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교과부에서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주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국내 346개 사립대학 중 하위 43개 대학을 공개했습니다.
평가 하위인 대학에 대해서는 1년~2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몇몇 대학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들 43개 대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연간 1300억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대략 이렇습니다.

4년제 (28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주대학교, 고신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극동대학교,
관동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중부대학교, 초당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협성대학교

전문대 (15개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성화대학, 국제대학, 동주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세경대학, 웅지세무대학, 주성대학


우선,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인데,
부실대학의 학생으로서 느끼는 좌절감과 재정지원차단으로 인해 대학교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해지는것. 모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면도 있네요. 내부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대학들이 있기때문이죠
3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업률과 입학률, 장학금 수준을 높이겠다는 경남대와
신입생 전원에게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센티브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한국국제대와 같이
꽁꽁 적립해둔 기금을 풀어가면서까지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목원대나, 건동대처럼 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한뒤 장학금 규모와 취업플랜을 확충하겠다는 대학도 있네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찌됬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전국대학의 등록금감면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정된 교육예산규모와 2~3년 쓰면 쫑나버리는 대학의 적립금을 가지고 반값등록금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미 발표된 하위 43개의 사립대학과 곧 발표될 국,공립대학을 재물로 바쳐서
전국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것이 이번 구조개혁의 전체적인 맥락이겠죠.

그런데 이런 논리는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일반적인 입장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대학진학율을 비판하면서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들은 좀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시킨 뒤 반값등록금을 하자"  
라고 주장 하는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막상 정부의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 "정부의 횡포다. 학생들에게 가혹한 처사다!" 라며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부의 단순한 횡포일까요?
지방대가 학생들에게 소홀하진 않았나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곧 있으면 부실 국공립대 명단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