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22_0011543624&cID=10401&pID=10400
지경부, 대중소유통업체 '유통산업발전협의체' 통해 상생 이룰까

지식경제부장관 주재 하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처음으로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일단 다음달 내에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여기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하나로마트나 코스트코도 역시 들어오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월 2회 휴무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방식대로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24시간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고 중소도시에 대한 출점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합의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마트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규제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것들을 보자면 월 4회 제한이나 중소도시에는 아얘 입점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약간은 전향적인 입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통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법의 취지 자체는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심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연한 휴무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요일에 관계 없이 매월 1일, 15일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며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5일장에 맞춰서 월 2회 휴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의 무조건 일요휴무보다는 대형마트 측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잠재우면서
중소상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점자제 역시 인구 몇만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출점을 자제하느냐 등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소상인, 대형마트 등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마음가짐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