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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11:31
글쎄요. 이 조치 자체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단, 공공기관부터 풍조를 만들어 나가서 사회적 정착까지 바라보고 두는 포석이 아닐지요.
19/12/05 11:32
원내 출입할때만 차번호 검사. 기관 외부에 주차. 오피스까지 걸어가는데 추워서 고통....
전국 미세먼지 측정을 공공기관에서 하는건 아닐까 킹리적 갓심이...
19/12/05 11:33
공용차량..? 공무용 차량도 2부제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출장갈 때 하루는 차를 못 쓰거나, 번호 홀짝다른 관용차가 한대 추가로 필요해지겠군요. 차를 사려는 수작 아닌가싶어지는데
19/12/05 13:17
공무용 차량은 제외되지만...
강화된 정책이 내려올 시에는 기관내의 판단에 따라서 공무용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9/12/05 20:51
자치단체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처는 차량 이부제때문에 차를 산다고 예산안을 올리면 기재부는 커녕 소속부처 예산부서도 통과 못할껍니다.
특수목적 차량을 제외한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너무 우리나라 행정을 물로 보시는 듯하네요
19/12/05 22:37
(수정됨) 돈쓰고싶어서 죽어가는 중이라 많이 허용해줄거 같은데요? 하고싶을 때는 잘하죠.
2부제도 시행되고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필요성 블라블라 해서 낡은 ㅡ 하지만 별일없었으면 5년쯤 더 썼을 10년 넘은 차들 꽤 교체하지 않을까 합니다.
19/12/05 23:08
(수정됨) 돈 쓰고 싶어 죽어가더라도 국민들 어필하는데 쓰지 말단 공무원들 편하게 차타라고 차량 대수를 늘려 주는데 쓸리가요.
그리고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명시규정으로 있어 사용연수와 주행거리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차가 아무리 골골대도 안바꿔주죠. 국회나 감사원 단골지적사항이니까요. 미세먼지때문에 공무원들 차바꾸겠네라는건 기우에 가깝습니다.
19/12/05 11:39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가장 고려한게 디자인과 가성비를 제치고 환경.
미세먼지로 고통받으면서 마스크는 쓰고 매일 모는 자동차는 탓하지 않는게 스스로 우습더라구요. 유럽은 이미 예전에 자동차로인한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아서 경유차를 줄이고 자동차를 경량화하면서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지난 10년간 경유차는 늘고 차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차가 얼마나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유럽은 큰 비중이라고 보더군요. 그래도 2부제는 정말 불편. 다같이 하이브리드타고 2부제를 없앱시다.
19/12/05 12:00
예전에 88 올림픽 전에 서울시 전체 2부제를 시행했었는데, 당시 김용래 시장이 매일 관용차 번호판를 바꿔달고 다니다 기자들에게 걸려서 개망신당했었죠.
19/12/05 12:01
이 정책은 진심 개념없는 정책이죠..
말마따나 전국민한테 강제로 시행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공무원 차량이 전체 차량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거 한다고 뭔 변화가 있겠어요? 뭔 생각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논리에 그닥 맞지도 않음..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닌 사람들보다 그냥 미세먼지 더 먹어도 된다는 소린감??
19/12/05 14:28
뭔가 효과가 있으면 한정적 시즌만 자율2부제 하다 강제 2부제 하겠죠.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거구요.
19/12/05 12:07
중국한테 얘기라도 할려면 이런저런거 해야겟죠
어차피 안들어주겟지만 그래도 얘기라도 해볼려면 ㅠㅠ 한국사람들이 포기하면 모르겟는데 공기얘긴 계속 나오고 있으니
19/12/05 12:36
미세먼지보다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여러측면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민원인은 주차할곳이 없던 문제도 나아지고요. 퇴근길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도 줄어들죠. 직원들이 차를 들 가져오면, 점심때 과장 이상의 높은 분들과 외부인들과 단체회식이란 명목으로 1인당 만원을 훌쩍 넘는 비싼데서 회의비 긁어대진 않겠죠. 상사의 손님 픽업이나 배웅에 의전으로 동원하는 행태도 줄어들테구요.
19/12/05 13:04
이건 공무원부터 점차 사회 전체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려는 의식 전환을 늘리기 위해서지 당장 지표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닐겁니다. 국가가 효율성만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미세먼지 문제는 수동적으로 중국 탓만하며 중국 변화만 바라보기엔 위험 수위입니다. 이미 3국 연구 결과에서 국내 요인도 5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특히 자동차 경우 내 자가용 내가 쓰는데 라고 불편을 토로하기엔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차량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19년 6월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은 2350만대 가까워지고 있고 10년 동안 600만대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스모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언급해서 국민들에게 환기 시킨 시기가 91년이고 90년대 중간인 95년 차량대수가 850만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차량이 증가했고 대기에 악영향을 주는 비율이 증가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발달해서 배기 가스가 줄어들었다해도 차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기름값 싸다고 많이 쓰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디젤차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차량을 미세먼지 대책의 한 요인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요.
19/12/05 13:10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한 걸음인것을 피지알러분들 댓글들 보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일주일만에 공문내려서 강행해서 시행하고, 심지어 그 정책 필요성의 설득 논거조차 빈약하게 나오면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젤차도 마찬가지인게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언제는 클린 디젤 사라고 하다가 지금은 오염의 주범 취급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죠.
19/12/05 13:26
당사자가 되시니 불만이 크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정부는 작년부터 꾸준히 차량 2부제 실시를 예고해왔어요. 디젤차는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대중적으로 퍼뜨린 첫단추가 잘못되었죠. 이제부터 줄여나가는 수 밖에 없겠지만 이쪽도 여러가지로 정책을 피기엔 고려할 문제가 많아서 골치 아프더군요.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니깐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입버릇처럼 공무원 욕하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러면 정부부터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이기 좋고, 정책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이번 미세먼지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순 있어도 반대할 명분을 가지긴 쉽지 않을 문제로 보입니다.
19/12/05 13:12
환경정책은 효과 적다 이런거 따지면 할게 없습나다. 미국인이 미국땅에 쓰레기 막 버리니 우리가 조금 쓰레기 덜 만들어야 뭐하나 우리도 우리땅에 막버리고 살자, 마트 박스 줄여봐야 뭐하나 불편하기만 하지..
애시당초 환경정책이라는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면 쓰레기고 공해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편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한 환경정책 따위는 없다는거죠.
19/12/05 13:21
거리가 30킬로미터 이상이고,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면 면제 대상이라는 기준이 있어
저 범위에 속하지만 대중교통 안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은 꽤 많이 면제 대상이 될 겁니다.
19/12/06 19:57
(수정됨) 매형이 일요일 저녘만 되면 대학다니는 딸내미 서울 자취방에 직접 데려다 주는데
전부터 이거 때문에 이를 박박 갈면서 박원순 엄청 욕하더군요 90년대부터 심심하면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주먹구구식인데 더 나은 해결책을 못 찾는걸까요? 예전에 조사해 봤는데 91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만여대에서 90년대 말이 되면서 1천만대로 폭증할때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또 자동차 등록대수가 폭증한것도 아니고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미세먼지 대책인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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