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모음은 한 가지 이슈로만 구성합니다.

제가 이 이슈를 다루다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정이 상해서 속에 있는 말을 쏟아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이슈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안 해 놓은 주제에 정작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건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니 1년 전과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칭얼거리는 작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뉴스 요약이 반, 제 의견이 반 가량입니다.

모쪼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3758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넘게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한 뒤 국회의 태도를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국회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노골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57317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및 국회 비판을 이른바 '관제개헌 강행'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신 독재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국회 의석 분포상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헌 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는 위장 개헌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안에 축제 분위기 속에 국민적 합의를 알뜰하게 만들어가면서 개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제개헌을 이토록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며 미투 운동(?)으로 여당 인사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을 미루고 여당에 개헌 논의의 실질적 재량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이번에 개헌을 추구하는 국민적 염원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이 과다해 독주와 독선으로 흐르고, 이에 저항하는 국회와 극단적 대립갈등으로 초래되는 국정마비 현상을 고쳐보자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책임총리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할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껏 국회에서의 개헌특위 등의 움직임에 항상 제동 혹은 방해만 해 왔으므로, 완전히 약 파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80679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 발상에서 나온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대선후보 시절 당내 경선 때부터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떠난 - 남경필 지사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런 건 이제 기억 속에도 없으신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09954530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 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후보 및 국민의당 역시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 실시에 동의했지만 이젠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5264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하며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재의 국회 구도를 핑계삼아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80326

이렇게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을 헐뜯으며,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을 맡겨달라는 약 파는 소리나 하는 와중에 오로지 더불어민주당만이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개헌을 차분히 준비하는데 국회는 개헌특위 이어 헌정특위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은 국회가 나서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하지만,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동시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저는 딱히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키는 게 쓰레기질이니까요.


정말 벌점을 각오하고 욕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기분입니다.

저는 개헌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 한다고 말하는 야당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신이 나갔다는 말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국회가 그 동안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거나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통령 말대로 논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해 놓은 것은 없는 주제에 안 된다고 칭얼대는 짓거리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부랴부랴 헌법이 잘못해서 박근혜씨같은 작자가 나왔다는 별 같잖은 소리를 해가며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개헌 단일안 협의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개헌 운운하면서 문재인 후보 힘 빼려고 꼴값을 떨었습니다. 그 때 무슨 개차반같은 소리들이 나왔는지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국민들이 별로 찬성하지도 않은 내각제 들먹이며 어물쩡 국회 권한 늘리려 했다가 거하게 욕이나 먹고, 내각제란 말이 안 먹히니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정부 따위 워딩을 써가며 회피하려 했지만 그것도 그닥 안 먹혔지요.

탄핵정국에서 '어대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가면 갈 수록 대통령 될 것이 유력해지니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만든 다음 분권형 개헌 해서 4년 중임제 하면 19대 대통령은 최대 11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개떡같은 꼼수를 써 가면서, '문재인 너한테도 11년 대통령 할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우리 안에 찬성해라' 따위 어설픈 술수를 쓰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 힘을 빼려고 재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작 그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단일안은 커녕 제대로 된 합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거나 '할 의사가 없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지요. 말만 늘어놓았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은 개헌을 자기들 당리당략대로 한다 만다 운운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다가 8:0으로 탄핵 터지고, 물리적으로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선 전 개헌은 날아갔습니다.

그런 뒤에 대선 정국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니 여야 5당과 그 당들의 대선 후보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 정치 구조는 비록 달랐지만 - 한목소리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요?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개헌안은 한 개도 만들지도 않아 놓고, 합의는 더더욱 안 해 놓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더러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어린애처럼 칭얼거리고 있고, 개헌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뭘 믿고 맡겨달라는 걸까요? 당신들 직무유기잖습니까. 일 안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법 발의 권한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라도 됩니까? 대통령이 약속 지키기 위해 개헌안 내겠다는데, '국회가 일 안 해서 나라도 개헌안 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주제에 통과되지도 않을 개헌안 낸다고 자기 멋대로 계산하며 이것을 정략적 계산이라고 까대는 건 또 뭡니까?

세금이나 까먹는 야당 국회의원님들. '제왕적 국회의원'님들, 말은 바로 합시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략적 계산하느라, 자기들 당리당략만 생각하느라, 국민과 약속해놓고 개헌안 미적대다가 직무유기하고 대놓고 무시한거잖아요. 국민들에게 내거는 공약이 무슨 먹다 버린 돼지 족발 앞다리입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에는 유용하다가 쓸모 없으면 내버리게 말이죠. 그래놓고 나 야당 대표요, 나 국회의원이요 하고 앉아 있으면서 대통령의 개헌을 '제왕적'이라고 쓰잘데기없는 거짓부렁이나 주워섬기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안 되면.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반대해서 못 하든 국회에서 합의안이 못 나와서 못 하든, 대통령의 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든, 그래서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국민 손에 붙이기도 전에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국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투표에서 부결시키고 해서 깔아뭉개면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나서도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1년 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자기들끼리 주장만 무성하지 제대로 된 합의안조차 못 내는 주제에, 대통령이 국민의 약속 지키겠다고 개헌안 내니까 제왕적이니 국회에 맡겨달라느니 하는 '제왕적 국회의원' 들이, 그런 대통령의 약속을 깔아뭉개고 국민에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저는 그런 개떡같은 소리엔 절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여론이고 뭐고 다 깔아뭉개면서 국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개떡같은 개헌안이 나온다 한들 내가 찬성표를 던져줄 일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제왕적 국회의원'들, 당신들에겐 쌀도 숨쉴 공기도 아깝습니다.


- The xian -

P.S. 아직 대통령이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한 게 아니므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