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스턴 리갈인가 하는 미드를 보는데, 주인공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인은 사형제도를 사랑한다고.

왠지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살인이 일어났다. 누가 강간을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이 약하냐. 형벌이 약하니 자꾸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독일 법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독일 학생들이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독일에서 큰 이슈가 됐고 독일 보수 정당에선 형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청소년의 최고 형벌인 10년형을 15년형으로 늘려야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조계에선 형벌을 늘리는 것은 사회범죄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말 범죄를 줄이고 싶으면 치안을 강화해라. 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독일이라하면 한국이나 일본등에서 채용한 현대 법의 근원이 되는 국가로 알고 있고
아마도 법이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형벌의 강화에 대해 아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국가들을 보면,
놀랍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후진국들이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진국 축에 드는 게 미국, 일본, 한국이고 그나마  한국은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선진국 중 실제 집행국가는 아마 미국과 일본이 거의 유일할 것이며,
특히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 보스턴 리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형벌의 목적을 든다면,
첫 번째는 사회 안정이고
두 번째는 응보이며,
마지막은 교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화는 사회안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네요.

여튼 과거에는 형벌의 목적이 두 번째 이유에 집중이 되었다면,
현대로 올 수록 첫 번째에 집중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럽의 국가에선 사회 안정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응보의 목적을 과감히 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느낌이 들고 얼마전 인터넷에서 돌던 어느 유럽의 교도소를 볼 때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폭행 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폭행 범의 처벌에 가장 통쾌하고 가장 응보의 개념을 집중시키는 형벌은 아마 거세일 겁니다.
거기에 거세를 하면 두 번 다시 재범을 못 하기 때문에 일차원적으론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거세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형기를 마치고 거세까지 된 남자가 분노심에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아마 응보의 목적은 이뤘지만 사회안정의 목적은 실패한 사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형벌을 정하는 어려움은 이런 것에서 있고, 아주 많은 법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형벌이 정말로 잔인하고 무거울 수록 좋다면, 대체 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넘쳐났던
잔인하고 무거운 형벌을 없앴는가. 라는 겁니다.

현대 법학자들이 정말 무식하고 한심해서 과거의 그 좋았던 형벌들을 다 없애고
강간을 해도 고작 몇 년, 살인을 해도 십수년만 있다가 나오게 한 걸까?
왜 대체 그 많고 많은 강력한 형벌들이 사라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네 딸이나 가족이 그렇게 강간 살인을 당하면 넌 가만히 있을 거냐.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딸이 그렇게 끔찍하게 당했는데, 그것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록 저는 분노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놈을 죽이라고 외쳐대도
이성적이어야만 하는 법은 절대로 제 말을 들어줘서도 안 되고
사회가 정한 현행 법의 테두리 안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제 분노의 외침을 법이 귀 귀울인다면,
그건 이성적이어야할 법이 감정적인 제 주장에 흔들리게 되는
절대로 옳바르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일 겁니다.


형벌에서 응보의 개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개인이 가지는 복수라는 권리를 빼앗고 대신 처벌을 하는 것이기에
너무 유럽처럼 그 응보의 개념을 너무 없애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형벌이 가져야할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개인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대체자의 역할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할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