㅠ
13/03/27 14:25
저도 금연보조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란 것이 니코틴 중독 + 일산화탄소 중독 + 습관 + 담배 연기 비주얼에 대한 중독이 복합적으로 섞인 것인지라, 일단 니코틴 정도는 허용해 주려구요. 이번에는 제발 성공하기를...
13/03/27 14:14
글의 논지에는 대체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술, 담배 등 대표적 서민 기호식품에서 간접세 명목으로 세수를 충당하는것에는 역시 반대합니다. 가짜석유 가짜양주에서 별 재미 못보고 있는 모양이지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세수 확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직접세를 인상하는게 모양세가 좋아보여요.
13/03/27 14:21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155405&code=990100 이 기사 참고하시면 되겠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타격 역시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더 크겠죠. 일용직에 계신 분들이 담배 끊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하니까요.
13/03/27 21:57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이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아무리 담배가 다른 재화보다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완전비탄력적이지는 않으니까요. 담배 가격과 흡연율이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회 간에 비교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역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핵심은 한 사회 내에서 담배 가격의 변화와 흡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부인데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특정 국가 내에서 담배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흡연율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것은 멀리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지난 몇 년간 살짝 반등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담배의 실질 가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죠. 수많은 금연정책들이 제시되었고 실행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가격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13/03/27 17:41
너무 올려버리면
담배 소모량이 줄게되고 =>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것에는 부합하지만... 과연 정부과 그것을 원할지는 의문시 되는군요...
13/03/27 14:19
흡연자이긴 하지만 담뱃값 인상 찬성합니다.
담배세에 대한 것을 흡연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일부 반대합니다. 간접흡연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포함을 해야 맞지요.
13/03/27 14:21
의도는 뻔한데 우리나라에서 술담배값이 상당히 싼 편인 것도 사실이라... (그리고 구하기도 너무 쉽죠)
올려도 그러려니 합니다. 이왕이면 술값도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구요.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고 방관에 가까운 찬성이랄까요.
13/03/27 14:22
더러워서 끊으려고 챔픽스 처방받고 봤더니 28일치가 10만원.... 끊는데도 돈이 든다는 불편한 진실때문에 약은 먹으면서도 온전히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값 올리면 확실히 끊어버릴 거 같긴 한데 성격상, 대신 반정부 반체제적 마인드가 굳건해질 것 같네요. F***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는 아니고(..)
13/03/27 14:28
전 이미 반체제란 단어가 솔깃할 겁니다.
게임,담배.. 그리고 영상물?? 흐흐흐 차라리 이럴 거면 연애도 세금을 메겨라.. 어차피 난 하지도 못하는거 ㅠㅠ
13/03/27 14:34
그렇잖아도 토비님께 부탁해서 자체 렙업을 2개월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영구 ban 이라도 부탁할까나...
그런데 그럼 저만 당하는 거잖아요. 혼자 죽을 수 없다!
13/03/27 14:45
영구 ban 하면 아마도 아는분에게 요청해서 다시 풀어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담배는 끊어도 PGR 못 끊는 분들 수두룩 하다는 루머(?) 가 있습니다.
13/03/27 14:51
렙업하니 댓글못써서 미치고.. 영구밴하면 뭔글이 올라왔나 궁금해서 미치고.
그냥 있자니 일에 집중을 못해서 미치고.. 매한가지라면 그냥 PGR하시는겁니다.
13/03/27 14:23
국민건강상 담배값 인상한다는건 참 웃긴소리죠. 저도 담배값 인상 반대합니다.
세수가 필요하면 직접세를 올리면 되지 왜 간접세만 건딜려고하는지;;;
13/03/27 14:24
정말로, 건물마다. 거리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만 제대로 있어도 비흡연자가 있는 곳에서 흡연 안합니다.
담배값 올려서 흡연시설 설치하는 곳에 쓰인다면, 비흡연자에게 더이상 욕 먹을 이유도 없고, 찬성하겠습니다.
13/03/27 14:27
솔직히 까놓고 말 해서 인상 반대하는 사람 95% 이상이 흡연자죠...
자기가 흡연자니까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를 다 찾게 되고 그게 정말 사실이던 거짓이던 합리적이던 불합리적이던 간에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보일 뿐인거죠~ 전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흡연자니까 다 필요 없고 인상하는 게 맞다는 쪽의 이유가 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13/03/27 14:29
애초에 이렇게 색안경끼고 보면 모든 논리는 그 사람 배경에 매몰될 것 같네요.
흡연자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 많고, 비흡연자도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죠.
13/03/27 21:44
솔직하게 말해서 댓글 죽 내리다가 정말 화가 나네요.
아무리 사람 본성이 자기 셈과 이득에 밝은 간사한 동물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창이님 말씀대로라면 사람 천명을 오백명씩 A,B 두 그룹으로 반반 나눠 두고 한쪽만 때려죽이고 전 재산을 반대편에 몰아 주겠다 하면 맞아죽는 그룹은 반대하고, 돈 몰아주는 그룹은 자기 이득이니까 찬성하겠네요? 님 댓글을 다시 풀어보면 지금 게시판에서 회원분들이 전부 헛짓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합리고 정의고 토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잖아요. 내가 싫은데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인가요. 토론을 왜 해요? 난 나한테 이득되는 대로 움직일 거니까 너희가 지껄여 봤자 다 핑계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남들 담배값 올리는 근거가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진지하게 따지고 있는데 거기서 난 비흡연자니까 피는애들 다 세금 폭탄 맞았으면 좋겠어 이건 당연해 빠이 이게 할 말입니까? 담배가 싫은 거 압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창이님처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댓글로 자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건 아니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죽으라 한다고 하면 죽으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세상 사람들 중에 95%가 님처럼 이유고 합리성이고 양심이고 다 필요없고 내 이득, 손해만 맹목적으로 좇는 사람들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95%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님이 그렇게 매사에 감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기적인 동물 특유의 본성대로 내 이득만 좇아 행동하신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도 지켜보는 게시판에서 그 따위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견해를 당연한 진리인 양 밝히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열심히 의견나누고 있는데 '어차피 너네 담배피우니까 핑계 찾는 거 아니냐' 는 식의 극히 질 떨어지는 발언도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구요. 대체 님이 뭐나 되길래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토론할 자세도 안 되어서 아집만 갖고 이야기하실 거면 차라리 댓글을 달지 마세요. 자신의 정신 세계가 유아 수준이라는 걸 인증할 뿐입니다. 뭐 따로 친분 같은 건 없었지만 님이 연재소설 쓰실 때부터 죽 보아 왔고 지금껏 인상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는데... 댓글 하나로 다 말아드시네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13/03/27 14:27
담배값은 절대로 2천원 인상 안합니다. 2천원 인상했다가 정말로 흡연자가 줄어버리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올려서 흡연자 수는 적당히 유지해서 세수를 유지해야죠.
13/03/27 14:34
위에도 적었지만 아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기호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올려버렸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세수와 농민이지요. 담배농사가 딱 한철 힘들게 하고 수익율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가격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에 맞추면서 흡연장소 설정, 흡연소 설치 /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처벌 강화 + 강력한 의지로 지속적인 단속. 이정도만해도 충분하겠죠. 문제는 금연구역 확대나 흡연소 설치가 지지부진한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처벌도 솜방방이에 강력한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거..
13/03/27 14:34
흡연율 감소 정책은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20004년도에 실시된 담배값 인상 역시 흡연률 15% 감소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며 목표 년도에 목표 감소율을 달성했습니다. 흡연율 감소가 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3/03/27 14:39
목표 년도에 목표 감소율을 달성했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것이지만, 일시적인 효과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미국이나 유럽권은 한국에 비해서 담배값이 3 배에서 5배 정도로 높지만 흡연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3/03/27 14:47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3년만에 15% 감소효과를 가져와 성인남성 흡연률을 42.0%까지 낮췄고, 2010년까지 보합세(42.6%)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미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담배값이 유지된 반면 물가는 올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역시 명백히 담배값에 민감한 그래프를 보였음을 다양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뉴욕,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등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가격 10% 상승 당 흡연율 5% 감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도 다르지 않아서 담뱃값 30%를 상승시켜 흡연율을 15% 감소시켰지요. WHO가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3/03/27 14:52
제가 사례를 일일히 아는 것이 아니니만큼 딱 하나만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담배값이 대충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국이 두 배 비쌉니다) 흡연율은 20.8% 와 22% 로 오히려 영국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담배값과 흡연율의 반비례 그래프는, 제 생각에는 해당 국가의 GDP 와 흡연율의 관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담배라는 제품 자체가, 비록 저도 흡연자지만, 하층민의 전유물이니 말이죠. 사회가 발전하고 웰빙이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13/03/27 14:56
소비자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가격의 인상률에 반비례합니다.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실제로 흡연율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 다른 나라 빅맥이 우리 나라 빅맥보다 싸다고 해서, 혹은 비싸다고 해서 내가 오늘 햄버거를 사먹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요. 지금보다 1000원 오르면 생각해 보겠지만요.
13/03/27 14:59
말씀하시는 보고서의 링크를 찍어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은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것이고,
http://en.wikipedia.org/wiki/Prevalence_of_tobacco_consumption 이 숫자들을 볼 때 선진국의 흡연율은 전지구적으로 대충 비슷합니다. 각 나라가 현재 가격이나 시행한 인상률 등에 있어서 천차만별일 것이 자명한 바, 저는 가격이나 인상율이 흡연율에 명백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3/03/27 15:25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repository.kihasa.re.kr:8080/bitstream/201002/3765/1/4553.pdf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의 관계 - 헬스로그 http://www.koreahealthlog.com/486 - 남아프리카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조사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올라갈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은 5%, 청소년의 흡연율은 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역시 2004년 담배가격이 40% 인상되자 담배 판매는 전년의 33.5% 수준으로 급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3/20130312174413.html - 조세일보의 기사입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저녁에 집에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3/27 15:29
감사합니다. 소스가 왠지 편중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객관적이겠지요. 시간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13/03/27 15:41
두 번째와 세 번째 링크는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연결이 되질 않네요. 조세일보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번째 보고서의 그래프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하네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03/28 18:47
흡연자로서 주변 흡연자들을 보면서 느껴온 것인데요. 흡연률 감소는 담뱃값 인상보다는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와 "흡연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담뱃값 올린다고 하면 흡연자들 다 이 참에 끊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끊지 못합니다. 진짜로 끊게 되는 경우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제는 건강 관리를 위해 금연할 때라고 생각하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 입니다. 게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 흡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뀐 것도 금연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13/03/28 20:40
다이어트할 때는 식사량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사량을 줄이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담배값 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댓글에 건강에 대한 인식이 흡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하버드의 논문을 링크해 놓았는데요, 여기서도 담배값 인상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서로 대치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연 캠페인은 이미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점차 흡연율 감소세가 줄어들자 담배값 인상이라는 방법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3/27 14:31
일단 선거의 여왕뽑히게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그들을 보면 꼬시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합니다만
전 비흡연자지만 인상에 반대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위해 담배값오르면 그담엔 술이 오를꺼고 그담엔 전기? 줄줄이 올리겠죠 나눠서 싸우다 각개 격파 당할일이 아니죠 그리고 흡자를 위해써라 이건 어거지인거 아시죠? 언제부터 우리가 수익자원칙이였스니까~
13/03/27 14:33
근데 그렇게 하면 부동산세는 부동산세 내는 사람
법인세는 기업에게 가야하는데요 ? 부자세금은 부자에게 ;; 레지엔님이 고소득자인건 아는데 그래도 손해 일껄요?
13/03/27 14:31
댓글중에 비흡연자는 없고
흡연자와 간접흡연자만 있을뿐이라는거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담배 정말 끊기 힘든거 같더라구요 아버지가 담배를 끊은지 10-15년이 넘었다가도 2-3년 전부터 피기 시작해서 어느새 다시 피고 계신걸 보면
13/03/27 14:33
정부가 이렇게 쉽게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건 그만큼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일부 흡연자이긴 합니다만, 비흡연자의 눈에 인식되는 것은 그 일부 흡연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흡연자들이 공공예절을 잘 지켜서 아무도 없는 곳을 저 멀리까지 걸어가서 옹기종기 피는 모습이 보인다면 동정론이 일어나서 정부의 흡연장소 설치에 대한 압박을 줄 순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니까요. 비흡연자가 보는 흡연자의 모습은 그냥 밖이라서 피고 그냥 쓰레기통 앞이라서 피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경로인데도 그냥 밖이라서, 쓰레기통 앞이라서 괜찮네 하고 피는거지요. 담배연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내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들이 맡을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한 상태로 피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침 딱딱 뱉어놓는 건 흡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닥의 침 안에 담뱃재가 섞여 있는 때가 상당히 많죠. 운전하다 보면 앞차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 내밀고 담뱃재 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자기 차를 더럽히기 싫지만 길거리는 더럽혀져도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결국 이러한 일부 흡연자들의 행동들이 전체 흡연자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고, 정부가 별 부담없이 담배비용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봅니다.
13/03/27 14:36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정말 흡연자가 공공예절을 정말 잘 지켜서 피운다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흡연자에게 동정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공예절을 잘 지킨다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3/03/27 14:39
방식이 어쨌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담배를 피우면 되는 거죠.
한겨울에 담배피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뒤 수십미터를 걸어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흡연자가 옹기종기 모여 담배피우는 것이 일상화 되면 충분히 여론의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3/27 14:43
... 인식이 나쁘니 이런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다는 건가요?
그럼 술, 게임에 대한 제재나 요금 인상도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여야 하는거군요.
13/03/27 14:46
정부의 정책이 수행되느냐 마느냐는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여론을 바꿀려면 모든 흡연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죠.
13/03/27 14:50
서울같이 인구밀도가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흡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텐데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3/03/27 14:53
불가능하진 않죠. 한밤중에 담배피고 싶다면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중앙에서 피는것도 충분히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남 생각해서 그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피우긴 싫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흡연하는게 불가능하니 그냥 지금 방식대로 피우며 살겠다? 그거야말로 개인적인 기준인거죠.
13/03/27 15:02
이상적이죠. 피해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요. 저렇게 해서 담배피고 오는 길에 지나가는 비흡연자는 내 몸에서 나는 담배냄새가 불쾌하다며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배는 밖에서 피고 들어와도 옷이나 어딘가에 다 독성물질이 뭍는다는데 같이 생활하는 동료, 가족 역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무수한 if를 다 생각하면 담배를 필 수가 있나요? 저 역시 현재 비흡연자로 돌아섰지만 이런 의견은 그냥 끊으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13/03/27 15:08
수학적으로 담배를 중심으로 담배연기의 분포는 지수함수 감소분포를 보이는데 거리가 무한대로 가도 지수함수는 0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담배의 영향이 0이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비흡연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 없는데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들고와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네요.
13/03/27 15:10
아뇨 전 무식해서 수학같은 건 모르고, 그냥 주변의 흔한 이야기만 가져온건데요. 지나가는데, 버스 기다리는데 옆사람 몸에서 담배냄새 나서 싫다는 사람들 이야기고, 직장에서 옆에 앉은 대리한테 담배냄새나서 싫다 이런 거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도 피해라고 인식하니까요.
13/03/27 15:16
그거 피해 맞습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결한 악취를 풍기면 그게 바로 피해죠.
건강상으로 큰 영향없는 입냄새도 피해인데 담배냄새야 오죽할까요.
13/03/27 15:03
동네 모든 흡연자들이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는게 하나의 방편이라니..
대부분의 초등학교 운동장 야간에 개방해서 동네 주민들 운동시설로 활용하지 않나요?
13/03/27 15:10
저건 한 예시일 뿐입니다. 다른 방안을 써도 되죠.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도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가까운 범위에 꼭 하나씩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걸어다닐 정도면 담배피는 성인은 충분히 가능하고,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담배연기가 안 미칠 정도로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저걸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예시를 들어달라길래 대안의 한 방안으로 이야기 한 것 뿐이죠.
13/03/27 15:20
이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식을 쓰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단 이것은 흡연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 알아서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13/03/27 15:23
왠지 이말년시리즈의 누구를위해불을붙이나 편이 생각나는 한마디네요..
지금 대부분의 흡연행태들은 흡연시설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죠..
13/03/27 14:39
흡연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공공예절을 잘 지켜서 피우는게 일반화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정심은 공공예절보다, 좀 더 임팩트있는 장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 주우러다니는 불쌍해보이는 노인이 구석에서 흡연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고 그날 일당을 다 날리게된다거나 하는...
그리고 공공예절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워낙 급진적으로 문화가 바뀌는지라 좀 어렵긴 한데 일본에서 권고 혹은 강제되는 수준(걸어가면서 흡연 금지, 휴대용 재떨이 소지, 공중화장실 금연)만 해도 굉장히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금연 구역 확대가 너무 빨라서 적응이 좀 어려울 지경...
13/03/27 14:48
네 저도 금연 초보자인데 실내 흡연만 근절되도 잘 지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배낭여행으로 16개국 정도 다녀봤는데, 담배피기 빡센 영국에서도 실내흡연 외엔 어지간하면 제재하지않으니까요.
13/03/27 15:14
저도 외국생활 좀 해봤고 이곳 저곳 가봤는데, 2013년의 한국만큼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예민하고 강한 요구를 하는 곳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안가본 곳 중에 싱가폴이 한국 이상이라고는 합니다만).
13/03/27 15:32
레지엔님 // 싱가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단, 담배를 흡연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장소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쓰레기통 있는 곳에서 피던것 같습니다. 한가지 신기했던건 길거리에서 흔히 말하는 길빵도 하더라구요. 워낙 무서운(?) 나라라서 그런거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13/03/27 14:34
흡연자인데요 담배값 올릴라면 아주 확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5000원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흠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테지요
그런데 500원 1000원 올리면 흡연율은 그대로에다가 세금만 뜯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 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5000원 해도 한대에 250원꼴이라 ... 어떤 기호품에 대비해도 압도적으로 저렴하네요
13/03/27 14:35
비흡연자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만만하니 두드려패고 본다'라는 식의 담배값 인상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금도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태연하게 '길빵'을 해대는 '일부' 흡연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심정이 불쾌하네요. 그리 세금이 필요하다면 몰상식한 흡연자들에게 벌금을 엄하게 매기세요 차라리.
13/03/27 14:37
전 비흡연자인데...... 애초에 담배값을 올리느냐 마느냐 규정하기 이전에,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갑에 대한 디자인 어쩌구 찔끔, 이런식으로 진행하느니, 차라리 흡연 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정과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이런 걸 더 강화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담배라는게 돈에 상관없이 필사람은 피고, 끊을 사람은 끊게 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운다면, 비흡연자도 괴로울 일 없고, 흡연자들도 지정장소에서 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왜 담배값을 가지고 정부에서 장난질일까요 -_-)? 담배값을 2배로 올리면, 흡연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장소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올린다? 차라리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
13/03/27 14:44
과태료를 올리는 동시에 강력한 정부의 처벌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만해도 PC방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고도 당당하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금연으로 지정된 식당에서도 공공연히 재떨이가 나오는 판국입니다. 게다가 그거가지고 뭐라하면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신고는 개뿔...이지요.
13/03/27 14:52
하, 이게 금연구역에서도 담배펴도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게 있어서 그런가요...
진짜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비추면서 정책 시행을 해야지 원.... 인사문제도 해결 안난 정부가 이런 문제에 신경이나 쓸까요?
13/03/27 15:00
게다가 미성년자의 담배구매나 술구매 / 유흥업소 출입등 걸릴만한 것에 피해는 업주들이 보죠.
금연구역에 대한 처벌도 비슷합니다. 업주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을 안해요.. 알아서 잘 하라고 -_-;; 뭐 그런거 가지고 신고하냐고.. 그나마 방송도 좀 타고 말이 나오니까 신고하면 가보긴 해라긴 한데, 흡연의 경우는 증거를 잡는게 영 그렇죠. 직접 찍던가해야하니. 행위자 처벌 규정은 강화할필요가 없지만, 단속자체는 진짜 좀 강화 되어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가 안되면 강화단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질서 암행경찰도 좋아보이구요..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겠네요~
13/03/27 14:38
담배에서 얻은 세금을 흡연자를 위해 쓰라는 표현은.
작성자분께서 표현을 잘못하신겁니다. 실제 흡연자를 위해 쓰라는게 아니라 흡연 격리를 위해 쓰라는거죠. 최소 담배가 부담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붙은 세금일텐데 그 세금은 흡연을 격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간점흡연 줄여주는 것이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입니다. 담배에 붙은 세금이 건강에 해악인 담배라는 존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더더욱 흡연을 격리시키는데 써야 합니다.
13/03/27 14:41
현실적인 예상을 해보면 2000원 인상은 불가능하고, 500원 인상정도로 결정되겠죠.
아예 못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관급인사가 줄줄이 낙마하고, 국정지지도가 50%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라 인기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서리... 노무현대통령시절 유시민장관도, 이명박대통령시절 진수희장관도 담배값 인상은 얘기만 꺼내놓고 결국 못했거든요.
13/03/27 14:41
담배를 싫어하나, 흡연권은 존중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피는 것인데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하지만, 어딜 가든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금연 구역이 아닌, 흡연 구역을 지정해서 그 곳에서만 흡연이 잘 이뤄진다면 비흡연가들도 역시 이런 비용한 대한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 없을 것 같습니다.
13/03/27 14:41
결론은 이거에요.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하는 흡연행위가 '보기 싫고' 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더 싫은'거죠.
정부가 해야할 일은 흡연자가 만족할만한 '흡연 구역'을 정해주는거고, 비흡연자가 만족할만한 '공공계도 + 처벌'을 원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담배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라요.... 아니면 올려서 걷은 수익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몇%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흡연 구역을 설치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린후에 확실하게 시행하는겁니다. 딴거 없어요.
13/03/27 14:42
금연초 테마주 있으면 나중에 좀 사놔야겠군요.
워낙에 맛과 향이 뛰어나게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사보고 금연초를 끊게 되겠지만서도..
13/03/27 14:59
비슷한 계열의 쑥담배라고 있었는데, 말그대로 쑥맛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궁창에 담갔다 빼서 말린 후 연탄불에 구워낸 듯한 쑥맛.
13/03/27 14:46
금연초 요즘도 판매하나보네요. 제가 예전에 딱 한번 1년 가량 금연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금연초를 사용했었습니다. 맛과 향이 정말로 군계일학 수준으로 나빴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연초 덕에 금연에 성공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3/03/27 14:49
저도 최근 5년 사이에는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딘가의 물류창고에 꼭꼭 숨어있지 않을까요;;
저는 금연초 피고 에퉤퉤 거리면서 바로 담배를 물었습니다..; 아마.. 우연이었을 듯 합니다..;;
13/03/27 15:34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은 금연을 위해 금연초 태우시다가 금연초에 중독이 되신;;;;
당시 담배값 2000원 금연초 5000원이였거든요.
13/03/27 14:42
담배를 안피다보니 여기에 달 댓글이 없긴 하네요.
담배 그거 그냥 끊어요. 물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손으로 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못 끊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13/03/27 14:44
차라리 저번 썰전 강용석 변호사 말처럼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톡까놓고 나오면 그려려니 합니다.
일 돌아가는 것 뻔히 보이는 데도 국민건강 어쩌고 입바른 소리 갖다붙이니 짜증이 나는 거에요. 그보다 간접세 꼬박꼬박 뜯어먹는 천만단위 흡연자들에게 맘놓고 흡연할 여건 하나 제대로 신경써주지 않는 나라에서 뭔 OECD가 어쩌니 저쩌니 혓바닥이 긴지 모르겠어요. 5천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필놈필이겠습니다만,
13/03/27 14:44
비흡연자이고, 인상하는것에는 찬성이지만 그전에 일본처럼 흡연구역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이 제대로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당하는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길거리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담배 계속 피면서 걷는 사람도 이해 안가고요. 그래서 지정장소를 만들고 흡연구역을 설치해야겠지요. 하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걱정되는것은 위에 댓글에서 있던 일용직근무자들이나 나이드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배 피우시는데 가격 부담될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이참에 2갑피우는걸 1갑으로 줄여서 건강도 지켰으면 합니다.
13/03/27 14:45
전 솔직히 가격 올리는거 정말 찬성입니다.
정부가 어떤말을 하건 어차피 핑계라는건 뭐 그냥 공공연한 사실아닌가요? 솔직히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운부분이니까요. 분명 모든흡연자들이 그러는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분들이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길거리에서나 운전중에 아무생각없이 버리는분들이 참 많죠..) 어쩔수없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또한 사실이고, (흡연과 관계없을수있지만) 바닥에 침까지... 그냥 저는 그런분들은 세금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생각일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담배사느라 세금 많이 내면 우리모두에게 돌아는 오겠지요.. (다른세금도 아니고 담배가격인상으로 의 복지는 적극 찬성입니다.)
13/03/27 14:46
이기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해서라도 아래층 베란다에서 매시간 담배 펴대고 피할수도 없게 좁은 외길에서 담배 연기 흩날리는 일이 줄어든다면 전 쌍수를 들고 찬성해 봅니다.
13/03/27 14:47
담배값 올려봐야 어차피 필 사람은 핍니다.
아마 2천원은 절대 못올리고 끽해야 500~700원정도 올릴텐데 기왕 담배로 번 세금, 흡연구역 + 단속을 강화하는게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 같네요. 윗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비흡연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접흡연자만 존재하죠. 흡연구역을 늘리고 단속을 철저히하면 간접흡연자가 비흡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13/03/27 15:14
전 현재 흡연중이고 음주는 주1회정도 하는데
이런식으로 편가르기해서 나만 올리냐 니네도 올려가 최악이라고 봅니다 진심 국정운영상 증세가필요하면 올려야지 벌칙성으로??
13/03/27 14:57
자영업자 소득신고 제대로하게 만들고
종교에도 세금좀 물리고 산업용전기세도 늘리고 보도블럭좀 그만갈아엎고 뭐 이런거만 잘해도 돈나올 구멍 많을텐데...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닌데 지방자치제가 돈빨아먹는 괴물 아닌가 싶습니다
13/03/27 15:01
보도블럭 말고 쓸데없이 건물만 안올려도 됩니다.. 꼭 노후한 건물 가진곳이 아니라 건물 쓸수있는데도 세수가 많으니 빛 내서 신축..
13/03/27 14:58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이므로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들테까요. 어거지로 끊은 사람이라도 건강은 챙기는거고...
술주정 부리는거 보는거 싫은 사람은 술집을 안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담배연기를 정말 혐오하는사람인데 그냥 길가다가도 맡거든요. 담배값을 인상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올려서 얻은 돈으로 흡연 공간이나 더 만드는게 효율적이겠네요.
13/03/27 18:11
확실히 시간상 자세히 쓰지 못한건 인정합니다만,
저 위에 적은거로도 장단점을 어느정도 말씀드린거 같네요. 흡연자들의 건강, 비흡연자들에 대한 피해 솔직히 단점은 잘모르겠네요. 반대 하시는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왜 담배만 올리느냐라...
13/03/27 15:37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
결국 담배값 올려 대책없던 증세없는 복지를 해보겠다 인데.. 값을 올려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값 올려서 못피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거세지 않구요.. 그 세금으로 흡연자에게 쓰건 안쓰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가장 먼저 호구 취급을 받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도 매연 나오고 많이 쓰면 교통 체증이 많아지니 개인 운전자가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값을 올리겠다. 라고 하면...그게 정말 그렇게 들리십니까?
13/03/27 18:13
밑에 예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담배랑 매치가 안되네요.
대중교통을 이용 못해서 개인자가로만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건데 담배도 무조건 펴야되는 사람이 있는건가요?
13/03/27 15:00
담배값 인상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분들이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봐도 끊어야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8년간 피우다가 피 몇번토하니까 2013년부터 끊어서 지금까지 금연하는 친구도 있는가하면, 어차피 몸배린거 지금 끊어도 똑같이 죽을건데 뭐하러 끊냐라고 피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13/03/27 15:11
국민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산업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환경정화처리 부담금을 높이는게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13/03/27 15:13
생각하는것중에 하나는.. 공공에 설치하는 흡연박스입니다. 박스 내부는 불투명하게 되어있으면서 공간도 전화박스 1.5개분정도로 차지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고, 입구는 밖에서만 열리고 출구는 안에서만 열립니다. 안쪽에는 간의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피우는것도 가능. 일단 100원을 넣고 입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담배를 물고 시작을 누르면 박스 상단부에 공기정화기가 작동합니다. 담배한대를 피우는 시간을 대략 4분정도로 잡고 4분간 자동으로 작동하며 그 이전에 다 피웠으면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출구쪽 문이 열리면서 에어셔터가 30초간 작동. 문을 닫으면 끝납니다. 문제는 이것을 설치할 예산과 공간확보. 그리고 이용자들이겠죠. 부수는 사람도 생길거고..
13/03/27 15:16
유료라면 아마 안필 겁니다. 그 옆에서 피겠죠. 김포공항 외부 버스정류장 부근에 비슷한 흡연실이 무료 운영 중인데도 밖에서 피시는 분들 계시는 걸요...
13/03/27 15:17
부스 크기 조금만 키워주세요.. 전화박스 1.5개분이면 온 몸에서 담배냄새 엄청 날텐데..;
그러면 비흡연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ㅠㅠ
13/03/27 15:22
그러기 위해서 윗쪽 공기정화기가 1차로 작동하여 담배연기가 옷에 안배도록하고,2차 공기셔터로 옷을 공기로 털어내는 효과를 합니다.
다 생각해놓고 만드는거겠죠? 크크크크 유료라면 옆에서 피운다의 전제조건은 결국 '강력한 단속의지 + 강한 벌금'입니다.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느냐 그냥 가느냐인데.. 불러서 가면 돈이 들지만 대부분 술드신분들이 불러서 갑니다. 왜나면 그냥 가다가 걸렸을때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벌금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이김에 길거리 흡연하다 걸리면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겁니다. 3번 아웃되면 강제로 금연 클리닉 1개월 수용이라던지.
13/03/27 15:22
이 정도면 기술이나 비용의 과잉이 우려되고.. 과거 몇몇 백화점 등에 있던 흡연실정도의 흡연박스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질은 일정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보고(갑갑해서 싫어하는 사람한테 강제할만큼의 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여러 곳에, 얼마나 잘 분포시킬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흡연자의 속성 중 하나가 '이거 빨리 피고 다른 거 하러 가야지'인데, 결국 눈 앞에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피게 된다는 겁니다. 건물 내 금연이 반발을 크게 불러오는 이유 중 하나죠.
13/03/27 15:26
사실은 백화점 흡연실에 옷을 털어낼수있는 에어셔터정도는 있있으면 하는게 본심이긴 하죠. 저건 그냥 가설이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거죠.
본격 공돌이 갈아넣는 아이디어~입니다. 저기에 전기 공급하는것도 장난아니겠죠. 절전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운영하면 되긴 하겠지만. 게다가 사회인식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겠죠. 네가 함부로 피우는 담배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라던지. 그놈의 음주운전,안전벨트,마약 계도 광고는 나오면서 과도한 흡연 계도 광고는 가뭄에 콩나물인지...
13/03/27 15:28
흡연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볼 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 부분은 이보다 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는 '귀찮아서' 안하는 문제이고, 다른 사회문제에서도 보이듯 이건 자성을 촉구해서 해결하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현 시점에서 볼 때 인식의 선행보다는 인프라의 선행이 우선된다고 봅니다. 문제의 해결 포인트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13/03/27 15:34
역시나 인프라겠죠? 사실 서로 좋자고 하는 삶인데 흡연자는 범죄자 취급받아서 안좋고 , 비흡연자는 건강에 불쾌함까지
더해져서 안좋고... ;
13/03/27 15:39
사실 저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제도가 인식에 선행하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중2병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알아서 고칠리가 있냐!' 쪽이랄까).
13/03/27 15:17
그리고 10만원씩 올리면 담배 심어서 피는 사람 밀수 하는 사람 생길걸요?
그럼 세수는 세수대로 안걷히교 지하경제는 지하경제대로 활성화될듯
13/03/27 15:18
몇년전에 하와이 여행갔을 때
편의점에서 말보로 한갑 가격 물어보니 7~8달러 정도 하길래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피우다가 지금은 금연중이지만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너무 싼건 사실입니다 한갑에 5000원 정도 올렸음 좋겠습니다 이정도면 "야 담배 한대만..." 도 함부로 하기 힘들듯...
13/03/27 15:19
담배값인상으로 더 걷어진 세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
여기분들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대, 따로 글이 안올라오네요.
13/03/27 15:19
근데 사실 금연 문제와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게, 금연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흡연의 자유와 비교했을때도요. 그리고 담배값이 일정 이상 오를 경우, 대체품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당장 떠오르는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밀수 담배/사제 담배고(실제로 영국같은 곳은 가격문제때문에 필터담배보다 쌈지담배를 선호하는 사람도 적잖이 있고, 덕분에 쌈지담배 시장도 커지고 생산품의 수준, 다양성 모두 증대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마초입니다. 후자만 좀 더 얘기해보자면 한국의 정서상 그렇게까지 번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담배와는 달리 대마초는 하루에 피는 양 자체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런 점에서 쾌감을 얻는 편의성이 훨씬 유리한 측면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최근 10년 사이 한국에서 대마는 급상승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풍선효과라고 하던가요. '담배는 해악하니 어떻게든 막아야 해'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문제로 전이될 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3/03/27 15:20
저는 군대가면 아무데서나 담배피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대대에 큰 흡연장이 3개 있었고,
대다수는 거기서 피우는걸 당연시 했었습니다. (물론 짬먹은 애들은 여기저기서 짱박혀 피웠지만, 소수였죠) 대학다닐 때도 2학년때까진 노천에서 피든, 건물 안에서 창문열고 피든 뭐라 안하는 분위기였는데 3학년때 대형흡연장(거의 공원 수준의 헐) 하나 만들어놓으니 역시나 많은 이들이 군소리 없이 거기가서 피더군요. 당시 학교측에서도 흡연장에서 피워주세요 권고 정도였지, 딴데서 핀다고 제재 가하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동네마다 드문드문이라도 담배펴도 될 곳좀 마련해주면 간접흡연 시비도 대폭 줄어들 거라 보는데. 허구헌날 그쪽으론 입 싹 닦고, 니들은 악의 축 but 세금은 감사 이따구로 나오니 열이 뻗치지요. 보도블럭 갈아엎을 돈좀 거기다 쓰면 안되나.. 국가 차원에서 은근히 흡연자vs비흡연자 갈등 분위기 장려하는 것도 같고 쩝.
13/03/27 15:24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건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논점을 흐리면서 도덕성의 우위를(전반적으로 흡연이 부도덕에 가깝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 집단이 가져가기 좋으니까요. 조세 저항을 용이하게 줄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할테고.
13/03/27 15:34
제가 댓글로 쓰려고 했던걸 써주셨네요. 추가로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실내흡연장을 없애고 전부 여성휴게실로 바꾸었더니, 학생들이 출입구 휴지통에서 피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장이 있었더라면 간접흡연의 영향을 상당수준 줄일 수 있었을텐데, 덕분에 건물 드나드는 학우들은 담배냄새 맡으며 학교를 출입해야 하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담배연기 안퍼지는 공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30미터 간격으로 박혀있는 코딱지만한 학교라서... 흡연시설이 있으면 군말하지않고 대부분 흡연자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13/03/27 15:23
담뱃값 인상 찬성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줄어든다면, 어차피 흡연자들 때문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의 칸막이 설치비용, 금연 캠페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니깐요.
13/03/27 15:39
서비스업종의 흡연자시설은 사실 비흡연자를 위한 측면이 큰데, 흡연자가 제로가 아니라면 결국 시설비용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 점점 줄어갈때에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금연캠페인에 들어갈 돈이 다른흡연자들보다 몇배 더 들어갈 사람들일 겁니다.. 차라리 담뱃값인상을 하더라도 범정부적으로 제대로된 흡연시설이 구석구석 갖춰지도록 요구하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13/03/27 15:23
경기도지사가 요청한적이 있죠
담배세에 산불세?를 넣자고 용어는 잘기억이... 경기도에서 한해 산불에 쓰는돈이 5천억인데 산불원인의 80프로가 담배라고요
13/03/27 15:23
흡연 구역 늘려야 한다고 얘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건
인터넷에서는 다들 개념인 천지인지만 현실은 아닌것처럼 현실은 흡연구역이 있던 말던 길에서 막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공감이 안됩니다 당장 지금 강의실 나가서 마을버스 타는 곳으로 걸어가는 길만해도 담배피는 학생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든 좀 돌아서 피해가든 해야하는데 흡연실을 천지에 깔면 모를까, 옆에 사람 안지나다니는 곳으로 가는 것도 못하는데 흡연실 좀 멀리 있어도 안찾아갈겁니다
13/03/27 15:25
그래서 흡연실을 천지에 깔아야 됩니다 사실.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지키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려면,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눈 돌리면 딱 들어온다, 그 정도면 막 피는 사람 확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인간은(비흡연자를 포함하여) 저 정도 반응을 합니다.
13/03/27 15:43
좀 비약일지도 모르겠는데, 거리에 개방화장실이 부족해지면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듯이, 대학 내 흡연시설의 부족이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을 무개념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흡연시설이 화장실 갯수만큼만 늘어나도 대부분은 거기서 피우게 되겠죠..
13/03/27 15:27
그냥 담배값은 냅두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거, 하수구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거 신고시 포상금 주고
벌금 수십만원 이상씩 때려서 그걸로 세금 채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흡연자는 담배 싸게 펴서 좋고 비흡연자는 원하지 않는곳에서 담배 냄새 안 맡아서 좋을텐데.
13/03/27 15:33
벌금보다 순간 생각난거지만 3진아웃제가 더 좋을거라고 봅니다. 벌금은 순간이거든요.
또 생각해보니 봉사활동이나 금연계도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있다고 나올수가 있으니...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다들 의료보험료는 내고 있으니까. 매번 걸리면 보험료가 계속 증가.. 보험료의 완화기준은 1년정도로 잡아두는거죠. 어차피 국민건강에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교통사고나면 보험료 오르는거랑 비슷하게 되는군요. 흐흐흐
13/03/27 15:38
수가라는 건 받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고 보험공단에서 지불받는게 보험수가니까 보험료를 잘 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올린다 으음... 사보험이면 말이 되는데, 한국같은 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비만, 고혈압, 종양환자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료보험'의 본의와 완전히 어긋나는지라.
13/03/27 15:45
고혈압이나 중증 종양환자가 담배를 피우는것 자체가 위험하잖습니까. 그런분들이 걸리면 뭐 답이 없는거죠.
죽자고 담배 피우는꼴이 될테니까 말이죠. 어차피 딱 걸린사람의 보험료만 오르는 거니까요. 꾸준히, 그것도 국가가 확실하게 걷는 벌금형식인거죠.
13/03/27 15:55
아뇨 그러니까 보험료 특별 인상의 명분이 '니가 건강을 해치니까'라고 한다면 '국민의료보험'일 수 없다는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비만, 고혈압, 종양환자 등도 보험료를 올려야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벌금의 유형을 바꾸자.. 라고 하기엔 액수도 문제가 되고, 명분의 문제도 됩니다.
13/03/27 16:25
아 그런 의미라면 명분이 있죠. 니가 건강을 해치는게 아니라 니가 흡연함으로서 '다른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갈수있으니까!'
흡연구역에서 피우는건 상관없지만 흡연구역이 아니면 그런명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어차피 음주운전도 혼자먹고 꽐라가 되어죽는건 상관없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여러사람 다치니까 문제인거죠.
13/03/27 16:30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에서 특정한 이유로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소득 구간 징수조차 본의를 해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판이라...
13/03/27 15:41
정책이야 눈에 뻔히 보이는 증세정책이니 뭐 할 말은 없고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사실 담배가 불법이 되지 않는 한은 사라지지 않을 갈등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흡연자가 자기 스스로 배려했다고 느끼는 매너와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요구하는 매너의 격차가 안드로메다 수준이거든요.
13/03/27 15:53
이 정책이 말이 많은 이유는 흡연자를 핑계삼아 모자란 세수를 뜯어먹겠다는 심보가 너무 티날 정도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흡연자 입장에서 금연정책 빡세게 시켜도 되고 길거리 흡연단속 다 조져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속시원하게 흡연구역 지정해 주고 그게 아니라면 잡도리 하는게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겠네요. 흡연하는게 뭐 자랑이라고 말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몇몇 흡연자와 극단적인 비흡연자 때문에 욕 먹는 것 역시 짜증나는 일이니까요.
13/03/27 15:57
20대지만 그래도 세상 좋아진게 느껴집니다.
저 아주 어렸을때는 시내버스 타도 창문열고 담배 태우는 아저씨들을 꽤 봤는데 요즘은 정류장에서도 못 태우죠 크크.. 암튼 저는 비흡연자지만 이러한 간접세 인상은 반대입니다. 다들 중독시켜 놓고 돈 뜯으려는게 그닥..
13/03/27 15:58
돈을 올린다고 담배 소비가 준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돈 없는 서민의 기호 식품을 빌미로 서민에게 간접세를 올리는 효과 그 이상도 없죠.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담배값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담배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던지요.
13/03/27 15:59
비싼돈 주고 내담배 내가 피는덴 니네가 무슨 방해야.이런 생각도 들만하네요. 솔직흡연자체 범죄도 아니고 무슨 운동 한가운데서 피라니 좀 웃프네요.
13/03/27 16:13
무슨 운동 한가운데 피라고 말한 본인입니다.
담배를 피해 안주고 피울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길래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번 해본 이야긴데요? 그만큼 걸어가는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남에게 피해주면서 피워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흡연자들의 생각이라면 그거야 말로 웃픈거죠.
13/03/27 17:32
흡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런 피해에 대해선 둔감하면서 비흡연들이흡연에 대한 피해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건 난 흡연자가 아니니까 이런마음에서 비롯되는거겠죠.물론그런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문제해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13/03/27 16:01
인터넷에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봤자 지금도 사람 좀 많은 거리에 나가보면 '길빵' 하는 사람이 천지인 마당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란이 줄어들 일은 없겠네요. 몰상식한 흡연자가 '일부'인게 아니라 상식있는 흡연자 중 일부가 인터넷을 자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 종교처럼 말이죠.
13/03/27 16:01
- 흡연율을 줄여야 한다. (글로벌 인증)
- 흡연율을 줄이는 데는 가격 상승이 답이다. (WHO 및 통계 인증) 이 두 가지 명제가 부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담뱃값 인상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세수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옳은 일을 추진하는데 세수가 올라가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13/03/27 16:07
근데 500원 단위론 올려서 담뱃값으로 금연 못키기고 최소 2000원 단위는 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왜 500원 단위로 올릴까요? 그건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그렇고 who통계상으로도 30프로이상인가 올렸을때 효과과 있는걸로 나온 걸로 앞니다
13/03/27 16:23
결국 액수 보단 한번에 오르는 체험 %가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겠지요. 진짜 국가가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2천원이 아니라 3천원 이상 올려야 하겠지만 그럴리는 없겠죠. 500원 올리느니 그냥 내비 뒀음 좋겠습니다.
13/03/27 16:25
맞습니다. 담배값 상승률 당 흡연 감소율로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500원 올렸을 때 충분한 효용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효과를 내려면 상승하는 가격도 올려야겠죠. 그래서 2000원 상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3/03/27 16:16
담뱃값 인상하고 일본처럼 길거리 흡연구역 좀 확실하게 정비해줬으면 좋겠네요.
담배피려고 사람없고 후미진 곳을 찾아 헤맬 때 곤욕입니다
13/03/27 16:24
흡연은 국가가 인정한 마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근본적으로 줄이는게 맞고, 세금을 무겁게 때리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한순간에 팍 올려서 흡연자들의 가슴에 멍을 지우는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담배를 혐오하고 길빵하는 흡연자를 증오하지만.. 제가 담배연기나 냄새에서 벗어나는 권리만큼 그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전제하에서의 흡연권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안은 인상 쪽으로 기우는거 같으니 인상금액의 단 1%라도 흡연자들이 흡연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흡연시설을 만들고 환기나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설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13/03/27 16:31
담배 이야기 자꾸 하니 담배 피고 싶네요. 요즘 아파트에 흡연가들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불쌍하단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집에선 마눌님 때매 못피고, 베란다에서 피면 아랫집 윗집에서 난리, 비상계단에서도 난리, 놀이터도 난리, 화장실에서 펴도 아래/윗집 냄새 올라온다고 클레임..아파트 밖에 나가서 길에서는 길빵이라고 난리.. 사실 제가 금연한것도 저렇게 더러운꼴 보니 안하고 만다는 생각이었고 잘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스팟을 만들어 주는건 오히려 쉽지만, 아파트나 회사 등 민간 부분에서 정부 지원 없이 저런걸 만들어 주긴 힘들겠죠.
13/03/27 18:00
집 고를 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부층일 것이고, 아무래도 주부층에서 혐연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연아파트 몰빵합니다.
13/03/27 16:28
단순히 남에게 피해주고,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찬성하는 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술값도 올릴 예정이던데 술값 인상에도 이렇게 찬성의 여론이 강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본인 차례가 돌아온다는 점을 한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백해무익하고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철퇴를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더 이상 국민을 편가르기 시키고 정부만 재미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담배값 좀 올린다고 비흡연자가 원하는 담배없는 세상... 그런 거 안된다는 게 이미 지난 몇차례 담배값 인상에서 밝혀졌거든요.
13/03/27 16:32
담배값이 만일 서민이 사서 피기 어려울정도로 오른다면 경범죄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 강도의 대부분은 코카인 살 돈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주로입니다.
13/03/27 16:52
담배값이 오르면 일단 청소년 흡연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한 500원 올라봤자 금연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최소한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금액까지는 올랐으면 좋겠네요. 대신에 담배가격에 폐암, 후두암같은 담배와 직접 연결되는 암보험료 포함시켜서 건강보험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고 흡연자들이 즐길 권리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반대로 간접흡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한테는 인상반대운동이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네요.
13/03/27 17:30
진짜 어이없는 정부죠.. 하구헌날 반대심리가 적은 간접세나 올리고..
간접세의 가장 큰 폐해는 소득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연봉 1억짜리의 4500원짜리 담배와 연봉 1천만짜리의 4500원짜리 담배의 가치가 동일할 수 없죠. 간접세는 통행세처럼 내기 싫으면 다니지 말거나 하지마라. 이게 무슨 놈의 세금정책입니까...
13/03/27 17:43
솔직히 말해 논의들이 삼천포란 생각이 드네요. 비흡연자 권리 흡연자 권리 말이 많지만 올라가는 세금은 흡연자건 비흡연자에게건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담배값 올리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어디다 돈 쓸려고 세금 올리는 것인지만 알려줬으면 좋겠군요.
13/03/27 17:55
담배가 해로운 건 사실이고 흡연인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죠.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 이행사항인 담배갑에 경고사진 부착은 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인상한다면 욕먹기 딱 좋죠. 흡연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인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13/03/27 17:58
술값 올리면 인정하겠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면 딱이겠네요.
흡연자들의 흡연 습관도 문제지만 한국은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요.
13/03/27 18:44
쉽게 세금빨아먹자는게 당연한건데 비흡연자분중에 참 쉽게 말하시는 분들 있네요.
위에도 보면 그냥 담배 끊으세요 이러는데 흡연자가 끊는게 쉬우면 피겠나요 참....
13/03/27 19:07
술 안마시고, 담배안피고 종교 없는 1인으로써 술값인상, 담배값인상, 종교인 세금 걷는것 모두 찬성입니다.
직접세를 올린다고 해면 대찬성입니다. 세금없이 행정이 안되고 술과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역진적인 의미가 많은데 비해, 종교인과 직접세 증가는 누진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 답보되어야 할 전제는 정부가 늘어난 세수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우리 경제 발전에 앞장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빼고 이야기 하자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이니만큼 이번 정권에는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올해만도 복지관련 공무원 세명이 자살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쪽일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복지 관련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배에 세금 많이 물려서 4천원 하고, 그 늘어난 세수의 일정부분만은 많은 지역에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확충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갈등 해소가 먼저 이루어 져야 지금과 같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평생선 논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면 끝이 없는 자기 주장만 생기게 되거든요. 택시 파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전자와 택시 소비자간의 택시에 대한 인식차이가 심하게 되니, 택시운전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였던것을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흡연자들도 지금 택시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비흡연자들과 간극이 너무 벌어져버렸습니다. 차이점은 흡연자의 비율이 택시운전사보다 월등히 많다는것을 제외하고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논리 차이는 택시운전자와 소비자들 간의 간극 못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3/27 19:46
이것에 대해 JTBC 썰전에서 거의 완전 요약을 해주었죠. 동영상 링크는 귀찮으니 pgr21 유게에 올라온 글 링크합니다.
https://pgr21.co.kr/?b=10&n=152228 위 유게의 글에서 언급되지 않는 뒷부분이 몇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위 댓글에서 논쟁이 된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과는 상관 없다'란 이야기 였고, 그렇기에 흡연률을 줄이고 싶다면 담배값 인상보단 정부의 적극적 캠페인이 필요하단 이야기였죠. 간접적으로 위 링크 내용을 뒷바침 하는 발언이였습니다. 즉 정부가 원하는건 담배값 인상을 통한 증세효과를 원하는게 아닌가... 이게 썰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였고, 제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꼼수쓰는거라 봐요.
13/03/27 22:10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이 상관 없다'는 솔직히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진지한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인지 상관관계가 0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이 비가격정책을 통해서 금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가격정책들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하나의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담배 인상을 희망하는 이유와 보건복지가 담배 인상을 희망하는 이유는 다르겠죠. 정부가 세수 확보라는 단 한가지의 목적만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죠.
13/03/27 22:21
아니예요.
썰전에서 이철희 소장이 얘기했던 것은 다음의 논문입니다. WHY DO EUROPEANS SMOKE MORE THAN AMERICANS? - 왜 유럽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담배를 많이 피는가? http://www.nber.org/papers/w12124.pdf 이 논문은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 감소의 연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커틀러는 소득과 문화, 흡연율을 비교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흡연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중간에 나오는 담배값의 비교는 같은 나라에서 담배값 변동에 따른 비교가 아니라, 제목에서처럼 다른 나라 간의 소득 대비 가격 차이를 비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유럽은 담배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규제의 강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미국보다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이 주요 논지인 것이죠. 위에서 OrBef님이 주장하신 바와도 일견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대비 가격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담배값이 비싼 유럽에서나 그보다 싼 미국에서나 가격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흡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간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에서 지속적인 가격 대비 흡연율 변화 추이를 분석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위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소득 대비 담배가격이 "비싸다, 싸다."가 흡연율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담배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가 흡연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WHO의 논지와 대치되는 논문이 아닙니다.
13/03/27 22:55
그런데 현재 담배에 붙은 세금은 흡연자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금으로 세금 이상이 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흡연자 분들은 담배에 붙는 세금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인데...
13/03/28 19:45
댓글 쭉 읽고 있는데 피지알에 감탄합니다.
타 사이트에서는 이 문제만 나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막말까지 나오는 사태가 빈번한데 피지알 댓글들을 보니 좋은 의미로 대단하시네요. 댓글 중 가장 동감이 가는건 우리나라에 비흡연자는 없다라는 말씀 정말 동의합니다. 오늘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머리가 아주 그냥 띵하네요. 그나마 개념 있다는 5,6년차 예비군인데도 이러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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