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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10:12
순수하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주둔하는 거면 모를까 본인들도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얻는 게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양아치 같네요 정말
19/10/25 10:58
(수정됨) 당연히 미국도 주둔의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냉전은 끝났고, 중국과 군사적으로 직접 싸울 확률도 따져볼 거고, 경제만으로도 중국을 제압할 확률도 다 따져볼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과거보다 감소한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이 저 6조일 겁니다 물론 협상용으로 지른 게 꽤 될 거고, 1조와 6조 사이 어떤 금액으로 정해지긴 하겠죠 이젠 일각에서 말하는 '에이 미국 자기들 위해서 주둔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게 더 막대해도 돼'라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19/10/25 11:10
양쪽 두분다 맞는 말씀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슬프지만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막대한다고.. 우리도 막대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가면 안되니....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우리를 이처럼 막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응할 방법도 없으니...
19/10/25 11:15
(수정됨) 미국은 지금 쿠르드족에 그리 막대했으면 안돼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빼앗겼을대 그리 막대했으면 안돼요 그런데 막대했죠 국익을 따져서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주둔에 있어서 우리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대충 일치해 왔어요 그러니 미국이 경제적인걸 덜 따지고 주둔도 하고, 북한이 깽판 치면 자기네 돈 들여서 무력시위도 해주고 했던 거죠 아쉽게도 우리 국익과 미국 국익은 점점 덜 일치해 갑니다 다행이 아직은 쿠르드족이나 우크라이나 수준과는 거리가 꽤 있어서, 미국이 우릴 그렇게 처참하게 버리진 않을 겁니다만, 이전처럼 미국에 무한정 땡깡쓰고 미국대사관저를 점거하고 시위하고도 치안당국의 아무런 책임있는 사과도 없는 그런 걸 미국이 계속 용인할 거란 생각은 그만 둬야 합니다
19/10/25 11:36
전 절대로, 프론티어 님이 해당 '땡깡' 등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쓴게 아닙니다. 주어를 생락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어를 명시하여 댓글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미국이 우리에게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막대하면 안된다'는 것도 쿠르드족은 물론이고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전세계인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주장만으로 미국이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나쁘게도 미국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주장만으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양아치 짓을 비난하는건 자유이며, 틀리지 않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단 뜻입니다
19/10/25 11:44
우선 수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는 말씀은 믿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 댓글이 미국이 양아치짓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강경한 자세로 맞받아쳐주자]는 댓글이었으면 왜 제게 대댓글을 다셨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을 테지만, 제 댓글은 미국이 양아치 짓을 한다에서 끝났는데 긴긴 대댓글을 다시는 건 번짓수를 잘못 찾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댓글 다음이 미국이 양아치짓을 한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강경한 자세로 맞받아쳐주자]는 말일 수도 있고 미국이 양아치짓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느님이 하자는대로 간쓸개 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미국이 양아치짓을 한다, [그러니 서로의 국익에 최대한 합치하도록 현행 유지와 6조 사이에서 최대한 전자에 가깝도록 협상해봐야 한다]일 수 있잖습니까. 첨언하신 말씀들이 다 제가 첫째 의견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전제 삼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굳이 따지자면 셋째 의견을 택하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실무자도 아니고 소시민으로서 미국이 양아치짓을 하니까 양아치짓을 한다고 말한 것뿐이었는데 - 제가 그 이상을 논하고 있어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 이리 대댓글을 다시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19/10/25 12:07
[그러니 서로의 국익에 최대한 합치하도록 현행 유지와 6조 사이에서 최대한 전자에 가깝도록 협상해봐야 한다]
저도 이 의견이거든요 님도 이 의견이시고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쓴건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린걸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협상이 잘 되어, 양국의 국익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19/10/25 12:32
한가지 예시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생각보다 다른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 맞다고 봅니다. 불과 1954년까지도 이곳은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꼬여버렸던 곳이죠. 그리고 미국이 국익과 우리 국익 얘기하는데서 대사관저 점거와 시위를 끌고와서 얘기하는건 그다지 논리적인 연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 전개는 딱 한국전쟁과 개발독재시대를 겪은 기성세대까지의 감정적 논리이지 미국과 우리의 국익을 냉정하게 보는데 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전에부터 계속 느낀건데 왜 적정선에서 멈추면 충분히 설득력있게 들을수 있는 논리를 오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님 주장이 상당히 의미있는 논조라고 봅니다만 뭔가 꼭 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족이 붙어서 좋은 댓글 스스로 망치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19/10/25 12:48
크림은 저도 러시아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면은 늘 고치려 해도 잘 안되네요.. 벌써 한두번도 아닌데... 감사하고 좋은 댓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0/25 11:16
아 전 프론티어님이 저런 말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주어를 생략해서 쓴 거고,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 댓글을 오해의 소지 없게 수정할게요
19/10/25 10:14
안그래도 민간 사업이 중국에 많이 물려 있어서 힘든 마당에 방위비 분담을 이따위로 증액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상황이 오는거죠.
19/10/25 10:17
최소 2조정도는 될꺼라고 보더군요. 미군부대 관련 일하는 한국인들이 수천명이라 그사람들 임금을 볼모로 잡힐수 있다고도 하구요. 그건 그렇고 임기초반만해도 외교왕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다녔는데 지금은... 미국한테 호구잡혔고 일본이랑은 싸우고 있으며 북한과는 반쯤 척진상황에 중국과는 지지부진.. 참 드라마틱합니다.
19/10/25 10:21
이순신 운운하며 일본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친서 보내고 총리가 1500년 우호 얘기 하니까 좀 어리둥절 합니다. 올해 이 정권 외교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음. 대북 외교 빼곤 방향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19/10/25 10:38
뭐 모양새가 좀 별론거같긴 한데...
그냥 정부 지지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국내의 강력하고 단결된 여론을 일측에 과시하며 유리한 입장에서 재협상을 이끌어내려 했는데, 최근 국내정치의 이런저런 전개로 그런 동력을 상실해서 계산이 어그러진 것 같기도 하군요.
19/10/25 11:12
그 컨셉이 성공해 가는 중에 조국사태가 터져서 덮어버렸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국내정치의 관점만으로 볼 순 없을 테니 봉합을 해야 할거고요 으으 그 연구원 보고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 하..
19/10/25 11: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26474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에 단호히 대응해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쓴 보고서 민주당 씽크탱크에서, 일본에 맞서는게 총선에 유리하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19/10/25 10:23
뭐 결과 나오기 전까진 모를 일이긴 한데, 저는 농반진반 정부가 북한이 세계질서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시 플랜B로 무력통일을 생각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 집권 후 국방부 행보를 보면요.
19/10/25 10:43
국방부는 정권 관계없이 항상 무력통일을 플랜B로 구상해 왔겠지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력통일 같은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19/10/25 10:45
벌써 미국에서 방위비 안올려주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수천명 내보낼려고 하고있죠. 솔직히 한국은 질수밖에 없는 싸움같기도 하고 돈도 많은 미국이 그러니 정부로썬 진짜 빡칠거 같네요
19/10/25 15:41
미국은 다들 호구잡고 있고 일본은 먼저 우리나라를 누르려고 싸움을 걸어왔고 북한은 원래 저런 애들이고 미국 눈치보려면 중국과 뭘 하기는 애매하죠.
19/10/25 10:19
미국의 benevolent hegemony라는 것은 대국적 배포에서 나온는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여타 다른 extortion에 의지하는 그저 그런 양아치 패권국과 다를 게 없죠. 동맹들에 특혜를 주면서 성장한 로마제국에서 델로스 동맹을 착취하던 아테네 제국처럼 되어가는군요.
19/10/25 10:28
협상팀은 전년도 수준으로 할려고 장기적으로, 여러 패를 내밀어 협상할 능력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여야가 둘다 후달려서 심기건드리면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만큼 협상 오래 못하고, 금액도 상당수 인상하자는 식으로 할까 겁나네요. 6조 애기하니까 2조는 깔고 시작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넌센스 반응도 나오고요. 한국도 인하요인이 발생해 작년보다 낮은가격으로 협상을 시작할거라는거죠. 토지 환경정화비용 청구금액은 별개구요. 여야에 휘달리지 않은 협상하였으면 합니다.
19/10/25 10:4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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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13:17
아니;;;; 글에는 관계있는 댓글 써주는게 예의 아닌가요?
난민 글에 오늘 점심 카레라이스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19/10/25 13:52
하하. 여기에 쓰시는게 본인 마음 이시면 병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깨진것 같다고 댓글 다시는게 일반적인가요? 너무 공격적이세요.
19/10/25 15:55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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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11:51
정말로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게 모든 사안을 여성/페미랑 연관시켜서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남자끼리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직장 동료나 지인중에 분명 여성도 있을텐데 이 사람이 혹시 메갈이 아닐까 이런 잠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시나요?
19/10/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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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12:21
(수정됨) 속시원하네요
페미 얘기만 나오면 불호쪽인게 최근 피지알인데 여가부 얘기 나오니까 급발진하는 분들이 많네요 남녀갈등만 일으키느 자칭 '성평등강의'로 나가는 돈도 엄청나고 여성혐오 못하게 한다고 '모니터링'으로도 엄청 나가고 힘든 여성 지원한다고 '성매매종사자'에게 퍼붓는돈도 엄청난데요 여가부를 밀어주는게 문재인정권이라서 그런듯요
19/10/25 10:46
이건 트럼프가 깡패짓 하는거라서 뭐 외교력 비판하기도 민망한 사안이죠.
일본한테도 5배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 발언 보면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 일본은 주일미군 비용의 30%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데도 해협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그 사이에 전세계에 도요타차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아베: 30%를 부담하는 건 독일이고 일본은 70%나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염려말라. 독일과 한국에서도 짜낼 거다.] (..) 그리고 이미 70%를 부담하고 있는 일본에 5배 증액을 요구한게 트럼프입니다.. (그럼 350%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짜내러 오셨네요.
19/10/25 11:40
미국 경제 즉 증시가 잘나가는 이유중 가장 큰 역할을 한게 트럼프가 집행했던 대규모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가난해지는데 정부지출할 곳은 많고(soc) 세수는 줄었던 형국이죠. 애초에 예상이 다 되었던 행보긴 합니다.
19/10/25 11:44
셰일가스는 미국이 중동에 힘을 쓸 이유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발뺴는 중이라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러시아 얘기 나오는거구요. 미국인들은 상당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진행했고 그게 그대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거죠. 자산이 늘었으니 소비여력도 늘었구요. 미국이 잘나가는 FANG라던지 MAGA라던지 셰일가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19/10/25 11:57
blessed님이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 감세 때문에 미국 정부 재정적자가 역대급입니다. 1조달러 넘어갔어요. 불황기 접어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호황기에 돈을 푸는 짓을 하는 중..
19/10/25 12:14
올해 6월인가 미국 의회연구조사실에서 내놓은 트럼프 감세 분석을 보면 2017년에 의회예산국은 2018년 GDP 성장률을 이미 2.9%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최종 성장률도 그렇게 나왔기에 감세는 성장에 거의 별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In 2018, gross domestic product grew at 2.9%, abou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s projected rate published in 2017 before the tax cut. On the whole, the growth effects tend to show a relatively small (if any) first-year effect on the economy.)
2018년에는 감세가 실물경제 부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의회발 적자지출이 영향이 더 클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자와 관한 의회조사국 분석을 보면 감세로 인한 추가 부양은 감세액 규모의 5%만 매꿀거라고 보았습니다.
19/10/25 11:02
이건 미군 철수까지 고려해봐야될사안이라고봅니다 어차피 미군주둔이 한국만을 위한것도 아니고 미친짓에는 같이 미친짓하는수밖에없어요 트럼프가 미친척 협상하자고 하니 한국도 미친척 협상판 엎어야죠 다만 정중하게 한국 자금여럭으로는 저정도 방위 분담금은 어려우니 아쉽지만 철수하는 방향으로요 설사 철수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때는 철수까지도 받아드려야 합니다 철수하면 어차피 트럼프 재선 못할가능성도 높고요
19/10/25 11:30
명분없이 경제 보복할까요?? 트럼프도 중국이랑 무역전쟁은 명분을 가지고했는데 게다가 방위 분담금이 비싸서 하는 철수에 무역보복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못할지싶습니다
19/10/25 12:40
시리아 철수때 트럼프가 내세운 명분이
"시리아는 2차 세계대전때 우리를 돕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이었지만 이것에 대해 미국 내 정치인 말고는 아무도 토를 달고있지 않죠.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국가는 지금 정말 비상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소국의 멸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19/10/25 11:29
미군이 없어도 우린 북한이 전면전 걸어오면 막아낼 수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있으면, 북한은 감히 전면전을 걸 생각조차 못하게 되겠죠 뭐가 더 국익에 유리할까요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오만방자한 중국은 얼마나 더 오만해질까요 미군이 빠지자마자 코 앞의 스캐보러 섬을 중국에 빼앗긴 필리핀처럼, 우리도 이어도 해양부터 빼앗기겠죠. 중국의 억지라면 거기에 남중국해처럼 인공섬 짓고 지땅이라 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한반도 오천년 역사상, 중국이 분열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그나마 덜 굴복하며 우리가 사는건 순전히 미군 때문입니다.
19/10/25 11:39
뭐 미군이 있건 없건 전면전 확률은 높진 않죠, 그래도 확률을 굳이 따지자면 미군이 있는게 우리 안보에 더 이득이죠.
6조를 설마 정말 준다면 그런 호구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협상해서 그보단 깎겠죠. 많이 깎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깎더라도, 이전보단 크게 증액될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거 같아요
19/10/25 12:47
나쁩니다. 우리가 아니라 미 의회도 '쟤 뭐해? 동맹국들 미쳤다고 다 들쑤시고 다니나?' 같은 쪽이에요. 이건 양당일치.
1조도 올려준 건데 2조로 또 올리면 내년에 또 올릴 거에요? 미 의회도 이 짓거리 안 좋게 보는 수준인데?
19/10/25 15:31
3조면 주한미군 운용비용입니다. 4조면 웃돈 얹어 주는 꼴이구요. 하나도 안 쌉니다. 미군 월급을 왜 우리 정부에서 지급합니까?
19/10/25 11:08
매년 4-5조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기존에 내는 돈 1,2조 합해서 그 중 절반을 방위력 증강 사업(첨단 무기 구매), 절반을 그 운영비로 돌려도 몇 년이면 현재 주한 미군 병력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일거 같은데... 물론 핵 우산이나 전시에 증원 되는 병력은 또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긴 해요.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얼마나 남았죠? 대선 때 까지만 버텨 보자 할 나라들이 하나 둘이 아닐 듯.
19/10/25 11:20
저 숫자가 터무니없기는 하나,
대폭 올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군부대 종사자들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하는 것만 봐도 내가 엄청난 우위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트럼프... 욕한사발해주고 싶습니다.
19/10/25 11:42
이제 정말 미국이 동맹이 맞는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같네요
윗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가까워 지는것도 고려 해 볼만 합니다
19/10/25 12:09
하기야 박근혜때는 워낙에 외교적 조율능력(?)이 빵점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친중을 하려다 망한거지, 현정부 정도면 중국과의 접근으로 중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는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죠.
19/10/25 12:14
사실 우리보다 훨씬 친미인 일본도 트럼프 집권 이후로 중국이랑 관계개선 중이니.. 일본이 춘절에 도쿄타워 빨갛게 물들이고 아베가 중국어로 새해 인사 하는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9/10/25 13:16
전 절대 반대입니다. 중국은 역사상으로 봐도 도움 된건 임진왜란 때 빼면 생각도 안나고 가장 최근 사드 사태만 보더라도 가까이할 수록 좋을 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19/10/25 11:47
다음 대선 때 교체가 유력한 사람이라 진짜 뻐팅기기도 현실성 충만하죠. 미 의회도 양당 모두 이딴 행보 좋아하지 않고 트럼프 혼자만 폭주하는 상황이라.
19/10/25 11:53
(수정됨) 트럼프는 정작 조지라는 미국의 적(북한,중국)은 못조지면서 동맹국들한테만 열심히 삥뜯고 있는게 실망스럽네요.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중국을 고사시키려면 미국만의 힘으론 안되고 동맹국들의 힘이 필요한테 트럼프는 당장의 이익만 보고 동맹국들 삥뜯기에 앞서고 있으니... 트럼프가 잘하리라곤 생각안했는데 특유의 막나가는 행보로 중국과 북한이나 확실히 조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작 이쪽은 지지부진 하고 미국의 리더쉽만 근시안적으로 팔고있는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19/10/25 12:00
2조면 선방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두배로 올려줄 필요 없습니다. 안그래도 방위비 협상이 매년 하는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2조로 올려주면 그 내년에는 3조로 올려줄건가요. 트럼프란 인물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호구로 봐서 더 뜯어내고 강하게 나와야 존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19/10/25 12:13
이번에 대진연의 미대사관 진입같은 이벤트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정부에서도 그런 국민정서적 측면을 협상 지렛대로 어필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박정희때도 차지철 시켜서 했던 일이죠.
19/10/25 12:20
그렇죠. 작년에 대폭 인상한게 1조인데 이번에 2,3배로 올려주면 내년, 내후년에도 또 올려줄건지 크크
수익률이 워런 버핏도 울고 가겠네요.
19/10/25 12:26
애초에 매년 돈을 바리바리 싸서 바쳐야 되는 기존의 주한미군 구조 자체부터 좀 문제 같기도 합니다.
예전 이승만-박정희 시절에 결정된 구조나 시스템에 너무 매몰돼 있는 느낌이에요.
19/10/25 12:14
사실 이 부분이 포커싱이 안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잘 넣어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차기협상(지금 진행중인 협상)이 난항할 경우 지난해 수준에 준해서 작년에 인상한 폭만큼만 방위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한것이죠. 일단 내년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에서 8%정도 인상한 수치로 가합의해서 2020년도 분담금을 책정하고 12차 협상에서 SMA 틀 확대에 대해 더 크게 논의하자라고 여지를 두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안되길 기도해야겠죠....
19/10/25 15:34
위에서도 그러시더니 1~2조가 무슨 껌값도 아니고... 작년에 협상해서 지급한게 1조인데 크게 달라지는거도 없는데 100~200% 인상해주면 그게 호구죠..
19/10/25 12:19
작년 합의 타결문 관련 외교부 자료입니다.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10/25 13:19
매년 국방비로 6조를 투자해서 미군을 통해 얻는 군사자산 정보자산을 어느정도까지 커버칠 수 있는지 견적을 봐야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모르겠네요. 오래된 기종이긴 하지만 미군이 가끔 보네는 b2 한 대가 2조이긴 한데.....
지금 1조도 싸다고 생각은 합니다. 미국도 자기 좋으라고 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꿀빠는 거죠. 그렇다고 한 번에 6조까지 올려줄 호구 될 필요는 없죠.
19/10/25 13:47
한때는 북핵문제 해결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재선하는게 낫지 싶었지만, 북핵문제도 답도 안보이고 역시 트럼프가 떨어지는게 낫겠네요. 돈이라도 덜 뜯기게...
19/10/25 13:48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금액이랑 얼추 맞는 모양새인데,
그때 금액 논의가 없었다는 해명이 사실일까요?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1225#08gq 지금 와서 보면 중앙의 보도가 사실 같은데요.
19/10/25 16:36
작년에 1조에 다년 계약하자고 미국에서 먼저 제안 했는데 너무 높다고 일단 1년 계약하고 내년에 협상하자고 우리측에서 제안 한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방위비가 크게 오른다면 작년의 선택은 외교적 실패라 할수 있겠네요
19/10/25 20:02
음?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이러는게 당연하다는 분들은 올려주자는 주장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건별로 비용 계산해서 +인지 -인지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쟁 벌어지면 즉시 약속이고 뭐고 도망가는게 무조건 금액상 이득일겁니다. 즉 지금 돈주고 잡아둬봐야 나중에 어찌될지 몰라요. 이런 식이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 돈으로 우리가 무기나 사는게 나아요.
19/10/26 01:16
..... 하.. 트럼프 사망 소식 듣고 싶네요..
시리아도 그렇고 전세계 질서도 그렇고 인류를 위해서 좀 상식있는 지도자로 교체되길.. 되도록 미국 민주당 당선 기대합니다 좀...
19/10/26 23:14
2020년 예산안 중에서 국방예산은 50.1조원입니다.
이 중에서 병력 운영비가 19.8조원, 전력 유지비가 13.5조원, 방위력 개선비가 16.6조원이네요.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국방 R&D 투자가 3.9조원입니다. 진짜 6조원을 미국에 줘야 한다면 그 돈을 차라리 국방예산에 넣는게 낫죠. 주한미군 철수는 몰라도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가 먼저 말해도 된다고 봅니다. 공군만 한국에 있으라고 하고 육군은 빠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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