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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01:39
실명깐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뭘 고소하죠?
그리고 명예회손 아니고 명예훼손입니다 검찰이랑 주요 언론상대로 조작방송한다는 상상이 더 놀랍군요
19/12/04 01:20
그럼 그런 내용을 본문에 추가하세요 요새 mbc kbs 누가본다고 조중동보다 신뢰도도 낮은 기관방송을..
본문내용으로는 아무 문제없어보이네요
19/12/04 02:04
옥스퍼드대학교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리포트2019 2035명응답
뉴스매체신뢰도 높은순 jtbc ytn kbs sbs mbc . . . 채널A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조선일보 시사인 캬타코리아 2019년 대한민국 언론매체신뢰도조사 1019명응답 불신순 조선일보 kbs TV조선 mbc jtbc 유튜브 네이버 하나의 거짓을 반박하는게 이렇게 귀찮네요 참 편하겠어요 뇌피셜 당당하게쓰면서 남한텐 글 추가하라고 충고까지하고
19/12/04 08:55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셔도 이 분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오네요. 이분 닉네임은 과거에 외웠었는데, 이제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9/12/04 04:37
조중동을 신뢰하시는 분 다운 댓글이네요.
조중동이 더 신뢰도가 높다면 그 근거나 댓글에 추가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호도하지 마시고요.
19/12/04 17:11
정신승리하는 와중에도 뇌피셜을...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지원받지않습니다. 현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168원 ebs가 70원 나머지는 kbs가 가져갑니다.
19/12/04 02:04
검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마다 저런 유사한 형태의 기자단이 있습니다. 여러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장관 등 고위직 간담회 등은 기자단에게만 허용되죠. 해외 출장 같은 일종의 특혜성 취재도 기자단만 갈 수 있습니다. 기자단이 아닌 기자들은 브리핑룸이나 별도 공간에서 상주하며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챙길 뿐이죠.
리영희 선생님도 생전에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이 풍토를 강렬하게 비판하죠. 1974년 나온 이 책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언론사 시험을 보면서 거의 숙독을 합니다. 그렇게 비판적 시각을 갖고 기자가 된 그들이지만, 기자님이 된 후엔 그런 비판적 시각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이 편하거든요. 물먹을 일도 줄어들고.. 과연 저렇게 기사를 쓴 MBC에선 각 부처의 기자단에서 모두 탈퇴할지 궁금하네요.
19/12/04 02:09
저는 일반부서 정도는 그렇다치더라도, 검찰조직은 그 특성상 저런 기자단이 특히 더더더욱 나쁘다고 봅니다. 검찰하는 일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견제세력이 없는하에서는요. 일반부서와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19/12/04 02:24
실제 모습을 보면 어디가 더 나쁘다 말하기 어려울 거에요.. 사실 예전에 가장 심하단 평을 받던 곳은 경찰 출입이었습니다(뭐 사정 기관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엔 경찰 출입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중 하나가 음주 단속 걸린 타부서 선배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국방부는 어떨까요. 차세대 전투기 선정 회사를 바꿀수도 있어요. '다 나쁘다'는 식으로 PD수첩의 내용을 물타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쁜건 나쁜거죠.. 그런데 그 악의 평범성이 정말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19/12/04 15:16
검찰이 주로 사고쳐서 까이는거지 우리나라 출입처 대부분이 저렇게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저거 건드리려고 하면 좌우/보혁 막론하고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치고.
19/12/04 02:14
문제는 검찰이 하는 일이 무고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수도 있는것이며, 아무런 견제세력도 없어서 검찰의 입맛대로 기자에게 정보를 흘려준다는겁니다. 아직 피의자일 뿐인데 피의 사실을 흘리는건 안됩니다. 만약에 무죄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건지요. 그렇게 멋대로 할꺼면 법조 기자는 걍 없어지는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무나 마이크를 쥐더라도요.
19/12/04 02:20
기소 한거면 피의자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의 사실 흘리는거는 단순히 체포했다 정도의 사실을 흘리는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언론에 항변을 할 수 없는 사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자의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흘려준다는게 문제인겁니다.
19/12/04 02:35
저도 법학계통 공부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건 대부분 검찰의 정보대로 받아쓴 기사들이죠. 그리고 그 정보엔 검찰에 유리하게 사실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청와대 수사관 사망 유서에 검찰이 지 멋대로 유서를 왜곡해서 기자에게 불려주고 그게 다 기사가 보도되었잖아요. 이런게 흘려준다는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피의자들은요? 돈 있는 피의자들이 이 정도면 돈 없는 피의자들은 알만하겠네요.
19/12/04 03:01
왕십리독수리 님// 당연히 검찰은 자기가 안 흘렸다고 하겠죠. 그에 맞춰 기자는 당연히 검사한테 안 받았다고 하겠죠. 둘 만의 비밀인데 제3자는 알 수가 없죠. 이런게 비일비재하니 의심받는건 당연하죠. 기사에 '익명의', '관계자의' ...이런 식으로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문구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pd수첩 방송이 나간 배경에 조국이 있다는건 모르겠는데요. 이미 조국은 만신창이 되었지 않았나요? 검찰이 할 일은 조국이 연관됐나 안됐나 밝히는 일 뿐입니다. 그것과 검찰의 비리하곤 관계가 없죠.
19/12/04 03:07
왕십리독수리 님// 네 저도 이제 자야겠습니다. 벌써 3시네요. 이래서 정치댓글을 안 달려고 했었는데...왜 글이 일반으로 올라와서...좋은 밤 보내시길
19/12/04 02:28
일단 전 포토라인 같은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쳐놓고, 두번째 말씀하신 유튜버 수십명이 붙어서 아사리판이 벌어진다.. 그렇게 난리가 나면 어떤가요. 그게 오히려 공정한 취재 아닐까요? 특정 조직원만 취재할 수 있고 특정 조직원들에게만 정보가 공유되는 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들에게만 포토라인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과연 누가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19/12/04 02:37
'이해도가 있는 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민의식 아닌가요? 기자에게 부여된 가장 큰 권리는 '질문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통제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말씀하신 보복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막말로 보복하려고 칼들고 간 사람이라면 아사리판이든 정돈된 상황이든 사고를 치겠죠. 그런 사고를 막자고 대한민국엔 '법'이라는 게 있는 거구요.
19/12/04 02:10
[PD수첩 '검찰 기자단']
1) 검찰발 단독 기사의 비밀 - https://youtu.be/GPIrxhC5d5w 2) 피의 내용 유출? 검찰의 언론플레이? - https://youtu.be/bJl_7YsZNZg 3) 검찰과 기자단의 유착 - https://youtu.be/nao5DoPc-NU 4) 승진에 목매는 검찰 + 특종 탐내는 기자 = 공생관계? - https://youtu.be/00cxJHLC0Gk 5) 검찰 출입 기자단,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 https://youtu.be/xgbv0dPuoCY 직접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19/12/04 02:21
이게 다에요?? 뭐지..2년전으로 타임머신 탄 기분이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71#Redyho
19/12/04 02:37
(수정됨) 우선은 저는 문제자체에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긴 하지만, (법조기자의 기사퀄에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일반 기자들의 판결관련 기사는 판결내용을 왜곡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꼭 필요한 제한이라 봅니다.)
문제라한들 새로운 발굴도 아닌 이 문제가 새삼 이 타이밍에 방송을 타는 이유는 너도알고 나도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2/04 02:45
와...님 말대로라면 1년 6개월 동안 방치하던 울산시장사건을 왜 이제서야 급하게 조사하는지...어지간히 검찰조직 지키고 청와대 공격할려는지 알꺼같다...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19/12/04 02:59
오.. 좋은 의견이네요!
저는 법조기자단 문제도 울산시장사건도 이번에 첨 알았는데 어느쪽이든 의도는 있겠지요.. 둘의 경중은 차원이 다른거 같지만
19/12/04 06:59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사건은 전 울산시장 김기현이 가로세로연구소에 나와 해당 내용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슈화된건데, 검찰이 먼저 이슈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백원우 비서관을 비롯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그 위에 그 문제를 승인하거나 묵인 지시한 사람이 있는게 사실이라면 법조기자단 운영과 비교할 급의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동급의 사건으로 비교합니까?
19/12/04 10:02
(수정됨) 법조기자단과 관련해 뭐 새로운 이야기나 증거가 나온게 있습니까?
울산시장 하명수사로 검색해볼까요. 오래된 순으로 정렬하니 2017. 11. 14. '집안싸움 할 때 아니다?'…MB 정조준에 결집하는 한국당의 절박한 상황 적폐청산이란 현 정권의 하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의 다음 타깃은 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 여기 하명수사란 말이 나오지만 울산시장 얘기는 곁다리일 뿐압니다. 그 다음은 2019. 1. 17. 김태우 수사관 ‘민간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공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17/93740543/1 ● “김태곤, 특감반 전체 동향·첩보 받아” / ●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자살 동향 확인받아”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동향 보고받아” / ● “청와대, 갑질·채용비리·가상화폐 ‘테마’ 민간 사찰” ● “청와대, 잔여임기 많은 야권 성향 기관장들 부정적 세평 수집” / ● “환경부, 기관장 사퇴 동향 문건 기다렸다는 듯 제공” -- 이 건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지만 이야기가 방대하군요. 조국은 이를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행위라 주장하면서 '검찰이 필요하다면 내 핸드폰 임의 제출해야죠!' 라고 자신이 공무원들 핸드폰 동의서 받아 임의제출받은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했죠. 말씀대로 '이 당시에 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나'는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서슬퍼런 정권을 이겨내지 못한 탓이 커보이네요. 다만 워낙 상대가 거대하니 이정도 증거로는 시작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보도 전에 3이상의 소스를 확보하고 보도하는게 보통 지침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소스 1개 가지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김기현 사건은 여러 의혹중 하나에 불과했고요. 2019. 3. 21. [단독] 檢 “김기현 측근 사건은 정치개입 수사… 경찰청이 첩보 하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803&code=11121100&cp=nv 올해 3월 말에 들어 처음으로 '김기현 사건' 단독으로 하명수사 관련 기사가 떴네요. 이때서야 검찰이 관련 사건의 경찰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겁니다. 즉 '1년6개월 동안 방치하던 울산시장사건'이란 음냐리님의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검찰은 계속하여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고 약8개월전 2019. 3. 말에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관련 수사준비를 해왔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이 1주일전, 2019. 11. 26. '靑 첩보 받아 김기현 수사' 정황 포착…검찰 수사 착수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지요. 2019. 3. 말과 2019. 11.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당시 검찰이 조국에 대한 이런 수사를 했다면 그렇잖아도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네 라던 정치권과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동안 울산시장 사건을 '이제서야 급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사못하도록 억제'해왔다가 억제기 떨어져 나간거죠. 울산경찰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내용등 김태우 외의 소스도 확보가 되는 변화가 있었고 말입니다. // 자, 법조기자단과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 달라진 사정이나 새로 발굴된 정보, 증거가 있습니까? 아, '검찰출입기자단'이라는 새로운 라벨링이 붙었군요!
19/12/04 12:20
(수정됨) 우선 님이 링크 다신 신동아 인터뷰는 전혀 믿을수가 없습니다. 신동아는 예전에도 인터뷰를 왜곡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매체이고,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가 거짓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태우 수사관 주장도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서슬퍼런 정권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정권이 힘이 있을때는 수사못하고 없을때는 한다고요? 이렇게 제멋대로인게 어디있습니까? 이건 결국 수사를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믿의 링크도 결국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똑같죠. 그리고 댓글을 정정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손 놓은게 아니고 시시각각 검찰개혁을 좌초시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더 나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원래있던 기자단 문제가지고 지금 이런다고 하신다고 선빵 날리셨으니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단이 문제인건 아시고 있는거 같은데, 왜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면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비판 방송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최근에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하고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청와대 수사관 유서를 왜곡해서 언론에 흘린 일이 있죠. 이렇게 검찰에 문제가 많으니 pd수첩에서 또 다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방송을 내 보낼수도 있는거죠. 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기자단 문제가 없나요? 검찰 공격하면 안 됩니까? 짜집기라는 근거는요?
19/12/04 13:07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인지 잊어버리신것 같은데
김태우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하던 얘기랑 무슨 상관이죠? 그럼 [검찰이 1년6개월동안 사건을 묻어놨다]는 음냐리님 말은 더더욱 틀린 소리가 되죠.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김태우 말밖에 없었으니까 수사를 안한거지 방치해둔게 아니란 말이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방치하던 울산시장사건을 왜 이제서야 급하게 조사하는지...어지간히 검찰조직 지키고 청와대 공격할려는지 알꺼같다.'는 제가 한 얘기와 비슷한 점이 없고, '제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지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틀렸음은 스스로 인정하셨으니 되었네요. '시시각각 검찰개혁을 좌초시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자유인데, 제가 한 얘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죠. // 저는 기자단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 댓글이든 밑에 댓글이든 이게 문제라는 것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터 '이런 문제제기는 있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거죠. 청와대 수사관 유서를 왜곡해서 언론에 흘린일이 어떤걸까요? 초기화하지 말라 했다 - 경찰, 검찰 모두 공식으로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사과했다 - '면목이 없다'는 말은 사과할 때 하는 말이죠. '죄송하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뭐 왜곡입니까? 짜집기라는 근거요? 링크해놨잖습니까. 2년전 기사내용을. 불러오기해서 법조기자단/검찰출입기자단으로 고치고 몇마디 추가한 정도 아닌가요.
19/12/04 13:24
아 제가 검찰이 1년6개월 동안 사건을 묻혀놨다고 발언한게 틀렸다는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에요? 댓글에도 적어놨듯이 댓글 정정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님이 링크건거 보니 손 놓은게 아니고 시시탐탐 검찰개혁을 좌초시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게 보여서 더 싫어졌을뿐이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면복이 없지만 가족들은 건들지 마라달라...이걸 마치 청와대가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뒤에 다 쳐내고 윤석열에게 미안하다...이렇게 정보를 주면 당연이 왜곡한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짜집기에 관해서는 기사 원본보니 그냥 짧은 내용의 기자 소감에 불과한데, 이걸 1시간이 넘는 pd수첩에서 짜깁기 했다고요? 차라리 방송보고 기사를 요약했다고 하는게 더 어울립니다. pd수첩은 자기의 노력끝에 방송을 완성한거지 그걸 짜깁기라고 비난한건 전혀 옳지 못합니다.
19/12/04 13:37
예 저는 님말이 틀렸음을 근거를 들어 입증했고 님도 인정하셨으니 제 대댓글의 목적은 달성이 된거죠.
이후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어울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죄송하다'고 적혀있다는 보도는 애초에 검찰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니까 정확한 내용이 공개된게 아니라 전체적 취지가 그렇다고 두리뭉술하게 나온 보도에요. 풀 텍스트, 그게 아니더라도 텍스트가 일부 공개되면 정확했겠죠. 근데 정보 공개를 못하니 취지만 모호하게 나오다보니 '죄송하다'고 정리가 된거 아닙니까. 반면 어느정도 텍스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걸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달라'라고 정리하시면 그게 왜곡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배려해달라'를 '가족들은 건들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시면 이젠 누가 왜곡하고 있는걸까요? 기왕 적는거 기사화된 부분 정확하게 적어두죠 텍스트 바꾸지 않고. "윤석열 총장께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랍니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주십시오"
19/12/04 04:34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이 그동안 쭉 갖고 있던 권한 권력을 잃게 될까봐 타겟 수사 압색 다 동원하고 자기들 입장 유리하게 홍보하도록 기자들까지 빡세게 돌리고 있죠 현 언론의 90퍼센트 이상은 검찰과 짝짝꿍이라고 봅니다. 위기의 상황이니 나팔수 총동원!!
19/12/04 08:54
공중파 가운데 SBS말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방송이 뭐가 있나요?
KBS, MBC, EBS, YTN 모두 정권나팔수인데...... 신문에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등이 있고
19/12/04 11:06
진짜요?
저는 언론이 지금 정권과 상성이 안맞아서 정말 열심히 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각을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여든 야든 둘 다 언론이 상대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이 지금 정권의 나팔수라고 보는지 저로서는 참 신기하군요.
19/12/04 11:21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겨레의 총선 앞둔 시점에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하는 논설이 있네요. 한겨레신문에서 '한겨레21' 편집장과 한겨레신문 편집장을 역임하신 분이 쓰신 글이죠. 아마 문재인정권은 조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차마 그말을 못해서
19/12/04 13:30
https://news.v.daum.net/v/20191202202615762
아마 이 칼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9/12/04 04:53
(수정됨) 1. 정부부처 어디나 이런식의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민주당도 출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 조국때는 민주당 출입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언론간담회를 열었죠. 출입처와 호의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기자들은 당연히 어버버했고 민주당은 그걸 잘 써먹었구요. 2. 기자단이 언론사들의 독점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힘든게 문제라면 그건 기자단의 문제이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죠. 청와대기자단의 문제는 청와대가 문제인가요? 3. 피의사실공표죄는 일반인에게나 적용되어야지 권력층에게 적용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최순실수사정보를 국민이 재판전까지 몰라야하나요? 비리혐의있는 법무부장관가족도 마찬가지구요. 4. 피디수첩이 고작 이정도인지 믿을수가 없군요. 5. 회손이 아니라 훼손입니다.
19/12/04 09:17
[피의사실공표죄는 일반인에게나 적용되어야지 권력층에게 적용되면 안된다] 이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터졌을 때 기소 전까지 아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비리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19/12/04 06:14
(수정됨) 먼저 청와대출입기자단, 민주당출입기자단을 해체해야죠. 그리고 경찰출입기자단을 해체해야하고요.
피디수첩 논리라면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토호세력의 손발인 경찰을 비호하는게 그쪽 출입기자단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정권 나팔수를 왜 국민 돈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19/12/04 12:03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반발해서 해체하지 못한 것 아니 었나요?
지금이라도 하자고 하면 청와대는 얼씨구나 할텐데요.
19/12/04 06:41
왜 검찰출입 기자단만 문제삼냐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참여정부가 전 정부부처의 기자실 폐쇄 정책 펼칠 때 쌍수 들고 환영하셨겠죠?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참 달라진 점이 잘 안 보이네요. 기자단 실태도, 사람들도.
19/12/04 09:11
15년전엔 그 일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일을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요즘은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카르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9/12/04 07:26
새롭지 않아도 문제는 문제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준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이 명확히 범죄임을 알게 되었네요.
검찰 기자단의 실태가 이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한집안 식구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검찰 개혁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검찰 대변인인지 기자인지 헷갈리는 기사들이 쏟아지던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19/12/04 07:50
잘못된 기사나 낚시 기사임을 알아도 검찰발 소스를 기사화해야만 다음 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자의로 판단해서 기사화하지 않을 경우 접촉 및 정보가 뚝 끈긴다는데 이런 양상이 한두개겠습니까
19/12/04 08:03
(수정됨) 대한민국에서 제일 폐쇄된 집단이 법조 검찰 출입 기자단인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러 기자들이 모순을 말했죠 얼마나 심하냐면 무려 tv 조선도 저기 들어가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19/12/04 08:12
청와대 출입기자단 으로 갑질하던건 청와대도 잘하던데
내로남불이죠 그쵸? 제가봐도 검찰출입기자단 문제가 심각한거 같은데 이참에 다 없애죠. 자기에게 유리한건 되고 검찰은 안된다 하면 내로남불이니까요
19/12/04 08:47
그렇게 이번 정부가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그분은 적어도 내로남불은 없었죠 일관성있고 철학이 있으셨는데 지금 정부는 그분보고 뭘 배운건지 모르겠어요
19/12/04 08:33
하필 왜 지금인지 모르겠네요.
기자실-검찰 혹은 기자실-경찰 기자실-다른 중앙권력 혹은 정부기관 모두 해당하는 말이죠. 할려면 전부 다 해야지...
19/12/04 08:37
다른건 문제라고 하기도 웃기다고 생각하고, 기자단과 검찰의 카르텔이라면 '3차장과의 비공식 티타임' 이거죠. 크음. 그래서 이걸 없애면, 전 개인적으로 검찰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흘릴 방법이야 많잖아요. 걍 친한 기자들 입맛에 맞는 기자들한테 개인적으로 흘려주면 되니까요.
말이 비공식 티타임이지 그래도 이건 출입기자단 대부분 들어가니까 제법 공적인 자리이거든요.
19/12/04 09:00
현 mbc사장 최승호는『PD수첩 진실의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사안이 터졌을 때 ‘PD수첩’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시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방송했던 거다”고 설명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이라는 표현... 이제 최승호가, 그리고 mbc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을 위해 광우병 때처럼 과장이 섞인 허위를 대중에게 전달하는지, 아닌지 각자 잘 판단해야겠지요.
19/12/04 08:58
어제 방송 보신분 맞나요?
많은 언론인들이 실명까고 애기했고 한상훈 녹취파일은 들었나요? 부장판사실에 번호표 받아가며 들어가는것보고는 뭘 느꼈나요?
19/12/04 09:02
느낀거요? 자기들도 비슷한거 하는데 어용 언론 동원해 자기 정권하 검찰 물고늘어지는거 보고 검찰이 정말 뭔가 실체를 잡긴 잡았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검찰 유석열 화이팅!!’
19/12/04 09:04
예전에 깠어도 아무런 개선이 안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 된다면 또 깔 수 있는거죠.
툭하면 이건 청와대가 시켰네 툭하면 저건 자한당이 시켰네 누가 시켰네는 어차피 궁예질일 뿐인거고요
19/12/04 09:16
뭔가잘못된것을 개선하려고 할때 반대할 명분이 없으면 이런소리가 나오곤 하죠
왜 하필 지금이냐? 검찰개혁한다고 하니 검찰애서 저런 난리를 피우는데 지금 이런 방송이 나온다고 비난하는게 딱 이겁니다
19/12/04 09:30
지금 정권중심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나온 그 중심을 향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타겟잡고 나온거니 지금이냐라는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죠.
어느쪽도 할수있는 소리입니다.
19/12/04 09:48
조국건은 왜 무리한 기소죠? 지금건에도 하필 바로위에 조국 물려있네요?
공소장 변경이야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기소내용자체가 추가 되거나 수사로 핵심이 되는 범죄 사실이 다른쪽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면 바꿀수있죠. 단순 납치범인줄알았는데 살인까지 했더라가 되면 공소장 변경 가능하죠.
19/12/04 10:01
지금 증거를 아예 검찰이 내지를 않았네요. 기사를 찾아보니
재판을 진행하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인은 2가진데 하나는 그 증거가 위법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재판의 진행중에 불리할 수 있을때라고 보는데 어느쪽이든 확인할수있는건 재판 결과겠죠. 이대로 공소장변경 & 증거제출이 안되서 재판이 꼬꾸라지면 지르콘님말이 맞을테고 그 반대라면 제말이 맞겠죠.
19/12/04 10:11
(수정됨) 네 흔한 경우입니다. 재판중에 공소장변경하는거 아주 흔한 경우에요.
거기에 동일성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게 오히려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동일성 없으면 어차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거라 피고인 입장에서도 귀찮기만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동일성 없어서 공소장변경불허되고 무죄가 나오든 면소가 나오든 공소를 취하하든 그 '잠깐'의 결과를 언론보도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싶은 사기꾼들에게나 도움이 되는거지 (혹은 변경될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그 사이 도과한 경우) 똑같은 일을 다시 해야해서 불쾌해진 검사 판사의 심기만 건드릴뿐 다시 공소제기되어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19/12/04 09:53
뭐 누군가는 어디선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겠죠. 실제로는 전혀 국정의 우선순위도 아니었고, 검찰 특수부 줄이자는 의견은 오히려 조국이 앞장서서 막았고, 정적 사냥할 때는 "오구오구~ 우리 윤석열 총장님!" 하면서 키워주다가,
그때야 검찰이 피의사실 흘려주면 아주 땡큐였겠죠, 본인들도 적절한 타이밍에 청와대 캐비넷 털어가며 호응도 해주고요, 자기네들 수사한다니까 갑자기 검찰개혁 꺼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게 눈 있으면 안 볼래야 안 볼수가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네요. 국민들도 눈 있고 볼 줄 압니다.
19/12/04 09:53
검찰개혁은 조국임명전 부터 하던겁니다. 근데 조국 임명되고나서 잡음이 들리네요? 왜죠?
박상기 장관이 진행할때는 별말도 없었는데요.. 조국은 들어가고나서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본인에게 안써먹겠다고 해놓고 1호로 써먹은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잘써먹고 나머지는 박상기건 거의 고대로 진행했고요. 가장 이득본게 누굴까요?
19/12/04 09:56
밑준비하던 때도 실제행동에 들거 가는것의 차이가 있죠
조국과 조국부인은 피의자사실공표금지법 써먹은 적도 없는데 이런주장이 나옵니다 12월1일부터 적용된걸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있는 사람이군요
19/12/04 10:01
조국과 정경심이 12월 1일 전에 무죄로 풀려났나요? 그리고 법의 적용이 12월 1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청와대와 여당, 어용 여론의 압박으로 그 혜택을 미리 다 받아놓고는, 모르는 척 "법 적용은 12월 1일부터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니 신나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니, 결정적 한방이 없다느니, 근거가 없다느니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12월 1일이래요.
19/12/04 10:03
진짜요? 정말 피의자사실공표금지법이랑 검찰 출두 사진 촬영 무력화 한거 써먹은적도 없나요?
유재수는 검찰출두 정문으로 들어가서 잘만찍히던데 정경심이랑 조국은 지하로 들어가서 잘만 써먹었던데?
19/12/04 10:42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님들이 문제삼은 개정안 이전에도 피의사실은 공개가 금지되어있던겁니다.
19/12/04 11:21
지르콘 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이전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19/12/04 09:22
타이밍을 운운하기에는 PD수첩이 복귀 이후 부터 꾸준히 검찰을 소재로 취재해왔습니다. 제주지검장 빤스 벗고 야밤에 성추행한 것과 얼마전 스폰 검사 등 맥락이 있는 주제같은데요.
19/12/04 09:30
(수정됨) 정권이 정말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사안까지 총 동원해서 검찰 흠집내기에 들어갔네요. 조국 조사한다고 하니 갑자기 검찰개혁 들고 나오던 것과 비슷하네요.
19/12/04 10:34
검찰개혁이란 말 자체는 누구든 어디선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꺼낸 적은 있겠죠. 실제 행동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게 정적 사냥을 위해 잘 써먹다가, 조국 수사가 들어오니 그제서야 검찰개혁(을 빙자한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을 국정의 최우선 화제로 올려놓고 마치 그것이 시대적 역사적 본인들의 숙명이자 과업인 마냥 행동하는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19/12/04 09:32
원래 서로 물고 뜯을 때가 찬스 아닐까요
청와대도 검찰도 잘못하고 문제 있는게 있으면 이참에 다 털어 버리면 손해 볼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국민 입장에서는 개꿀인데 검찰도 청와대도 옹호할 필요가 없죠
19/12/04 09:34
이거 저격인가요?
개명천지 -> 대명천지 (큰 명나라 아래라는 뜻) -> 백주대낮 으로 쓰는게 맞죠. 명예회손 -> 명예훼손 (대한항공 둘째딸 조현민이 큰 웃음을 준 맞춤법이죠. 자매품으로 '무근한 발전'이 있겠습니다.)
19/12/04 09:51
시점을 문제삼는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시점이 문제라고 잘못이 잘못이 아닌건 아니죠. 그리고 언론한테 이건 보도하면서 이건 보도 안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것을 다 균형있게 보도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매체는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보도해야되니 선택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보도 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할 건 아니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매체의 비난의 칼날이 무디다고는 생각하지않는데 생각하기따라 다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제 일찍 자버리는 바람에 아직 방송내용을 다보진 못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방송 내용에 대한건 보고 난 다음 다시 논할 부분이 있다면 적겠습니다.
19/12/04 09:52
말만 꺼내고 자기사람 앉혀놓고 움직이지도 않던 검찰개혁 문제 내버려두다가.
조국 수사들어가니까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고, 적폐화되고, 지지 시위나면서 이렇게 흘러오는거보니 정말 아픈 상처를 들춘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찬양받던 윤석열을 이젠 거의 악마로 몰더군요. 이유야 뻔하죠. 살아있는 권력의 더러운 행적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19/12/04 10:09
내용에 대한 비판은 없고 방송의 의도나 시기만 문제를 삼는군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라는 물타기까지..
검찰개혁도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조국사태에서 언론이 남발한 단독딱지는 그새 잊으셨는지? 검찰과 기자단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다른 곳도 그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19/12/04 10:14
의도 시기 다 뒤로 빼두고 봐도 마지막에 남는 그것... 그래서 윤석열 임명하게 만든건 누구냐... (.......)
그럴줄 모르고 했어도 결국 그 책임에 그당시 민정수석이 빠질순 없을거라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 외에 지금 이 방송이 나오는 이유나 기타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그나마 검찰이 저런거 내보내도 건드리지 못할 몇 안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나팔수라서(X) 지금 내보내면 그나마 검찰이 태클을 못걸어서(O), 태클 걸었다가 더 많은 뭔가가 나오면 손해보는 게임이죠.
19/12/04 10:21
모든 게 조국 사건 이후 검찰 때리기 라는게 부정 할 수가 없죠. 하명수사 의혹부터 청와대가 모든 수단 동원에서 여당이랑 같이 압박하는게 조국 가족 수사 들어갈때부터랑 판박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이 청와대 윗선이랑 심각한 문제가 엮여져 있는 게이트라는 걸 부정할 수 없네요. 적어도 검찰을 수술하는 건 조국 임명 이전에나 할 수 있던 일이지 조국 임명 이후에는 당리당락 상 어쩔 수 없이 검찰 밀어부치고 압박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pgr에서 정게 신설 얘기가 조국 임명 전후애서 급증하니까 갑자기 나왔었고 피로감 느껴지신다던 분들 출몰했죠. 그러한 주장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 주장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청와대 윗선까지 연결 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문의 자살이 2번이나 나왔는 지금 검찰 때리기를 하고 정부가 사장을 임명한 방송사에서 검찰 때리기를 다시 시작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지지율 80프로 잡고 있을 때 해야 맞는 일이거든요.
19/12/04 10:28
눈에 뻔히보이는 물흐리기 작전이죠.
지지자들 잘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반화하지말고 문제있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일이죠. 왜 이걸 검찰 전체 문제로 몰까요? 정권 관련자가 엮이면 특정인물의 일탈이다. 일반화하지마라 정권 전체 문제 아니다라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검찰상대로는 조국이후로 일반화하면서 사활을 거는거 보면 정권에 위협이 느낄정도로 뭔가 아픈 상처를 찌르고 있다는거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19/12/04 10:27
(수정됨) 내용에 대한 비판은 없고 의도나 시기만 문제삼는다 하는데, 이 경우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
의도나 시기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문제점이고 더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내용에 대한 비판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이 시기에 저런 정권아부용 기사를 쏟아내는 추한 의도는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것에 가깝기 때문이죠. '다른 곳도 그렇다'는 다른 곳도 잘못한다는 물타기가 아니라 이는 필연적인 것이며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입니다. '너도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중앙기관의 언론창구는 저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다, '잘못이 아니다'라는 반박인거죠.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법조기자단과 같은 거름망이 없으면 어떤 꼴이 나는지 이해하기 쉬운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일단 미리 조사해서 걸러낸 결과가 그 시장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하는 이벤트도 아니고 일상적 언론소통 창구를 개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제기가 아니라 저는 다른 곳에서 몇달전에 벌써 논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감했던 리플 몇개 옮겨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이 대충 잡아도 3000곳은 넘는데, 여기가 다 검찰 기자실 와서 내자리는 왜 없냐고 난리칠거란 말이죠. "나도 출입이다"라며 너도나도 출입증을 요구할거고요. 그럼 아마 검찰이나 법원은 기자들 상대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할거란 말이죠. 이게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 저는 차라리 저렇게라도 허들을 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허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저런 형태의 카르텔이 일종의 자정작용도 합니다. 우린 엄선된 사람들이야 하고 콧김 뿜는 경우엔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거든요. 이 선이라는 건 다른 매체가 안 하는 경박한 짓입니다. 작게는 기자실 출입할 때 배낭 가지고 들어와서 간식 거리 담아가는 일부터 해서, 정보 빼내려고 회의나 사무실 따라 들어가서 엿듣기, 관련자인 척 하고 회의 모니터링 되는 방 들어가기 등등. 오픈된 기자실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엠바고 요청해도 그냥 저지르고 앗 그랬었죠 죄송죄송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선을 넘으면 광고국 통해서 손을 쓰긴 합니다만.. 반면 적당히 특권을 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을 지킵니다. 법조도 엠바고 잘 안 따르지만, 익명의 찌라시로 하지 대놓고 매체명 밝히면서 기사 내보내진 않을 거에요. 만약 저런 허들조차 없이 아무나 들어온다면 아아.. " 부장판사실에 번호표 받아 들어가는 기자들을 보며 문제라 생각하신다고요? 포방터 돈까스도 사람많아서 번호표 받아 들어가는데, 부장판사실을 막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까?
19/12/04 10:30
청와대 출입기자단, 민주당 출입기자단 관리하는건 정의롭지만. 검찰 출입기자단 관리는 적폐이니까요.
내로남불 실적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19/12/04 10:54
(수정됨) MBC 는 원래 사장실에서 기자와 아나운서 모아놓고 짜장면 먹는다고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그 뒤로 직원들이 얼마나 사장실에서 짜장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부장판사실 막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19/12/04 10:56
그럼 야당비판도 자동으로 무조건 정권아부용 기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검찰개혁도 시의성 있는 큰 이슈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토픽이라도 그때에서 나아진게 없다면 다시끔 환기시키는 게 언론의 역활 중 하나 아닐까요?
반론하신걸 보면 ‘기관 입장에서 기자단 관리하는 수고가 덜하다’ 가 요지인데 설마 이게 전부입니까? 네 기관입장에선 원할한 업무를 위해 기자들과의 접촉을 정돈할 필요성이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기관과 기자단과의 관계는 딱 그정도에서 드라이하게 끝나야 되는데, 검사와 언론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의성이나 비판의 내용 모두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19/12/04 11:18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말씀하십니다. slo starter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검찰 힘뺐기?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철폐?
과거 전 정권에서 검찰은 정권에 야합하여 정권의 개가 되었고, 우병우 휘하 국정농단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막아야할 검찰이 오히려 정권의 개가 되었으니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측에 대한 수사에 물불 가리지 않았던 윤석열이 총장에 임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자기 입으로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를 성실히 수행중이며, 과거 검찰에 실망했던 저같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면 뭡니까? 다시 정권에 야합하여 정권의 개가 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조국이나 다른 민주당 인사,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검찰 개혁입니까? 왜 청와대 인사와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명분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19/12/04 11:43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해야죠. 근데 왜 나경원 대표 고발건이나 패스트트랙건에서는 어제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을 호다닥 압수수색해가는 신속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기 식구의 비리의혹은 모른채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겁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전관예우 관행은요?
이런 걸 다 보시고 이미 검찰개혁은 완성되었다고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9/12/04 11:45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도 수사했습니다.
집권여당의 비리와 야당의 비리 중에 어느것이 먼저이고, 어느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가? 저는 당연히 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력을 잡은 자는 필연히 부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사정기관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 정권에서 정권에 야합했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이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19/12/04 11:51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똑같습니다. 자기 조직보호가 전부에요. 야당은 공수처반대 지원사격 해주니 안건드리는 거죠. 여당과 야당의 검찰개혁 포지션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나경원이 조국 신세가 됬다는데 전재산 겁니다.
19/12/04 11:54
그거야 님 예측이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로 인한 선거개입이 더 위중한 범죄입니까? 패스트트랙이 더 위중한 범죄입니까?
19/12/04 12:10
윤석열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윤석열은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정권에 밉보여서 지방한직을 전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조직보호와 자기보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은 검찰을 사랑할겁니다. 그리고 검사로서의 지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공수처 말이 나온다. 그럼 윤석열은 검찰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행하고 국민들이 아, 검찰 일 잘하네, 굳이 공수처 필요없겠는걸?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사람이지, 조직 보호하려고 공수처 반대하는 야당포지션에 선다? 그럼 애초에 청와대랑 여당에 충성하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윤석열 임명되기 전에 검찰조직 축소 같은 말이 이렇게 거세게 수면위로 올라오기나 했습니까? 윤석열이 조국 수사하고 청와대 인사들 수사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거잖아요?
19/12/04 12:41
마술사얀03 님//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몇년도 아니고 십수년간 줄기차게 제기되왔던 문제에요. 검찰이 이렇게 대형수사를 벌이는 것도 정기이벤트 중 하나죠. 이러면 개혁여론이 잠잠해지니까요. 님의 윤석렬에 대한 평가와 믿음에 대해선 공감하진 않지만, 주관적 영역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윤석렬이 잘하니 검찰개혁 필요없다는 논리는 독재자가 정치를 잘하니 민주주의 필요없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견재수단이 없다는게 지금 검찰입니다. 윤석렬이라면 자기 조직에도 주저없이 칼을 휘두르리라 기대했던게 윤석렬에게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순진했지요.
19/12/04 13:10
slo starer 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고, 그걸 주장하는 측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주장해봐야 타이밍이 절묘하니 설득력이 떨어지죠. 견제장치가 없다? 검찰총장 재임기간은 2년이 고작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 인사도 법무부 소관이구요.
차라리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양하는 것이 더 검찰 견제 그리고 행정부 견제에 바람직할 겁니다.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정권과 가까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었으니까요.
19/12/04 13:22
마술사얀03 님// 왜 다들 자꾸 선후관계를 바꾸시는건지..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려 하니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거고 논란거리도 안되는건데 자꾸 언급이 나오는걸까요 참.
말씀하신 견재장치는 검찰이 요령있게 잘 우회해 왔죠. 지금까지 법무부에 검찰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견되어 있었는지는 아시죠? 국회의원, 정부 요직에도 들어가고요. 전정부 민정수석과 국무총리가 어디 출신이죠? 현행제도가 검찰견재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현행 제도하에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지만 과연 필요한지 국내 제도와 환경에 어울리는지는 깊이 따져봐야 겠죠.
19/12/04 13:27
slo starer 님// 청와대에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올리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거고 그게 수사의 단초가 된거죠.
그리고 검찰개혁은 박상기 시절에도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정말 검찰이 검찰개혁 그 자체를 노렸다면 박상기부터 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거야말로 너무 명백한거고 논란거리도 안되는건데 왜 자꾸 검찰개혁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그럴까요.
19/12/04 13:37
NoGainNoPain 님// 할까 말까간보는 것과 진짜 하는것의 차이죠. 장관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전격적 대대적으로 가족까지 이잡듯이 털고 사퇴한 지금까지도 전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이 나올때까지 털어댄 전례가 있습니까? 이게 검찰개혁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사라고요? 정말요???? 검찰의 행태는 흡사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를 건들면 이렇게 초토화 될 수 있다고요.
19/12/04 13:49
slo starer 님// 장관청문회에서 저정도의 문제가 나와도 장관임명을 강행한 전례 또한 없죠.
애시당초 의혹이 나왔을때 물러나게 했다면 사건이 이정도까지 안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5촌조카, 조국동생, 정경심까지 모두 구속기소되었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몰라도 전부다 구속기소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유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님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의도의 순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면 대선진로좋은데이부터 먼저 따져봐야죠. 그걸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검찰개혁 보다는 조국의 대선을 위해 움직인 것 같아 보입니다.
19/12/04 13:49
slo starer 님// 견재가 아니라 견제입니다. 오타인줄 알았는데 연속해서 쓰시기에 고쳐드립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 검찰이 지금까지 정권과 야합한 것이 결국 검찰 총괄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인데, 공수처를 추가로 만든다? 공수처도 대통령입김이 들어가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검찰, 판사 등 애초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문과 계열 엘리트들입니다. 당연히 정부요직이나 의원직에 많을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흔히 영미의 사례를 드는데, 미국이나 영국같이 영미법 체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해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독점까지는 아니나 검찰 우위의 수사권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꼭 대부분의 검찰 권한 까는 기사들이 다 선진국 예시로 들면서 영미법 국가들을 예시로 들더라구요. 댓글이라 짧게만 적으면, 대륙계의 경우 국가의 형벌권을 전제로 범죄를 개인간의 불법행위 + 국가의 법질서 위반행위로 보고 vs 영미법의 경우 국가라는 형벌권 주체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보기에 시민이 배심원으로 사실을 확인하는것이고,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뿐 법원 경찰 검찰 모두 다 범죄혐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는 방식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찬성합니다. 경찰을 믿느니 검찰을 믿지요. 또한 검사가 기소를 안한다면 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선거로 뽑자고 하는가? 지금까지 검찰이 정권과 붙어먹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지요.
19/12/04 14:04
slo starer 님// 기소권 독점이나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를 좀더 말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3조 (검찰관 지시권․지휘권) ①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는 수사를 적정하게 하고 기타 공소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하여 행한다. 범죄수사규범 제46조 (일반적 지시) 경찰관은 사법경찰직원 수사서류 기본 서식 그 밖에 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 찰관으로부터 제시된 일반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3조 (검찰관 지시권․지휘권) ③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다. 뭐 일본 경찰은 우리 경찰보다 그래도 힘이 더 세다라고 반론 하실지 모르겠으나... 형사소송법 제193조 (검찰관 지시권·지휘권) ④ 전 3항의 경우에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 지시 또는 지휘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파면 소추) ①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관인 사법경찰직원에게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에게는 그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로 징계 또는 파면 소추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또는 경찰관인 자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을 징계 내지 파면할 권한을 지닌 자는 전항 소추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추를 받은 자를 징계 또는 파면시켜야 한다. 일본형소법 194조에 나오듯이 일본 검찰은 말 안듣는 경찰을 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일어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으나, 애초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경찰들이 알아서 잘 깨갱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타국 예시들어가며 검경 수사권 조율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때 일본 검경간의 저런 규정 나오신거 들어보신바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경찰한테 수사권 일부를 이양하는 대신 저 규정 삽입한다고 해볼까요? 경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19/12/04 14:12
NoGainNoPain 님// 딴소리를 하시네요. 조국이 장관이 안됬으면, 검찰개혁 하겠다고 나대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구속기소 안되었으리라는 건 인정하시네요? 이게 검찰수사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반증인데요? 그리고 조국이 대선에 관심이 있던 없던게 뭔 상관인가요. 본인이 대권도전을 부인했다는건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뭐 어쨌다는건지 언급하시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19/12/04 14:16
slo starer 님// 제가 한 말은 "애시당초 의혹이 나왔을때 물러나게 했다면 사건이 이정도까지 안왔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들이 구속기소 안되었으리라는 건 인정하시네요? 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조국이 대선에 관심이 있는건 크게 상관있죠. 실질적인 검찰개혁보다는 장관과 검찰개혁 했다는 타이틀로 대선도전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다면 염불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19/12/04 14:25
마술사얀03 님// 맞춤법 교정 감사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최선의 방안인지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위험성에도 어느정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현재 검찰이 워낙 막장이니 뭐라도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지요.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깊은 토의가 실종된 현실이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기소권 독점을 찬성하신다면 밑에 고래고기 사건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검찰이 저렇게 자기 조직원과 은퇴한 선배를 대놓고 비호하는데요?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알고 계신가요? 0.49프로에 불과합니다.(2018년 통계) 검찰의 독립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선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권한축소의 필요성의 부정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의견은 충분히 나눈거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12/04 14:44
slo starer 님// 네 그만하신다니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대륙법계에서 강한 것도 맞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강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기사에서 다뤄지듯이 무소불위 천외천급으로 강한 권한도 아니며, 기사에서 다뤄지는 영미법계 국가와는 애초에 비교시작점이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을 비롯한 전관예우는 실체가 없으나 심증상 어느정도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동종업계 선배에 대한 대접은 어쩌면 인지상정 같은것인지... 심지어 검찰의 대항마라는 경찰도 전관예우가 있는 건 같습니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공직사회 대부분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의료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의사는 실수를 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결국 수술하는 의사는 다 예비 살인자인 셈이지요. 이런 점을 알기에 서로서로 감싸주는 면이 있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동종업계의 애환을 알며, 서로 아는 사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제 이런 발언에 님이나 다른분들은 엄청난 비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것에 면죄부를 주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라 당장 근절이 매우 힘들며 시간을 두고 처리해가야할 일이지,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당장 해결되지가 않으며, 따라서 검찰 전관예우 막자고 공수처 설치한다고 전관예우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사람들은 흔히 대책 하나로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길 바라거나 기대합니다만,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이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역시도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구성인원 역시 조직특성상 법조계 인물이거나 경찰쪽 인물일 것이고,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것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자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거나, 공수처를 만들자는 말은 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시점에서 선거개입 사건보다 크지도 않은 전관예우 사건때문에 검찰의 힘을 줄이고 행정부의 영향을 더 받는 공수처를 설치하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19/12/04 14:47
(수정됨) NoGainNoPain 님// 대선에 관심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야 겠죠? 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하거나 안하니만 못한 개혁을 하면 대선주자로써 바로 실격일 테니까요. 오히려 대선이 동기인게 더 검찰개혁을 잘 할수도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크크
첫째문단은 제가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이정도까지 안왔다 라는 말에는 조국 가족들의 현재 신세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냥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더하고 덜할것도 없습니다. 검찰수사가 그 의도 를 비판받는 이유는 드러난 혐의에 더해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파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때부터 혐의를 하나하나 흘리고 기소도 타이밍에 맞춰 하는 영악한 행태도 꼴불견이고요. 아직 조국관련하여 권력형 비리라고 엮을만한게 없으니까요.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될 당시 꾸려졌던 수사단 규모를 보세요. 단순히 조국 가족들의 현재 드러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도한 규모로 보여지고, 이건 별건수사를 통해 반드시 조국을 끝장내기 위해 꾸려진 수사단입니다.
19/12/04 16:40
slo starer 님// 잿밥에만 관심있으면 검찰개혁의 겉모습에만 치중할 뿐 자신이 손해봐가면서까지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거라곤 보기 힘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잿밥에 관심있으면 염불은 대충대충 하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사건이 이정도까지는 안왔다는 건 조국과 현 정권이 별개로 취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전병헌이구요. 전병헌이 어떻게 되던간에 현 정권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좋은 이야기네요. 그냥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더하고 덜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울려고 하고 있죠.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뭔가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건 혐의가 나오니까 추가하는거죠. 파도파도 계속 나오니까 결국 조국 일가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표창장 위조 의혹만이 아닙니다. 표창장부터 시작한거죠. 이미 그때 코링크랑 웅동학원도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과도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조국 일가들이 다 구속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봅니다. 저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일일히 조사하는 것이 소규모 인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보기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결국에는 다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검찰까지라면 모르겠지만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이상 이미 정당성은 검찰에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19/12/04 17:06
NoGainNoPain 님// 대선이 진짜 관심이라면 왜 굳이 가장 험한 길을 간걸까요? 그냥 총선출마하는게 더 나았을텐데요? 검찰개혁 그거 관심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혐의가 나오니까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낱낱이 뒤집어 까고 흔들어서 뭐하나라도 찾아내는 겁니다. 노리는건 조국과 청와대고요. 조국일가의 그 시시한 범죄들이 특수부 대거 투입에 테스크포스 결성을 정당화한다고요?? 무슨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국일가의 범죄가 유죄로 판결나건 아니건 그게 검찰의 수사행태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19/12/04 17:58
slo starer 님// 총선출마해봤자 당선될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법무장관쪽으로 생각을 돌릴 만 하죠.
딱히 납득가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겠다, 당에서도 밀어준다 그러고, 성공만 하면 '검찰개혁 성공한 법무장관' 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붙는건데 혹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조국 일가가 잡혀들어간 주요 혐의가 경제범죄와 사학비리인데 이게 그냥 뒤집어 까고 흔든다고 나오는 건수의 일인가요? 그게 왜 '조국일가의 시시한 범죄' 라고 넘길 만한 건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까고 흔들어 봤자 법원에서 인정안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조국일가 구속영장을 다 받아줬어요. 검찰의 수사행태를 정당화할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왜 정당화가 안되는지 설명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반대측 주장을 보면 검찰의 행위를 그냥 정치검찰 프레임에 맞추어 집어넣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19/12/04 18:08
NoGainNoPain 님// 조국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요? 자꾸 대선쪽으로 시나리오쓰시는데 뭐 끝이 없네요. 전 이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경제범죄니 사학비리니 뭉뚱그려서 부풀려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야기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조국가족을 법원이 구속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들여다 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19/12/04 18:20
slo starer 님// 저는 분명 '당선될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님 입맛대로 제가 마치 조국의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것처럼 왜곡하시네요. 원래 안전한 길을 가려는 게 사람심리입니다. 딱히 이상한 건 아니죠. 코링크 건은 경제범죄고 웅동학원 관련은 사학비리죠. 제가 뭘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적어줘야하는게 마땅한거죠. 겨우 나오는게 수사관을 왜이리 많이 투입했냐인데 적정 수사관은 도대체 몇명인지 알려진것도 없고, 표창장건으로 이렇게 많이 투입했냐고 하는데 표창창건말고도 코링크랑 웅동학원까지 다 조사했으며, 정치검찰 정치검찰이라고 외치는데 정작 왜 정치검찰인지 납득할만하게 설명한 적도 없죠.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조국가족을 법원이 구속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검찰의 수사행태와는 별개로 조국 가족또한 잘못했다고 비판받아야겠네요. 그런 문제있는 조국을 억지로 장관에 앉혀서 사태를 이지경까지 오게 한 청와대와 여당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동의하시는 거겠네요.
19/12/04 18:35
(수정됨) 조국 가족비판이나 청와대 비판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경제범죄 사학비리란 거창한 말로 수사관 몰빵한걸 정당화 하시는데 그런 수사법이라면 빵을 훔친것도 경제범죄고 촌지받은것도 사학비리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점을 다시 일일히 거론해드리고 싶지만 논의가 더이상 생산적이지 않고 유치해지는 듯해 그만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19/12/04 10:32
일련의 리플 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박한 논리를 들이미는데 죄다 정권 탓이네요. 정권을 떼어놓고 봐도 검찰과 언론의 행태가 적절한지 정말 궁금하네요
19/12/04 10:39
검찰쪽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꺼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뢰받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
문제제기를 하려면 실제 기자단과의 유착이나 이런쪽을 좀더 파야 하지 않나요? 요약하신걸 보면 기자단에 자격을 요구하고 자격없는곳의 질문은 안받는다... 자격을 갖추면 이런저런 편의를 봐준다... 고작 이정도라면 이걸 가지고 유신시대에나 볼법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건 좀 오바같네요.
19/12/04 10:46
[속보]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2391 훌륭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19/12/04 10:56
설령 뻔히 보이는 공격이라도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짜피 지금 정권도 깨끗하지 못하면 털릴테니까요. (지금 자유당이 상상 그 이상이라 지금 정권 지지가 이정도인거 아닌가요.)
19/12/04 11:19
조국사태때는 친정부 지지자에게 메시지가 맞으니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리 조롱하시더니
이번엔 반대로 반정부측이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참 아이러니 하군요.
19/12/04 11:22
메신저(검찰)를 공격하는 메신저(PD수첩)를 공격한 셈인데.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되는군요.
얼마나 근본이 되는 원인을 숨길려 하는지는 알거같습니다. 내로남불 철퇴!
19/12/04 11:39
기자단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통제의 일환입니다. 통제 당하는 언론에게도 달콤한 언론 통제요. 그러므로 좀 더 자유롭게, 보다 경쟁적으로, 덜 관리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과 '의도'가 수상하니 그 문제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들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 대체 인류 역사에 어떤 개혁이 100% 순수하기만 한 의도와 100% 아무와도 이해 상충하지 않는 완벽한 타이밍에만 제기되어 해결 되었답니까? 하다못해 419도 518도 6월 민주 항쟁도 누군가는 불순한 의도로 끼어들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왜 하필 이 시점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걸요. [나는 개혁에 찬성해] 라고 하면서 개혁에 대한 모든 각론에 반대하고, 모든 대안에 대해 단점만 이야기하고, 또 모든 개혁론의 허점만 찾는 분들은, 글쎄요, 과연 개혁 찬성론자일까요. 개혁 반대론자인데, 그냥 수사로서 한 마디, [개혁에 찬성해]를 서두에 붙이는 것에 불과해 보이지 않을 수 없지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 현 정권과 진보 세력과 소위 좌파 소위 386 소위 민노총 등 중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 유리하고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도도 있겠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옹호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당한 반사이익을 얻는 이들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아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은 좀 해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처럼 권력기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적나라한 민낯을 까는 경험도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초기처럼 모든 권력기관이 [조화롭게 한 목소리]를 낼 떼보다는 훨씬 견제와 균형 그 자체네요. 적폐라는 것이 있고, 청산해야 한다면, 도처에 있을 터이고, 만인에게 있을 터이니, 수라장 속에서 만인이 만인의 적폐를 청산해야 겠지요.
19/12/04 12:20
검찰수사도 정당하게 비리를 수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큰 조직내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유지를 하고자 이해관계자가 찬동하고 더 나서는것도 있겠죠.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아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정권의 추잡한 내로남불식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길 바랄 뿐입니다.
전 전체 검찰에 대한 공격과 적폐화가 조국수사 이후 급물살 타는걸 보고 정부의 비리를 확신했습니다.
19/12/04 12:21
100%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지만 상황에 따라서 10% 완벽으로도 족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90%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죠. 검찰 개혁은 아무리 봐도 정권 스스로 난이도를 하드코어로 바꿔놨다고 보입니다.
19/12/04 12:23
조국 사건에서 언론과 검찰이 발광한 이유가 이거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언론은 검찰에서 기사를 못받아쓰니까 밥그릇을 뺐기는거고 검찰은 자기 입맛대로 여론전을 못하니까 기를 쓰고 물어뜯은겁니다. 이렇게 수사 기관이 언론이랑 결탁해서 여론을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게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12/04 12:27
글쎄요. 정권과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에 발광하는 이유가 조국 수사로 보일뿐입니다. 당시에 적어도 말은 통하는 상식을 보여줬다면 명분을 믿을수라도 있지 옷갈아입으며 증거 빼돌리는걸 옹호하고 증거보호라 하던 세력이 그때 전후로 검찰을 열심히 공격한다? 이유는 뻔하죠.
19/12/04 12:48
예.... 청와대가 검찰개혁이며 공수처를 나불거리는 이유죠.
청와대가 언론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해 가면서 권력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게 명백하죠 청와대의 권력형 수사를 깔아뭉개려는 시도가 너무도 훤하게 눈에 보입니다.
19/12/04 13:37
그러게 말입니다. 정권초 80퍼 지지율로 공수처 만들었으면 지금 조국이 아마 대선후보감 법무부장관으로 떵떵거리고 있엇겠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네요. 모든 정권 비리 다 숨겨졌을듯요.
19/12/04 15:24
왜 검찰 기자단이 타겟이 되었는가 : 언론계에서 소위 로열로더 걷는 자리라 가장 폐쇄적 구조가 심하고, 그게 출입처 특성과 맞물려서 여러 기자단중에서도 가장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알아보고 물을 타니 이상한 소리나 하게 되는거.
19/12/04 15:39
(수정됨) 언론계 로열로드는 청와대출입 기자랍니다. 가장 폐쇄적 구조가 심하고, 그게 출입처 특성과 맞물려서 여러 기자단중에서도 가장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알아보고 물을 타니 이상한 소리나 하게 되는 거랍니다. 청와대 뒤로 시경캡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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