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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7 17:33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하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공정함의 정의는 다들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19/10/27 17:38
실제 공정하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제시된 (실력 혹은 노력)측정방법 중에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방법은 '수능'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9/10/27 17:39
그냥 공정함이라는 관점 자체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측정하기도 어렵고, 사람은 모두 정보 자체의 부족과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편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되는 옳음에 대한 생각도 다른데 공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개인의 인지적 편의성(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이면 무조건 업무 능력이 뛰어날테니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뽑아야 해)같은 편의를 조정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정보의 양과 질이 잘 정제되고, 정보 처리 능력도 뛰어나 질 수 있다면, 이런 편의성을 어느정도 절제할 수는 있겠지요. 인공지능같이 무수한 정보를 받아들인 물건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예측 불가능함이 점점 줄어들테니까요.
19/10/27 18:12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가는데 불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못본거 같은데요.
오히려 강남이라는 이유로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 못가게 하는게 불공정한거죠. 공정과 평등의 개념을 헷갈리시는거 아닌가 합니다.
19/10/27 21:18
제가 예전엔 “강남이라 서울대 더 가는건 불공정해”라고 생각했었습니다(이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루에 님이 대댓 다셨듯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쓰신 글 같습니다 정말 좋음 글이네용
19/10/27 18:22
기본적으로 공정함이란, 스포츠에서의 공정함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실력대로 하는 거죠. 한국이 브라질과 경기하는데, 한국은 축구인구가 적으니 불리하다고 브라질이 두골 먼저 먹어주고 하거나 한 명 퇴장당해주고 하는 식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력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력은 미덕이긴 하지만, 그건 그저 미덕일 뿐 공정의 기준이 노력이 될 순 없다고 봅니다. [공정의 기준은 실력]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노력했는데 실력은 엉망인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잘 만든 제품을 구매하고, 가장 유능한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어하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매우 유능한 사람이 정치인을 하길 바라고, 현명한 사람이 가성비 높은 음식을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신발을 사든, 책을 사든, 게임을 하든... 다 실력대로 택하는 것이면서, 공정함의 기준은 노력이다? 자기 모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 노력해서 만든 추한 신발, 엄청 노력해서 쓴 흔하디 흔한 책, 엄청 노력해서 만든 뻔한 게임, 엄청 노력해서 만든 헬게이트 정책 누가 그걸 택한답니까? 누가 그걸 원한답니까? 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저는 그게 공정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칙에 따르고, 규칙을 위반하면 그만큼의 제재가 가해지고, 결과는 실력대로 나오되, 이에 운이 섞여도 승복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 여기게 해주는 것이죠.
19/10/27 18:39
덧붙이자면, '주당 52시간'이란 것이 보여주듯
노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이데올로기로서 효용이 떨어진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것 옛날 구닥다리인 거죠. 전부 다 실력에 따라서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을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내부에서 온갖 것들이 다 실력에 따라서 돌아가야만이, 우리나라 인재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면, 국가는 망해가게 될 테고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력은 없는 사람을 동정심으로 우대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동정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대통령시켜준다? 동정심은 각자가 사적 생활에서 할 일이고, 사회는 실력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19/10/27 18:42
제시해주신 공정 개념이 실력주의적 공정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꼭 성과를 담보하지도 못하고 또 공정성의 내용이 실력 뿐이냐 하면 그것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이 절대적 가치는 또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요.
19/10/28 11:53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과로 나오는 시험점수만 인용하는 사회가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공고한 계급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경직되어 버립니다. 의외성이 없는 사회는 외부의 자극 혹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스포츠의 규칙을 정하는것은 누구입니까? 경기장의 크기 트랙의 길이 공으크기나 반발력 누군가가 결정하는겁니다. 사회란 조직도 그러한규칙을 결정하거나 변경할수 있는 것이고요.
19/10/28 12:09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온갖 과정을 밟고서 거의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대학입학에 이르게 되죠.
결과의 평등에 대한 집착은 과정에 대한 무능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능을 넘어서 비관적인 회의주의가 될수록 더욱 결과에 집착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왜 과정에 대한 무능이 생기는가? 이 질문이 중요할 것입니다.
19/10/29 00:14
결과의 평등에 대해 집착하는것이 아니라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 과정에대한 무능이 생기냐고요? 본인 유전자에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본인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받은것이고요. 개천에서 용은 다 나왔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느정도 개천에서 미꾸라지들을 퍼올려야할 시점입니다.
19/10/29 01:02
미운오리새끼란 동화책이 있죠.
새끼용이 미꾸라지인줄 알고 함께 살다가 다르게 생겼다고 구박받고 미움받는 얘기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엄친아란 말도 있죠. 개천에서 용이 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한다'는 말은 왜 그렇게 많이 쓰는가 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는 심리적 효과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든 인생, 그거 다 사회 탓이라 하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고달픔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중산층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해도, 재능이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 있어서 허와 실을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건 헛된 이상주의에 불과할 뿐,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예 세상이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걸으면, 점점 하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늪에 빠지게 되거나, 절벽에 떨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19/10/29 05:49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에는 동의 하십니까?
영국처럼 노동자 귀족 계급 나누어 살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둘을 적당히 섞어주는 제도를 준비하는것은 타당한 일일텐데요.
19/10/29 07:23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둘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관계로 하층에서불만이 팽배하면 각종 범죄나 사회전복기도등으로 나타날수 있고 이를 막기위해 상당한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하던지 아니면 과격한 방법으로 불만이 해소될수 있습니다. 계층이동은 이런 불만의 압력을 주기적으로 빼주는 역학이고요. 현재사회는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정형화된 직업군과 그에 맞는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회계층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종 교배가 계속 되면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부의 충격이나 갑작스런 변수에 취약해 집니다. 또한 큰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수 있고요.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의 수혈이 다양성의 보충이라는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님은 왜 계층이동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19/10/29 07:47
(수정됨) 저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심리입니다. 사람은 존중받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희망갖고 살아야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지듯,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싸움이 많아지고,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란 희망이 없으면, 더더욱 갈증을 느끼고 그에 따른 여러 폐해 중 하나가 말씀해주신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적인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문화가 바로 존중, 사랑, 희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문화란 사회의 인격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더 강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많은 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둘째로 실력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한 사회에서 실력의 양육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귀족들이 관직을 세습하거나, 부자들이 관직을 구매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은 그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순위 중요성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통해 국가의 실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력이 나빠지고, 군사력도 나빠지고, 정치불안이 야기되고, 그러면 배고프고 위험한 그런 세상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죠. 한 개인의 심리를 놓고 볼 때, 생존 앞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정당성을 갖게 될 테죠. 그런데 세습 및 매관매직과 마찬가지로 불쌍하다고 동정심에 벼슬주면, 그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력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강제적인 계층이동에 제가 왜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지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첫 번째요, 사회 전체의 실력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둘은 상호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우월하다 말하기 곤란하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문화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가난한 동네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까? 전 그런게 좋은 문화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취약하고 그로인해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결국 그 상황에서 그나마 위로와 재미를 찾아서 친구 꼬셔서 장난치거나 놀러가게 되고 혹은 괴롭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진정 훌륭한 인격이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래야 변증법적으로 성장하면서 위대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 사회의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가족의 문화, 지역의 문화, 또래집단의 문화,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 말이죠. 이유가 이렇다면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공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정성이 병행되고 있다면 국가를 향한 목소리도 진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좋은 문화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하나 적자면, 개인의 인격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도덕이 강렬하다면, 그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19/10/28 18:21
규칙에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정상의 룰을 잘 만드는 것 말이죠.
19/10/28 18:50
그리고 실력을 강조하는 관점을 일관성있게 가져가보자면, 과정상의 규칙이란 것은 경쟁자들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경쟁이란 것의 결정적 효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실력을 발전시키는 것 말이죠. 만약 그 경쟁의 룰이 이에 부적절하다면, 그 경쟁의 효용 또한 낮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달리기 경주로 뽑을 때의 그 부적절성 말이죠. 국회의원을 비방 배틀로 뽑을 때의 그 부적절성 말이죠. 욕배틀은 방송국에서 래퍼 뽑을 때나 적절한 거죠.
19/10/27 18:27
공정성 이슈에서 사법시험이나 대입정시전형이 절대적인 신화적 공정함을 담보하는것처럼 보인 것도 고도성장기 이전 한국사회의 출발선이 비교적 고만고만했기 때문이죠. 저는 최소 IMF 이후로 해당 제도가 내세우던 '공정성'에 완전히 균열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질적 정신적 자본의 세습이 굉장히 폭넓게 이뤄지고있고 형평성과 공정성은 결국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떠올려보자고요. 양민 이상이면 다 응시가 가능헸지만 현실적으로 양반 자제들 전유물이었죠. 그렇지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모든 양민 자제들에게 유학 경서를 읽힐 필요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19/10/27 18:40
공정함의 기준이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의 공정함을 강제로 맞추자는 소리와 다를바없죠
노력 백날 해봤자 운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못이기죠. 현실적인 걸 인정하되 과정에서는 공정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수능을 해도 강남 학군, 돈 많은 집 애들이 수능도 더 잘본다 이건데..전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랑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은 아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건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는것도 능력입니다. 돈 많은 집 부모가 아이한테 고액과외를 붙여주는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돈 많으니까 돈 써서 자식 가르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많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케어를 많이 받는건 뭐 그냥 그런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랑 수능 혹은 학종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실력을 가르는 '방식'의 공정함이 어느정도냐 하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저걸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마인드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 입니다. 물론 사회합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되물림은 당연한겁니다. 전 이걸 부정하는게 이해가 안되요. 돈 많아서 케어를 많이 받으면 받는겁니다. 근데 그 케어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 서열을 나누면 되는거죠. 다시한번 드는 예시지만 한국사회의 대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때 가장 공정성이 높은 방식은 수능이고, 반대로 가장 공정성이 낮은 방식이 수시와 학종이 될거고요. 재능이 많은 타자든 재능은 없지만 노력은 열심히 한 타자든 누구나 3스트라이크를 먹으면 아웃되고 4볼을 먹으면 진루하며 공을 담장밖으로 넘기면 홈런이 됩니다. 재능이 있다고 4스트라이크까지 봐주거나, 재능이 없다고 2볼만에 진루하거나, 돈이 많다고 안타만 쳐도 홈런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전 사실 왜 이런걸로 의견이 갈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9/10/27 22:34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부의 되물림은 같이 쓰리 아웃 당했는데 나는 웨이버 공시당하고 상대는 여전히 일군 붙박이에 박혀있는 불평등에 대한 것이죠.
19/10/28 15:39
그럼 잘난 부모 만나서 뺵으로 들어가는 것도 능력일텐데요?
불법만 아니라면 별별 스펙 쌓고 가는 것도 능력이니 문제가 없겠네요? 만약 기여입학금이 현실화되면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부모 돈으로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건가요? 싸우자는게 아니고 공정이라는 가치에 어디 까지가 마지노선인지 알고 싶어서요.
19/10/27 18:45
그래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교육의 특혜를 받지 않는, 좋은 부모를 만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주는. 특히 정신적 자산을 주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미국보다 나은건 중등학교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교육적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미국보다는 훨씬 안심하죠.
19/10/27 18:50
이상적인 공정함을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본인이나 주변인이 공정함을 깨야 이득보는 상황에선 쉽게 깨버리는게 사람이죠. 사례가 너무 많음.
19/10/27 18:52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정함은 [예측가능함]입니다. 룰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그 룰에 따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결과를 확인하니 룰에 맞는 것이죠. 룰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측불가능하면 불공정한겁니다.
19/10/27 20:35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형태로 정의해도 임의표집이 가능한 방법중 손꼽히게 높은 공정성을 보일겁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n%로 명확히 주어지고, 해당 기준에 따라 결과가 예측가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해당하는 룰에 맞을테니까요.
19/10/27 18:53
더 나아가서 그 공정함은 옳음이랑 같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공정함이 성과를 해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실력, 성과 등은 절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니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겠지만요
19/10/27 18:56
(수정됨) 예측불가능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란스럽네요. 결과를 알 수 없다기보다는 정확히는 누구에게도 유불리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저와 달리기 선수가 시합하는데 결과를 알 수 없다면 그 시합은 조금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출발선이 같고 트랙이 같고 결승선이 같다면 공정한 것이죠.
19/10/28 12:10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촉구하는 좋은 글이지만 '예측불가능함'과 공정함의 연결이 뭔가 불편했는데, 파편님의 댓글을 보며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9/10/27 19:10
“내”가 이득보기에 유리한 제도가 공정한 제도가 아닐까요. 그 “내”가 되는 집단들이 다수가 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제도로 선택이 되겠지요. 노력을 하는건 다수이지만 노력을 안해도 실력을 갖추는건 소수이지요. 아무리 실력이 공정하다고 해도 노력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다수가 있는 한 현대사회에서는..
19/10/27 19:14
공정함은 公과 正이라는 한자어에 가려진 중립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선택]
공정하다는 말은 실제로 어떤 것도 전달하지 않으며, 그 실제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 입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공정이 중립적인 가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현혹시키기에는 적합합니다.
19/10/27 19:27
요즘 쓰이는 공정함의 의미는 외부 환경의 아무런 개입없이 본인 유전자빨로만 승부한다 뭐 이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균등하던 공정하던 뭐던 뒤쳐진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결국 다 경쟁으로 누가 1등할거냐의 의미지 꼴등이 어떻게 될거냐를 말해주는 가치는 아니니까요
19/10/27 19:59
그래서 저는 공정함과 공평함이 과연 양립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동등하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을 나눈다면, 애초에 잘난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게 당연하거든요.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 못 가지고 못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공정함만으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고, 약자들에게 베네핏을 줘야만 가능하죠. 그럼 또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약자가 아님에도 약자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이익만 챙겨가려는 집단은 반드시 나타나고요. 저는 이 사회가 이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다가 자꾸 헛발질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그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19/10/27 22:15
(수정됨) 사실 불가능성 정리로 이미...증명이...
뭐 대충 조건을 완화해서 처리해야한다는거죠...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정치적으로 해결보거나...클클...
19/10/27 20:24
댓글들 보며 드는 생각은.. 절 포함해서도 그런건데
공정함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각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는데 공정함의 기준이 좀 제각각인 모습이랄까요? 여튼 공정함에 대한 생각은 조심스럽게 많이 해야하겠습니다.
19/10/27 21:20
“제도를 바꿈에 따라 내가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주관적으론 공정함의 기준으로 작용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그러진 않을 거고요
19/10/28 01:44
공평이라고 이름을 들고 나온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학종, 의전원, 로스쿨. 차이가 부각이 되는게 아니라 부패가 부각이 될 수 밖에요. 그나마 학종이 이만큼 욕먹고 의전원, 로스쿨이 욕을 안먹은 이유는 단 하납니다. 학종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단위가 피를 봤지만 사실 의전원, 로스쿨로 피눈물 흘리는건 소수거든요. 그 내막을 파해치면 로스쿨 의전원이 생존이 가능할까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은겁니다. 수시, 학종을 사회적 배려자나 지역균형 100% 전형이었으면 공평과 공정의 이념의 대립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닌거죠. 그냥 부패와 반부패의 싸움이 된거니까요.
19/10/28 00:38
공정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환상과 세뇌에 가깝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함이 밥을 먹여주지도 않고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가나 어떠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영속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쇠하거나 망하더라도 공정함을 잃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운이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공정함이 최선이라면 매관매직으로 점철된 서양의 역사는 진작에 망했어야 합니다. 정작 조선이 매관매직이 초반에 엄격하게 금지되다가 말기에 가서 매관매직을 하다가 망하죠.
19/10/28 03:30
[공정함은 평등이며 균형이며 균분이며 수평이며] 공정은 평등 균형 균분 수평과 다릅니다.
결론은 어느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 나쁘지는 않은데 줃간 예시에서 동의가 안된다가 제 의견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함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달라요. 1~2세대는 더 지나야 할 겁니다. 구세대의 가치관이 매몰될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자본주의의 패악을 좀 더 겪어야 하고요. 복지에 대한 국론이 정해질 시기가 공정함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시기와 같다는게 제 생각.
19/10/28 09:09
(수정됨) 투표에 있어서는 1인 1표 투표가치의 동등함이라는 균등이 공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 전문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향상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공정함을 균분과 관련짓는 사고가 틀렸다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서깊은 서고방식이지요
19/10/28 10:04
예전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 떠오르네요.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의사 재능 8 정원사 재능 10을 가진 A와 의사 재능 5 정원사 재능 3를 가진 B가 각각 의사와 정원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인의 능력만 보면 A가 정원사를 하고 B가 의사를 해야 하겠지만 이리저리 고려해보면 A과 의사를 하고 B가 정원사를 하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지나치게 편향된 공정함을 강요하다보면 B의 가장 큰 재능을 살리기 위해 B를 의사로 만들고 A도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정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긴 한데 이는 A가 B보다 의사로의 재능이 더 큰 것을 무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재능이 떨어지는 의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던 것일까요. 뭐 현실은 그렇게 쉽게 수치화는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다보면 불합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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