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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23:51
저 난민들이 공정한 노동, 임금을 요구하면서 마을 밖에서 단체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어도 외부로 나와서 불체자처럼 일하지 싶은데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네요.
19/10/24 23:59
난민은 필요한데 막상 들이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또 안 받았을 때 쇠락하고 고사하는 국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젠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지려나요.
19/10/25 00:03
시작은 저렇게 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맞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19/10/25 00:10
이 정도면 괜찮은 실험이라 평가함직 하네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허실도 파악했고.. 항구적으로 유지된 게 500명 정도면 뭐 중앙정부 예산에선 푼돈이었을 거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좋은 교보재겠죠.
19/10/25 00:15
오,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저 도시 하나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많은 경험치를 쌓았을테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보아야겠네요.
19/10/25 00:54
제가 보기엔 부정적입니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상황을 차후 만들어나갈수 있기보단, 돈없으면 모든게 꽝이다 라는 뼈아픈 현실 경험을 주었다 생각해요.
19/10/25 00:22
국가 보조금을 받고 그걸 또 떼먹고 난민에게 줬군요.
말이 난민교육시설이지 결국 난민 1인당 450유로를 마을이 먹었다는 건데요.
19/10/25 00:23
이탈리아에서 거둔 성공사례로 보듯 난민이 대규모로 들어와도 우리랑 같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시달리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문제없이 국민의 의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19/10/25 00:40
최소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문제는 노동력 문제가 아닙니다. 부양능력의 문제죠. 저출산 문제는 피부양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축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피부양인구를 늘려서 해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그냥 틀린 말입니다.
19/10/25 07:19
저출산문제는 부양능력과 별다른 연관이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0344789579
19/10/25 07:38
제 댓글의 선후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부양능력 때문에 저출산이 온다는 게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부양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19/10/25 00:45
아니,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참고로 난민을 받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가 터키와 요르단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참상 보시면 단순 받아주는건 도움 안되는거나 마찬가지란걸 아실겁니다. 아이 입양해놓고 방임학대후 몇십년 뒤 부양해달라는 소리예요.
19/10/25 01:17
될리가 있나요......
난민에 얽혀있는 나라 중에 당장 UAE와 사우디가 있습니다. 양대 석유부국이요. 얘네들에게 한달 600유로로 한 사람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조단위로 돈 땡겨올 수 있을 겁니다. (예네들은 지금 난민을 받는 '척'을 하기 위해 300만명이 살 수 있는 빈 난민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문제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였으면 다들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님 말대로 저 출산국인 한국부터 한 만명 정도 받으면 될거니깐요. (덤으로 사우디 원전좀 땡겨 주셈 하면 꿩먹고 알먹고..)
19/10/25 00:29
조금 더 자유로운 수용소가 아닌가 싶네요
작은 마을에만거주하도록 한정하고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제약을 거는 방식이요 무언가 근거를 대지 못할 거부감이 듭니다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고 좀더 깊이 있는 분들께서 고견을 보여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19/10/25 00:41
결국 돈이 될만한 아무런 산업 기반도 없으면서 마을 폐쇄를 막으려고 받은거군요. 성장 동력이 전혀 없는데 외부의 돈 없이 유지가 될리가 있나요. 언어가 먼저라도 다른 기술들도 가르쳤어야 했고, 사회서비스도 부족할거라 복지사나 상담사가 관여하지도 못했을텐데 난민들 입장에선 대도시 이주와 비교해 봤을때 손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19/10/25 00:51
1. 이런 곳이 다 있었군요 - 2019년 기사들 찾아보니 상황은 더 악화된것 같네요. 처음 시작을 중앙정부에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로 한 것이라면, 조금만 더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되니, 원주민들이 못 버틴것 같네요.
2.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합쳐 산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결합한 부부들도 싸우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민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경제적지위도 다르고...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별 공통점이 없기에, 같이 잘 지내는게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다 떠나서 같은 인간이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겠죠. 3. 좀 덜 극단적인 경우로는, 한국사회에서 귀농한 도시출신 사람들과 토착 시골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각나네요.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간의 경계심을 허무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나는 원래 살던대로 살고 싶어. 너가 아쉬워서 우리마을로 왔으면 알아서 맞춰." vs. "나도 정당하게 땅 샀고, 세금도 내거든? 너희도 외부유입없이는 마을이 지속가능하지 않잖아?" 두 주장이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EBS 다큐멘터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a3UKHyIG2E
19/10/25 01:02
기본적으로 1000명 가량 살던 죽어가던 시골 마을의 사례 하나로부터 성공이든 실패든 과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것은 무리가 있죠.
시장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딱 봐도 scalable한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19/10/25 01:07
1인당 매달 600유로로 해결되면야 그 정도 쯤이야... 뭐 난민 쪽에 얽힌 나라들 생각하면 그 정도면 뭐 껌값일겁니다.
그게 안되니깐 문제지......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난민 받자고 하면 찬성하실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한달 60만원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융화 된다고 하면 난민 받자고 할겁니다. 1000명 받아도 고작 한달 6억인데요. 그렇게 안되니깐 문제죠.
19/10/25 01:09
우리도 서울에다가 난민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주는건 어떨까요? 한국에있는 난민들은 서울에서 자리잡고 사는것을 가장 선호하는데 한번 해볼만한 거 같아요
19/10/25 01:16
일자리와 집을 주자는 터무늬 없는 반응은 noname11님의 평소 의견과 다르지 않은 방향이라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을을 조성해 몰아넣자는건 뭔가요? 게토화 시켜서 알아서 분리해서 살자는 건가요?
19/10/25 04:29
서울에다는 난민이 아니라 그냥 한국 국민들만해도 전국에서 몰려들텐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본문도 마을 공동화를 막기 위해 데려온데서 시작된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동화 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라면 최소한 경기도 밖입니다.
19/10/25 01:24
그냥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죠.
저건 그냥 겉으로만 그럴싸한 수용소를 만든거죠. 한국으로 말하면 섬노예...... 예를 들어, 한국이 난민을 10만명 정도 받고, 그에 해당하는 돈 혹은 이권을 EU나 사우디, 쿠웨이트에 받는다고 하면, 당장 스위치메이커 님 본인 부터 반대 하실겁니다.(저도 마찬가지구요.) 문화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돈 몇푼이면 사이좋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유토피아죠.
19/10/25 01:18
애초에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600유로면 얼마 안되네요 성인에게 일 시키면서 600유로 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국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난민들도 하기 싫고 일단 받아들였으면 적합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게다가 문제는 거기에서 도태되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죠. 애초에 엘리트 계층이면 난민으로 오지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살자면 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말도 안통하고 글도 안 통하는 한국에서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고 문화적으로든 부딪히게 될 것이며 유리 천장에 직면하게 되었을때는 불만이 생기겠죠. 저기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테고 나는 살기 싫은데 니들은 살아라고 한다고 억지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9/10/25 01:23
그렇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서 난민 1세대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간다고 보더라도 2세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싶어하지 않겠죠. 난민이 빈민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 난민을 받으면 받을 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면 그건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걸테니, 어려운 문제죠.
19/10/25 01:23
어느정도 엘리트 계층만 이주민으로 와서 난민을 신청합니다. 탈출해서 먼 길을 오는게 금전적으로 싸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니 당연한거죠.
과거 출국을 제한하던 군사정권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전부 구미에서 일자리를 얻은건 아니란걸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 지능과 지식이 있어도 새 언어를 습득하고 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기르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19/10/25 03:22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개인의견이지만
과거 민주 정부에서 지방 공장의 불체자들 눈감아주고 지역 경제 편입시킨 것처럼 난민이 대한 법적, 경제적 최소 지위를 대한민국인과 다르게 설정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10/25 07:11
조선족이나 해외노동자들은 돈벌고 본국으로 죄다 돈 보내는데 난민은 눌러 앉으니 내수경제활성화되고, 사고만 안치면 난민노동자쪽이 경제적 원리상 나은거 같은데.
19/10/25 08:31
난민을 경제적 기회로 보는 분들은 일반 인간의 멘탈은 생각 외로 약하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민 수준이면 난민이 아니예요. 눈 앞에서 지인이 폭사당하는걸 봤거나, 태어난 죄로 끊임 없이 이지매를 당했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끙끙대며 산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수년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기가 다르게 태어났거나 믿는게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가 죽게 내버려두는건 안된다는 인류애적 신념으로 접근해야죠. 환경 문제처럼 지구인이면 나눠야 할 짐.
19/10/25 07:32
결국 외부 자본의 투입이 무조껀 필요하다는건데 문제는 일반 국민과의 괴리죠...
세금을 낸사람들도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때 지원 받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인데 난민이라는 이유로 세금 한푼 안낸 사람들에게 국가단위의 외부자본투입을 긍정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9/10/25 08:46
아니 난민이 님들을 해코지한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국은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20년뒤면 각종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전세계에 있는 우수한 난민을 한국이 먼저 받아서 과거 6.25때 일제치하에서 받은 국제적 도움을 갚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전세계에서 돈을 잘벌면 그만큼 힘든 나라 전쟁으로 어려운 나라의 난민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대부분이 찬성해서 만든게 난민법인데 그것을 부정하는건 그럼 법은 도대체 왜 만들었나요 무슨 난민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안좋아지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이라는 민족성만 강조하니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나라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에서 난민이 따뜻한 한국을 바라고 힘든여정끝에 오는데 이렇게 차가운 시선이라니 그들이 받는 상처가 걱정됩니다.
19/10/25 09:29
일제시대에 도움을 준 나라나 6.25때 도움준 나라들에서 나온 난민은 거의 없지 않던가요.
난민들이 본인의 문화나 종교를 포기하지 않듯, 지금 본인의 주장이나 오지랍을 남에게 강권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난민은 더더욱 받으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모두 강하게 들거 같습니다.
19/10/25 09:41
우리나라가 세계에 갚아야한다는 주장이면 세계에 폐를 끼친, 난민을 만드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 난민 받는 숫자부터 보고 얼마나 받아서 갚아야 할지 아무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영국 프랑스 이런데서 몇천만명 받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거부터 주장해주세요.
19/10/25 11:22
요즘 핫한 시리아나 예멘 제외하면 (저쪽도 고문협약이지 난민협약 대상자는 의외로 별로 없음) 성소수자 아니면 꾸준한 정치적 난민이 대세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성소수자를 박해하라고 인권후진국에 돈을 댔나 싶어 웃기네요 크크
한국도 제국주의 일본 영향으로 아직도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군형법을 지키고 있는거겠지요
19/10/25 12:15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난민을 받았을때는 그게 되겠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오히려 사회적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 친난민 정책을 펼쳤던 독일도 현재는 실패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모두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17_0006424100
19/10/25 08:58
난민은 이민이 아니라서 본인들의 문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난민이 이슬람 문화권이면 그들 특유의 문화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이건 이미 유럽에서 증명된 사례고 그걸 많은 분들도 알고 있으니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에 민감할 수 밖에 앖아요 좋든싫든 다른 나라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는데 로미법은 무시하고 자기네 관습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줄 나라는 없습니다
19/10/25 09:42
난민 정주에 비하면 정주 난이도가 매우X5 낮은 귀농도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실패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9/10/25 09:54
그래서 서울에 받자는 것입니다. 서울은 일자리도 많고 외국인 난민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편이라서 그리고 난민도 서울을 선호합니다.
19/10/25 09:58
서울 어디요? 그리고 난민들 정착 자금은 어디서요? 내국인도 집값등의 이유로 서울에 쉽게 진입을 못하는데 서울에 난민을 받자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19/10/25 10:00
효과없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극복 예산 투입보다 비용은 덜하네요. 그리고 너무 외부 관점에만 바로보는 것 같습니다. 난민은 마을 구성원으로 공동체에서 머리 맏대며 여러 방법을 간구하겠지요.
19/10/25 10:29
근데 정부 돈 안쓰고 굴러가는 지방정책이 얼마나 있다고요...크크 그리고 정말 효과가 좋다면 정부가 저정도 돈은 써야죠. 돈 얘기는 딱히 반박이 안 될거 같네요.
19/10/25 11:08
문화적으로 동일한 자국 이재민 및 빈민층의 재건/재활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외국 난민을 쉽게 도와줄 수 있을리가 없죠. 긴 시간 불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주류인 지금은 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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