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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11:22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인거죠. 미국 입장에서 FTA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이기 때문에..
11/11/23 11:24
U.S. agricultural products의 수입이 대체 얼마나 증가하길래 저 흑자들을 다 메꾸게 되는건가요 덜덜덜;;
근데 우리 입장에서 중국산보다 미국산 농산물이 경쟁력이 더 있나요? 이미 식당 같은데는 다 중국산이 정크벅크한거 아닌가 싶은데...
11/11/23 11:25
U.S. agricultural products를 필두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높은 관세를 매겨오던 미국자동차가 확연하게 싼 가격으로 현자와 경쟁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확실한 미국측 흑자가 예상되는 제약 같은 품목도 있겠고, 각종 투자 상품들도 있겠죠.
한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8%라니, 그것만 해도 효과는 무시 못할 겁니다. 미국의 빅3도 웃고 있겠지만, 토요타의 미국공장 자동차들도 혜택을 입을 겁니다. 미국산 프리우스나 캠리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농산물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이 40%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가격이 지금보다 40% 싸진다는 거죠. 이건 무역수지를 떠나서 국내 농산품 가격이 싸진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하군요;;;
11/11/23 11:33
농업 분야의 현격한 약세는 어차피 찬반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한미FTA의 단점이죠.
또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차나 일본차가 한국 시장에서 현기차와 좋은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간 독점으로 가격이나 품질에서 내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정도 상쇄될 테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전 미국 생산차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경쟁력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m]
11/11/23 11:36
미국산 자동차보다는 미국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시장에서의 현자와의 경쟁은 소비자들로서는 좋은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FTA의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네요.
11/11/23 11:48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humor&page=1&sn1=&divpage=18&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9899
이런 유게 게시물이 있던데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자게에서 묻고 싶네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1/11/23 11:56
출처는 이해영 교수의 프레시안 기고문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출처는 못 찾겠네요. 대신 이해영 교수의 다른 기고문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한·미FTA는 불평등협정이기 때문이다. 국회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이 펴낸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협정문내 한미간 일방의무조항의 개수가 나온다. 일방의무라 함은 말그대로 체약국(상호 조약을 맺은 나라)의 어느 일방만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를 말한다. 한미간 비율은 8:1이다. 우리와 함께 이행법안이 미의회에 같이 제출된 파나마의 경우 1.5:1, 콜롬비아의 경우 3.5:1 이다. 이미 발효중인 호주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0.8:1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6211443
11/11/23 12:02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쪽에서야 당연히 내부적으로 fta체결시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진했겠죠 각자가 fta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거야 본인 몫이겠지만 이 기사가 '한미 fta는 미국에게 일방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나 요?당장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될것이다 안될것이다 나뉘어있는데요.
11/11/23 12:17
결국 공공규제, 조치가 ISD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가 핵심일듯 합니다 지자체나 공공성에 대해 일부 예외항목을 두었지만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대상으로 할 수 없다지만 규제 조치는 충분히 제소 가능하고 우리랑 미국의 공공성 적용 개념이 다르구요 참고로 미국 승소 확률은 약 60%더군요. 55건중에 15건 승리 18건 조건 다들아주는 합의 22건 패소
11/11/23 12:23
18건은 소송중 합의로 인한 종료인데 ICSID가 미국측 조건을 다 들어줬다는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님 말대로 18건을 미국측 승소로 친다해도 승소확율은 60%인데 70%로 써놓으시고 제발 pgr 에서는 이런 괴담수준의 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11/11/23 12:35
아시아는 눈에 보이지않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관세 몇푼 내렸다고 미국차나 미국상품들이 팔릴거라고 생각하는건 아시아를 이해 못하는 순진한 착각이죠.
11/11/23 12:50
국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미국이 이득이니까 한국은 손해다라는 등식은 안맞다고 생각해요. 무역수지 흑자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덧붙여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겨왔고"라는 부분은 바꿔말하면 국내소비자들이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전에 바나나를 포함한 열대 과일 가격은 물가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오른 지금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11/11/23 13:36
동감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저는 오히려 FTA가 그리 나쁘지 만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류 경제학을 어쨌거나 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 흑자냐 적자냐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분야는 ISD 부분이 공공성 부분에 관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밀한 조치는 제소 가능하고 영향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공공성만큼 제 생각으로는 경제의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11/11/23 14:26
외국기업이 국가 정책에 제소로서 태클거는걸 관여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소만 할 뿐이고 외국기업이 승소할 수 있는건 다른 문제지만요(필립모리스의 호주 금연 정책에 대한 제소도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쪽 분야는 아예 적용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선 대부분 기업의 패소로 끝난다더군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험같이 FTA 이전에 미리 만들어진 제도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걸 알고 투자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소가 불가능 한 것으로......
11/11/23 14:41
미국기업이 멕시코의 땅을 사서 유독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특히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자 멕시코 정부가 해당 지역에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고, 이에 미국기업이 ISD에 제소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죠. 찾아보면 공공정책에 대한 기업측 승소예도 꽤 있습니다. 합의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구요.
11/11/23 13:05
괴담도 요즘 어디에서 미는 단어죠?
뭐 괴담은 지난번 쇠고기 파동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만능으로 쓰는 단어를 아무데나 가져다 쓰는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다툼도 결국 필요없는 단어를 가져다 써서 생긴 문젠데요. 괴담이라는 이야기만 삐면 서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였는데 말이죠.
11/11/23 13:25
괴담은 요즘 조선일보에서 미는 단어이지요.
인터넷의 정보를 괴담으로 격하버리려는 프레임 설정 작업중으로 보입니다. PGR에서도 요즘 자주 보이는 걸 보면 조선일보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아직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류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니 뭔가 그렇네요.
11/11/23 13:27
어찌됐든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타격을 입는 것인데 대책을 재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네요.
11/11/23 13:45
이번주 목요일에 다른 조의 한미FTA 관련 조별 발표가 있는데 -_-; 그 조는 정말 난감하겠군요.
물론 저도 질문거리 한가득 던질거지만요 음;
11/11/23 13:50
자동차에 한해서는 우리측도 이득있는게 맞습니다. 다른부분에서 피해가 극심할 것이 보이니 이렇게 반대해왔던거구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산업영역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과 제조업부분. 지재권관련부분과 제약.유통. 금융. 법률서비스등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볼수는 있겠지만요. 전 이부분때문에 처음엔 산업계 전체가 극렬반대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쉽게 찬성들 하시더군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세철폐로 인한 농업부분 피해가 집중조명되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이부분 피해는 조명되지못하는 느낌이 강한데... 글쎄요. 이 부분의 종속과 그 결과는 향후 10년내에는 드러나기 힘들테니 저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리고 긍정파분들 말씀대로 한국인의 뛰어남으로 모두 이겨낼 수있었으면 좋겠네요.) 간단히 말하면 고용없는성장. 물건값은 싸져도 물건살돈이 없는상황. 예상하고있습니다.(인프라파트 민영화 포함) 그나저나 흥미로운건.. 평소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주위평가도 보수인 제가 fta부분에서만큼은 진보진영과 이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걸보면 전 보수주의자가 아닌...민족주의자인가 봅니다. (이기주의자일수도 있겠네요. 자기민족과 우리가족만 잘살수 있으면 된다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존제인것을.... 일부의 이익에 눈이팔려 모두의 이익을 팔아먹는 모습을 보며... 보수주의자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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