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4/23 15:04
“이날 인상 예정일 연기가 결정될 경우 잘못된 일정을 알린 만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할 수 있다”라니...
사과의 의미가 쵸큼 다른 것 같은데요. 끄끄
12/04/23 15:04
9호선은 한번 뻗대봤다가 훅가게 생겼습니다.
박시장님이 물러나는 상대에게도 더 강하게 몰아치는건 왠지 시범케이스로 걸렸으니 딱 대라~ 이러는것 같군요. 기사보고나니 또 연막. 언제쯤 정신차릴런지 크크.
12/04/23 15:04
솔직히.. 9호선에 대한 투자 비율이 80:20 이면, 80 투자한쪽에 결정권이 있는게 당연한거지요.
만약 이게 일반적인 pf 였고, 서울시가 80 투자한 꼴이었으면, 20 투자한쪽은 찍소리도 못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말이죠. 꼬우면 니네가 3조 더 내서 지분 비율 100%로 만들던지~
12/04/23 15:18
그렇게되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상당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FTA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들 마음대로 교통요금을 500원 올리는데도 한미FTA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가 되어버려 한미FTA의 무서움을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되면 자연적으로 재협상론에 여론의 무게가 크게 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런데, 재협상이 가능하긴 했던가요? 갑자기 기억이 가물;;;)
12/04/23 15:17
기사를 많이 봤는데.메트로9 회사는 그냥 대주주 위한 꼭두각시 같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 위해선 요금을 무조건 올려야 할테고..그러니 깽판 부려서라도 올리려고 했는데...서울시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인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박시장의 강단이 결국 이렇게 되긴 하네요..흐흐..
요금 협상과 더불어 특혜의혹은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MB관련 의혹에서 관련사실이 줄줄이 나올테지요..
12/04/23 16:11
MB와 그 조카뿐만 아니라 국세청장과 대통령실정책실장을 지낸 정책특보 백용호와 산업은행장 강만수 모두 메트로9과 우면산터널사업의 계약및 합의과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청구및 서울시의회의 행정조사등이 이뤄지면 윤곽이 잡히겠죠.
12/04/23 15:45
어허 이러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님이.. 좀 더 강하게 나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협상으로 가면 협상한다고 질질 끌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데.. FTA든 IDS든, 역진 방지 조항이든 모든 이슈를 우걱 우걱.. 씹어드셔야죠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게 "바로 FTA다" 라는 걸 보여 주셔야죠... 힘을 내요 9호선님!!! 외국 투자자본의 패기를 보여주세요~
12/04/23 15:49
http://mirror.enha.kr/wiki/ISD
일단 ISD로 외국 기업이 승소한다 해도 해당 정책이나 조치의 무력화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만 주면 된다는 얘기도 있군요.
12/04/23 16:15
그 손해배상금이 어마어마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ISD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투자자의 실질적인 금전피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올 수 있었던 금액 뭐 이런것 까지 덕지덕지 해서 수십배로 불려서 떡 하고 내밀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가솔린 첨가제 금지조치에 관해서 Ethyl이란 회사는 NAFTA-ISD를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게 2억5천만불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여기서 승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꼼짝없이 2억 5천만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문제가 되었던 정부정책을 취소하고 1천3백만불을 미국기업에 배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하려던 정책도 못한 데다가 1천만불만 버린셈이죠. 다시 말하면 ISD로 정부정책을 강제로 무력화를 시키는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무력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투자자들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12/04/23 16:04
fta유보조항에 보면 철도 사업자는 정부로 부터 면허를 요건으로 하고,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민건투자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면 ft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m]
12/04/23 16:34
요 며칠간 아우구스투스님이 올리신 박시장님 기사덕에 화도 많이 나고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원하는대로 100% 얻는건 불가능한데 그걸 트집잡으려 벼르고 있을 언론들과 거기에 또 속아넘어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깝깝하네요. 이런 식으로 빨대꽂아놓고 몇십년이고 우리 국민 피빨아먹는다니 정말 아찔합니다. 매국노가 따로 없어요.
12/04/23 16:50
일단 외교통상부는 국회 답변서에서
"소액 주주가 원칙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을 소유·지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한겨레]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 그나저나 최시중 前 방송통'제'위원장에게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 두고 지켜봐 주시면 절대 혼자 죽진 않으실 듯하네요.^^;; [한겨레] “최시중·박영준에 61억 주고 인허가 청탁”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490.html )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 [YTN] 최시중, "금품수수 사실, 청탁 대가는 아냐" (링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404140&date=20120423&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 [연합뉴스] 靑, 최시중 금품수수 일부 시인에 당혹감 (링크: http://media.daum.net/issue/290/newsview?newsid=20120423150211987&issueId=290 ) 청와대가 당혹스럽다는 게 당혹스럽네요.^^;; 아마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 흠집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04/23 17:27
정말 사람 한명 바뀌고 이렇게 변할수가 있다니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기둥 하나 바뀌니 거대한 집이 흔들거리는군요. 당연히 쓰러져야 했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12/04/23 18:31
지도자는 깨끗한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구요.(2)
정말 정치가 부패한 나라들을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삶이 피폐해 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거할때도 유능,무능을 떠나서 청렴결백한 정치가를 뽑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민들이 공인들의 부패함에 무뎌지는것 같아요.
12/04/23 18:34
재미있네요.
그 동안 한미FTA찬성론자들의 주장은 공공부문 ,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요금을 내리거나 물가에 비해 지나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정도로는 투자자들의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해치는게 아니므로 ISD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서울시가 ISD에 제소되어서 실제 패소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요
12/04/23 20:01
[메일경제[ `박원순 구조조정` 신호탄…SBA 30명 첫 퇴출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7804 ) 이런 기사도 있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12/04/23 20:16
일단 9호선 요금인상 갈등 ISD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9호선 요금 갈등 ISD 대상 아니다" 정부`괴담`조기진화 (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314911 )
12/04/24 01:18
박원순 시장의 트윗입니다.
오늘 주식회사 지하철9호선에서 사과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울시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 저의 본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한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