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는 각 층위별 09년 감세혜택 입니다. 관련 글은 덤에 있습니다.




정치 논쟁으로 키보드 싸움하기 이전에...

팩트부터 확인하자는 측면에서 올립니다.


2008년 12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현 정부의 감세정책 주요내용입니다.


종부세.
-단독 명의일 경우 3억원까지 기초공제 신설.
-고령자 세액공제 신설(60세 이상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설(5~10년 20%, 10년이상 40%)
-비수도권 1주택 종부세 비과세(2011년까지 한시적 운영)
-세율인하 1~3% ->0.5~2%


소득세
1200만원 이하 8% -> 6%
4600만원 이하 17% ->16%
8800만원 이하 26% -> 24%
8800만원 초과 35% -> 33%


법인세
세율인하 13~25% ->11~22%
과표조정 1억부터 -> 2억부터

양도소득세(09, 10년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50% ->일반세율로 적용
3주택이상자 60% -> 45%

기업 상속공제
영위기간 12년 - >10년
공제율 20% -> 40%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1% - > 1.3%

지방 미분양 양도세 특례, 고향주택 농어촌 주택과 동일한 과세특례.




두줄요약.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정책입니다. 없다고 하면 좌파.




덤 부자감세?

는 물론 정치적 레토릭입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으로는 08년 감세안으로 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상위 10%는 74만원, 하위 10%는 3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자감세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감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