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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3 13:19:12
Name 이적집단초전
Subject [일반] 펌] 노무현이 키운 버블, 이명박에게 저당 잡힌 인생.
이글루스 쿨켓님의 포스팅을 옮겼습니다.
  http://hotcat.egloos.com/24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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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얼마전 동네 선배가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갤러리에 갔더니 친한 대학선배도 있었다. 반가운 맘에 술한잔 하러 근처 술집으로 가려 형 차를 얻어 타려보니 새로 외제차를 뽑았다. 외벌이에 급여가 박한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총 가계소득은 맞벌이 하는 나에 비해 3~40% 밖에 되지 않지만 외제차 뽑을 만한 이유는 별개 아니라 몇해전 빚을 내서 산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형曰, 월급은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다 쓰고 저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조만간 현재 집을 팔고 또 대출을 받아 좀 더 시내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례#2 예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우리 회사로 이직을 원해 오랜만에 만나서 인터뷰, 급여 문제를 상의 하다보니 돈을 꽤나 밝힌다. 사정을 보니 나랑 같이 일하던 2004년 만해도 부모님과 같이 살던 무주택자 였지만 그동안 열심히 부동산 투자(기)를 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4채라고 했다. 대신 빚도 4억을 가지고 있어 한달 대출이자가 300만원 가까이 된다 한다. 그럼에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보다 자산 가격이 높다보니 돈을 꽤 번건 맞다. 단지 미실현 수익이라는게 문제지. 가만히 있던 나에 비해 동료는 어리버리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자를 견디며 시간을 보내 가격이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것 뿐이다. 아직까지는 성공한 재테크를 수행 중이다.

사례#3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가 최근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전세3억 끼고 본인돈 1억, 대출 2억으로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어쨌든 1억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산 셈이다. 최근 강남 아파트 상승 분위기에 1억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니 역시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시간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4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의 사춘매형은 월 300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재테크에 관심 많은 40대 답게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급여에 비해 무리한 자산 구입으로 요 몇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추석 때 우리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매일 아침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 한다고 한다.

사례#5 절친한 내 고등학교 친구는 몇해전 대출을 받아 광명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있다. 재건축 호재 때문인지 가격은 꽤 올랐고 이에 꽤 고무되어 있다.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팔고 강남으로 이사하겠다는데 이 친구의 논리는 강남을 비롯 다른 지역 아파트는 가만히 있고 자기 아파트만 오른다른 가정을 깔고 있어 그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더니 '다른건 모르겠고 우리 아파트만 오르면 돼'라고 답했다.

위의 사례들은 다 나와 꽤 절친한 사람들의 경우다. 공통점이라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고 모든 전제는 언제까지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한 이들 중에 이자 말고 원금을 갚는 이는 없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과연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 할 것 인가? 교육수준과 정치적 성향, 고향, 이념, 환경, 사상이 다 제각각 일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모두 이명박을 뽑을 것이고 모레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한나라당을 지지 할 것 이다.

주거목적으로 취득가의 2~30%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상환 스케쥴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 외에 나머지 투자라는 명목에 투기를 실행한 이들은 모두 이명박과 한배를 탄 셈이다. 이명박이 사대강을 파던, 의보를 민영화 하던, 국제 무대에서 똥칠을 하던, 우리를 잡아가던 이와 무관하게 같은 운명체가 된 셈이다. 설사 이명박이라는 실체가 몇년 후에 사라진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선장을 다시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그가 허경영이든 김정일 이든 중요하지 않다. 투기판을 깨뜨리지 않을 사람이면 족하다.

어제까지 쥐새끼 쥐새끼 하며 명박까로 잡담을 하다가도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더이상 그와 정치적인 이야기는 나눌 수가 없다. 실제 최근 집을 산 동료와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어마어마한 중산층의 인생을 저당 잡고 있고 이 든든한 배경은 여론조사든 비판이든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다.
현재 대도시 중산층 이상에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은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나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주변으로 부터 끊임 없이 이 노름판에 들어오기를 종용 받고 있고 때때로 고민스러울 때도 있다.

내가 이 판에 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판에 들어가려는 시점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내 경제 상식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 판은 높게는 50대 이상의 자산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고 불과 몇 년전에 시작한 사람만 해도 나보다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과 리스크를 대비 했을 경우 참여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과 리스크의 문제를 떠나서 이 판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영혼은 이명박에 저당 잡히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내가 증오하는 이명박이 나의 가족의 행복을 지탱해 주는 구세주가 된다는 이 상황은 얼마나 처연한가.....

어쨌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당분간 이판에 들어 갈 생각은 없다. 옥석을 가릴 능력도 안되는데 미실현 손익을 실현으로 옮기려는 눈뻘건 투기꾼의 호구가 되서 내 피 같은 돈 드릴 이유는 없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전세 값이 오르던 렌트비가 오르던 그럭저럭 견딜만 하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버블이 어느정도 걷히고 정말 집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사고 영원히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냥 무주택으로 가난한게 살련다.

게다가 내 가족의 운명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의탁해야 된다는 마이너스 옵션을 생각해 보면 웬만한 메리트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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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탄핵 반대 열풍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반한나라당의 물결속에서 수도권에서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한 지역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천만원이 넘는 곳.

  투표제를 실시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란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겨울의 대중들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정확히는 아파트 값을 살리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 대한 반발이 바로 수도권의 한나라당 압승의 원인이었고 심지어 한나라당이 다 이긴 선거판에서 당시 주류였던 박근혜 대표를 밀어내고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요. 굳이 수도권만 그런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성지 울산 북구 역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때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민노당이 이겼습니다. 땅나라당, 땅투기당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실재로 이러한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지지율의 변동관계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대통령: 강남 소형 아파트,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자심리지수 순으로 영향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 강남구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2.8m² 미만) 가격지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5개월 앞서 움직였다. 상관계수는 0.627이었다. 강남구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 5개월 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반면 강남구의 중·대형 아파트값 변동은 지지율 등락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상관계수는 ―1∼1인데 1에 가까울수록 지지율과 다른 변수가 연동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1에 가까우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0에 가까울수록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 화이트칼라, 수도권 거주, 중산층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며 “강남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거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대통령 지지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지지층이 반드시 강남에 살거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강남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러한 정치성향은 이익투표의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구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진보로 봐야 하겠지요. 안타까운건 강남 소형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러한 경향을 따라가는 점 정도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표를 하는건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집값 하나에만 매몰된 것은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이 나쁜 사슬을 끊어내자! 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 작년 전 세계 꼴을 보니 우리는 그나마 양반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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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09/12/13 13:30
수정 아이콘
저당잡히고 싶어도...담보가 없는1인.
09/12/13 13:35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선택이니 욕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이 버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걸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통이 그렇게 애를 썼건만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는 별 소득은 없었죠. 이젠 단군 할아버지가 와도 이 버블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영화 보는 기분입니다.
제시카와치토
09/12/13 13:38
수정 아이콘
지방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저 웃지요.
The HUSE
09/12/13 13:42
수정 아이콘
딴지는 아니지만,
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는 경제/사회 지표가 같지 않은 걸까요.
이런 비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항상 버블 붕괴가 두렵고 분명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왜 자꾸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건지...
信主SUNNY
09/12/13 13:4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오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임기말 1년간 강남 부동산의 상승을 억제해 거품을 줄여온 것에 대해서 다시금 '거품'을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막상 거품이 맥스가 되어 빠져야할때 갖고 있는 부동산 팔 능력도 없으면서...(또다시 그때도 부여잡고 있겠지요.) 결국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척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09/12/13 13:47
수정 아이콘
지방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저 웃지요. (2)
09/12/13 13:50
수정 아이콘
http://unsoundsociety.tistory.com/ 링크한 블로거는 부동산 경기의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으며,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든 자기 임기내에는 막으려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의 조짐이 최근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RSS로 등록해서 새글 올라올 때마다 보는데.. 이 분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성야무인Ver 0.00
09/12/13 14:01
수정 아이콘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완전 꺼졌다가 지금에서야 복구하는 현실이고 미국은 2007년돗 서브플라임 모기지 사태로 완전히 터졌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머니게임의 소유자들이 주택에서 발을 빼게되면 한국의 집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중산층은 개박살 날겁니다. 전 그 전조가 4대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사업이 개시되기전 땅을 샀던 사람들이 4대강이 시작되면 그 땅을 정부에 매수함과 동시에 다른 부동산의 재투자없이 부유층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외 개미들은 이와 반해서 주택거래시장 다른 부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 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4대강유역의 토지를 통한 활발한 융자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4대강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다가 다음대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간에 그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4대강주위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샀던 사람들이 토지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그걸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불불능상태가 오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주택시장마저 버블이 꺼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버블이 떨어져 버리면 자금을 쟁겨두고 있던 부유층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 가격이 반등할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돈벌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나머지 중산층들은 파멸이라는 커다란 사신의 낫에 목에 잘릴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서지훈'카리스
09/12/13 14:06
수정 아이콘
집값이 더 오를까요?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제 수도권내에서는 잘 안오릅니다. 서울내에서도 이슈화 되는 지역만 오르고 있죠
집값상승률 < 물가상승률입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질거라고 보구요
TheInferno [FAS]
09/12/13 14:14
수정 아이콘
부동산거품은 늦어도 20년 빠르면 5년 안에 붕괴하지 싶습니다
집을 살 마음이 없어서 안사는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시카와치토
09/12/13 14:19
수정 아이콘
현재 투기(?)로 목 좋은 곳에 아파트 2~3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액수까지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에 집이 1~2채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벌면서
재산(부동산)을 늘려 나가고 돌고 돌면서 집값은 계속 오를수 밖에 없죠. 그 거품이라는 것이 빠져 나갈때까지 말이죠.
(현재 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그 언젠가 터진다는 거품이 몇년 동안은 안 터질것 같네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09/12/13 14:53
수정 아이콘
학기 중에만 한국에 계시고 방학 때에는 일본에 거주하시는 저희 과 선생님 말에 의하면(선생님 부인이 일본인이라서 가족이 일본에 있고, 선생님은 학기 중에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내십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이상하게 여기시더군요.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야 시간이 흐를수록 집의 시설도(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낙후되잖아요.
단독주택처럼 고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 역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니고 시간 흐르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결국 투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 경제학>이란 책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서른살 경제학>과 저자가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동안은 인구에 비해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적었지만,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존 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팔려고 내놓은 집에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40~50대가 보유한 집은 결국 20~30대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 지금의 20~30대 비율이 40~50대보다 적지요.
결국 언젠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집이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라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현상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어쨌든 누군가는 그 집을 '사줘야' 할 테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투기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는 집'만 가지고 있지.
그 때문에 버는 모든 돈을 은행 이자 갚는 데 털어넣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사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느냐이겠죠.

여튼 저는 10년 안에 거품이 정점 찍고 무너질 것 같다는 데 500원 겁니다.(응...?)
성야무인Ver 0.00
09/12/13 15:06
수정 아이콘
Artemis님// 해마다 있어왔던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버블을 부채질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2009년도엔 민간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주택공사가 관리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민간펀드가 어디서 나올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것도 현실입니다. 아마도 연기금 운용해서 이런식으로 펀드투자해서 하겠죠. 결국은 세금으로 이걸 다하는건데요. 정부에서 더이상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을 포기하지 않는한 집값이 내려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입장에서는 건설업체를 도산시키면서까지 매입을 안할수 있는 입장도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세금을 통한 돌려막기 인데요. 그렇다고 펀드투자해서 기준가보다 낮게 팔수도 없을테니 계속 내리지는 않고 쌓여가기만 할겁니다. 집값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설사 망하게 하고 미분양주택 매입안하고 공시지가 공개하면 됩니다. 물론 집값떨어지기 바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하지도 않겠죠.
더블에이
09/12/13 16:43
수정 아이콘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붕괴가 있었던 시절의 집권당이 욕먹게 되어있으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라면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실상 작은 동네만 가도 건물주나 아파트소유주들이 대부분 가격 담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그 소유역시 대부분 소수에게 쏠려있으므로
단지 공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wish burn
09/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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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님// 인구수가 적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집을 살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지원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게 '미션임파서블'으로 보여서..

여튼 저는 10년 안에 거품이 정점 찍고 무너질 것 같다는 데 5000원 겁니다.(저는 통이 크니까요 응...?)
켈로그김
09/12/13 19:04
수정 아이콘
거품은 터지고, 새로운 계급사회의 탄생....
더이상피치못
09/12/13 19:31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품이 꺼질 날을 조심스레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면..
시기적으로는 3년이내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10년 후면 확실히 크게 느껴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노른자위는 오른다. 라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미 월급쟁이들의 소득만 가지고 서울의 집 한채 사기엔 참 힘든 세상이 왔지요.

모든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10년뒤면 확실히 그 균형이 무너져 공급 과잉형태가 나타날듯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인 88만원 세대로서는 부모의 도움 전혀없이 자수성가로 그 집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인구의 감소도 한몫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거품을 다소 지연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국은행 콜금리 동결만 보아도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위해서인걸 알 수 있죠.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1&sn1=&divpage=30&sn=off&ss=on&sc=off&keyword=일본&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1225 이 글이 잘쓰여진거 같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수도권쪽으로 조금더 확대되는 날이 10년 안으로는 확실히 올거 같습니다.
물론 전 경제쪽에 문외한이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혼자 생각한걸 표현한 것이니 틀릴 수도 있겠지요.
집을 투자용도로 사실 분들은 단기로 승부를 보시길..
09/12/13 21:08
수정 아이콘
핵심을 꼭 짚어주셨군요. 한나라당 혹은 MB를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값 애기 안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
인터넷 게시판 가보면 은행 대출받아서 집사고 은행에 이자내면서 사는 게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은행월세'라는 말을 붙이던데
틀린 얘기가 아닌듯..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 쳐도 어차피 살집은 있어야 하는데 값이 오른 집을 판다 쳐도 똑같이 값이 오른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왜 물가 오르는 건 욕하면서 집값 오르는 건 환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못된 심보이긴 하지만 제발 거품아 다터져부려라 망해부려라 하고 맘속으로 빌고 있다는..=_=;
09/12/13 21:29
수정 아이콘
Gidol님// 언젠가는 터지겠죠.
근데 과연 어느정부에서 일부러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막다 막다 터지겠죠.
이적집단초전박살님의 글을 보고 있으니 암울하군요.
저나 제 가족도 저당잡히고 있으니요. 어쩔수 없이 잡히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적집단초전박살님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엔
다음 정권도 한나라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저도 그 점 때문에 우울합니다.
제가 저당잡힌 인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터지느냐 아니면 나중에 터지느냐에 따라 죽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결정이 날 듯 싶은데
죽어야 할 사람이 최대로 될 때 그 거품이 터지겠지요.
참 암울한 대한민국입니다.
점박이멍멍이
09/12/13 21:50
수정 아이콘
몇 개월 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링크되었던 글이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죠.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요...
토스희망봉사
09/12/13 23:16
수정 아이콘
뭐 언제 터지든 이미 아이엠에프때의 경험이 있으니 결국 국민들이 죽을고생해서 막아야 하고 정작 터트린 사람들은 대국민 화합같은 애드립 한번 해주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피해갈꺼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엠에프때의 경험으론 공무원들 빼고는 다 힘들었죠
확실히 한국의 공무원 돌풍 현상은 경제학 공부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가는면이 많아요 사회 간접 자본은 불안정 한데다가 국민들의 생활감에 불안을 주는 복지 시스템 그리고 소규모 개방체제라 불안정한 주기적 경기변동이 너무 크죠
09/12/14 00:19
수정 아이콘
뭐... 집을 구매한 가계의 경제는 이미 빚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야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깁니다(대출한도 확대). 반대로 집값이 내려버리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그 축소된 만큼은 대출연장이 안 되고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요.
나아가, 단순한 월급생활자라면 계속 갚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리지만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도까지 대출을 써버린 상태여서 내리면 당장 자금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즉, 내려가면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 물가 오르는 건 욕하면서, 비록 그걸 팔고 똑같은 가격의 집을 사야 한다 하더라도 집값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세상이 원래 그런건가요?).

그리하여, 정부(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착륙이란, 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정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적정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물가 대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집의 절대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말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절대가격 자체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약간씩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정부로서는 절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안그러면 악순환 - 대출받은 사업자 망함 - 실업 증대 - 가계 대출도 축소 - 가용자금 없어 소비 감소 - 멀쩡한 사업자도 망함). 실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지적하는 논객들 역시 그들의 예상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그건 절대가격이 아니고 상대가격을 표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집값 상승률은 도저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으니 지금 집을 사면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수긍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의 무지개는 아닌 것이, 절대가격이 안 떨어지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다는 - 현실은 시궁창 OTL).

개인적으로는 와장창 꺼져서 저도 집 한 채 사기를 바라지만 말이지요.
적울린 네마리
09/12/14 02:38
수정 아이콘
은별님// 그 테크트리가 깨진게 일본이고 그 후유증이 20년째죠.

물가상승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과세정책에 메달린 과거 참여정부는 이념으로 욕먹고
효과적 금리정책은 사후약방문식이었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금리정책만큼 효율적 부동산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 담보금리 상승이 예견되면서 폭락을 우려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래세가 완화가 있는 만큼 어느정도 조정기간은 상당히 필요하다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모집권당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뭔가 거품이 필요하겠지만요.
선데이그후
09/12/14 08:36
수정 아이콘
일본부동산버블은 은행들의 담보대비 120%에서 150%정도에서 잡아준 대출금이 가장 큰 원흉입니다. 은행들조차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를것이니 미래가치를 미리잡아서 대출을 해준거지요. 그러다 너무나도 높은 집값으로 더이상의 매수자가 생기지않고 집값대비 임대료의 수입이 턱없이 낮아서 거기서부터 버블의 붕괴가 시작된거죠.. 결국은 1만엔짜리 가치가 있는 상품이 10만엔을 받다 버블붕괴후에 1천엔짜리로
전락을 해버린겁니다. 일본의 버블에서 주목할점은 통상 생겨야하는 뱅크런이 전무했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일본국민들이 이상하게도 정부를 믿고 견뎌버림으로 가장 최악은 피했지만 더이상의 자산상승은 힘들어져버린겁니다.
우리나라? 최소한 우린 일본같이 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두가지에서 세가지정도로 구분할수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중산층(아파트보유자)의 붕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역대 어느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조정을
오랜시간 경착륙으로 정부가 유도할려고 최선을 다할겁니다. 급격한 가격조정은 힘들수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부동산가격의 2배에서 3배정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은 전무합니다. 이유중 가장큰것은 대출부분입니다.
지금은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어있지만 은행규제를 통해서 대출조건을 잡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중반기이후에요. 지방선거가 끝난지후로 보는게 정확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째는 1가구아파트보유자(대출비중 40%정도)가 아마도 가장 많은 비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이 아파트의 급격한 하락이 있다라고
해서 집을 투매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성상 그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부동층의 자리이동의 미미는 가격의 하락은 있겠지만
오랜시간 천천히 이뤄질 가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프트의 가격의 가장 확실한 잡기방법은 보유세의 0.5%에서 1% 실현입니다. 언젠가는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10년내에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09/12/14 09:08
수정 아이콘
선데이그후님// 그 말 믿고 싶은데요. ^^
일단 예상은 예상이시니 10년내가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지긴 무너질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부가 막으려고 하겠지만 경착륙이 되지 않으면 뻥 터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의 정부는 아마도 거의 패닉상태가 되겠지요.
나두미키
09/12/14 09:21
수정 아이콘
(좀 중간을 많이 삭제하고 횡설수설하자면) 올해의 경우, 어느정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고 움직였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즉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단을 내린 그룹들이죠.. 올초 예상 지표로는 이 그룹의 예측이 거의 맞다고 생각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경제.. 아무도 몰라요 라는 말이 참 절실하게 와닿더군요. 그리고 그 기초가 된게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죠

우스갯소리로,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변수 요인에 대한 고려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만 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아파트 부녀자회' 였다고 하더군요.
선데이그후
09/12/14 09:36
수정 아이콘
나두미키님// 지난정부때 아파트가격을 잡을려고 정책을 펴지않았습니다. 단지 더이상의 상승을 막을려는 정책을 폈지요.
진정 집없고 그리고 내집마련을위해 피눈물흘리는 국민들을 위해 아파트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려고했으면 확실한 방법들 있습니다.
노통도 수도권표를 인식을했고 부동산침체가 불러오는 경제적악몽등등이 집권초기때의 초심을 덮었을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부동산 과 내집마련부동산이 따로가는 현실이 너무 오랜기간 유지되어 오고있습니다.
이런걸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국민들 위한다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어차피 둘다 기득권층입니다.
민주노동당도 노동특권층을 대변하는 기득권층일뿐이고..
대한민국 경제적인 지표상으론 향후 번영할거라 생각하지만 실물경기는 약간의 봄바람이 이제 곧 그치면 어떤놈들이 집권을 한다한들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는 한겨울에 밀집모자쓰고 꼬마눈사람같이 꽁꽁얼겁니다.
자유지대
09/12/14 10:00
수정 아이콘
선데이그후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라뇨?
한나라당은 2주택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폈고 민주당은 님이 글쓰신데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집값 하락시 가장 문제가 되는 1주택자들 위주로 정책을 폈겁니다.
그차이가 눈에 안띠나요?
이 글의 도포를 보면 한가지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일부 얼치기 좌파들이 지껄이는 노무현 시절 부동산 상승때문에 서민들이 피눈물 흘려서 정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완전히 구라라는건 증명됩니다.
집없는 소수를 위해 1가구자나 다가구자들이 망해야 한다면 재벌들을 위해 서민들은 망해야한다는 한나라당 논리와 머가 다른지 가르쳐주실레요?
Ms. Anscombe
09/12/14 10:11
수정 아이콘
선데이그후님// 한가지 착각하고 계시네요. 정당은 특정 집단을 대변하지 '모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집단 간에 상호 충돌하는 영역을 조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정당인데, 그 조직이 어떠한 집단도 대변하지 못한다면 존재의미 자체가 사라지죠. 그리고 기득권 층을 대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더불어 기득권 층이 나쁜 것도 아니죠.(묘하게 '기득권층' 자체를 두고 매우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하는 듯 하네요) 정당은 '모든'
사람을 대변해야 좋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당들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건 정당 조직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는 그 '기득권층'에게 표를 던지더군요. 여기서 그 정당들이 '헛소리'니 '기득권층'이니 욕을 얻어먹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들 '똑같은' 것이라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죠.(하늘을 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체가 욕을 먹을 수 없듯)
선데이그후
09/12/14 10:27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정당이 특정집단을 대변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바라로는 상호충돌을 조정하기위한 정당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상호의견을 조정할정도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정도의 정치력은 없습니다. 단지 둘다 꼴통일뿐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는 그 기득권층에게 표를 던진다라고보단 기득권층밖에 없디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을때 민주당의원들이 그동안의 야당생활로 돈맛을 보지못해서 돈맛을 보기위해 손을 내밀고
키원낸게 소위말하는 벤처입니다. 그들이 돈에 맛들고 그동안의 기득권층과 별반다를게없게 변하자 반기를 들고나와 갈라서서 집권한게
열린우리당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가 기득권층에게 표를 던지고 다시 집권정당에대한 심판으로 다른당을 지지할때는 사회의 안정과 불공평한룰을
바꿔달라는 의미고 님께서 정의를 내린 정당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따르겠다라고 공약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걸 지키지않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옛날열린우리당은 단지 우린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기에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어폐입니다.
제 자신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지만 한국정치의 병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최소한의 욕만을 얻어먹을려면 정치유세를 할때의 그런공약은 하면 않됩니다.
차라리 님게서 말씀하시는 특정기득권층을 위한 유세를 해야합니다.
선데이그후
09/12/14 10:31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감정싸움은 지양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도표운운하지마십시오. 수치가지고 장난질치는건 할짓이 못됩니다.
부동산정책은 지금까지 일가구니 다가구니하는 논리에서 펼쳐온게아니라 필요에따라 그리고 경기의 조절에 따라 이루어져왔을뿐입니다.
자유지대
09/12/14 10:40
수정 아이콘
꼴통, 헛소리 어설프게, 수치가지고 장난질등등 말하고는 감정싸움은 지양하겠다고요?

대단하군요.

한나라당이 따로 없네요.
Ms. Anscombe
09/12/14 10:41
수정 아이콘
선데이그후님// '기득권층'(사실 정당이 기득권 층인게 아니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대충 그런 의미라고 하고 넘어가면) 밖에 없어서 표를 던졌다면, 위에 언급한대로 "어차피 다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덧붙이면, 과연 그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가 "기득권층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표를 던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정당이 특정 집단(말씀하신 기득권이건,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건)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게 '넌 기득권층만 대변해!'라는 식의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사회의 안정과 불공평한룰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표를 던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어떤 집단에게 안정이 다른 집단에겐 불안정이고, 어떤 집단에게 공정한 규칙이 다른 집단에게는 불공정한 규칙인데 말이죠.

언급하신 부분들은 '기득권층만 대변한다'와는 별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이미지 정치, 속 빈 구호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굳이 주제와 연결시키자면 "한국정치의 병폐"를 정당정치의 부재 정도로 이야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가 '정당들은 다 똑같아'라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겠죠. 어차피 "기득권층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당을 지지하며 "사회의 안정과 불공평한룰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심히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09/12/14 11:05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 시절 전 서울의 뉴타운화라는 닭짓으로 집값 잡기에 역행했던 모 정당, 세종시에 대한 안면몰수를 마다하지 않은 현 정부, 기껏 만들어놓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세금환급한다고 난리치고는 다른 세금은 와장창 올려놓은 놈들, 그리고 결론은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

투기판에 나도 판돈 2억 들어 있으니 손해보고 싶진 않고 할수없이 현정부를 지지해야 하니 아 저당잡힌 내 인생?
우리 아들딸이 우리때문에 이 투기판에 저당잡혀 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시는지?
KnightBaran.K
09/12/14 11:46
수정 아이콘
결국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망칠 법한 사람을 찍기도 하는 거군요.

물론 누가 나라를 망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09/12/14 20:4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많이 써주셨습니다만..


현실은 선데이그후님이나 은별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장 비슷하군요. 그래서 시궁창인 것이죠. 통계는 숫자일 뿐 현실이 아니죠. 노통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Ms. Ancombe님의 말씀도.. 인간이 만약 호모 사피엔스라면 동감하겠습니다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죠?
Ms. Anscombe
09/12/14 23:30
수정 아이콘
렐랴님// 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어렵군요.. '인간은 그리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돈없고 빽없는 대다수"의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정당들은 다 기득권층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09/12/15 09:45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살 빼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 처럼요.
Ms. Anscombe
09/12/15 09:58
수정 아이콘
렐랴님// 음, 딱히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그런 행위(꼭 비합리적인 게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에 대해 비판할 뿐입니다. 그것을 바꿀지 말지는 당사자의 몫일 뿐이죠. 그리고 바꾸지 못한다면(혹은 않겠다면) 굳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돈없고 빽없는' 어쩌구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투표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지만(즉,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논리'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선데이그후
09/12/15 09:59
수정 아이콘
피식 결국 내리신결론은 내이야기가 진실이니 생각은 하되 입밖으로 내지말라는 이야기군요..
Ms. Anscombe
09/12/15 10:45
수정 아이콘
선데이그후님// 피식은 새로 나온 요리 이름인가요? 요리의 세계는 깊고도 넓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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