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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9:33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더라도, 계약직인 것과 정규직인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니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건비 부분이 진짜인지 좀 의심스럽네요. 좀 알아봐야 겠네요. 개인적으로도 꽤나 궁금한 주제라서..
19/10/24 09:4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072300004
임금도 각종 수당 받게되면서 연봉 평균 390만원 가량 올랐다고 하는군요
19/10/24 09:47
"서울시가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실시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청소용역을 주면서 업체에 지불한 노동자 1인당 월도급액은 216만5000원이었다. 이 금액에서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136만1000원이었다. 차액 80만4천원은 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등으로 업체에 이전되는 비용이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청소 용역업체에 1인당 월도급액으로 221만원을 지급했고, 이 금액에서 노동자는 149만8000원을 받아갔고, 71만2000원은 업체가 가져갔다."
직고용으로 할 경우 연봉이 상승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19/10/24 10:19
근로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정도면 최저시급 미달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최저시급도 안지키는 용역업체랑 계약했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19/10/24 11:39
그러면 도급액 221만원을 안주고 직고용해서 150만원 주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보다 예산도 절감되는 건가요?
19/10/24 09:34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안정성을 주면서 부담을 적게하는.. 안정성때문에 다들 공무원하는 마당에. 어차피 정규직들은 호봉에 따른 상승도 있을 거고.
19/10/24 09:34
시나리오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거 같은데요
늘어난 TO유지하면 적자폭 당연히 늘어나고 몇년뒤에 [그 적자를 핑계로, 공기업의 방만경영 뭐시기 하면서] 민영화 해서 헬게이트 오픈 지금 결정 하신분은 후대에 한국의 대처로 재평가되어 사망시 국민들의 축제장 오픈
19/10/24 09:47
민영화 할 구조를 만든 사람은 문제가 없나보네요.
개꿀! 그럼 뭐 미래 생각할 필요 없이 현세를 즐기면 되는데 탈원전 같은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19/10/24 09:5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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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10:1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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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9:44
생각보다 예산부담 및 청년고용면에서 부담이 덜하긴하디만, 이번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단순 용역 노동은 기술 발달로 인해 가까운미래에 대체가능한 순간이.올때 정규직화된 인원은 퇴직 전까지 끌고가야하니까요.
19/10/24 09:55
현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이렇죠. 선심은 본인들이 쓰고 대가는 차기 혹은 차차기에서 치루는 정책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대표적인기 문재인케어죠.
19/10/24 09:54
해당 업무를 직접 해본 당사자로서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1. 2. 청년의무고용 비율 및 채용TO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계속 뽑아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2013년 부터 지속되었던 듯 하네요 - 2016년에는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었습니다만 - 2018년에는 경영평가 등의 압박으로 정원의 5%를 뽑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의 5%입니다. ??? 그럼 정원은 어떻게??? 정부정책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별도정원을 인정하고(임피제 인원 등) 정원증원 요청은 그냥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재직직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채용하고 늘리는게 맞습니다만 정부정책으로 무조건 3%씩 5%씩 뽑으라고 하면서 기관들이 비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고 정책 방향이 변하면 구조조정의 화살이 되어 날아올 걸로 예상합니다. 또 지금 당장에야 청년고용에 문제없다 괜찮다 얘기할순 있지만 미래의 채용여력을 당겨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절벽이 한번은 올 거라고 봅니다. 왜 미래의 채용여력을 당겨 쓰고 있냐 하면 - 입사 20대 후반, 정년 60세를 가정하면, 근속기간은 33년 전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정원의 3%를 채용한다는 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정원의 5%를 뽑으라고 합니다. 한두해만 이렇게 뽑아도 몇년후에 뽑을 TO가 없습니다 특히 퇴직인력이 들쭉날쭉한 곳은 진짜 헬게이트 열리죠 3. 인건비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릅니다 기본 임금테이블이 근속이 올라갈수록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 전환하고 또 신입들 채용한거 돈을 얼마 받지 않아도 한 10년 후에는 이들 인건비를 기관이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기관들 예산이 없으면 해결책은 뻔해요 - 정부예산지원(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리던지 - 아님 인력을 자르던지;; 4. 청년 선호 일자리는 아니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기관의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2노조를 만들던 아님 기존 노조에 들어가서 거대한 지분을 차지하던 해서 총액인건비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져갑니다 공부하고 시험쳐서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의 임금은 안올라가고 정규직 전환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처우개선한다고 임금인상폭을 다 가져갑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 기관들은 내부에서도 헬게이트 열리죠 이런 저런 배경을 따져봤을때 또 정부정책의 목적 자체가 고용안정이었고, 그것은 해당 직무를 정규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을 볼때 무분별하게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는건 부작용이 큽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기관에 자율권을 주던가 직고용 할거면 외부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던가 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안전문제는 정규직이 한다고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그냥 안전분야에 규정을 강화하고 복수로 운영하는 것을 강제시키기만 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관에서 이 정책을 맡아 본 사람들끼리는 이걸 민노총 작품?이라고 많이들 보죠 인천공항이나 도로공사나 민노총 테라포밍 성공했다고.. 노조 입김이 센 공공기관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에 몇백명 몇천명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죠 임금협상 단체협상에서 기관의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안봐도 비디옵니다 또 늘 그렇듯 이런 정책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즈음에는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똥을 치우게 되겠죠.;; 암튼 중언부언이 길었네요. 요즘 특히 와닿는 말로 마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19/10/24 10:02
"공부하고 시험쳐서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의 임금은 안올라가고
정규직 전환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처우개선한다고 임금인상폭을 다 가져갑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 기관들은 내부에서도 헬게이트 열리죠" 이 사회가 노동자들의 지옥이 되어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군요.
19/10/24 10:11
비유자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이 됨 -> 본사 공채들은 임금유지하고 정규직된 편의점직원들만 처우개선됨 ->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이게 노동자들의 지옥이 되어가는 이유인가요?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19/10/24 10:27
(수정됨)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전환인원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500명 정원기관에 200명 정규직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에 200여명이 들어왔어요. 1년에 20명 뽑을까 하는곳에서요. sidsiddl님 말씀처럼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정해져있다고 봐야됩니다. 결국 기존 정규직들과 밥그릇싸움하겠지요. 거기다 엄청난 단합력을 가질수 있는 상황인거죠. 내부 갈등이 엄청나질겁니다.
19/10/24 10:38
저 기사는 정말 알면서도 근시안적으로 쓴 기사죠. 지금은 몰라도 장기에는 신규채용 줄고 임금 무조건 올라가는데. 처음엔 별도 직무에 따른 임금 테이블이어도 연차 쌓이는 것 + 임금 협상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나중에 해당 직무가 없어지게 되면, 정규직인 이상 다른 직렬로 편입시키게 되고, 그러면 일반 임금 테이블에 따라 임금 인상됩니다. 저번에도 말했는데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 대다수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그 분들 연차가 2~30년이라 5~6급 이상 월급 받아 갑니다.
정규직 좋습니다. 근데 정규직으로 해야 할 일을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하가 아니라 청소/경비가 정규직/비정규직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에 대한 보험/안전망 제도를 확충하세요.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9/10/24 10:46
기술발전으로 인해 해당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예상의 영역이라 뭐라 할 수 없지만, 기술도입에 늦은 관공서의 경우 해당 직무가 없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늦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등러 청소직종의 무기계약직 임금액의 경우 호봉으로 인해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이 일반직과 매우 다릅니다. 최대 1.5배 상승과 상승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직무등급제 및 임금체계 - 한국노동연구원'자료를 검색해보시면 4페이지에 지자체 청소직종의 무기계약직 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2018년 초 보고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될 듯 합니다.
19/10/24 11:11
공잘알이시네요. 이분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이 전환건을 주장하거나 찬성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만 하셔서 답답할 때가 많죠.. 저같은 경우는 티칭보다는 연구가 적성이라 대학교로 안가고 지금 기관으로 왔는데.. 작년부터는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동기부여도 안되고 이럴거면 뭐하러 20년간 공부했는지 후회할 때가 많네요. 연구소인데 박사급 연구원은 힘도 없고 치이기나 하고.. 많은 후회가 듭니다.
19/10/24 12:08
어찌 보면 이 정권 탄생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재야 시민단체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정권 자체의 성향도 있겠지만 정권 초기 탈원전 문제부터 노동 문제까지 원래의 노선보다도 더 급히 달리게 된 건 정권 창출에 지분을 요구하는 온갖 시민단체에 빚잔치한 결과일지도... 사실 이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은 단지 몇몇의 조직이 아니지만, 그들은 지분과 이익을 요구할만큼 조직화되지 못했으니까요.
19/10/24 12:48
눈팅만 3년 넘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기존 정규직이 1400명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5000명 가까이로 늘었죠 과반 노동조합이 바뀌었을까요 안바뀌었을까요 도로공사는 기존에 비주류였던 민노총이 지금 수납원들 싹 다 흡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노조가 4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럼 다수를 차지할까요 차지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지금도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에서 놀다가 그냥 인터넷.. 뇌피셜..'에 웃고 갑니다.
19/10/24 12:51
딱 이번에 새로 올라온 정치 카테고리 규정 공지 적용 대상인것 같으니 해당 댓글에 괜히 맘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운영진에게 알려주시면 잘 처리해 주실 듯 합니다.
19/10/24 17:01
(수정됨) 이분 말하시는게 거의 99% 맞습니다
단순고용안정? 진짜 헛소립니다 연금공단에서 콜센터직원 정규직화했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답나옵니다 직렬이 달라서 임금,승진,복지가 다르니 상관없다? 고용안정만해달라? 웃기시네요진짜 몇년만 지나도 같은직원인데 처우가 왜다르냐며 달려듭니다. 그게 연금공단 상황이고요 민노총 이런식으로 소속 노조 부추겨서 정규직화 추진하고 그 인원들 노조원으로 고스란히 받아 덩치 불리기 하는거 보면 역겹네요 진짜
19/10/24 19:41
저도 정규직전환 업무를 해봐서 정말 공감합니다. 이 전환이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되는것도 아닙니다. 간접고용의 직고용에 가장 많은 인원이 경비,청소분야였는데 대부분 고령이고 특히 경비분야는 이미 정년을 초과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본인들이 전환을 거부하고 용역으로 남겠다는 분들도 있었구요. 저희 기관의 정년은 만60세인데 경비청소분야만 정년 65세로 하고 이미 65세를 넘은 분들께는 유예기간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전환협의를 했는데 유예기간 이후에 또 많은 후폭풍이 따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죽기전 마지막 직장이라며 못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고 상황도 다른데 이 정책은 지나치게 급하게 밀어부친 졸속정책이라고 봅니다.
19/10/24 10:19
비정규직은 불공정하게 뽑아도 되고, 정규직은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9/10/24 10:25
저도 동의합니다만, 한국은 특유의 나이서열 문제 때문에 해고된 고령자가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서 노동계약을 그냥 유연하게 했다가는 타국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지금도 그 때문에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걸요.
19/10/24 10:33
흠 주변에 보면 실제로는 너무 나도 쉽게 합법적으로 잘리던데 혹시 못자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산과 몇몇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당하는것을 지켜본적이 있습니다.
19/10/24 10:43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필요하죠. 이 요건 안되면 부당해고 되는거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식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19/10/24 10:52
본문과 제가 얘기하는 곳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등 공 자가 붙는 곳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꺼라 믿고 줄이겠습니다
19/10/24 13:29
(수정됨) 사기업이아닌이상 개인의 횡령 직무유기등의 사실이있으면 징계할수있지만 일을못하는건 징계못하죠 성과못낸다고 자를수도없구요.
그럼 누구잘못이냐... 뽑은사람 잘못이죠.
19/10/24 13:38
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정상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작정하고 이상한 곳으로 발령내거나 기타 방법으로 괴롭혀서 내보내는 건 가능하겠고 많이들 그러고 있지요.
19/10/24 13:40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 개념인데, 해외국가들 대비해서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법으로만 보면 한국 수준의 국가는 프랑스 정도죠.
그리고 노동유연성은 해고만 쉬운걸 의미하는게 아니라 구직의 수월함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9/10/24 15:27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게 아니라 꽤 어렵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부러 괴롭혀서 쫒아내는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준이죠.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하는 근간은 그렇게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도 증가해야겠죠.
19/10/24 15:36
말이 생각보다 어렵지 제가 다니는 업계는 생각보다 엄청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당일 해고 통보 한달치 월급 지급 이게 끝입니다 뭐 어디 중소기업도 아니고 업계 3위권에 재계순위도 100위권안에는 드는데요
19/10/24 16:27
부당해고로 걸려서 복직허용 및 배상할 각오가 있다면야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정당해고를 인정 받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서, 소송 넘어가면 당일통보 해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사전부터 여러 준비작업을 했거나, 수습기간이었거나, 기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19/10/24 10:44
최저임금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도 그렇고 이게 진보의 상징처럼 되버려서 너무 성급하게 이뤄진 느낌도 들긴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있는 사람에 대해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된 느낌. 이런거보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니라 중임제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그래야 기반을 쌓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테니까요.)
장점을 보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일테니 이런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하지만.... 아무튼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19/10/24 10:46
지금 문제가 없을 뿐.. 미래에 무조건 문제가 되죠
1 -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연봉이 계속 오름. 2 - 해당 일자리는 '뒤로 가면 갈수록 해당 TO만큼 필요할 리가 없음' 3 - 그럼 짜를수가 없으니깐 '다른일을 시키게 되고 결국 다른 TO도 다 잡아먹게 되면서 기회의 문제도 같이 만들어냄' 이게 베이스 문제고 1 -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하면 힘이 너무 쎄짐. 이 부가 문제죠.
19/10/24 10:46
제가 근무했던 기관은 사실상 전환직>>>>>정규직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전환되셔서 처우는 같아졌는데 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시고, 행정업무를 해본적이 없으니 이제와서 가르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신규업무로 처음부터 배우라고 일을 줄수도 없고요. 결국은 정원잡아먹고, 처우는 정규직하고 동일해졌는데 하는 일은 전환되기 전에 하던 잡일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그냥 하던거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공공기관처럼 정년보장되는데 저런식으로 일괄전환하면 노조에선 당연히 다음 순서로 처우개선 요구합니다. 이건 기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19/10/24 10:51
말장난이네요.
정원을 늘리면 되니깐 일자리 감소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면 되니까 벌써 걱정할 필요 없다는 논리죠. 공공부문에서 경영상 위기가 생기면 세금퍼다가 구제할꺼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청년vs노년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그 자리는 같은 노년세대나 은퇴자 주부들끼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자리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채를 해야지 왜 기존에 일하던사람을 일괄전환하냐고요. 그게 공정합니까?
19/10/24 11:03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없어질 직업은 이미 채용된 분들에게는 배려가 있어야 할 지 몰라도 미리미리 경고는 해 둬야죠. 곧 없어질 거니까 이쪽으로 진로를 잡을 생각은 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그때가서 또 님처럼 말하는 사람 상대해야 합니까?
19/10/24 11:09
뭐가 도태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실건데요? 기술의 진보방향이랑 그 결과물이 기존의 생산성을 어떻게 대체할지, 그 대체한 결과의 사이드이펙트에 의해 전체 생산성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거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세요? 기술의 진보가 어떤 직업을 없애는 과정은 정확하게 증가하는 생산성과 편리함 뿐만아니라 그런 기대와 동시에 대체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비용은 사회적으로 감당한다는 묵언의 합의가 있으니까 이뤄지는거에요. 지금이야 점원이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창구직원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는 수준이라 그 갈등비용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가려져서 그런거지 나머지 직업도 그렇게 도태된다는 결정이 나면 생산성문제에서 정치적 갈등문제로 넘어가고 그 때에는 님처럼 뭘 경고하네 마네 하는 사람들(대체 뭘 어떤 기준으로 경고할 수 있을지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도 도태의 당사자가 되어있겠죠
19/10/24 11:17
안됐지만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까지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가 비싸지는 시대에서는 더더욱요.
키오스크의 예를 보시면 알듯이 갑작스럽게 대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묶여 있으면 대체 실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런 건 잡무 인원인데 제일 먼저 갈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에서 재정부담 얘기는 다 해주셨구요. 공공 기관이니 선심쓰는거지 일반 기업이면 절대 없을 상황입니다. 일단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결정자는 이런 직장이 절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 후발주자 유입을 막을 필요성도 있구요. 완벽히는 모른다고 해도 아는 대로나마 하라고 있는게 결정자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19/10/24 11:04
남의 일자리를 가지고 '도태 될 직무...' 운운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로 닥칠 경우 행할 행태는 너무나 뻔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때가서 순순히 받아들일리가 없죠. 내로남불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19/10/24 11:13
정책결정자가 사회적 갈등비용을 공공 자산으로 연착륙 시키는거랑 사회적 갈등비용을 무마하고 도태될 직업의 생산성에 중심을 두는거랑 어느쪽이 효과적이고 내외적 목적성에 부합하는지는 입장차이아닌가요? 저런 사람들 도태되는거 냅두는 사회로 만들자는 구성원에게는 욕먹을테고, 저런 사람들도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에겐 박수받겠죠. 당장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도 나오는건 기업'내부'생산성에 대한 문제지 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교육화 과정과 재구직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으키는 갈등이나 소비침체나 부채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까지 고려해서 비판하시나요?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내부의 생산성과 효율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건데 저런 상황에서 효율만 따질거면 민영화가 깔끔하지 않나요? 그럼 정책결정자에 대한 비판은 결국 입장의 문제죠.
19/10/24 11:19
공익을 언급하시는데 그런 공익적인 사업일수록 공개채용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왜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일괄전환시키죠? 그게 공익과 부합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결국 세금으로 허울좋은 사익 채워주기다라는 비판에 이건 사회갈등을 줄이기위한거다라고 반박할수 있나요? 본문에서도 정원을 늘리면 청년일자리랑 상관없는데 왜 난리냐 이런 논리도 신용카드 쓰면되는데 왜 돈가지고 난리냐 이런논리죠. 갈등을 해소시키는게 아니라 갈등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형태죠.
19/10/24 11:20
지금 자르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자리를 지금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지.
19/10/24 10:58
용역 근로자 전환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정 임금인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해당 기관의 복리후생 수당이 추가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부담하므로 재정부담은 훨씬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은 조금이라도 오른 경우가 많고요.
19/10/24 11:31
용역업체랑 계약할때 이미 퇴직금, 연차수당,4대보험 등과 같은 비용이 다 포함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용만 추가되는건데 그건 용역에서 관리비용이나 수수료목적으로 떼갔던 걸로 다 충당됩니다. 전환되면서 월급이 오르는건 그동안 용역이 떼간 부분을 직접 주기때문에 오른거구요. 실제로 경력있는 분들은 전환되면서 노베이스경력이 되서 오히려 월급이 깎인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회사설립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케이스가 대다수라 복지말고는 본사 정직원들이랑 차이 많이 납니다. 자회사같은 경우는 정권바뀌거나 경영악화 핑계로 얼마든지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는거라 사실상 반쪽짜리에요.
19/10/24 11:43
저희는 용역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상세한 산출내역을 받진 않았고 그냥 인건비 얼마로만(용역비에는 인건비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되었었구요) 계약했어요. 나중에 임금대장을 받으라느니 4대보험을 확인하라느니 각종 공문이 내려오고 결국 정규직 전환까지됐죠. 저희 기관이 특이한지 모르겠으나 인건비 부담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애초에 직고용에 비해 저렴하니까 용역을 주지 비슷하다면 용역 줄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19/10/24 11:58
저렴해서 용역을 주는게 아니에요. 노조문제라든가 해고하기 쉽던가, 산업재해라든가 그 외 각종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어서 용역을 주는겁니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도 용역이랑 계약할때 돈 더 들어가는거 알면서도 저런 문제때문에 쓰는거구요. 그리고 직접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시킨곳 몇군데 없어요. 한전부터 해서 대부분은 자회사 따로 설립해서 기존 용역들을 그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구요. 저런식으로 전환시킨건 말만 무기계약이지 자회사 날라가면 고용안전성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19/10/24 12:03
저희는 직고용으로 전환한거라 흐흐 당연히 금전적인 이유 말고도 말씀하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금전적인 이유도 적은 비중은 아니지요. 여튼 저희는 인건비 자부담이 적지 않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하리라 생각했는데 관공서와 공기업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19/10/24 12:19
관공서랑 공기업이랑 약간 다르구요. 공기업들은 대부분 자회사 설립해서 전환시키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전 fms가 자회사인데 기존 용역업체 통해 고용하던 시설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어느 지서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경력있던 사람들 월급이 용역때보다 줄어서 몇명 퇴사했죠. 그래서 무기계약직 공고를 통해서 새로 몇명을 뽑았는데 당일날 80프로가 박봉에 직무급제인걸 알고 관뒀습니다. 기존 용역이랑 같은 대우인데 정년보장말고는 메리트가 없어서 대부분 나가더라구요. 얼마전 콜센터 건도 그렇고 여기 본문 글에 나와있는 직군들. 경비 미화 시설 등등 이런건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줘도 관두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기존 공기업수험생들에게 전혀 타격도 없고 기존의 예산도 같아요. 물론 나중에 호봉제로 바뀐다든가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떼쓰면 모를까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9/10/24 11:15
공공기관의 인건비구조는 총액인건비 제도입니다
기재부가 인건비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거 안넘도록 알아서 줘라 하는거죠 근데 청소 경비 등 용역사원들을 본사 정규직을 시켜주면 그 신규인원만큼의 총액인건비 상승분을 기재부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처음에는 정규직만 시켜주면 감사하다 해놓고는 계속해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차별대우니 뭐니 임금상승을 요구할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 큰 일도 해냈는데 임금올려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는게 어렵겠습니까 하하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맞추려면 그분들의 상승분만큼은 누군가가 손해를 감당해야되죠 그게 누굴까요
19/10/24 11:21
(수정됨) 미래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그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해버리는거 초기에는 부작용도 별로 없을테고 임금 상승분도 크지 않으니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식의 정규직 전환이 사기업으로까지 퍼져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닐 확률이 높겠죠. 이런식의 전환은 기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있던 일부 국민이 로또급 혜택을 보는것일뿐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서울 집 값 비싸서 문제라고 하면서 일부 무주택자 선발해서 집 한채씩 주고서는 주택 문제 해결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꼴이죠.
19/10/24 11:21
대부분 자회사 설립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겁니다. 본청에서 직접 정규직 전환시킨건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호봉제가 아니고 직무급제라 딱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매년 오릅니다. 경비,미화, 시설, 주차, 콜센터등과 같은 직군을 전환시키는거라 공채로 들어오는 분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구요. 중간에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수수료나 각종 경비를 직접 주는거라 인건비 예산은 예년과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19/10/24 11:26
본청 소속이 아니고 따로 관리한다는 거군요.
최저 지급이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4대보험 같은 부담이 더 늘어난 부분은 있나요?
19/10/24 11:40
이미 용역이랑 계약할때 4대보험이나 퇴직금같은 비용들이 다 포함되서 계약하는거에요. 오히려 직접 고용하는게 중간에 떼먹는 용역이 없어서 더 절약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느냐 중간상인끼고 거래하느냐 어느쪽이 더 싸게 구입할수 있는지는 다들 알수있죠. 그리고 공기업들이 전환시키거나 채용 과정에서 꼼수 엄청씁니다. 무기계약직 인원 충원 공고에서 55세 이상만 뽑는 식으로 꼼수쓰는건 기본(몇년만 일하고 나가란 뜻) 이고 그외 갖가지 꼼수 다 쓰더라구요
19/10/24 11:51
예전에는 최저시급수준으로 공기업들이 용역업체랑 계약해서 2년 부려먹고 계약기간끝나면 업체바꾸고. 이런식으로 빈번하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채로 뽑아야 되는 직군도 인턴이란 명목으로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렸죠. 사실상 자회사 설립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정권바뀌거나 경영악화핑계로 자회사 없애버리면 무용지물되는 편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환되신분들이 자회사 통하지 않고 직접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시켜 달라고 시위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19/10/24 14:05
(수정됨) 아닌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회사 설립하지 말라고 피켓걸려있고 이걸로 매일 치고박고 싸우는 곳도 많구요.
http://m.etnews.com/20170831000276?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UzOiJodHRwczovL20uYmxvZy5uYXZlci5jb20vc2NpZW5jZTRzb2NpZXR5LzIyMTA4NjQ0NDAzMyI7czo3OiJmb3J3YXJkIjtzOjEzOiJ3ZWIgdG8gbW9iaWxlIjt9#_enliple 이 기사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일단 계약직과 정규직 임금이 5~10%밖에 차이가 안나요. 정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왔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폭도 적을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동종 업무 간 임금 격차가 5~10%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파악했다." 무슨 최저임금 운운 합니까.... 출연연은 공공기관쪽에서도 연봉이 높은축입니다. 저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을까요? 정부가 무슨 억지를 부렸냐면 계약직 인건비(외부 인건비)를 정규직인건비(내부 인건비)에 편입시켜주겠다는 강짜를 부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계약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랑 거의 동일하니까 비목만 변경하면 되잖아?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게 계약직 인건비는 그동안 총액이 잘 늘질 않았어요. 왜냐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옴으로 인건비 총액이 상승하기 힘들죠.....이젠 완전 달라졌죠. 왜냐 계속 호봉이 오르니까요. 그거 누가 부담할까요? 저기 출연연은 자회사같은거 없이 전부 직접고용되었습니다. 2000여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기관은 청소부나 경비들은 아직도 전환을 안했어요. 그냥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왜냐구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청소부나 경비들만을 전환한다고 합니까....저런곳 한두곳이 아닙니다.
19/10/24 15:34
크크 맞습니다. 위에 sidsiddl님과 더불어 현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네요.
녹차소년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overthetop님 말이 더 리얼이죠.
19/10/24 11:23
바로 성과나 해악이 드러나는 정책들도 있겟지만 시행 후 바로 성과나 해악이 나타나지 않는 정책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현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당장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티오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겠죠. 정해진 예산은 한정적인데 티오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규채용 티오와 정규직 전환의 수를 모두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요.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줄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4.와 관련된 용역은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죠.그만큼 미래에 사라지거나 로봇 등에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규직이되면 직제개편될때 정규직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하죠. 그리고 특성상 이들의 단합력도 크고 한번 정규직이되면 계속해서 협상력을 키우겠죠. 현정부는 정의를 선택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9/10/24 11:26
청년일자리가 빼앗는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 답변이 나오자 이제는 향후 재정부담은 어쩔꺼냐는 질문...
애초에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19/10/24 11:32
아래 글에서 청년일자리가 빼앗긴다는 것은 반박측의 주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Ctrl+F로 '청년'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봐도 그 많은 댓글 중에서 8개만 걸리는 상황이구요.
19/10/24 11:31
3년 뒤에 인건비 증가 추계가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그 글에 달릴 댓글은 지금과 별로 다를게 없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듭니다.
"10년 뒤에는 어쩔거냐?" 10년이 지난 뒤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구 "20년 뒤에는 어쩔꺼냐?" 케인즈 말이 생각이 나네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19/10/24 12:05
위에 녹차소년님의 댓글처럼 용역회사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는거라 시와 노동자 모두 윈윈이라는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었다면 우려하시는 리플이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19/10/24 11:47
근데 지금 공공기관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불가능한가요?
공공기관도 잘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지 않나요..?
19/10/24 13:41
(수정됨) 뭐 해고하려면 민영화해야죠.
저번 정권에서 저성과자 해고하자는 식의 공정인사지침을 하긴했는데 당시엔 거의 정권에 말안듣는 직원들 위협용으로 기관내의 정치용으로 쓰인거였죠.
19/10/24 11:52
이 글을 보고 느낀건데 공공기관처럼 국가주도 기업들도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없거나 장기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면, 인구수 늘어봐야 실업자만 될 듯...
19/10/24 12:04
그때가 올까봐 무서워서, 기본소득제 같은 게 논의되는 거죠.....
어쨌든 인구수=시장 인건 변하지 않아서 돈을 억지로라도 줘어줘야되니까.
19/10/24 12:56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봐요.
정책을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해왔는데요??? 자리 앉은 양반들이 임기 내 최대한 단물 빼먹고 욕 안먹을라고만 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적당히 타협안으로 끌고 가야지. 당장 자기 밥그릇 빼앗기면 난리나는게 본성이라 현실에서는 공자왈 맹자왈이 실현불가능이죠. 사람이라는게 불리한 환경에 처하면 남탓할거 찾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줘봐야 귀 닫는 사람비율이 또 상당해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대에 맞는 복지에 대한 고민과 타협을 해 나가는 방법뿐이라고 봐요.
19/10/24 13:37
(수정됨) 얼마전 터진거였는데 대학에서 행정직원을 연구원으로 비정규직 등록해두고 나중에 정규직전환때 행정직으로 전환하려다 걸려서 한번 크게 터졌었죠.
행정직원은 공채를 해야하지만 연구원은 임의채용이 쉽거든요.
19/10/24 15:24
댓글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제 관련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죠. 이걸 잘 몰라서 하는 소리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19/10/24 15:34
아래에도 댓글달았지만 같은 용역회사 소속에 속해 있는데 일부는 공기업 일부는 사기업에 파견 나가있죠.
단지 파견된 회사가 달라서라는 이유로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계속 파견이어야 한다는걸 이해를 못하게는데요. 나머지 인력은 구제 못하면서 일부만 전환되면 용역회사 내부적으로도 갈등만 생길텐데요. 이 부분을 해결한 후의 문제야 공기업측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19/10/24 15: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의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공단 건물의 청소를 하는 용역사업이 나왔다고 할때 용역에 대해 인원 몇명정도를 써야 하고, 관련 인건비, 제경비, 4대보험 등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한 최저 혹은 적격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만원의 임금을 고려했다면, 용역사업으로 진행될경우 250만원정도의 단가가 잡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이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잡히는 비용은 용역비로 사업비 형태로 집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리방식에 따라 다르나 용역인건비로 묶을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별도처리될 확률이 꽤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럼 A기관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급여, 퇴직금, 4대보험 등..)과 해당 용역인건비 예산은 따로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 정규직전환이 발생한다고 하면 해당 인력들에 대한 용역인건비 예산이 인건비에 포함되게 정리가 된다는 전제라면 비용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1-2년정도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도 현업자분들이 적으셨지만 관련해서 채용과정의 정원이라던지 기타 다른 부분들의 제도적 실무적 문제사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변경 및 대책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진행이 된건지 아니면 일단 진행시켜!(이경영?!) 각인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 부분이야 용역으로 통칭 사람장사 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 뒷목잡힐 일이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예산조정이나 관련 제규정 정비가 같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제규정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이 뭔가가 되도록 추가적으로 잘 지켜보고 확인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급사업, 용역사업이 아래로 갈수록 중간단계에서 우걱우걱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가급적 직접 운영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데 근로자가 되어야 할 혹은 되려고 준비중인 분들 입장에선 우려가 되는건 당연하다고 보구요.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줄만한 추가적인 뭔가가 좀더 잘 알려져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되면 좋을듯 하단 생각입니다.
19/10/24 18:45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 후 인건비는 대폭 상승입니다. 덕분에 기존 직원들의 후생은 그대로 또는 다른 직렬 대비 감소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급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급여 상승과 그 외 후생복지비도 생각하면 엄청난 인건비 상승입니다. 종종 나오는 말이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말에 걸맞다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참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직자는 이번 정부 내에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일자리를 꼭 구해야겠네요.
19/10/24 22:30
어찌됐든 저희는 이번 정부 덕분에 온 가족이 공기업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정부와 같이 살고 같이 죽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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