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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6 12:39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투표 진행 중이지만 찬성은 6만표를 지났고 반대는 700표 정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서 젊은 투표층이 압도적이겠지만요
09/02/06 12:44
기왕이면 '신임투표'로 해서 반대가 6만표가 나왔으면 하는데... 흠...
뭐 인터넷 조직표라고 하겠죠. 대체 그 조직은 왜 선거 때만 활동을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09/02/06 12:50
아고라 성향상 700표도 엄청 선전한거죠 -_-;;
근데 아고라에 맞대응할만한 조직이 반대성향쪽에는 없다는게 -_-;; '우린 아고라애들을 갖고논다!'고 외치지만 아무도 신경안쓰는 디씨 정사갤이 그나마 조금 알려진 정도 -_-;; 근데 인터넷투표 열번보다 4월 재보선 투표 한번이 더 위력이 세다는것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09/02/06 12:55
TheInferno [FAS]님// 반대성향의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네티즌들을 불러모을 명분이 없어서 아닐까요? ^^;
물론 재보선 투표는 '꼭' 참여 해야겠죠
09/02/06 12:56
분수님// 단순 의견 표출을 위한 방법이라면 서명 운동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는거죠.
기왕 투표라는 형식을 사용한다면, 나름 공정성을 확보하는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표본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찬/반 비율이 의미가 없어지죠.
09/02/06 12:58
명왕성님//
투표라기보다는 그냥 아고라 청원과 같은 거죠. 국민 전체의 뜻이라기 보다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만큼 있다 정도의 의미랄까요.
09/02/06 13:06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MB가 눈하나 깜빡은 하려나요.. 제가 저렇게 나서진 못하지만 불신임 투표만큼은 하고 왔습니다.
09/02/06 13:10
답답하군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정치와 현안에 대해 잘 아는 국회의원(일반적으로 똑똑한 엘리트, 단, 아닌 사람도 꽤 있는 듯-_-;)들을 뽑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국익에 대해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선동시켜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같이 거센 국민들의 항의(여론)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확실한 정책 실패 또는 도덕적 결함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닉슨처럼 확실한 결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에서 먼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와 국익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는 것은 가깝게는 아르헨티나, 멀게는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도 나타났던 중우정치의 함정에 고스란히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5년 전인가요. 지금의 사태와는 약간은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었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뒤 한나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1년 국정이 탄핵을 받을 정도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던 한나라당이, 국민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지하고 아마 여론의 탄력을 받아 한 것 같은데, 이 때도 자꾸 여론에 영합, 집착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임 범국민 투표라.. 이것이 과격한 직접 민주 정치의 일종이 아닌 단순히 여론의 향방을 대통령에게 알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 크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다만, 촛불 시위도 그렇고 자꾸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촛불 시위는 아테네 이후 최고의 민주주의"와 비슷한(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발언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감독'하거나 '보조'해야 하지 '직접 하려고' 해서는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선거와 정치 토론 등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행해져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우파적으로 부정하는 파시즘, 나치즘도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좌파적으로 부정하는 '볼셰비키즘'도 배격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과격한 시도는 분명히 중우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좌파적으로 부정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09/02/06 13:18
발업질럿의인생님//
현 상황에서,,, 정부 혹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감독' 하거나 '보조' 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열어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개념상으로 우리나라 정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과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회 시위 혹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조차 배격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투표' 말고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힘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투표'권 마저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이 국민 이 나라의 현실에서 말이죠..
09/02/06 13:18
발업질럿의인생님// 댓글에서도 밝히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신임투표'를 '대통령탄핵' 투표로 보고 투표하거나 단순히 열풍처럼 너도나도 현 정권에 반감을 갖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정부가 나아가는 정책 방향으로 봤을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보이지는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명백한 언론통제가 위험수위까지 온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까지 보이는건 저의 기우일까요.. 본문에서 밝혔듯이 이 투표의 성격은 탄핵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뜻과 너무도 다르다는 뜻을 정부에게 전하는 작은 항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02/06 13:20
발업질럿의인생님// 글쎄요.. 인터넷의 능력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정말 수십년뒤에는
보안이 보장되는 인터넷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9/02/06 13:46
근데.. 중복투표가 가능할거 같다는... 신분확인은 하고 투표용지를 주는걸까요..
공식적인 투표가 아니니 조작 가능성 제기하는 사람도 나올꺼고 그들만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시골동네나 섬지역 주민들은 이런 이런 투표에 참가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늙으신 분들은 인터넷도 안하시고 밖에 나가지 않으시니.. 국민선거관리위원회란 곳에서 투표를 주관하는거 같은데 여기는 정부와 여당을 반대하는 성향인거 같은데.. 이런사람들이 투표를 주관한다는것 자체가 좀 웃기네요.. 매일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는게 더 신뢰가 있어보이네요
09/02/06 13:46
발업질럿의인생님// 반대방향의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인데,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나서는 사람들을 막을만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선동'의 경우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선동이라고 해봐야 다수가 판단능력이 없어서 소수의 판단을 따라 의견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폐단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다를바가 없으니까요. 만약 대의민주주의는 적법한 절차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고 하신다면, 서명운동이나 집회등도 적법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수보단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국정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멸되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뭉칠때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말이 언어도단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울때는 빈민층일 수록 더 어려우니 빈민층을 돕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을까요? 국가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자인냥 구는 꼴이 꼴사나우니, 저리 나설 수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한걸음도 앞으로 못나가더라도, 혹 뒷걸음질을치더라도 방향은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합니다.
09/02/06 13:59
리롱기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리롱기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의 결과가 나온 것일뿐. 그냥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의 의사 표현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이 되는 선거에서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가 없어질까 하는 우려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요.
09/02/06 14:44
결국 최종적으로... 오프에선 전멸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온라인도 어느정도 투표수 깍을듯 한데... 이명박을 불신임 하면 찬성을 날봐 귀순 노래를 좋아하면 대성을 눌러 주세요.
09/02/06 15:44
'대통령 못 믿는 사람 많다'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명박을 지탄하기 위한 투표니까 투표자중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높을 것 같지 않나요. 이름부터가 불신임투표인데 주로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09/02/06 15:54
발업질럿의인생님// 좀 잘 못 짚으신 듯 싶습니다. 저런 투표나 촛불시위로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물론 저런 투표를 진행하는 곳은 정치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를 하는 주체는 정치세력과 관계없는 시민들이죠.
한나라당의 탄핵은 분명 자신들이 정치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이고, 저런 투표나 촛불시위는 "여론형성"에 불과합니다.
09/02/06 16:13
발업질럿의인생님 //
요즘 시국은 중우정치의 위험을 이야기 하는 것보다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엘고어가 최근에 쓴 '이성의 위기'라는 책에서 설명한 미국정치 상황이랑 비슷한데요,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할 다수의 국민이 자금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 보수 언론 등의 여론 왜곡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李씨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대의 정치의 결과라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척점에 선 세력이 스스로 보수 세력의 포위망을 뚫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저런 시도가 미디어에 의해 왜곡된 민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09/02/06 18:24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제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그것도 무려 헌법에),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제의 제도 또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국민소환제같은 것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들면 안된다고 단언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매도하는 발언은 그 발언 내용의 사실유무나, 생각해볼 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멀쩡히 태어나서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이고, 법이 감당하지 못했지만 국민이 나설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인 양 매도하고, 그것을 하는 국민들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단정짓는 태도는 참 보기 싫군요. 생각을 길게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잘 모르는 주제에는 길게 댓글을 달지 않는 편인데, 불쾌함을 참을수가 없어서 댓글을 답니다.
09/02/06 22:59
아니 뭐... 이런 거 할때마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니 뭐니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소리입니다. 지난 정권 탄핵은 진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이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의사 표시'의 일종이고 '이왕 뽑은 놈 좀 잘해보라고 채찍질하는' 것이지 정말 물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발 꼴통언론의 얄팍한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아 주세요. 차라리 이럴 때 '민주주의란 게 뭔가'에 대해 공부해보는 게 더 좋을 듯 싶군요. 왜 선거를 하지 않고 추첨을 하기도 하는지, 대의 민주주의란 건 어느 정도의 수단인지...
09/02/07 00:23
우둔하고 멍청한 국민놈들이 직접 정치하는거랑 초 엘리트인 국회의원분들이 정치하시는 거랑
별로 다를게 없는것 같네요... 현상황은 말입니다... 전자를 택하면 개판칠 확률이 높은데... 후자는 이미 개판이라는게 증명됐죠...
09/02/07 00:43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구현방법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애당초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도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보다는 Sieyes의 대의민주주의가 채택된 이후로 직접민주주의가 주가 된 시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쪽이 멀고도먼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론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무시하는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해도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소수이며, 그 소수에 의하여 전체가 휘둘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의 참여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 토론의 집단내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개개의 사건마다 전문가 내지 준전문가의 식견이 있을 리가 없죠. 실상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의 발생의 원인은 상당부분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적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당제 민주주의가 강화됨에 의하여 무기속위임이 정당기속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속위임이 잘 못되었고, 이를 기속위임인 직접민주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 무기속위임의 실질적인 보장이 먼저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정당의 기속력이 약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를 구사함에도 우리나라보다 정치적 여건은 훨씬 좋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09/02/07 08:39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죠. 스위스는 투표율 40%고 투표 한번 하려면 문제집 수준의 설문조사서가 나온다고 하네요.
직접 국민이 손을 대면 국회 정당은 애보기나 하고 대신 국민이 피곤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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