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자한당 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31209
관련보도입니다.

1. 국제 규범상 명분도 근거도 없다.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을 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돼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가능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 발병국 국민 전체를 다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2.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
공식적인 입국 길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밀입국자가 만약 감염자라면,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

이상이 제 생각에 며칠전에 있었던, 2페이지에 있는 자한당 발 중국인 입국금지 관련에 대한 반대 내용이나 반대 댓글의 의견다수의 요지였습니다. 일단 정치논리를 떠나서 국제규정을 찾아볼까요.


  국제보건규칙 IHR을 보겠습니다. 일단 2조부터 보시죠.

Article 2 Purpose and scope
The purpose and scope of these Regulations are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in ways that are commensurate with and
restricted to public health risks,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불필요하게 국제적 교통이나 무역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체류한 외국인을 금지한다고 뉴스에 잘만 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들었던 말과 뭔가 다른데?

43조가 있습니다. 43조는 길어서 아래 세부항목이 많으나, 관련된 해당부분만 가져오겠습니다. 본문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참조해서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Article 43 Additional health measures

1. These Regulations shall not preclude States Parties from implementing health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levant national law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sponse to specific public health risks or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 which: (a) achieve the same or greater level of health protection than WHO recommendations; or (b) are otherwise prohibited under Article 25, Article 26,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8, Article 30, paragraph 1(c) of Article 31 and Article 33, provided such measures a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ese Regulations. Such measures shall not be more restrictive of international traffic and not more invasive or intrusive to persons than 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s that would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health protection.

43조는 "본 규정은 특정 공중 보건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법에 따른 관련 국가 법 및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건강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표시한 부분,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 줄여서 PHEIC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PHEIC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291964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PHEIC를 WHO가 선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런 상황의 경우 금지조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국가들이 괜히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중국발 입국금지를 한다고 북한처럼 국제적 왕따나 비매너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a항에 따라 각 국가는 WHO의 권고나 추천하는 레벨의 동급이나 그 상급의 레벨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왜 입국금지하면 안된다는데, 미국이나 타국들은 하고있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만한 분들에 대한 정보용 글이며, 또한 의사협회에서 이미 훨씬 전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검토해보라고 발표했으나  [홍익표, 의협 '중국인 입국금지' 검토제안에 "정치적 판단" 지적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네요. (https://m.yna.co.kr/view/AKR20200128053900001) 국민 보건을 우려하여 의사협회가 발표한 것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폄하해버리는 태도가 화가 납니다. 이제와서 보면 의사협회가 선견지명이 있고, 정작 정치적인 판단을 한건 홍익표가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네요. 뭐 여기에 자한당 갖다붙이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구요.
그리고 명칭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야하며, 우한폐렴같은 다른 호칭은 안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WHO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삼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뭐... 이 건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하실거라 믿네요.

하루속히 정부측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뭐 홍익표같은 사람이 보기엔 이런글도 정치적 판단일테니 카테고리는 정치로 하겠습니다.



추가 수정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62718
[속보] WHO, 중국 전역으로 의심환자 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