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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1:03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혹여나 존재할지 모르는 주변인의 비리 조사에 철저히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 임명하셨으니 믿어보겠습니다.
19/12/04 11:18
뭐 자기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걸로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정작 본인 비리가 밝혀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는 양반이지요.
조국처럼 모르쇠로 일관 + 끝끝내 딴소리를 할지, 아니면 '운명이다' 하고 처분을 받아들일지. 자기미화식 언플에 유체이탈화법 통달한 분이라는 점에서 볼때 전자를 시전하실 확률이 더 커 보입니다.
19/12/04 11:04
압수수색 시도고 청와대에서 보안상 이유로 거부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고민정 대변인이 어떤 말을 쏟아낼지 상상도 안되네요.
19/12/04 11:12
[속보]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그냥 드라이하게 뽑은 제목같은데, 센터내꼬야님이 섹시하지 않고 드라이하게 헤드라인 뽑으신다면 뭐라고 뽑으시겠습니까?
19/12/04 11:31
피로함이 과해서 조건반사했다고도 생각드는데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고 해봐야 임의제출일건데 저 문구가 드라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온갖 상상력을 자극할만한 문구기도 해서 께름칙합니다. 헤드라인에 전격이란 말 안붙어있는걸 당연하다고 해야할지
19/12/04 12:23
압수수색을 걸었으니 임의제출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압색이라는 압박이 들어오니 임의제출을 하는 것인데, 제목이 그렇게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9/12/04 12:36
압색영장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압색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 압색한다 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볼수 없죠. 그리고 임의제출도 압색 한다니까 하는건데요.
19/12/04 11:14
(수정됨) 흠...수사가 국정농단급이네요..조국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늠이 안되요
그리고 우병우 때는 청와대 경내 진입하지 못하고 넘겨준 자료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검사가 직접 들어간 거 아닌가요?
19/12/04 11:35
이명박 박근혜 때도 압수수색이 시도되었지요. 역시 임의 제출인걸로 기억합니다. 문재인정부때도 2018년에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 그때 역시 임의 제출로 끝난걸로 압니다.
19/12/04 11:15
저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검찰님들이 어째서 자기네 조직구성원이 사고치는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신지 참.
기소독점이라는걸 깨야한다는걸 보여주고 있네요
19/12/04 11:44
시발점은 보통 주진우,김어준,유시민등의 어용지식인의 방송이더라구요.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SNS 정치학자들 발언들을 퍼가서 공감 및 추천 작업 하죠. 추후 맘카페에서 맘에 안드는 기사에 몇시간 뒤에 댓글 달고 단체 추천 조작후 최상단 노출로 마무리구요.
19/12/04 12:36
간접적 언론플레이에 정치검찰 막나가는건 아주 끝이 없군요. 공수처 설치와 기소권 분리 현재 주요사건 이관이 시급합니다. 지금 검찰은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증명중입니다.
19/12/04 12:47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적이 없어서 이런 말도 솔직히 좀 웃깁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개 아니었나요? 언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대항마였죠? 그런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19/12/04 12:50
(수정됨)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로는 정권 초기에는 현정권의 비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 이전 정권의 권력형비리 수사에 집중하게 되고 정권이 2년 넘어가면 그동안 생긴 현정권의 비리수사 정보가 쌓여서 현정권의 비리수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네요
19/12/04 12:58
그동안 권력의 개였다가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그냥 공수처 생겨서 자기들 견제세력 생기는게 싫은거겠죠. 언제부터 검찰이 정의로웠다고. 그걸 믿으시나요?
19/12/04 15:37
지나가는 개는 모르겠고,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보고 정의로운 검사 운운하다 자기편 조사한다고 순식간에 정치검찰로 모는 모습이 웃기긴 하네요.
19/12/04 12:52
검찰도 윤석열 같은 사람 아니면 권력의 개라는 소리 듣는데 (현재 올라가있는 안 대로라면) 검찰보다 규모도 작고 대통령 입김도 더 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파헤칠거라는 게 더 말도 안되는 소리죠.
19/12/04 13:04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수사하면서 권력의 개가 아님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검찰이 어딜봐서 권력의 개입니까?
아 혹시 대한민국에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이 계시던가요?
19/12/04 13:09
공권력을 가진 조직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달면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되는거죠.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무마시키고, 조국은 기소도 못하고 미친듯이 압수수색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검찰의 역할이라고 보시나요? 검찰의 역할은 올바르게 본인들이 가진 권력으로 범법자를 가려 처벌하는 것이지 지도 권력층이 자기들 봐주면 편의를 봐주고, 견제 세력 만드려고 하면 수사하는 것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검찰은 본인들 조직보호와 권력 유지라는 목적이외에 그 어떠한 정의로움따위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19/12/04 13:16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윤석렬이 파묻었나요. 그래서 정의로운 검찰이 되라고 윤석렬 임명한 거 아니었어요? 이명박근혜 때려잡던 윤석렬이 검찰총장 되니 문 지지자분들도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것도 이런 이유 아니었나요. 그놈의 김학의는 무슨 민주당 전용 소환수도 아니고, 여당 정치인 수사만 했다하면 김학의가 튀어나오나요.
19/12/04 13:23
윤석열 총장이 평생 총장하신다나요? 사람이 바뀌면요?
무마시킨것도 검찰이고 , 지금 열심히 압수수색하는 것도 검찰이지요. 김학의 같은 건이 한둘도 아니고 수두룩하게 있었잖아요. 검찰이 행동이 비윤리적이고,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보여서 그거 감시하는 기구하나 두겠다는데 왜 그렇게 피를 토하며 반대하는거죠? 그게 검찰 총장이 바뀌면 ' 아 깨끗해지는거구나' 하고 있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되면 다시 또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건데?
19/12/04 13:28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수사할 때도 김학의 소환하면서 검찰에 태클 걸었냐고요.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허구헌날 김학의 소환하는 게 웃기지 않냐는 거죠. 본인들 수사하겠다고 하니 결사반대 하면서 어떻게든 검찰수사 방해하고 힘 빼려고, 공수처 서두르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총장되서 다시 더러워지면 그 때 이야기할 일이지, 지금 윤석열 총장되서 깨끗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이 난리래요.
19/12/04 13:22
김학의 사건은 인정합니다.
검찰을 견제해야하는 기관은 필요해요. 근데 그 기관은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는 안됩니다.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공수처는 설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조국 기소야 몇달내로 되겠죠. 오히려 전직 법무부장관 타이틀을 달고 계셔서 너무 편하게 조사받고 계신게 사실 아닙니까? 조국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맨날 나가서 입다물고 있던데 이게 성실히 임하는겁니까? 미친듯이 압수수색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하지말라고 영장을 하도 기각해서 하지 못한게 '팩트'죠.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는 아시나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었을때 발부됩니다. 조국한테도 그렇게 안나오던 영장이 청와대에는 발부됐네요. 뭐 느껴지시는게 있나요? 견제세력을 만드려고하면 수사할수야 있겠죠. 검찰이 왜 수사하는지 그 속내야 알길이 없으니. 그러나 견제세력을 만들고 나발이고간에 범죄혐의가 없으면 아무런 수사도 기소도 못합니다. 법정에 가면 무죄가 선고되겠죠. 수사가 이뤄진다는건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건 편의를 봐주는놈이건 견제세력을 만드는 놈이건 받아야하는 거지 견제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게 아니에요.
19/12/04 13:24
(수정됨) 맞아요. 저도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걸 반대합니다.
권력의 견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건 저도 이견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검찰 그대로 두자는 아니죠.
19/12/04 13:23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면 조 전장관이 수색당하고 하던 그때 모두들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지 못해서 정치검찰의 기세가 올랐고 결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3:49
김학의 성접대 파묻은 얘기로 열심히 검찰까는 분들은 그때 김학의 지위가 뭐였는지는 기억하시는 건가요?
법무부 차관이었죠? 차관은 파묻었는데 장관은 못 파묻어서 불만인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위계질서가 엉망이 되서 분노하시나보죠? 저 정권은 차관도 파묻을 수 있었는데 이 정권은 장관도 파묻지 못하다니! 지금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라 못건드렸으면 김학의 때랑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19/12/04 13:10
검찰이 권력의 개였다는 것은 곧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검찰을 개로서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순화시켜 표현하면 '검찰에 늘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되죠. 그럼 그 개입을 차단하는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건 전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19/12/04 13:14
공수처같은 조직의 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선거를 통한 선출도 좋고, 여튼 친정부 성향이 아닌 반대 여당에서 뽑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검찰과 정부가 손잡을 일이 없게할 수 있겠죠.
19/12/04 13:19
견제해야할 것은 '검찰을 개로서 다루는 권력'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데 써먹고, 써먹은 이후 복날에 삶아먹는 바로 그 권력을 견제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권력에 냄새나는 구석이 많아서 개가 달려드니 개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거 좀 하지 말라는겁니다. 특수부를 역사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서 실컷 써먹은게 불과 얼마전인데, 그새 쏜살같이 태세전환해서 지금은 되려 특수부가 마치 적폐인양 몰아갔습니다. 성역없이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처럼 다루는 바로 그 권력이야말로 진짜 개죠.
19/12/04 13:27
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느게 아니라 선출이나 다른 방식으로 입명하는거면 충분히 괜찮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법은 개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 또한 그 개가 되지말라고 말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기에 개가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9/12/04 12:52
청와대 별관 특감반, 임의제출 형식의 압색.... 뭔가... 데 쟈 뷰...
이 재연되는 느낌은... ? 정말 불안한 나날이 아닐 수 없군요.
19/12/04 13:06
최순실때 보안을 이유로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 7박스 분량만 검찰이 받았을때 그게 무슨 압색이냐며 민주당에서 아주 강려크하게 비난했던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런지...
19/12/04 13:07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심각한 직권남용, 국정농단 사건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불법사찰, 권력남용, 선거조작 사건이라, 이걸 수사하는걸 가지고 검찰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적폐세력들이 갖은 수단을 통해 검찰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그러한 방해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대단할 뿐입니다. 그 정상적인 것을 두고 언론플레이라고 하는것은 적폐들이 더욱 활개치는데 도움을 주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공수처 주장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발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만약 공수처까지 있었다면 이 모든게 전부 조용히 덮였죠. 공수처라는 친위대를 바탕으로 그런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되면, 그건 삼권분립이 어느정도 훼손되는 지경을 넘어 '삼권통합'에 이릅니다. 선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가지면 다 잘되니까 걱정할게 없다? 그런 정치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가져야 기득권 적폐와의 싸움에서 최종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들 자신이 적폐입니다.
19/12/04 13:15
검찰도 딱한게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공수처 안된다고 어필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김학의 공소 무마된거 책임자 찾아서 기소하고 압수수색하는 척하고 그런 자정 작용을 같이 보여줘야죠 검찰도 파파괴는 마찬가지인데 저놈 나쁘다고 손가락 들이밀어도 손가락이 문제라는 사람이 국민 태반인 걸 열심히들 싸우고 갈 사람들 잘 가고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19/12/04 13: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15824
압수수색 거부에 대하여 맹공하셨던 분들이니 받아들...일리가 없죠
19/12/04 14:03
여기서 빛교수님의 말씀.
조국 @patriamea. 2017년 1월 25일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특검의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다. 특검, 영장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
19/12/04 14:15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안하면 탄핵사유" - 2017.02
(조선일보:지금 청와대선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수도) "동감. 검찰은 즉각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 - 2016.10.28
19/12/04 14:57
그래서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저는 모두까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정부쪽만 주구장창 까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19/12/04 14:59
검찰을 까야할 일이 있을때는 당연히 까야죠. 그거 안까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검찰이 까일게 대체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맛에 안맞는 수사니 억지로 이유를 갖다붙여 까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19/12/04 15:20
검찰 문제 많습니다. 당장 고래고기 사건만 봐도 그렇지요. 다만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옳은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수처 법안 보세요. 검찰 힘 빼는 거야 좋죠. 대신 정권의 개를 하나 만들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19/12/04 16:06
흉포하고 언제든지 사람을 물을 준비가 되어있고 실제 사람을 물고 있는 개라면 당장 근본적으로 개를 길들이지 못하더라도 입막음이라도 해야죠.
입막음이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당장의 공수처 법안에 제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권의 개를 따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서로 다른 것 같구요. 그럼 어느 세월에 검찰 개혁을 할까요? 지금 정치권 중에 정말 국민을 위한 옳바른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기라도 하나요? 국민 입장에서 좋자면 정치권이 머리 싸매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야지 공수처를 하느냐 마느냐로 싸우는게 아닙니다.
19/12/04 17:09
정권의 개가 만들어질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생겼을 때 지금보다 나아질지 나빠질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생겼을 때의 현실이 더욱 무섭습니다.
19/12/04 17:53
이건 새로운 정권의 개가 만들어질거라는게 너무 명약관화한 일이라 그렇죠. 마치 노무현 이명박 시기 걸쳐서 나온 학종이라거나 노무현 때의 로스쿨이 음서가 될거다 라는거나 모두 뻔한 일이었고 나올 때 비판하던 사람들 말 그대로 된 것처럼요
19/12/04 15:57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이명박 박근혜땐 검찰 조져놔서 자기들한테 못개기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다. 우린 이명박 박근혜랑 다르게 매-우 도덕적이다. 왜 둘 다 택하려고 하십니까? 걍 후자만 고르시죠.
19/12/04 16:31
검찰도 문제 많지만
공수처를 굳이 하고 싶다면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공수처장 뽑는거 아니면 찬성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설치 안하면 청와대가 공수처에 개입하고 공수처가 청와대에 아무것도 못할꺼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뒤 정권바뀌면 가장먼저 민주당이 공수처 폐지하자고 하겠죠?
19/12/04 18:20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것이다.
영장유효기간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말고, 하루에 몇번이고 청와대문을 두드려야한다. - 현정부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 역임한 조국교수님 말씀
19/12/04 20:39
검찰개혁을 그리도 원한다는 사람들이 건국 이래 최고치로 검찰을 굴려댔으니 개혁한다고 했을 때 순순히 따를 리가 없죠. 이미 검찰은 이 정권 수립 유지 과정에서 세운 공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정보도 많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검찰 내부의 신진 검사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내로남불이라는 욕들어먹기 딱 좋은 상황에서 될 리가요.
저는 공수처 설치가 이 정권의 보험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정권 초부터 단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없던 청에도 특수부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열을 올렸으면서 이제 와서 특수부 없애고 공수처를 만들어요? 저는 정권 초에 이 정권은 공수처 결국 접으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19/12/04 23:25
최고치로 굴린거하고 말 안듣는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검찰이 정권 수립 유지 과정에서 세운 공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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