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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1 17:31
괜찮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한 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것 같고, 통화내용과 확연히 다른 주장을 하는데 대한 과태료도 괜찮은거 같구요. 근데 저 링크 댓글 수준이 참...
12/09/21 17:33
외국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저번에 피지알 댓글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출동신고하면 무조건 출동, 그러나 장난전화이거나 가짜면 아주 무시무시한 벌금을 매긴다고요. 우리나라에 딱 필요한게 그런 규정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연락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게 너무 필요해보입니다. 긴급전화 받는쪽도 하는 쪽도 둘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건 진짜 응급상황이구나 라고 서로 믿을수 있게 말이죠. 저렇게 이용하는 인간도 너무 한심하지만, 우리나라에 벌써 긴급전화로 인한 사건이 몇번이나 발생했음에도 법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게 좀 답답하네요. 국회의원들은 이런거 하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닙니까.
12/09/21 17:36
뭐, 천만원 까지는 아니어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적절히 벌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불러서 문따달라면 문따주고 열쇠집에서 문따주는 비용 받아서 구조대 회식하면 좋죠.
12/09/21 17:38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돈받는데 좀 저러면 어떠냐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저런짓을 하겠죠.
세금이고 자시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양반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12/09/21 17:40
진짜 대박이네요 어떻게 왔으닌깐 동물병원 좀 욕이 저절로 나오네요
진짜 윗분 말씀처럼 출동해서 아니면 벌금 왕창 먹어봐야 정신차리지 진짜 국회의원분들 머 하시는건지 답답하네요
12/09/21 17:40
호주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 전화해서 출동했는데 장난이거나 거짓말이면 벌금 600불 청구하더군요..;;
못알아듣고 예스 예스 예스만 했다가 119 출동해서 벌금 얻어맞는걸 보고 입이 쩍..;;; 벌금 진짜 장난 아닙니다..-_- 내 자동차 벌금...ㅜㅜ
12/09/21 17:47
개정된 지 별로 안된거 같은데....공무원 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물론 가려서 신고해야겠지만 기사내용이 아쉽네요. 너무 일방적이예요..
12/09/21 17:49
응급상황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처벌규정(벌금 5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정도 만들어 놓고 계도하면 줄어들겠죠. 특별히 반대할 사람도 없을 위아더월드일 것 같은 법안인데 왜 안 생기나 몰라요.
12/09/21 17:56
응급상황 아니면 출동 경비 + 인건비 + 다른 구조건을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을 합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안내면 압류..
12/09/21 18:24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장난으로 911에 전화를 할 경우에 신고받고 출동하면
동원된 인력비, 기름값 이것저것 다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600불 정도가 아니죠. 집이 다 타고있어요라고 한다면 미국같이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는 엄청난 화재로 번지니까 소방차도 몇대가 출동하고, 인력도 상당히 소모되죠.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소방직 3교대 하겠다고 말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교대로 돌고있는 소방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2/09/21 19:27
저런 건 처벌규정을 만들 게 아니라,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게 하면 되겠죠.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까지 가기 불편한 분들은 앰뷸런스 부르면 되죠. 택시타면 2만원 나올 거리 까짓 돈백만원 쓰시겠다는데.. 개님이 아파서 동물병원 가시겠다고 119 전화하면 까짓 태워주죠 뭐. 출동인원 인건비에 장비 감가상각비까지 적절히 계산하면 수백은 되겠죠. 부부싸움하고 문열어 달라는 분은, 가서 문을 부셔주던 열어주던 하고. 수백 내고나면 부부싸움 안하겠죠. 아님 이참에 학실히 갈라서던지. 돈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돈 쓰게 만들어 줘야죠. 그 돈 못받아내면? 정부가 호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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