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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06 16:25:05
Name 홍준표
Subject [일반] [코로나] 일본인 대상 무료검진은 어떨까요? (수정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한국정부에 아주아주 비판적인 분들조차도 일본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본의 한국경유자 대상 차단조치가 어떤 보복조치적 성격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렇다고 일본에게 똑같이 상호주의적 대응을 하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명분이 부족합니다.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일본 거주자에게 신청을 받아, 의심스런 증상이나 접촉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코로나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검진의 카파가 어느정도 여유인지는 지식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일본이 검사를 게을리해 확진자를 숨기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인도주의적이면서도 차단보다 한단계 더 수준높은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3) 검진 실력을 과시하여 국제적으로 투명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거라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댓글로 많은 반박 기대하겠습니다.

==========================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피드백 + 추가 드립니다:
- 돈과 검사 역량이 아깝다, 한국의 검사대기 큐가 아직 있다 -> 모든 한국 방문예정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의심스런 접촉 + 증상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 하자는 것입니다. 위에 하루 방문자수가 수천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의심접촉+증상자는 수십건 정도면 많은 정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일본이 어떤 수를 써서든 못하게 할 것이다 ->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 전 세계 확진의심자들이 한국대사관으로 몰려들 것이다 ->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 추가: 굳이 한국방문 계획이 없더라도 일본 내에 불안한 사람들이 한국행 티켓을 끊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검사 대비 확진률이 한 1~2%정도 되는데, 그보다 낮더라도 한 명의 확진자만 발견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 만약 이 방법이 성공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같이 숨기지 못하고 코로나 대응에 투명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2차 피드백 드립니다:
-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 일본->한국 하루 입국자 수천명 중 한국과 같은 기준이라면 실제 자원해서 검사를 받을 사람은 수십명 수준이고 하루 다섯자리수정도 검진이 가능한 상황에 이 정도는 한국 실정에 큰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리소스를 아주 조금이라도 쓰는 것 자체가 싫다 -> 의견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 대사관이 그런 것을 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 -> 2주 격리조치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981734 ), 저는 검진 자체를 대사관이 상대국에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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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20/03/06 16: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비용이고, 현재 우리국민의 대기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나 시행할만한 거라서요.
현재 의료진을 갈아서 하는 있는 단계라 그게 좀 완화되면 해봄직 하겠네요.
일단 국내 문제가 어느정도 자리 잡히면 그때까지 일본이 쉬쉬하고 덮고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외에서 오는걸 막을순 없으니 꼭 일본이 아니라도 중국이든 동남아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해야 할 거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06 16:28
수정 아이콘
내정에 대한 간섭이 될거같은데...
츠라빈스카야
20/03/06 16:31
수정 아이콘
분석장비(키트 말고 그 키트를 분석할 장비들)는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다 관리하지요...? 분석 인력은?
일본 민간기관 위탁하면 일본정부에서 과연 허가를 해줄지....허가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 같은데요..
타카이
20/03/06 16:32
수정 아이콘
2018년도 통계자료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내국인 제외)이 월별 28만명 정도됩니다...하루 9천명 꼴이라고 보면...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겠네요
아무리 못해도 3천명은 될테죠?
우리나라 일 검사자 카파가 좀 있긴 할테지만 비용이 꽤나 나오겠네요
20/03/06 16:32
수정 아이콘
한국을 보복할려고 막았다고 하기엔 중국도 막았죠 일본노 중국의존도가 장난아닐텐데요 중국안막고 한국만 막으면 보복인데 중국막은 상황에서 올림픽급해서 난리치는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0/03/06 16:36
수정 아이콘
그 올림픽때문에 중국상대로는 절대 길게 유지는 안되겠지만 한국상대로는 다르긴하죠...
복타르
20/03/06 16: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이나 신경쓰라고 여론이 들고 일어날게 뻔하죠.
20/03/06 16:33
수정 아이콘
문제는 많죠. 제일 큰 문제는 겨우 다른나라 감염자수 파악하는 관음에 쓰기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안군-
20/03/06 16:35
수정 아이콘
마스크 수출 못 막은거 가지고도 미친듯이 공격받는데, 우리나라의 검진역량을 떼서 일본에게 할당한다? 탄핵 얘기 나올겁니다.
르블랑장인
20/03/06 17:04
수정 아이콘
리얼 동의. 탄핵소리 바로 나올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면서요. 지금도 친중소리 듣는데 거기에 친일소리 들으면 어휴;;
20/03/06 16: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묻었다고 우리나라로 카운트하라그럴거 같아요.
FreeSeason
20/03/06 16:39
수정 아이콘
백프로죠. 크루즈국으로 이분할도 됬는데
시니스터
20/03/06 16:36
수정 아이콘
일본에 조금 엿 먹이려고 굳이 그렇게 까지;;;
도연초
20/03/06 16:37
수정 아이콘
아무 의미없는 조치입니다. 애시당초 검역이란건 국경선에서 하는거죠.
대사관 영사관에서 검진을하고 음성으로 판명난들, 그 이후에 일본국내 이동과정이나 공항에서 감염될 소지가 충분하죠.
제라스궁5발
20/03/06 16:39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인 모두검사할 역량이 안되는데 일본인까지 신경쓰는건 좀
헤물렌
20/03/06 16:40
수정 아이콘
주권침해죠. 대사관과 영사관은 자국민신경쓰라고 있는곳이지 타국민에게 보건행위를 하라고 있는곳이 아닙니다.

거꾸로 명동의 중국대사관이 중국방문의향이 있는 한국민은 무료로 코로나 검사해준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잘못한대학생
20/03/06 16:47
수정 아이콘
본문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무료로 코로나 검사해준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츠라빈스카야
20/03/06 16:53
수정 아이콘
국가 입장에서 굴욕적이지...당장 급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라크 같은 쪽엔 외교공관도 아니고 군부대도 보내서 의료서비스하는데, 주민들은 많이 오잖아요.
일본이 이라크만큼 국가역량이 막장인 나라는 아니지만....하긴 능력 있는데 안하는게 더 나쁘구나...
헤물렌
20/03/06 17:22
수정 아이콘
국가입장에서 굴욕적인걸 대사관에서 하자구요? 싸우자는 거죠.
일본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요? 거지도 아니고.
츠라빈스카야
20/03/06 17:36
수정 아이콘
뭐 그래서 어떻게든 못하게 할거라고 윗쪽 다른 리플에 말은 해뒀습니다.
자존심이라..현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일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헤물렌
20/03/06 18:05
수정 아이콘
제가 중국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코로나 검사하자고 했나요?

현정부야 자존심이 넘치죠. 민족적 자존심말이에요.
쿠크다스
20/03/06 16:41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인력을 갈아 검사하는 상황이니까요..
20/03/06 16:42
수정 아이콘
세금낭비라는 소리 들을꺼고...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20/03/06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피드백 + 추가 드립니다:
- 돈과 검사 역량이 아깝다, 한국의 검사대기 큐가 아직 있다 -> 모든 한국 방문예정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의심스런 접촉 + 증상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 하자는 것입니다. 위에 하루 방문자수가 수천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의심접촉+증상자는 수십건 정도면 많은 정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일본이 어떤 수를 써서든 못하게 할 것이다 ->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 전 세계 확진의심자들이 한국대사관으로 몰려들 것이다 ->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 추가: 굳이 한국방문 계획이 없더라도 일본 내에 불안한 사람들이 한국행 티켓을 끊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검사 대비 확진률이 한 1~2%정도 되는데, 그보다 낮더라도 한 명의 확진자만 발견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 만약 이 방법이 성공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같이 숨기지 못하고 코로나 대응에 투명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사탕
20/03/06 16:45
수정 아이콘
머리가 띵하네요.
도연초
20/03/06 16:52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조치를 시행했을때의 결과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애시당초 시행할수가 있느냐부터 생각하셔야죠.
한국 방문 예정자를 대상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사관 영사관에서 검역을 실시합니까?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정합성도 없잖아요?
콩사탕
20/03/06 16:43
수정 아이콘
우리집 애가 굶고 있는데, 옆집 순돌이네 순돌이 엄마가 간식 안 줬다고 우리집 애 밥 주는 거랑 무슨차이가?
아리아라
20/03/06 16:5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굳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샤를마뉴
20/03/06 16:54
수정 아이콘
근데 의료인력은 어디서 끌어올겁니까?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남의나라 국민 검진하는데 쓸 수 있을것 같아요?
20/03/06 16:55
수정 아이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데 만약 한다면 차라리 국가 역량이 안 되는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나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3/06 17:00
수정 아이콘
국내 의료체계에 어떠한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는 집단군을 대상으로 인력을 갈아넣겠다구요? 땅파면 의사가 튀어나오나 무슨
잰지흔
20/03/06 17:04
수정 아이콘
검역을 대사관에서 하면 대사관 폐쇄하지 않나요
20/03/06 17:08
수정 아이콘
외교관 추방하지 않으려나요...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강행한다고 한들 일본에서 그냥 놔두고 볼리가....
실제상황입니다
20/03/06 17:06
수정 아이콘
뭔가... 홍준표스럽네요...
홍준표
20/03/06 17:11
수정 아이콘
2차 피드백 드립니다:

-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 일본->한국 하루 입국자 수천명 중 한국과 같은 기준이라면 실제 자원해서 검사를 받을 사람은 수십명 수준이고 하루 다섯자리수정도 검진이 가능한 상황에 이 정도는 한국 실정에 큰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리소스를 아주 조금이라도 쓰는 것 자체가 싫다 -> 의견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 대사관이 그런 것을 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 -> 2주 격리조치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981734 ), 저는 검진 자체를 대사관이 상대국에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헤물렌
20/03/06 17:23
수정 아이콘
뭔 대사관이 상대국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요? 일본이 거지도 아니고.
홍준표
20/03/06 17:28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해서는 자국민에게조차 실제로 거지같이 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요.
헤물렌
20/03/06 18:04
수정 아이콘
아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나서야 되냐구요.
도연초
20/03/06 17:28
수정 아이콘
정말로 할 생각이면 이렇게 해야죠.
대사관에서 검역 실시하고 음성 판명난 뒤에, 대중교통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전용차량으로 공항으로 송영하고,
공항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이용해서 통과시킨다음, 비행기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전용기편으로 실어날라야죠.
이렇게까지 할거 아니면 아무 의미없죠.
20/03/06 17:13
수정 아이콘
홍준표님네 재산을 일부 저에게 할당해주시면 확진자 증가추세처럼 재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진담입니다. 쪽지주세요.
샤를마뉴
20/03/06 17:17
수정 아이콘
실효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1.일본에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2주고 잠복기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 대상으로 증상과 접촉력 여부로 검사를 할지 말지 가리는 것은 순전히 운에 맡긴 복불복입니다. 즉,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2.검사를 방문 몇일 전에 해줄것인가? 너무 이르게 해준다면 한국 방문전 일본에서 그 사이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방문 하루나 이틀전에 해야 합니다.
3. 즉, 전수를 대상으로 방문 직전에 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차피 하나마나한 방식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일본엔 내정간섭이라고 욕 먹으며 자국민에게는 대구경북이나 신경쓰라며 지지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겁니다. 이럴바에 아예 안하든가 그냥 일본처럼 일본 경유 외국인 14일 격리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이같은 의견 내는 참모는 그냥 청와대에서 내보낼겁니다.
홍준표
20/03/06 17:22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의 제안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 지역감염이 시작되었으면 솔직히 무슨 조치를 한들..)
본문의 제안은 외교적 대응수단으로서의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일본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샤를마뉴
20/03/06 18:17
수정 아이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보복입니다. 위 방안을 강자가 약자에게 쓰면 아량으로 보이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쓰면 호구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피의깃털눈보라
20/03/06 17:22
수정 아이콘
대표님.... 오바예요
20/03/06 18:20
수정 아이콘
검사해서 혼내주자?
Lord Be Goja
20/03/06 18:25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않다면 생색내기용으로 할수도 있겠지만,그렇지 않으면 비웃음거리가 될거에요.
지금 마누라랑 사는 집안 다 무너져가는데 고향에 있는 엄마칠순잔치 성대하게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사람들이 와 저집 아들 잘사는구나,효심깊구나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소문들었는지 다압니다.
20/03/06 18:28
수정 아이콘
님이 느끼고 싶은 상대적 자부심을 위해 왜 애먼 사람들이 고생해야 합니까?
Alcohol bear
20/03/06 18:59
수정 아이콘
왜?
어우송
20/03/06 19:02
수정 아이콘
왜 안그래도 힘든 의료진 더 고생시키는거죠
방구차야
20/03/06 19:21
수정 아이콘
역차별 아닐까요? 국내환자도 음성일 경우 16만원인가 내는걸로 아는데..
한국의 조직적인 대응력을 주변나라에 홍보한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 내국인들 먼저 챙기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20/03/06 19:35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 은근히 매기는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댓글 보니 아닌가 보네요;;;
놀고먹고자고
20/03/06 19:41
수정 아이콘
남의 집안일 끼어드는거 아닙니다
바람돌2
20/03/06 19:47
수정 아이콘
구지 돈을 왜쓸까요
우리도 일본인 안받는게 더 나을텐데
스카이다이빙
20/03/06 19:48
수정 아이콘
의료진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게 조금 신기하네요
두부빵
20/03/06 20:54
수정 아이콘
왜? 우리가 굳이
20/03/06 21:40
수정 아이콘
유난히 일본에 호의적인(또는 국가 역량 들여 생색 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듯 하네요.

똑같은 방안을 중국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한번 생각 해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어떨까요?
아저게안죽네
20/03/06 22:04
수정 아이콘
경제적인 부분 같은거 다 떠나서 말씀하신 효과 세가지만 놓고 봐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인도주의적인지도 모르겠고 한국 방문할 사람은 일본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인데
확진자가 의미 있게 나올지도 의문이고 검사 능력이야 이미 건수로나 뭘로 보나 검증된거나 다름 없죠.
20/03/06 22:28
수정 아이콘
전대표님 차라리 원하는 일본인들대상으로 대규모 이민? 방사능 난민? 으로 받아줘서 공짜로 한국어 수업 시켜주고 인구문제 해소하자고 하시죠
슈퍼패트릭파워
20/03/06 22: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인가요? 할거면 다하죠?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20/03/06 23:51
수정 아이콘
대기 큐 줄어들면 지금 잠도 못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는 의료진 휴식 보장해줘야죠 지금 과로사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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