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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1:10
아 그게 특혜볼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단순한 짐작엔 의무송출에서 빠진다고 해도 기존 종편들의 시청률이 생각보다 제법 나온다고 느껴져서 실제 타격이 있을지 의문은 드네요
19/12/04 11:13
기존 채널 시청자층이야 번호가 바뀐다,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보는 방법 안내를 꾸준히야 하겠으나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종편채널의 위엄과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9/12/04 11:29
참고로 홈쇼핑 채널들 앞번호로 땡기는데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수백억? 천억단위로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홈쇼핑보다 뒷번호지만 10번대에 케이블 사업자가 편집할수 없는 의무송출이라는것은 명백한특혜죠
19/12/04 11:10
종합편성채널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적인 방송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의무송출 채널로 추가가 되는데 이걸 좀 애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케이블채널의 대표주자인 CJ E&M은 의무송출 채널도 아니고 부가형태 가입해야만 볼 수 있다거나 채널순번이 뒤로 밀리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있죠. 사실 이 부분에선 한국경제TV를 소유한 한경이 신날것 같은....데요(?) 떨어져서 눈물좀 흘렸어서..
19/12/04 11:17
뺀다는 의미가 아니죠.
경쟁력없으면 취사선택이 가능하다는거죠. 정말로 종편 빼면 케이블 시청의미가 없다면 종편이 대부분 살아있을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필요없는 채널들 하나둘 사라져가겠죠.
19/12/04 11:24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무송출 대상 채널이 됩니다. 그런데 종편은 공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만큼의 공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걸 보면 이렇다 할 공적 성격이 없는데도, 의무송출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에 초기에는 종편 채널이 케이블, 위성 방송 채널 패키지에 필수 포함되어 제공되면서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송 시장 전체가 워낙 악화되어 종편이 본 득에도 불구하고 실이 더 커 보이니, 득이 없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지요. 그 득조차도 안 봤으면 망한 것보다도 더 망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종편 제도는 자유시장 관점에서 보나 그 반대 관점에서 보나 뭐 하는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이런 기형적 제도가 있나 싶습니다. 거대-도 아니고 이제 거대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영세-언론사들의 떼쓰기가 낳은 산물 같습니다 신문방송겸영제한 완화하라고 미디어법 통과시키라고 우길 때 소위 '그' '메이저' 언론사들은 시장의 자유, 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드높이 외쳤었지요. 헌재도 그 논리를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좋은 가치라면, 대체 왜 국가가 특정 채널을 다른 채널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송출대상채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무는 왜 만들어달라고 하고 왜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시장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데요. 대체 왜 종편을 국가가 '육성'해주고, 방송시장을 '진흥'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인데요. 상품의 시장의 자유, 사상의 시장의 자유는 시장에서 망할 자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영업하다 망할 자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자기 책임이고, 그게 자유의 비용이자, 대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업의 자유를 [영업해서 무조건 돈 벌고 잘나갈 자유]로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종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패턴이 똑같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고 잘 나갈 때는 시장의 자유고 영업의 자유 만세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느냐고 합니다. 대마불사니 어쩌니. 사업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느니. 신규사업자를 왜 규제하지 않느냐느니. 보조금을 줘야 한다느니. 종편 승인도 그렇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불승인해서 방송국 문 닫아야지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 합니다. 유투브 시대에, 전국민이 1인 방송인 시대에, 전 국민이 원하면 자기 마이크 잡고 방송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와 혼동하게 합니다. 언론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별개입니다. 민법 어기고 형법 어기고 상법 어기고 방송법 어기는 언론사의 자유는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오히려 도움됩니다.
19/12/04 12:56
종편 프로그램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나마 스포츠랑 드라마에 힘빡주는 JTBC정도 외엔 다른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긴합니다.
19/12/04 13:44
부모님이 보시는 채널을 자식이 자식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마음대로 끊을 권리는 없다고 봐서요.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과 다름을 인정 못하는건 잘못이라 봅니다.
19/12/04 13:14
종편들은 지역케이블 사업자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모든 패키지에 포함시켜달라고 할거 같습니다.
지금도 상업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줘서 케이블채널을 들고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19/12/04 13:40
이건 당연한 수순같습니다.
전 모든 방송사가 다 사기업화되길 원합니다. 왜 공영방송이란게 있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첨언없이 미국의 C-Span처럼 정치판 보여주는 중계방송같은걸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EBS말곤 모든 정치적 방송이 가능한 방송은 죄다 의무송출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3:44
저런다고 종편이 케이블에서 빠질 일은 없을거고, 케이블 사업자에게 수익거리를 좀 안겨준거겠죠.
더 나아가서 EBS1, KBS1 말고는 의무송출에서 다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4:52
(수정됨) 오히러 케이블이 공중파에게 재송신 비용 주지 않는다고 공중파에서 소송걸고 국회 압력 넣고 하던게 엊그제인데요. 크크크
공중파는 의무송출 '당하는'거죠. 왜냐면 그냥 안테나만 세우면 수신되는 '공중파'라서 케이블과는 상관 없으니깐요. 사실상 국민들은 공짜라고 받아들이는 공중파가 케이블 설치하면 오히러 못보게 되네?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케이블은 공중파 채널을 제거하기 힘듭니다. 공중파 외 채널들이 케이블 없으면 송출 할 수 없으니깐 케이블과 갑-을 관계에서 항상 을이였고 그렇기에 종편의 '의무송출'이 엄청난 특혜였던거죠. '공중파'가 아닌 채널이면서도 케이블과 동등한 입장이였으니깐요.
19/12/04 13:44
의무편성채널이 진짜 특혜였는데...
홈쇼핑 채널들이 좋은 번호-지상파와 가까운 낮은 번호-받기 위해 SO에 거액 지불하는데 종편은 의무전송이라 오히려 송신료 받고 좋은 번호 배치되었죠. 이거 폐지되면 송신료늕 커녕 SO에 돈 안내면 안좋은 번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9/12/04 14:45
이익추구의 사기업논리에서보다 좀 자유롭게 언론의무 수행하라고 해놓은거죠
생각하시는거보다 지상파 규정이 빡빡합니다. 재방편성도 함부로 못하고 볼프로는 거기서거기인 착시현상처럼보이지만 시사교양프로 의무제작등 제작하는 프로그램수도 꽤 차이가 나죠 혜택을 줄이는거보다 숫자를 줄이는게 맞는방향인거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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