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0/13 00:12
정치의 모습을 보면, 한국기독교의 모습이 겹쳐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똘똘 뭉쳐서 안바뀌도록 버팁니다. 바꾸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분열합니다.
11/10/13 00:18
이게 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피의자 인권보장도 없는 이나라에서 언론과 몇몇 글쟁이들에게 넝마가 되어가는 소수파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진짜 리얼 악은 버젓이 대놓고 활동하는데... 제발 좋은 사람이 정치하고 글쓰고 대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11/10/13 00:20
현재 여권은 제가 장담하건데 살인범, 강간범이 출마를 해도 35%는 득표할 것입니다.
워낙 한나라당에는 무대포 지지자들이 많아서요. 야권은 그러하지 못하죠. 비판적 지지자들이 많고 여차하면 지지를 철회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씨의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11/10/13 00:30
저쪽 편에서 했을 때 그렇게나 싫어하던 행위를 이쪽에서 쉴드치자고 했을 때 그 온정주의를 참을 수 없었던 거지요.
곽노현 건이 차라리 무슨 정책의 갈라짐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기존 세력에 반대해서 세상을 바꾸자던 사람들이 기존 세력의 전형적인 해악이라고 비판하던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를 우리도 하자는 행태를 보인 건데, 이를 가만 놔두고 봤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이 그 상황을 경계해서 줄기차게 저렇게 주장해 본 건데, 뭐 저 사람도 이제 지칠 때가 됐죠. 논객 은퇴한다고 했으니 한동안은 정치적 논쟁에서는 안 보일 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열린우리당과 그 후신인 민주당/참여당 쪽은 정책적으로도 보수적인 면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개혁'이미지 가지고 한나라당과 차별해 왔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 뭘 차별화할지, 나아가서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10/13 00:31
보수의 가치가 없는 세력은
수구 꼴통이라고 불려도 할말은 없지만 논리가 결여된, 논리보다도 현실이 우위라고 주장하는 진보는 진보일리가 없죠. 그런데 논리 조차도 없으므로 '입진보'도 아니겠으니 뭐라고 불려야 하는지요.
11/10/13 00:38
그래서 정치에서 도덕성이라는 양날의 칼인 겁니다. 결국 그 검으로 상대를 흠짓 낼 수 있지만 자기도 잘못하면 베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진보들은 이 칼을 재대로 못쓰는 주제에 열심히 꺼냈죠. 반대 쪽은 풀 플라이트메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별 티도 안났구요. 궁극적으로 공구리를 무너 뜨리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믿는 능력이라는 허상 부터 깨뜨리는게 정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께서 바로 그 허상을 깨주시고 계시죠. 아마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남은 허상도 완전히 깨질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돌아가겠지만 박근혜 의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10/13 00:45
정치인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어차피 곽교육감지지자들은 유죄판결나도 정치탄압이라고 믿겠죠..... 결과가 어떻게나오든 과거 정치판과 달라질게없습니다
11/10/13 00:53
지난번 논의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군요.
곽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꽤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법이 항상 옳바른 것은 아니니 도덕적인 비난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11/10/13 00:56
그리고 곽교육감을 감싸고 도는게 도대체 범죄자를 감싸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돈 준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는 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부분에선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곽교육감을 옹호하는게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진보의 계륵이 되겠죠.
11/10/13 01:01
어짜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제대로된 보수정당이 힘을 얻기전까진 남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행동하는 무당층이 원하는게 진보에게 도덕이 제일순위냐 아니냐가 앞으로 선거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11/10/13 01:02
정치를 볼때 마다 칼포퍼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 나네요. 저에게는 일단 명언이네요..
" 통치자는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평균 이상인 자가 거의 없었고 더러는 평균 이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선의 통치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최악의 통치자에 대비한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탁월하고 유능한 통치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냘픈 희망에 우리의 모든 정치적 노력을 건다는 것은 나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인다."
11/10/13 01:07
에휴. 수구 언론 및 검찰, 정치권..통틀어 주류라 치죠. 이 사람들의 프레임에 갖혀사는 사람들 많네요.
항상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 이 껀을 가지고 무죄다 유죄다 이러는 거 자체가 이미 수구프레임에 갖힌겁니다 이미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것 자체로 곽교육감은 유죄에요. 언론재판이고 노통, 한명숙 때의 재판이죠. 수구들이 원하는 것도 그 뿐이고요. 이놈의 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의 원칙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듯 합니다. 그저 붕 떠있는 논리로 갑론을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11/10/13 01:11
안그래도 프레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곽노현 교육감 얘기에 몰입하다가 우리가 놓칠 것들이 '무상급식'과 '서울시 교육인권조례'입니다.
지켜야 할 프레임을 사람에 놓기 전에 정책에 놔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정치는 정책 실현 아닙니까? 선거의 목적은 '누구'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고 그 누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정치와 정당의 목적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획득은 정책/이념 실현의 수단입니다.
11/10/13 01:17
논리는 기준입니다.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 좌우 상황을 보며 그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자. 라는 건 법이 왜 필요하냐? 각 고을마다 원님을 두어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자. 라는 말과 다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논리가 없으면 모든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편이니까 우리가 감싸주자. 의리를 지키자. 이런 식이면 한나라당이 강용석 의원 덮어줄 때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곽감짜응과 강쓰레기는 애초에 근본이 다르다? "그럼 어차피 50보 100보다. 잘못한건 잘못한건데 너네도 그러네, 우리한테 뭐라하지마라." 라고 하면 아 그래도 달라 달라~!! 하면서 생떼쓸건가요? 참.. 씁쓸한 새벽이네요 ㅜ.ㅜ
11/10/13 01:18
사실 모든 이가 도덕적인 칼날을 예리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잣대를 쓰지 않는다면 괜찮죠.
만약 당신이 정치인에게 많은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 그대로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맘에 드는 정책을 펼치는 이를 지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번 건에서 곽노현 지키기에 열렬하게 나서는 사람일수록 '한나라당의 비도덕성'에 대해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진영논리입니다.
11/10/13 01:23
진중권의 글에 대하여 지인이 쓰신 글을 하나 첨부합니다.
http://www.facebook.com/notes/heang-inn/%EB%B2%95%EB%A5%A0-%EC%9D%B4%EC%A0%84%EC%9D%98-%EB%AC%B8%EC%A0%9C%EC%97%90-%EB%8C%80%ED%95%98%EC%97%AC/144664548964831 진중권씨가 글을 올렸다. '곽노현' 거울에 비친 진보의 일그러진 초상(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8449) 한 편의 잘 짜여진 추리소설을 읽는 듯 하기도 하고, 시퍼렇게 날 선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는 듯 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술술 읽혀 내려갔다. ‘논객’으로서 진중권씨가 가진 능력을 알 수 있는 글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받는 느낌은 진중권씨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진중권씨가 너무 일찍 구획정리를 끝내버린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에 대한 질문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인들 앞에 양떼를 모는 목동이 나타났다. 작전 수행을 위해 목동을 죽여야 할 것인가? 군인들은 인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목동을 살려준다. 목동은 저항군에게 군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군인들은 습격을 당한다. 목동을 살려준 군인들의 행위는 도덕적이었던가? 이 대목에서 마이클 센델이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 군인들의 정의와 목동의 정의는 다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자의 정의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애초에 저 군인들은 자신의 국경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었고, 목동들은 양떼를 몰며 제 갈 길을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했다. 누가 저들에게 각자의 정의를 달리 정의하라고 강요했는가? 물론 센델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상희 교수에 의해 “진중권씨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제기되는 질문에는 두 가지 맥락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첫째, 소유격을 붙일 수 없는, 그리하여 네 정의와 내 정의가 다르지 않은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의”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각자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전제가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격을 따로 붙일 수 없는 동일한 개념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질문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지금 적절한가를 따지고 있다. 혹시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도덕적 혹은 윤리적, 그리고 법률적 조건들을 동원하여 어떤 부당한 전제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결과를 요구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 혼란의 와중에 우리는 어떤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진영논리 - ‘로맨스’와 ‘불륜’의 거리 진중권씨의 논의는 매우 간명하다. 똑같은 행위를 다른 주체가 수행할 때, 주체의 다름이 행위가 수반하는 가치의 다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면서 똑같은 평가가 가능한 행위를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혹은 내가 하면 정의, 네가 하면 불의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진중권씨는 이러한 이율배반을 목도하고 있다. ‘보수’가 하면 악의고 ‘진보’가 하면 선의가 되는, 진영의 이해가 ‘정의’의 양가성을 생산하는 현상에 그는 반발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그의 태도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진영논리는 결국 제 살 깎아먹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소위 ‘진보’ 진영, 아니 곽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위가 자의적 가치전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진중권씨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저 이율배반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다. 즉 ‘우리 편’이 한 일은 일단 감싸고 보자는 방식으로 ‘진보’로 분류되는 일군의 사람들이, 혹은 곽감 본인이 ‘도덕적 스캔들’, 즉 ‘후보매수’를 ‘도덕적인 것’, 즉 ‘긴급부조’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굳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문제들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다. 세세한 내막은 오히려 진중권씨 본인이 매우 훌륭하게 정리해놨으므로 그것만 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중권씨 자신이 말한 바, 곽감의 법률적 유무죄에 대한 판단 이전에 도의적 책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진중권씨가 친절하게 요약 정리해준 사실관계에 따른 일련의 법률적 문제들을 전부 소거하고 도덕적 측면의 문제만을 살펴보자. 곽감의 행위는 과연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즉 ‘정의’를 훼손한 것인가? 법률 이전의 문제? 진중권씨는 한상희교수의 논리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상희교수는 “후보사퇴와 금품제공 사이에는 시간적 연속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에서 “시간적 연속만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시간적 연속” 뿐만 아니라 금품제공이 이루어지게 된 위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법한 인과관계까지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시간적 연속”만이 존재하는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확인될 문제이다. 그런데 한상희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시간적 연속만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시작한다. 따라서 이 논리는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의 논법이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물론 한상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진중권씨의 정리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증은 진중권씨의 입장 전반에 비추어볼 때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중권씨 본인이 자신의 판단은 법률 이전의 도덕적 문제라고 했기 때문이다. 진중권씨가 정리한 한상희교수의 논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논리라기보다는 법률적 판단과 관련된 논리이다. 따라서 진중권씨가 주장하는 바, 도덕적 문제에 관한 한 이 논증은 사실 패스를 해도 관계없는 부분이다. 자승자박 -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 그런데 진중권씨의 이러한 논증구조는 그대로 자신의 주장에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진중권씨의 간단한 논리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1) “곽노현 캠프와 박명기 캠프의 두 관계자가 구두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선거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2) 곽감이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다. 3) 따라서 곽감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진중권씨가 한상희교수를 비판한 논리구조를 적용하자. 진중권씨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선거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확정적 전제로 위치시킨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덕적 쟁점은 여기서 비롯된다. 즉 소위 ‘진보’ 후보가 ‘보수’나 할 짓인 “후보 사퇴의 대가로 선거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악수였다고 진중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 곽감이 인지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혹은 캠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지만) 선거비 보전에 대한 구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고 볼 확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이 “구두의 약속”이 진정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반면 이 약속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기보다는 궁박한 상대후보에 대한 ‘선의’의 부조였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그게 그거”라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상정이 발동한 것과 철저한 계약이 성립된 것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면, 진중권씨의 말 그대로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법률적 유무죄로 환원시켜” 버리는 일이 되어버린다. 결국 “후보 사퇴의 대가로 선거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확정된 전제로 하여 곽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진중권씨가 한상희교수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내세웠던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꼴이 되고 만다. 진중권씨가 정리한 사실관계에는 실제로 주변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세세한 주변 상황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 적어도 곽감의 금전제공행위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정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중권씨의 논리가 사실은 도덕적 판단에 필요한 논리적 구조를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비약 더불어 진중권씨는 몇 가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우선, 자신의 논리를 한상희 교수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논리를 뒤집으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명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상희교수는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부당명제를 긍정할 사람은 없다. 분명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는 명제가 옳은 것이다. 문제는 지금 사안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혹은 법률의 흠결로 인하여 법적 판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할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곽감의 옹호자들이 ‘판결 전까지는 어떤 도덕적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곽감 옹호론을 펴는 사람들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진중권씨가 비판하고 있는 ‘나꼼수’나 조기숙교수 같은 경우가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예일 터인데, 물론 진중권씨 역시 이들을 ‘진보’로 분류하진 않고 있다. 문제는 “어떤 도덕적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뭘 도덕적으로 비판해야 하는가이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는 “후보 사퇴의 대가” 제공을 통해 결과적인 공직매수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를 수용하라는 말인가? 곽노현 교육감의 행위는 실제로 어설픔이 지나쳐 안타까움마저 자아내게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박스를 이용하기는커녕 차용증까지 제공하는 저 순박함은 차떼기까지 해치우고야 마는 기성정치에 충분히 적응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처구니없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공직이 걸려 있는 사안에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2억이라는 돈이 오고 간 것이 과연 ‘선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저 행위의 어설픔이 약삭빠른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긴급부조’ 행위를 부도덕한 행위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있는가? 개인적 선거비용 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학자가 선관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지난 번 진중권씨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진중권씨가 그와 유사한 질문을 남겨놓았다. 이번에는 ‘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곽 교육감의 참모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 혹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중권씨는 스스로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도덕성을 시험하는 계기마다 곽 교육감에게 ‘정도를 걸으라’고 권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곽교육감과 그의 캠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번의 질문 역시 앞서의 세 가지 질문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불명확하진 않지만 답변이 애매하다. 첫 번째 답변은 ‘정도를 걸으라’는 것인데, 그 ‘정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중권씨의 논술에 따르면 그 ‘정도’는 절대 돈 주지 말라거나 혹은 선관위에 물어보고 판단하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참모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돈 주지 말라고 참모가 권할지라도 본인의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항간의 오해를 살 수 있을지라도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 궁박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진정이 행위로 옮겨진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충고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선관위는 결코 이에 대해 답변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답변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교육효과라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는 데서 그 가치를 발현한다. 오늘 이러한 낭패를 겪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오늘의 행위를 반복할 ‘참모’는 없다. 그런 ‘참모’는 마땅히 사전에 잘라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답변은 첫 번째 답변 밖에는 없고 다른 선택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답변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곽감의 책임 진중권씨는 곽감의 ‘선의’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1) 곽감의 캠프와 측근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2)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됐고, 3)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긴급구제’를 했으므로 곽감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거듭, 진중권씨의 문제제기는 자기확신적 전제에 근거하거나 인과관계의 혼동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분되지 않으며, “유권자의 권리침해”는 다분히 결과론적 책임론에 지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 역시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다만 “의심”만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의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주관적이다. 진중권씨의 그 긴 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법률 이전의 도덕문제가 어떻게 법률과 분리되고 있는지를 그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법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오가며 공집합의 부분과 교집합의 부분을 혼동하는가 하면,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 혹은 부당전제의 오류를 저지른다. 물론 타인이 저지르는 이러한 오류는 예리하게 집어내면서. 이런 논증의 결과로 제기되는 곽감 사퇴 요구는 따라서 실제로 곽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주에 부합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의심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게 “정의”인가? 혹은 “정의”를 지키는 길인가? 덧댐 처음으로 돌아가자. 한상희교수와 진중권씨가 '정의'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진중권씨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격을 따로 붙인 '정의'를 이야기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이 사건이 정의와 도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앞을 볼 수 없는 디케의 앞을 가로막고 칼을 휘두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막고 있는 자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률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는 그 틀 속에 갇힌 채 법률의 문제 이전의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나의 논리도 한 순간에 훅 갈 수 있다. 알고 봤더니 곽감이, 혹은 그 측근들이 실제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것이더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진중권씨의 예언은 들어맞는 것이며 나의 논리는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 더 나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곽감을 보위한 것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 “법률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판단에 관한 논의로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감히 나는 예언할 수 없는 자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들, 진중권씨가 요약 정리해준 상황들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시쳇말로 곽감을 ‘쉴드’치자고 선동질하는 글은 될 수 없다. 다만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를 때는 그 칼 끝이 정말 향해야 할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랄 뿐이다.
11/10/13 01:25
도덕성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할것은 '왜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 자꾸 생중계를 해주냐'하는 문제제기죠.
곽노현 교육감 문제가 무슨 박지성 출장경기도 아니고 완전히 문자 중계를 해줍니다. 한명숙 사건때 '의자가 받았다'운운 할때 100이면 100 다 한명숙이 유죄인줄 알았죠.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무기로 쓰는 정당이라는게 그렇게 무서운겁니다. 야권이 해야할것은 그런 언론, 검찰을 규탄하고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니까 해도 모른척 해주자 이럴게 아니구요.
11/10/13 01:32
전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곽교육감은 '우리 식구'이니까 우선은 감싸야 된다는 논리의 저변에는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현재 교육계에서의 진보적인 정책 프레임이 곽교육감이 무너지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금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말하는 기본 주장인 겁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먼저 곽교육감이 교육계에서의 진보의 대들보이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면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표류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구요. 대표적 인물 하나에만 의존해서 그 인물이 무너지면 따라서 정치세력이 무너지는게 과거 3김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파악하는 곽교유감 사태는 역시 지독한 무능력에서 발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애매한 상황이라도(본인은 몰랐고 처끼리 인척관계라 도와줄 수 밖에 없었다하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였습니다. 가장 믿고 신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러한 약속을 한것도 무능력이요, 그 후 사후인지한 이후에 이중차용증을 받고 돈을 뇌물 주듯이 어설프게 넘겨주는 방법을 취한것도 무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였고 선의에 의한 거였으면 선관위에게 문의하여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실제 인지하였죠.) 그것 역시 지독한 무능력입니다. 곽교육감이 무너져도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적인 아젠다는 이미 대세입니다. 저는 솔직히 교육계에서 진보적인 정책의 대표자가 과연 곽교육감이 맞는지도 의문스럽네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문제가 대두되면서 먼저 그걸 짊어지고 선거에 나가 승리한것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먼저고 그분의 정책이 보다 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곽교육감이 무상급식의 대변자인거첨 인식되는 상황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교육감들에 의해 이미 실행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이번 사건은 곽교육감 진영의 개별적인 무능력 상황으로 정의내리고 그를 대체할 다른 후보를 찾는게 순리인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1/10/13 01:49
진보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겠군요.
진보에게 "도덕"만큼이나 중요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도덕"만 남기고 "사람"을 버리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11/10/13 01:52
물론 죄를 지었다는 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근거할 문제죠. 저도 곽교육감이 유죄라는 판단을 미리내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마녀사냥 하듯이 모든 구속과정을 중계하는 데 역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선의로 도와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통해 정당하게 돈을 건넨 것도 아니고 이중차용증을 써주면서 몰래 건네준건 의심할 여지 없는 무능력입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사퇴할 꺼리가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곽교육감이 내놓은 진보적 교육 정책은 물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때는 인물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게 이번에 곽교육감을 감싸는 진보 인사들(표현이 조금은 이상하네요. 법적 판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분들을 의미합니다)이 주장하는 진보정치에 있어서 도덕적 순혈의 허상을 깨뜨리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10/13 01:54
진중권씨의 글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마지막 단락 "다만, 아무리 비루하고 허접해도 내 영혼은 최소한 그런 짓에 동참하지 않을 정도만큼은 고결하다." 이부분은 자의식의 과잉상태이거나 너무 힘을(예전에는 이런 느낌을 후까시 라고했죠) 주었다고 느껴져서 손발이 좀 저리는 느낌도 있지만 논리를 필요치 않고 선동을 원하니 논객은 필요없다 라는 자조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선동한다는 김어준씨 조차도 법의 판결이 나서 유죄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 꼭 도의적책임을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곽교육감 자신의 도덕성과 명예를 위해서 싸울 권리가 있고 싸워보기도 전에 사퇴하라는 요구를 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진중권씨나 김어준씨나 싸움의 방법이 다를뿐이라고 생각할렵니다
11/10/13 01:59
'정의'란것은 과연 절대적인 기준일까 상대적인 기준일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수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가도 비상도'란 말처럼 정의라는것도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하여 그 기준이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정의'라는것이 '도'와 일맥상통 할수도 있겠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냐 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이 인간의 사상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일수도 있겠죠. 곽노현이 무죄냐 유죄냐 그것은 이미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미 죄의 유무는 이미 결론 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하겠죠.
11/10/13 02:24
곽교육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한교수나 진중권씨나 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일치합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진중권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한교수는 도적적인 책임을 지는것은 확실한 문제가 아니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들 판단하시나요. 곽교육감 자신도 인지하였듯이 '상황상 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박후보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말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 빠지는게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보 교육계 전체가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자신이 대표하는 진보 교육계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에 문의하여 자신의 도덕성과 법적 문제로 불거질 위험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한거 아닌가요. 자기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건 분명한 도의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1/10/13 03:42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 군요.
저의 스탠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라는 점을 명시하구요. 진중권씨의 글을 쭉 읽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논리 정연하게 적은 진중권식 글이더군요. 하지만 자신의 논리를 해석한 자의 논리는 잘못해석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이의 논리는 궤변적으로 해석한 점도 눈에 띱니다.. "앞에서 한상희 교수는 나의 주장을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압축"했다. 물론 이는 내 주장의 왜곡이다. 하지만 그 왜곡의 바탕에는 곽 교육감 옹호론자들의 뒤틀린 논리가 그대로 깔려 있다. 가령 한상희 교수의 말을 뒤집어 보자. 그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명제가 얻어진다. 그것이 바로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다. 그들이 '유죄판결 전까지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서... 고등학교 수학시간 (뭐, 강산이 몇번 바뀌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중권씨가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근데 왜 나는???)에 배운 일반수학 (나이가 들통나는구나~ ^^;)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 "원명제가 참인경우, 대우는 참이나 역과 이는 경우에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경우도 있다." 라죠. 한상희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압축했다 - 라고 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논리에 따른다면, (원명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진중권씨 입장의 "참" (역)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 참인지 거짓인지 모름 (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 진중권씨의 뒤집어본 해석, 참인지 거짓인지 모름 (대우)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진중권씨 입장의 "참" 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말해서, 남이 자신의 논리를 잘못해석한 점을 예로들면서 오히려 남의 논리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그의 이상은 높이 삽니다만, 논리라는 이름의 궤변이 많이 눈에 띄는 그의 언변이 저에게는 그의 반대급부의 사람과 별반 다름 없다고 봅니다.
11/10/13 08:15
새벽까지 달리셨군요.
이젠 언어의 해석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진중권씨의 주장 자체에는 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정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정치적이니까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를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1/10/13 09:45
자기 자신도 원칙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편이 모두 원칙을 지키기 바라는건 지나친 욕심에 이상 아닌가 싶네요.
저는 승리와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사람살기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을 뽑는 입장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살기위한 것 아닌가요? 정치의 목적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뽑자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분수님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변화를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의 어떤 목적지로의 변화를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10/13 09:52
우리는 과거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어느날 그들이 저항하던 반대편에 옷을 입고 서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도덕적인 의지도 없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고민도 없이 군중에 편승해 있다가 어느순간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스탠스가 바뀌어 버리고 자신이 비난하던 정치인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경우입니다. 최소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욱더 냉정하야하고 수십번 자기 성찰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옳바른 사회를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목적은 어는센가 잊어버린채 한 정치인의 개인 팬클럽화하면서 정치인이 무슨짓을 하던 비판받고 검증받는 과정을 공격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현상도 보아왔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어야할 도덕적 기준이 단순히 거추장 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줘서 수구정치인들도 참 감사겠습니다.
11/10/13 09:56
진중권씨의 글을 보고 있으면 항상 틀린부분을 찾기가 어렵네요. 전 동감하는 편입니다.
도덕적 '순결함' 이라고 부를정도로 작은부분에도 티 하나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 사안은 충분히 뒷말이 나올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선의를 믿어주고 넘어가 준다면, 본문에 예를든 옥매트 차떼기 사건도 아직 법률적으로 유죄가 나온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역시 믿고 넘어가 줘야죠.
11/10/13 10:38
제가 사람 이야기를 이번 글에 자주 하는데...
법적으로도 모든 행위가 항상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의도, 목적, 상황등 여러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도덕에 관해서도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건 진짜 "도덕"만 남는거죠.
11/10/13 11:08
흠... 좀 이상한데요.
몇몇 댓글의 경우, 정권교체라든가, 진보진영의 세 불리기에 동의하는 것이 이 게시판의 기본적인 요건인 것처럼 못박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우리편'끼리 '우리편'의 논리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도덕성 비판에 대해서도 같은 말들이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도덕', 나경원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견지에서의 말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그럴듯한 논리를 차용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봅니다. 결국에는 진부한 진영논리의 일부가 되기도 쉽고 말입니다. 보수측의 내편 지켜주기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게시판 분위기도 사뭇 달랐을 것 같구요. 별별 욕을 다 먹었겠지요. 물론,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은 곽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려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진중권씨의 글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폭넓게 퍼지고 있는 '진보진영'의 이런 논리는 일견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새로은 정치진영에 대한 진보적인 첫 발걸음이라면 - 정치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는 - 내 편이 아닌, 다른 진영의 정치인에게도 이를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편,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11/10/13 11:44
저라는 짧은 사람이 현명하신 분들 대화에 끼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진보측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내부 일 때문에 서로 햘퀴고 있는건 지켜보는 또다른 그들의 의도내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세상이 지속되는. 위 어떤 댓글중에 쓰여있던데,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인 앞에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무교자 앞에서 신은 분명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 제 생각입니다.
11/10/13 19:55
이렇게 자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는 집단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곽노현 건을 포함한 태도를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 진보진영이 과연 범보수집단과 무슨 차이를 내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말에 반대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진정한 진보도 과연 없는 것 같군요. 논리적 결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 이성적으로 보이던 진보논리를 펴던 양반들이 말이죠. 밑에 진중권에 관한 글이 있었는데 과연 진중권은 상식 수준의 무리없는 주장을 할 뿐인데 말입니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최근 진보진영의 행태에서 제가 느끼는 혐오스러움은 한나라당 계열에서 느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저럴 거면 민주당이라는 대안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진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신념이 확고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이라는 분들이 나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