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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 12:43
나름 군대 싸지방에서 사이트 차단되기 전(금지된게 18년1월말)까지 10배 정도 벌어서 좋은 기억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01 12:47
블록체인 혁명도 어느덧 한겨울 밤의 꿈이 되었지만, 업비트에 대해 문제 없다고 장담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존버에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20/02/01 13:11
두나무가 그렇게 호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두나무는 업비트뿐 아니라 증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금융기업을 지향한다면 보여서는 안될 모습이었겠지요.
20/02/01 13:23
증권보다 낫다고 한건 간편함을 어필했던걸로 압니다. (은행 방문 필요 X, 공인인증서 X, 카톡인증, 계좌인증 끝)
법적상으로는 증권, 금융기관이 아니죠. 애초에 가상화폐거래가 세금 부과 근거 조차도 없을 정도로 법 자체가 없습니다. 법리 근거를 잘 파고든겁니다. 누구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 한 마디로 도박, 징역드립 쳤던거 생각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겁니다.
20/02/01 13:19
미래의 화폐로 홍보를 했지만 결국은 제도권 금융보다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군요.
지금이야 미래의 화폐로 홍보하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요.
20/02/01 13:23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떠나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별개입니다. 저는 후자를 지칭해 금융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2/01 13:46
몇년정도 안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것같긴한데 지금 그럴정도는 아닌것같습니다. 버블은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거고 그 이후가 진짜니까요. DeFi같은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20/02/01 13:30
얼마 전 미국-이란 공격 사태 때 유게에서 한 번 불타기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디지털 금' 이 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편 위 댓글에서 제가 블록체인 혁명을 언급했는데, 여전히 관련 국책연구과제들도 풀리고, 정부기관에서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도 열리고, 민간 기업에서 활발히 상용화도 추진되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는 기관에도 곧잘 공문이 내려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코인 얘기는 1도 없고요.^^;
20/02/01 13:24
법의 미비사항으로 잘 벗어났군요.
본인들이 시인한데로 금융기업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뭐 아직도 코인판에서 못벗어나는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20/02/01 13:32
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나 했는데, 예상대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겁니다.
하나의 과도기죠. 법이 생기는 순간 제도권으로 넣겠다는건데, 이게 딜레마죠. 세금은 걷고 싶은데, 저걸 제도권으로 넣기에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욕 먹을 각오로 입 한 번 거하게 털었던걸 밑도 끝도 없이 회자될거거든요. 과세 적용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법이 없고, 법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말이 나왔었구요. 가상화폐의 미래는 사실 알길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끊어지지 않고 명맥이 이어질거라고 봅니다.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요. 많아야 10개 정도 되는 코인만 살아남고, 죄다 소멸될거라고 봅니다.
20/02/01 13:52
(수정됨) 네. 근데 가상화폐라는 필드에서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가더군요.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가 재산, 자산임? 우리 그거 위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적으로 재산, 자산 자체가 아닌데 그게 사기로 인정되면 좀 아니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사기라고 하는거니?] 뭐 이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죠. 저렇게 정의가 됐으니 저리 판단하는게 맞고..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무죄로 이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2/01 14:04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보는 판례가 여럿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산이냐 아니냐는 사실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이냐는 거고, 금융위가 아니라고 해 버려서 여러모로 꼬였죠.
20/02/01 14:08
맞습니다. 크크 판례가 있어서 그 선례대로 갈 기세였는데, 금융위가 아니라고 해버리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얘기 나오면서 많이 꼬였어요. 저 금융위가 아니라고 얘기한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취급을 해버린거나 다름 없게 되면서 완전히 붕 떠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연초에 과세 검토하겠다는 기사들은 사실상 먼훗날 얘기가 됐구요. (이 기사가 웃긴게, 주식도 똑같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쏙 뺐더군요. 근데 며칠전에 따로 결정된거마냥 기사 나와서 좀 어이없었습니다.)
20/02/01 13:39
(수정됨) 모르고있다가 이거 보고 알았는데 결국 무죄 떴군요. 검찰이 애초에 지나치게 무리한 기소를 했죠. 자전거래가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위법일수는 있는데, 순전히 마켓메이킹, 유동성공급 측면에서 한걸 가지고 (그리고 그 특성상 소량을 걸었다가 취소했다가 할 수 밖에없는데) 그 횟수를 다 곱해가지고 마치 수천억원을 편취하고 빼돌리는 사기를 쳤다는양 언플을 했으니...
검찰의 주장이 좀 아닌것 같다고 했다가, 또 그나마 한국 거래소중에 업비트가 괜찮은편이다 정도 얘기했다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비아냥당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크크 굳이 찾아보고싶진 않고.. (여담으로 요즘 해킹사건이후로 입출금 지갑 빨리 안열어주는거 보니 위에 했던 업비트가 그나마 낫다는 칭찬은 철회하고 싶긴합니다...)
20/02/01 14:29
뭐~ 업비트가 자전거래로 업빗 프리미엄을 형성한 덕분에
몇달간 매일 몇백만원씩 수익을 올린 입장이어서 그져 업빗의 행태에 감사할뿐입니다. 불과 2~3달도 안된 기간이었지만. 돈이 많다는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줬으니깐요.
20/02/01 14:33
자전거래로 프리미엄 형성을 했다는 것에 무죄가 나온 판결입니다. 극히 일부시기에 마켓메이킹 정도로만 개입했다는게 업비트의 주장이었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20/02/01 15:49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건 아니죠..따로 유동성 공급자없이 스스로 자전거래한건 기존 거래질서에선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외국의 다른가래소와 비교했을때 업비트측의 입장도 이해안되는건 아니구요.
20/02/01 16:08
오우 이거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예전에 코인 한창 하다가 본전은 출금해놓고 남겨둔거 생각나서 찾아보니 거의 한 -97~98% 이정도네요 크크크크크크 1/30, 1/40 정도 됨....크크크
20/02/01 16:21
18년 이후 신규 계좌가 없는 업비트는 뭐 이걸 다행이라 여겨야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치권에 끈 없는 게 확실한듯...
김진태한테 쳐맞는거 보면 아예 여야 포함에서 업비트는 눈엣가시죠. 작년 여름 이후 상태보면 아예 전략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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