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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0 17:09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수 있죠. 문제는 걸린 사항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국정원 건을 걸고 볼때 과연 합당한 징계만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외압 및 보복으로 봐야할지와 같은 의견차이가 존재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보통 이런 점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이 어느정도 정리된 후 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놀랍게도 일이 한창 벌어지는 중 과감히 징계절차를 처리한걸 보면 오해(?)사기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우겨도 근거는 있지요.
13/11/10 17:09
징계는 받아야죠. 조직 속에 속해있으면 그 룰을 따라야죠. 첫 시작을 바로 못잡으면 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시 면죄부를 받을수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사표쓰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는 문제고 그외 외압이나 공소장문제는 문제는 별개로 보면됩니다.
13/11/10 17:13
징계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이야 당연히 있겠죠...
다만 본문에서 정당성의 이유로 드는 절차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 논란이 되겠죠.
13/11/10 17:19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 일괄로 달겠습니다.
공소장이 부실했다는 사실과, 징계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다음의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왜 항명을 불사하고 국정감사 직전에 이런 부실한 공소장을 바탕으로 변경을 강행했을까요? 원래 검찰 내부의 수사는 정치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쟁점화 되었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후배들이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정치검사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글을 올렸지요. 심지어 김한길 당대표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수사권 침해이자 외압이지요. 검찰이 김한길 당대표 눈치를 봐야 하나요?
13/11/10 17:27
검찰이 야당대표 눈치나 볼거 같습니까?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이를 수사해 발표할 경찰이 축소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연이어 검사가 외압이라고 한거고요. 국정원 수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외압이라고 항명한 사람만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찰 수사 발표할 때도 수사발표만 기다리다 결과가 이건데.
13/11/10 17:33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수사팀장도 그 동안 검사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셨다, 사법부도 유례없이 영장신청을 빠르게 도와주었다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날 갑자기 검사장도 이상해지고, 사법부도 이상해지고, 외압이 들어오고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13/11/10 17:40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은 신문의 소설이고,
혼외자 의혹만 있으면 감찰하고 물러나는게 검찰 관례인가 보네요? 경찰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이 혼자 오버한거고 CCTV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사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나 보네요. 전 박대통령 당선 이전의 사건이라 정말 잘 수사해줄줄 알았는데 말이죠.
13/11/10 18:19
감찰하겠다고 했죠. 물러나라고 안했습니다. 혼외자식 아니었으면 역관광 코스입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수미 수사관에게 개 털렸죠.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꾸 다른 사건을 끌어들이면 곁가지만 늡니다.
13/11/10 19:40
곁가지는 무슨...경찰수사가 어찌 됬는지 아직 법원 판결안났으니 언급할 필요 없나요?
형식상의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세요. 아무리 박대통령을 지지해도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13/11/10 19:55
누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나요?
가만히 손을 잡으님 생각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근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주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저에게 생각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3/11/10 20:02
제가 한 이야기는 근거가 안되고 스치파이님 생각에 그들의 잘못이 없으니 된건가 보군요.
저도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 의견만 믿고 다른 근거는 무시하는 분에게 생각을 강요해 괴롭히고 싶지 않네요. 자기가 믿는 것만 보신다면 저도 스치파이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의견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13/11/10 20:10
자꾸 다른 사건을 언급하시면 이야기가 커지고 이야기가 헛돌게 됩니다.
말씀하신 바 중 이번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 수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외압이라고 항명한 사람만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가 다예요. "이걸 봐라! 외압이 아니고 무어냐!"라는 문장에는 사실 딱히 이야기를 나눌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논의를 좁히지 않으면 저 같이 많은 답변을 달아야 하는 본문 글쓴이의 입장에서 무척 힘듭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며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13/11/10 17:35
다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요구는 어폐가 있는듯합니다.
어느쪽이든 내부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니 윤석열 수사팀장의 행위에 대해 '항명'인지 '수사외압에 대한 저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부징계가 아니죠.
13/11/10 17:36
조영곤 검사장이 문제 삼은건 공소장의 부실이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정 보완에 대한 지시가 따라와야 할테고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했겠죠.
13/11/10 17:48
공소장이 받아들여질수 없을정도로 부실하면 법원이 반려하죠.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3015110122000.ht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20917122540075&type=&VR
13/11/10 18:04
아, 윗 댓글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공소장 부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조영곤 검사장 입장은 "변경된 공소장을 못봤기 때문에 승인 안했다" 입니다. 보여주지도 못한 공소장에 대해서 결재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진짜 난감하죠.
13/11/10 19:51
윤석열 검사의 입장은 다르죠.
보고에 대해 야당 도와줄일 있냐며 격노했다. 애초에 보고서가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느냐는 전혀 중요한 핀트가 아닙니다.
13/11/10 19:57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서류로 남는 이의 신청을 했어야죠.
그래야 외압이 있었을 때 기각 사유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요. 입으로만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급자가 외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13/11/10 20:05
아뇨. 조영곤 검사장의 해명이 일리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이야기 나눴다. 갑자기 보고서 내놓으면서 수사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서가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하는 중요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검토를 깊이 해보자.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하다가 돌려보냈다. 우리가 트위터 전문가도 아니니 그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가 조영곤 검사장의 해명인데, 그 말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니 공소장에 저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즉 조영곤 검사장의 지적이 일리있으며 외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3/11/10 20:14
무슨 말씀 하시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 정황상 공소장 내용은 그 자리에서 검토 안한것 같고 서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보고는 당연히 동반되었겠죠. 여기서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건데 -> 윤석열 검사의 주장은 야당 도와줄일 있냐며 화를 냈다. -> 조영곤 검사장의 주장은 화를 낸적 없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내용의 부실함이 어떻게 검사장 증언에 힘을 실어준다는건지요? 조영곤 검사가 읽어보고 반려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공소장이 완벽했으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조영곤 검사장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셈인가요?
13/11/10 21:31
'조영곤 검사장의 지적이 일리있으며 외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를 뒷받침하기엔 논리가 너무 약하군요.
정황상 (검사장의 주장대로) 그런 말을 할수도 있었다 정도이지 그게 곧 외압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어떻게 건너뛸 수 있는지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합이 맞는다면 사실이 된다는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13/11/10 21:43
저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글을 썼는데 동어 반복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말씀대로 표현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검소장 검토는 합리적인 지적이며,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도가 좋겠네요.
13/11/11 00:05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부실했느냐 아니냐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의 엇갈린 증언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 검사장이 반응을 보인(이 반응이 어땠느냐가 핵심) 시점에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 가령 보고서가 흠결이 있었더라도, 조 검사장이 수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놓고(보고서의 흠결이 아닌) 외압을 행할수도 있고 반대로 보고서에 흠결이 없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조 검사장이 반려했을수 있기 때문.
13/11/10 17:21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이 불법이었는가를 따지면 불법이라고 나올 수 있는게 얼마나 있을지?
그걸로 따지면 이명박한테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보기엔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윤석열이 항명을 하려면 항명을 할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증이나 정황에 대한 추정조차 없이 단순히 규칙을 어겼으니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선 전 국정원직원 감금사건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직원을 감금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13/11/10 17:23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건설사를 처벌했고요. 4대강 사업에 불법이 없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아니죠.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13/11/10 17:29
이명박이 불법을 저지른 건 없죠.
4대강은 건설사의 부당한 담합 같은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고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며 그 과정도 지극히 졸속적이며 많은 무리를 감행한 잘못된 사업으로 해서는 안될 사업이지만 막상 그 추진의 책임자들은 불법으로 걸려들게 없습니다. 불법으로 잡혀가는 것들은 그냥 담합한 건설사들이나 구체적인 물증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런 담합같은 게 없었다면 4대강 사업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간단히 요약하면 4대강은 합법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한 잘못된 사업인 거죠.
13/11/10 17:38
아니죠. 4대강의 사업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숨겼다면 이명박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요.
이게 핵심이예요. 사업성 및 환경 분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이명박이 책임질 일도 없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13/11/10 17:41
4대강이나 경인아라뱃길이나 둘다 사업성 분석 결과를 뻥튀기했다는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MB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경인아라뱃길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17 4대강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81823245&code=940701
13/11/10 17:53
검찰이 수사해서 부풀린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런 행태를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면 물론 처벌받아야죠. 당연한 걸 뭘 그리 말씀하십니까.
13/11/11 06:19
결국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확정되지 않으면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전형적인 사법만능주의적인 생각이죠. 정의를 사법으로 한정짓고 있는 생각입니다.
13/11/10 17:23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격노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을 했다"
자기 상사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강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3/11/10 17:30
지검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이의를 제기하나 마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만큼이나 부당한 외압 폭로에 좋은 곳도 없으니 이를 이용하려는 생각도 있었겠죠.
물론 이에 따른 징계는 규정상 하자 없구요. 그리고 '조영곤 검사장은 식사 중 내민 공소장에 대해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한다며,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돌려보냈지요.'라고 쓰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사가 위의 발언을 들은 상황에서 정말 공소장의 부실을 지적받았다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시간을 끌다 결국 반려받을 것이다고 생각했을지는 자명하지 않나요?
13/11/10 17:35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면 상부에 이의를 신청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밤에 검사장 집 찾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자는 소리 듣고는, 다음날 바로 체포해 버리더니, 그 다음날에 국정감사 나와서 떠벌리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13/11/10 17:40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면 상부에 이의를 신청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 지검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이의를 제기하나 마나라고 생각했겠죠. 밤에 검사장 집 찾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자는 소리 듣고는, 다음날 바로 체포해 버리더니, 그 다음날에 국정감사 나와서 떠벌리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 국정감사 자리만큼이나 부당한 외압 폭로에 좋은 곳도 없으니 이를 이용하려는 생각도 있었겠죠. 물론 이에 따른 징계는 규정상 하자 없구요. 스치파이님은 '다시 확인해 보자'만 계속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발언이 더 있었다는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격노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을 했다" 라구요. 사표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어차피 허가 안해주겠다는 소리니 다음 날 가서 체포한거고, 그 다음 날 국정감사 나와서 떠벌리는 건 국정감사 자리를 이용하려고 애초에 의도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3/11/10 17:44
검사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죠.
윤석열 주장의 문제는 뒷받침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의 증언 뿐이예요. 최소한 이의신청이라도 했으면 기각당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왜 안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아무나 사건 터뜨리고 말로만 읊어도 될 겁니다.
13/11/10 17:24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3273
뭐 다른건 모르겠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실 상 한나라당 주도 하에 없어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 나오는 부분이네요. 잘못 알고 있던건 아니었나봅니다.
13/11/10 17:24
안 없어졌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드린 대로 바뀐 것이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검찰청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91&efYd=20130323#0000
13/11/10 17:24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정원사건은 제대로 밝혀질까요? 답답하네요. 이게 뭐 제대로 되어야 다른 문제를 건드릴수 있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질질끌지...
13/11/10 17:35
양학선 시구는 확실히 뜬금없긴 해도, 5만건 중 3천건 빼고 나면 나머지는 맞단 이야기니 나머지 4만 7천건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네요.
13/11/10 17:41
징계가 정당하냐 보다는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어야죠.
썰전에서도 잠깐 다뤄진 문제이고,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의견이 갈리면 결재권자은 묵인하고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검사장님은 모르는 걸로 합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사권을 보장해줬으니 검사 개인의 신념은 지키게 해주면서도 자칫 일이 틀어질 경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거죠. 위의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왜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항명을 했을까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 일요브리핑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이죠. 검찰총장마저 찍혀나간 상황에서 수사기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수사팀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징계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글쎄요... 저는 수긍못하겠네요.
13/11/10 17:49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본인의 발언 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불륜을 저질렀다고 난리를 필거면 뭔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건덕지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결재 없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되니까 항명으로 징계받는 겁니다.
13/11/10 17:54
본인 발언이 아니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입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다니까요?
정권 실세 입에서 수사기밀이 줄줄 나오는데 수사책임자가 부담을 안받겠습니까?
13/11/10 18:03
그래서 징계 받았잖아요.
문제가 된 윤상현의 발언을 그대로 퍼왔습니다. 10월 20일 브리핑에서 한 얘기 입니다. “사령부 인원 400여명 중 4명이 한 것(정치성향의 글을 올린 것)인데,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5만 6천건 중) 2천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시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저 내용은 검찰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없다는 게 확인됐죠. 윤상현이 듣보잡도 아니고 친박실세면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입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인데 "개인적 차원"으로 단정짓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되나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권의 실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부담을 주면 되나요?
13/11/10 18:17
상관 없는 논제예요.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검찰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지적한 사실도 있고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검찰 내부자 루트는 다 있겠지요. 그 전에 일단 부담과 항명의 상관관계부터 설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3/11/10 18:49
직무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부담을 받는다면 내부고발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은 자살행위죠. 저게 항명인지 내부고발인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3/11/10 18:55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항명보다는 이의제기가 상식적이며, 절차에 맞고, 무엇보다도 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빈훗 스토리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3/11/10 19:09
여기서 민주당 얘기는 전형적인 물타기면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선 여당, 그것도 실세 입에서 나오는 얘기와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의 무게감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야당이 이번 사건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빼와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어디있나요? 윤상현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항명과 외압 중에 자꾸 항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말을 돌리시는데 항명한 사람은 징계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수사팀에 복귀할 일도 없고, 앞으로 알아서 잘살겠죠. 수사기밀 흘리면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이제 어쩌죠? 최소한 윤상현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잠수타고 끝이네요.
13/11/10 19:14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의 발언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제보의 출처가 검찰 내부 인사라고 밝혔다. 박지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받은 제보와 자료에는 청와대가 채 총장 사찰을 해 왔다고 명기가 돼 있고 제보를 해준 분이 확실한 분”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인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좋다”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다”며 제보자가 확실한 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제 어쩌죠? 자꾸 이런 곁다리로 논쟁하지 맙시다.
13/11/10 19:17
스치파이님이야 말로 곁다리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채동욱 사건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었나요?
"내가 검찰 내부 확실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채동욱은 사실 청와대가 노렸다고 하더라" 이걸 듣고 검찰이 무슨 압력을 느끼는데요. 명백하게 청와대가 타겟입니다만... 반면에 윤상현의 발언은 위에도 쓴 것처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죠.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왜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개인적 차원이라고 단정지어버리나요?
13/11/10 20:32
스치파이 님//
계속 반복이잖아요. 정당한 징계다-> 징계보다는 외압에 집중해야된다 -> 외압에는 근거가 없다 -> 근거가 있다-> 야당도 수사에 간섭했다-> 그건 채동욱사건으로 현재 검찰 수사와는 무관. 여기서 왜 갑자기 저한테 항명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검찰 내부 규정을 몰라요. 관심도 없구요. 스치파이님이 글을 쓰기 전에 조사를 하셨을테니 윤석열의 항명은 아마 내부규정을 어겼겠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저는 항명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댓글 어디에 윤석열의 항명이 정당했다거나 검사들이 항명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나요? 항명은 처벌했잖아요. 이제 외압을 보자는거죠. 근데 스치파이님은 지금 외압은 실체가 없고, 항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아닌가요? 본문은 정당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고, 댓글에 분명히 외압은 근거가 윤석열의 발언 밖에 없다고 쓰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윤상현의 브리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외압에 실체가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왜 못본 척 하세요?
13/11/10 20:35
제 주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제가 무슨 수로 단정을 하겠습니까? 외압이 있었다면서 이의신청은 하지도 않고 국감장으로 뛰어간 건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쇼에 가까운 행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의 신청을 했다고 검찰이 징계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13/11/10 20:50
스치파이 님//
외압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스치파이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부터 정치쇼라는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들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려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지.... 윤상현이 저 얘기 하기 전에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일은 개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장관이, 그것도 실세 의원과 실세 장관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막하면 안되잖아요.
13/11/10 21:38
아 물론 윤상현 의원의 행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같이 빼냈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잘못이죠. 제 얘기는 윤석열 지청장의 의견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만약 실제로 외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외압에 대항하는 방식이 정치쇼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13/11/10 17: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0492.html
“국정원 수사팀 징계 철회하라” 현직 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라며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또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13/11/10 17:45
이건 뭐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러면 쌤쌤인가요?
13/11/10 18:05
선문답이 아니라 상식의 이야기죠.
대개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할 때는 대가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거겠죠. 병자가 아니면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을 하는 건, 그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11/10 18:22
그럼 결국 넘겨짚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똘이아버지님의 생각이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13/11/10 18:29
스치파이 님//
합리적이라는 걸 하나로 가치가 있지요. 그럼 대체 왜 '사고'라는걸 하나요? 남의 말에 납득하려고 하는게 '사고'가 아니죠.
13/11/10 17:52
아뇨. 이유는 있죠.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짤렸으면 더 큰 문제지만 이유 있어서 짤렸기에 이 사안이 정치적 해석만 남은 사안이 되버린거죠 달을 가르켜서 달을 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이야기를 하는게 무슨 의미죠?에서 손가락이 이유가 됩니다.
좀 꼬인것 같아 좀 더 적어보자면 검찰총장은 혼외자식문제가 이유고 수사팀장은 항명이 이유가 됩니다. 이유 있어서 짤린거죠. 문제는 이 이유가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은 사안, 항명이란 이유는 받아들여지고 외압이란 이유는 받아들여지지않은 상황이란 것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갈리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총장 건은 차치하고서 개인적으로는 왜 항명이란 이유는 받아들여졌고 외압이란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 본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으니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댓글 달려고 합니다.
13/11/10 18:05
일단 본문에 첨부된 두개의 기사중에서 아래 뉴스는 이미 공소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제판부가 좀 더 보완했음 좋겠다란 의견을 제시한거 아닌가요? 이 기사로만 보면 공소장 자체는 반려될 정도로 부실한게 아니란 역증거가 되는거 아닌가요?
첫번째도 일단 주장하는 측이 새누리당 대변인이란건 넘어가고서라도 5만건중에 3천건이 상관없다고 공소장이 반려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거 아닙니까? 일단 내용자체는 완전 허구가 아닌데다가 5만건중 3천건이 잘못되었다고 접수가 반려 될 요소가 있다고 보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13/11/10 18:48
공소장 변경은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다음날부터 통과가 예상되어 있었죠.
이렇게 정치쟁점화 되면 수사 축소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반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소수사 공소장"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원론적으로 가보면 공소시효라던가, 같은 사건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죠. 5만여건 중 1만5천건은 박사모 수원지부장의 트윗인데, 이 사람이 수사 중에는 신원 불명이다가 갑자기 공소장에 국정원 직원으로 적시되서 당사자가 트위터에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진짜일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항명에 관해서만 적었던 것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았는데, 차후에 공소장이라던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싶은 주제가 좀 있습니다.
13/11/10 18:05
새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작정 외압으로 생각하고 분통이 터졌었는데,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물론.. 설사 징계가 적법하다고 해도 이 정부가 갈때까지 간 상태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군요.
13/11/10 18:14
결국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항명한 셈이니 처벌받는 게 합당할 수도 있다는 본문의 취지에는 일견 공감도 가지만,
재산 과다 신고로 처벌은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13/11/10 18:15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기사 찾아봤는데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다.'군요. 저는 지금껏'안 신고했다.'로 알고 있었는데요. 덜덜덜... 초기 기사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었나요? 오히러 신고했는데 부채금까지 신고해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이 된 것이군요.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니 처음 나간 기사들은 '누락신고'라고 알렸네요. 기자들이 단체로 언어기능이 둔화된게 아니라면 최초 정보 제공자가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 기사들때문에 국민은 속았고요.
13/11/10 18:38
저도 재무 관계는 잘 몰라서 이 뉴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재산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올해부터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를 거쳐 처분하게 된다."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얼핏 생각해 보면 과다신고로 득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예요. 항목에 과다신고도 분명 써져있는 걸로 보아서 이런 사례가 꽤 되나 봅니다. 일부러 과다신고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13/11/10 18:48
제가 알기로는 종전까지는 그냥 등록 누락/과다신고 위주로 5억 원 이상 누락되었을 때 징계였는데
이제는 단순 등록뿐만이 아닌 형성과정 위주로 3억 넘어갔을 때 징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신고로 징계받은 사례는 들어 본 적이 거의 없고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사례를 찾은 분 있으면 달아주시길.
13/11/10 18:24
애초에 이런 징계를 위법하게 내릴 이유가 없죠. 껀덕지 잡힐게 명확해지니.. 건수를 잡은거죠.
반대로 이석기 사건에서 이런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체포했다고해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겠습니까?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건 오히려 본질을 무시하는거죠.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때문에 '보고체계를 무시했다'라는 건 어쩔수 없는 규정위반이죠. 이러한 상명하복관계에선 당연히 '외압은 없었다'라는 주장만 받아들여질수밖에요... 권력불평등 관계에서 타당하지 않은 상부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권력의 개가 될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절차의 합법성'만 내세우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13/11/10 18:30
징계가 위법한가? 보다 외압이 있었는가? 가 문제의 포인트죠.
거기에 추가타로 날려주는 재산 과다신고 처벌만 봐도 어이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니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을 제대로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11/10 18:3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죠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여당관련글에 계속 나온 얘기지만 여당쪽은 자아성찰 없어요 글 내용에 동의하지않구요 회사에서 꼴뵈기싫은 부하 징계내리는 업그레이드버젼이지요 절차는 무슨.. 개뿔
13/11/10 18:41
이럴때 좀 저 본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스치파이님좀 거들어주세요. 스치파이님이 위쪽 댓글에만 피드백 하느라 아래 댓글에는 전혀 피드백 안되고 있잖아요. 멍석 깔아놨는데 왜 놀지를 못하나요. 이러면서 소수가 다수를 핍박한다는 댓글이나 올라오고 말이죠. 본문과는 별개로 스치파이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멍석 깔았는데 놀지 않으니깐 멍석말이 당하시고 계시잖아요.
토론도 찬반 숫자가 맞아야 흥이나는데 스치파이님 혼자서 여러명이랑 이게 뭔 고생입니까... 분명 '외압은 아닐것이다.'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텐데요. 너무 키워스런 댓글인가요? 크
13/11/10 18:49
비꼴려는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여지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글은 충분히 토론할만한 글이라 보여져서요. 현재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데다가 이 건만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 많지 않죠. 저도 이 사안만큼은 일단 '왜 안 외압이냐'란 쪽입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윗댓글에도 거의 질문투고요. 하여튼 저도 이 사안은 의견교류로 입장을 다져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가 가득해서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늦으면 좀 답답해서 올린 글입니다. 나름 유머스럽게 올리려고 했는데 과했다고 느끼시니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13/11/10 18:52
외압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외압아니냐고 심증만으로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현재 검찰이나 정권에서 하는짓 보면 외압일것 같지만 그게 아니면 어쩝니까? 했던말 밑에 또썼으니 좀그러니 아랫글은 지울게요...
13/11/10 18:54
그러니깐 심증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단은 기사에 대한 반박질문을 올렸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름 갖춰지면 심증이 아닌 댓글을 올려보고 싶으나 도로시님 말씀처럼 기사들만을 근거로 추론하는것 뿐이라 지금은 힘드네요.
13/11/10 18:57
(이 사안에 대해 저랑 의견이 같은 것 같지만) 토론할 만한 글이고 토론을 원하시는 분이
[저 본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러면서 소수가 다수를 빕박한다는 댓글이나 올라오고 말이죠] 이런 어투를 쓰신다는건 토론을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토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밖에 안 보이네요. 요는, 그런 예의 없는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요 며칠 자게 분위기가 심하게 과열되었구나.. 싶네요.
13/11/10 18:54
표현이 거친것도 거친거지만 인터넷에서 정치얘기를 할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야지 지지자들끼리 감정싸움하면서 분란이 생길만한 글이나 댓글은 지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3/11/10 18:59
딱히 감정싸움할려는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서 의견을 교류했음 하는 마음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 스치파이님이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경솔한 글을 쓰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13/11/10 19:04
아랫글에서 pgr은 아직 멀쩡하고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시는 분이 보시면 힘빠지겠는데요. 이래놓고 pgr만한 사이트가 없다니 크크크크
13/11/10 19:13
경솔한 글을 쓴 것에 대해선 아까부터 계속 사과글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 글을 문제삼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글 하나 때문에 'pgr은 아직 멀쩡하고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시니 그 분에게 미안하네요.
13/11/10 20:01
'기울어진 경기장'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듯 싶은데요.
저 주장에서 논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룰의 공정한 적용]입니다. pgr에서 여당 지지자라고 무조건 벌점받고 그러던가요? 범법자 1명 있으면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법 절차가 공정하게 집행되면 법치국가인거지 범법자의 존재 자체로는 전혀 변할 게 없습니다.
13/11/10 20:57
각자의 판단기준이 다른건 존중해야 하지만 적어도 하루빨리님의 경솔한 글은 PGR유저분들의 지적을 받았고 하루빨리님은 거기에 빠른 피드백을 통해 사과를 했는데 그정도면 PGR의 수준을 잘 말해주는사항 아닐까요?
남의 의견을 비웃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3/11/10 18:43
국정원 제대로 수사하겠다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목줄 죄여오는거죠.
당연히 내치고싶고 내칠수있는 힘이 있는 여당인데 그렇게안하고 싶겠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하죠. 이걸 소설이라 생각한다면 국정원이 초유의 여론조작을 했다는것도 믿기힘둘죠.
13/11/10 18:58
외압이 있건 없건 드러나는 현상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위반이니 징계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압 여부에 답은 아직 모른다가 맞겠지요.
그보다는 일개 평검사도 아니고 지청장급 검사가 윗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겁니다.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과연 타당한지부터요. 미국 같은 경우 연방 검사와 지방 검사가 독립되어 있고 검찰총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검사의 독립성과 상호 감시가 보장되죠. 이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검찰 독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13/11/10 19:00
검사동일체 원칙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설명이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적용을 상당히 이상하게 하시네요.
개개의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권한과 책임은 개개의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게 검찰권 행사의 원칙이에요.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말 그대로 '모든 검사가 하나다'라는 건데, 이건 a검사가 수사하나 b검사가 수사하나 대외적으로 한명이 수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보직변경, 재배당,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검사가 바뀌어도 법원의 변론갱신과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척,기피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의 통일성을 기한다, 기소/불기소처분 기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공장 가건물을 짓고 영업하다가 소방법 규정을 어긴 사람 100명이 단속되었다고 칩시다. xx지검 형사1부 검사 5명이 20건씩 나눠가졌습니다. a검사는 전원 구약식, b검사는 3명만 본보기로 구공판, 나머지 구약식, c검사는 전원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들이 골때리기 때문에 검사장이 '전과 있는 사람 구공판, 전과 없는 사람 구약식, 원상회복 조치가 있으면 기소유예해라'라고 합니다. 이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에요. a검사가 수사하나 b검사가 수사하나 c검사가 수사하나 모두 한명이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d검사가 강도강간치상 사건에 대해서 상습범&중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사형 구형한 공소장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러면 반려합니다. 살인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장이 d검사를 불러서 구형을 징역15년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다른 강도강간 사건들의 평균적인 구형량을 고려하면 15년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라고 묻죠. 한 건의 사건에 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라마라에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이댄다면 그건 남용입니다.
13/11/10 19:06
법무부가 이 사안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줄줄이 꿰고 있어서 멋대로 들이대는 게 아니예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3112821)
13/11/10 19:09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직무이전권, 직무승계권 중 상명하복만 쏙 빼놓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데오늬님의 생각이 법무부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법무부의 의견이 훨씬 공신력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10 19:11
검사동일체 원칙의 취지와 내용상 상명하복은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이 통일성을 상실했을 때의 상명하복을 말하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와 같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나마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문의 근거도 없어졌지만. 헌법 및 검찰청법의 규정 및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판단했을 때, 법무부의 해석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마치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죠. 법무부의 의견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과 마찬가지로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13/11/10 19:27
검찰청법 7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현재 검찰청법에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오늬님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적용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의견이시라면, 결재 안해준다고 씹고 강행하는 건 대체 어떤 조문에 적용시켜야 하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이 실제로 외압을 느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었는가?"에 주목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체포를 강행한 후, 즉시 국정감사장으로 직행했다는 것에서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3/11/10 19:41
구 검찰청법(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되고 현행과 같이 바뀌었죠. 현재 법무부의 해석과 같이 일반적인 상명하복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로 당시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수사검사의 판단과 의견이 죄증이 명확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체포 또한 수사검사가 시간을 주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결재절차를 씹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징계라면 정직3개월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봅니다.
13/11/10 19:47
본인이 검찰 조직 차원의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수사를 꼭 해야겠다는 의도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내부 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내부 절차를 못 믿었다고.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많은 원칙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하고 싶다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처벌은 불가피하다. 라는 주장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왜 그럴 수 밖에 없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건 "의심일뿐" 이라고 하신다면 논의가 지속될 수 없죠. 본인께서도 별다른 증거없이 의도가 있다. 라고 넘겨짚으신다면 더더욱요. 위에서 검찰을 견찰로 가정하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견찰로 봐야할 여러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견찰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원칙이 무조건 제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계속하신다면 역시나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죠.
13/11/10 20:24
데오늬/
윗 문단의 내용은 제가 본문에 썼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명백하며,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또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이런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 계신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랫문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수사검사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결재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karlla/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당하게 기각되었다면, 이런 폭로가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죠
13/11/10 20:42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명하복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명문의 근거가 없어졌고
대신 생긴 상급자의 지휘감독권은 개정전 규정 삭제의 취지로 보아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은 가장 위의 댓글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검찰사무의 통일성을 위한 것입니다.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채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그러라고 있는 원칙 아닙니다. '수사검사의 판단과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은 해당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게 했을 거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모두 수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이의신청을 기다릴 여유 없이 체포가 그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수사라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이의신청 하는 동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면 결재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결재절차가 없었다고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이 징계양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실 거죠? 긴급체포 자체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야말로 수사검사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13/11/10 20:47
스치파이 님//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이 실제로 외압을 느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었는가?"에 주목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체포를 강행한 후, 즉시 국정감사장으로 직행했다는 것에서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써놓고 공소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뭐, 어차피 공소장 변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소 후의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13/11/10 20:57
스치파이 님//
뭐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결재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결재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선례가 있어야 결재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례가 빈번한 게 웃긴 거죠. 형소법 195조, 검찰청법 4조 1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검사의 당연한 권한이에요.
13/11/10 21:40
스치파이 님//
검찰의 위임전결규정은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관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전결규정 때문에 공소장변경을 결재 없이 할 수 없다 내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죠.
13/11/10 22:23
그러니까 내부 징계를 받는 것이죠. 기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법규성이 없으므로 결재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내부 규정은 왜 정해놨답니까?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건데.
13/11/10 22:44
스치파이 님//
내부 규정은 수사에 관한 외압의 가능성이 없는 수많은 일반 사건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이 전가의 보도도 아닙니다. 수사검사가 수사에 관해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태까지의 수사결과로 보아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검사는 내부절차를 지켜야 할 책임도 있지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죄증이 있다면 기소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후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심지어 중징계)를 하면서 그 근거로 검사동일체 원칙 따위를 드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가사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내부 규정 위반', 즉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쳐도 정직 3개월은 명백히 징계재량권의 한계일탈입니다. 기소 자체는 적법하니까요.
13/11/10 22:55
4조를 위해서 7조를 만들어줬는데 안 써먹고 혼자 로빈훗 놀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군요.
13/11/10 23:00
스치파이 님//
윤석열 검사는 아마 징계 각오하고 수사한 것일텐데 로빈훗 놀이라는 것은 매우 무례한 언사군요. 왜 이의제기를 안 했는지는 본인이 아니니 추측할 뿐이지만, 이의제기의 결과는 뻔하고 이의제기에 걸리는 시간 동안 수사나 공소장변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이의제기하는 순간 수사에서 배제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혐의와 죄증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공소장 변경을 통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후임으로 스치파이님 같은 검사가 오면 결재 안 난다고 기소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13/11/10 23:05
물론 그렇겠죠.
거기에 이의제기와 명분 없는 기각, 이어진 수사배제가 있은 후, 이를 폭로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국회의원의 질문에도 말을 뱅뱅 돌리며 피해갈 필요도 없었을 거구요. 불법도청은 왜 막습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와 신념이 중요하다면 채증을 위한 불법도청을 막아서도 안되겠네요. 필요한 법만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면 덱스터도 정의의 수호자이겠습니다 그려.
13/11/10 23:12
스치파이 님//
스치파이님한테 설득력이 더 있든 없든 공소제기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허가받지 않은 감청을 금지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감청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특정 피의자의 처벌과 비교할 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영장 받아서 감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검찰 내부의 위임전결규정 따위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위임전결규정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공정한 수사, 기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13/11/10 22:58
의혹을 제기한 이가 입증 책임을 져야지요.
방법이 있음에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입으로만 의혹을 떠든다면 이를 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해석해 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근거 없는 폭로를 로빈훗으로 추앙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10 23:04
스치파이님도 의혹을 제기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다른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절차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별다른 요인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차를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 라는 주장이라면 거기까지 하시면 될터이지만 님의 주장은 그거 이상으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13/11/10 23:08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록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검찰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3/11/10 23:17
외압에 의해서 절차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압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 딱히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기도 힘들죠. 게다가 데오늬님의 지적대로 공소제기를 하겠다는 것도 생각했겠고요.
13/11/10 20:21
합리적인 판단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전 이번건에 이런 의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윤석열 검사팀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본인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검사팀장은 아마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징계를 예상하고 있었을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한다면, 전 저런 발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결과로만 얘기하지말고 과정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11/10 20:29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과 모종의 뒷거래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18일에 이미 공소장을 넘겨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아무거나 던져대는 것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 쪽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넘겨짚어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추론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왓비컴즈도 자기에게 뭐가 생겨서 타블로를 그렇게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당시 한참 파이어될 때, 왓비컴즈가 얻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집착할 리가 없다. 분명 시민의식이 투철한 것일게다. 라는 의견이 깨나 있었지요. 세상만사 넘겨짚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13/11/10 20:38
어차피 우리가 알수있는건 한정적입니다.
"나라의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하는데 외압이 들어오면 상부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도 저랑 생각이 틀립니다. "전 못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거고 스치파이님은 " 할수있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13/11/10 20:41
물론 이의 제기하는 게 무척 어렵겠죠.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결재 없이 체포하고 국감장에서 검찰 임원 싹 다 불러 놓고 폭로전하는 건 이의 제기보다 한참 더 각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13/11/10 20:51
그러니까요.
이의제기해봐야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상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참 더 각오해야 할 일을 한거구요.
13/11/10 20:59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논란이 존재함과 동시에 최근에 총장이 갈려나가는 판국에 과연 이해못할 사항일까요? 그 전에 법무장관의 외압논란까지 터진 와중에 말이죠.
13/11/10 21:09
그렇게 넘겨짚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정말 올바른 의식으로 폭로한 건지, 담합이 있었던 건지, 사적인 감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올바른 절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자기 멋대로 범죄자를 단죄하는 덱스터도 정의의 사도지요.
13/11/10 21:12
이미 넘겨 짚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왔죠. 대선 중 문제 없다에서 지금까지요. 국정원 관련 사건 진행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스치파이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심하는건 오바라고 하는게 과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13/11/10 21:15
절차는 있어도 그게 정당한 절차를 기대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이런식으로의 해석이면 내부고발자는 한국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멋대로 범죄자를 단죄한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수사하게 해달라고 얘기한겁니다.
13/11/10 20:39
검사동일체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었건간에 한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행정부가 검찰 틀어쥐는데나 써먹었죠.
검찰이 수직적 구조로 상명하복을 한다 +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 뻔할 뻔 자 아닙니까. 검사동일체에서 상명하복은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행정부가 검찰까지 틀어쥐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일 뿐이에요.
13/11/10 20:43
2004년에 삭제해서 없어요. 지휘감독권 규정을 둔 것은 상명하복과 같은 취지로 둔 게 아니고요.
수사통일을 위한 규정은 있어야 하니까;
13/11/10 20:47
검사동일체원칙 일부 폐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805&cid=83&categoryId=83)
검사동일체 원칙 사실상 유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3112821) 박범계 의원 검사동일체 원칙부터 없애야, 2012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7637) 없다는 건 데오늬님 개인의견이지요.
13/11/10 20:49
2004년에 삭제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지휘감독권 및 직무이전권, 직무승계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13/11/10 20:49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나누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내용은 나누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국정원 사건의 무게와 진행과정을 살펴서 봐야죠. 대선기간동안 국정원 댓글 문제없다라는 경찰발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들이 빵빵 터졌었죠. 근데 그걸 모두 무시하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만 딱 떨어뜨려 본다는건 그닥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치죠.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 외압논란에 채총장의 낙마까지 터진 와중에 과연 이해못할 사항일까요? 또한 과연 외압설을 덮을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윤석열 팀장과 민주당의 커넥션 증거정도는 들고 나왔어야죠. 근데 그런것도 없이 한창 논란이 지속되는 중 징계절차까지 행해지면 과연 국정원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정원 사건은 이미 국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과를 빨리 도출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그 절차에 의혹을 최소화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이 사실을 왜 검찰 수뇌부에서는 모르는척 하고 이리 논란을 부추긴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수 있나요. 이런걸로는 야당의 주장을 누를 힘이 없습니다. 값을 잘 쳐야 논쟁거리 정도로 끝나죠. 지금 국정원으로 올해가 다 가고 여차 잘못하면 내년까지 지속될텐데 지금 이 상황이 납득할수 있는 상황이라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너무 순진하신 판단입니다. 넘겨집는다고 보실게 아니라 지금 의혹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좀더 필요한거 아닐까요? 이미 이건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스치파이님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사안을 축소해서 보신다고 생각됩니다.
13/11/10 21:02
전 정치 쟁점이 아니었던 검찰 수사가 이번 폭로로 양상이 크게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발언이 많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검사 이름을 호명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요, 수사 내용이며 공소장도 줄줄이 공개가 되고 있고, 특정 검사가 아니면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는 당대표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전보다 더 여론도 눈치봐야 하고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나돌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외압이 심해지는 상황이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을 정치쟁점화시킨 윤석열 수사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물론 외압이 있었다면 내부고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면 일이 이렇게 겉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도록 상식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했어야죠. 이건 근거없는, 그냥 폭로 아닙니까? 차라리 명백한 근거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썩은 검찰을 도려냈다! 면 응당 박수칠 일인데, 결과를 보세요. 잔뜩 시끄러워만 졌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폭죽 터뜨린 거죠.
13/11/10 21:08
이미 국정원 사건이 터진 이상 이건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정원 사건에 전 정권 현 여당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현 정부와 대통령까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설마 그정도 의혹도 안나올것이라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판단이죠. 이걸 이겨내고 싶으면 모든 예상되는 의혹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했어야죠. 지금까지 뭐했답니까. NLL로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면, 국정조사를 파토내지 않았다면, 총장을 날려버리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조기에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했다면, 수사팀에 대한 외압논란을 수습했다면 과연 일이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앞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때 경찰의 국정원 댓글 없다라는 발표에서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의혹이네 폭로네 정도로 묻을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지금 정권 자체의 신뢰도가 모두 추락한 상태인데요. 지금 근거가 없다로 묻을수 있는 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날수 없었기 때문이죠. 야당의 지적을 넘겨짚지 마라고 받아칠게 아니라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죠. 이지경이 되서도 야당을 탓하는것으로 넘어가겠다는건 이대로 뭉개겠다고 밖에 해석이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근데 검찰 수뇌부는 지금 수습이 아니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13/11/10 21:18
대통령은 "나는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어언 1년간 3번에 걸쳐 직접 얘기했습니다.
첫 입장 표명은 옛날 옛적에 했고, 김한길 당대표가 하도 입장을 밝히래서 이번에 또 똑같은 얘기 했더군요. 그리고 외압논란은 애초에 폭로하면서 터진 거라 수습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국정원 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글을 쓸까 생각 중인데, 이번 공소장 내용에도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커녕, 국정원장과도 전혀 연계를 못 시키고 있어요. 공소장 내용을 100%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변호를 확정하고 말하던데, 이걸 깨부술 논리가 뭔지 궁금하더군요. 여기서는 다들 범죄가 명백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법리 싸움이 꽤나 치열할 것 같던데요.
13/11/10 21:26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자각조차 없는 내용이죠.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써 정말 죄송하다. 수사에 어떤 외압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여러분의 우려를 해결하겠다.'정도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죠.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댓통령입니까!? 나랑 상관없다! 대선불복이냐!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책임회피죠. 이건 안한것 만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연계를 못시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국정원 수사에 걸려있는 외압과 논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조사에 대해 뭘 협조했죠?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연계를 못시켰다고 하시면 참 곤란하죠. 최근 사이버사령부 건 나온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실체는 커녕 껍데기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 연계된 모든사항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논란 안끝납니다. 이미 끝내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13/11/10 21:34
결백한 사람이 뭐가 죄송하죠?
김한길 당대표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면 죄송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오히려 피해자니까요. 만약 정말로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박근혜는 이를 정말로 몰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옆에서 도둑이 경찰에 쫒기다가 나한테 돈을 떨구고 갔어요. 이거 제가 사과해야 하는 일입니까? 나는 공범이 아니다. 결백하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공범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13/11/10 21:39
하아... 논점을 잘못 짚고 계십니다.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이 터졌으면 현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가는게 원칙입니다. 내가 저지르고 자시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군부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현 대통령들이 사과하고 책임을 왜 져야 하는데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본의 역사인식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한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대통령직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죠.
또한 피해자 라는 것 역시 억지죠. 이미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수혜자입니다. 근데 왜 피해자라고 하십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선주자이자 당 대표였는데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건을 몰랐다는게 책임회피가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자기입으로 주장하는 꼴입니다. 제발 논점흐리기는 하지 맙시다.
13/11/10 21:46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정원 대선 개입도 우리가 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한 것이고, 인류가 한 행위입니다.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지요. 군부시절에 했던 대통령들이 사과한 것은 그 일을 자행했던 곳이 대통령의 관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별개로 국정원이 의도적인 대선개입을 했다면 당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이지, 여당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른 조직입니다. 원세훈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SNS 활동이 종북척결 및 정부정책 홍보였다는 것이지요. 박근혜와 연관시키려면 검찰이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13/11/10 21:54
하아.... 뭉개실 일 아닙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건입니다. 나는 모른다도 이해할수 없지만 설령 몰랐다 한들 수혜자이자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한일에 대통령이 책임 없으면 뭘 책임집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좀 최소한의 상식은 지킵시다.
또한 그동안 새누리당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관련없다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민주당도 대충이나마 알았던 국정원 개입을 비슷한 민간단체 십알단까지 운영하신 새누리가 몰랐다는건 정말 믿기 어렵네요.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이 만약 잘못되었을시 그 결과로 새누리까지 박살이 날 사항인데 지금 새누리가 관계없을거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새누리의 동조나 묵인없이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순진하게 사항을 판단하려 하십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럼 그동안 국정원 물타기는 왜 했답니까. 추가로 원세훈 전원장 헛소리는 정말 헛소리니 집워 치워야죠. 국정원이 정책홍보하는 집단이었습니까. 또 방첩활동이 그따구 입니까. 그걸 진심으로 했다면 그양반은 정신병원 들어가야되요.
13/11/10 22:10
이번 사건에는 세 가지 댓글 타입이 있습니다.
1. 종북 관련 국정원이 SNS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북한 관련하여 예의 주시하고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정책 홍보 정책 홍보가 업무 영역이냐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유치해 보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를 기소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3. 박근혜 지지 및 타 후보 비방 이게 터지면 박근혜고 뭐고 다 날라가는 건데요, 이를 상부에서 지시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원세훈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안 터지면 박근혜는 문제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1번은 원래 하는 거고, 2번은 MB 빠는 거죠. 이는 국정원장이 지시했다고 이미 인정했어요. 문제는 3번에 대해서 이번 공소장에서도 상부를 지적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3/11/10 22:22
스치파이 님// 사안 축소하지 마세요. 이번에 공소장에 걸린 내용 이외에도 확인해야 할 떡밥은 무궁무진 하다는걸 스치파이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번 검찰수사로 끝날거라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왔다고 말씀 드렸을 텐데요. 지금 의혹제기된 기관만 국정원, 경찰, 행정안전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까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왜 사안축소합니까. 그리고 제시하신 사항들 다 어처구니 없어요.
1번 사항의 경우 활동하는 간첩(?)을 잡는게 국정원 역할이지 SNS에서 키베뜨는게 국정원이 할 일입니까? 진짜 돈 아깝네요. 2번 사항의 경우 명백한 월권행위죠. 지들이 국정홍보처입니까? 또 국정홍보처가 자신들 신분 숨기고 활동 합니까? 3번 사항의 경우도 믿기 어렵네요. 스치파이님 말대로면 국정원 요원들이 무슨 신내림을 받아서 대선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활동하고 대선 끝난 이후 활동을 동시에 정지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인 조력자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고요? 이건 아니죠
13/11/10 22:25
대선 대비해서 활동을 늘렸고 끝나서 줄였다고 이미 증언했습니다.
외부 조력자도 인정한 것은 1, 2번 항목에 한해서지요. 믿기 싫으신 건 알겠지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자꾸 짧은 정보로 이래저래 재단하지 말고,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10 22:31
스치파이 님// 하아... 스치파이님처럼 믿을수 있다는게 정말 놀랍습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사결과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그 힘을 가지게 될겁니다. 오늘 논쟁한 것만 봐도 아마 그럴일 없을것 같지만 말입니다.
짧은 정보로 재단하는게 아니라 이런 의혹들을 통해서도 의심하지 못하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어쨌든 저와 정치성향이 극단인 다른 유저의 의견의 간극이 넘사벽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요.
13/11/10 22:51
저는 서울사람이고, 직업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사람이라서요.
딱히 새누리당을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대한 결론이 귤이씁니다SE님과 다른 것일 뿐입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13/11/10 23:29
스치파이 님// 문득 국정원 사건 초창기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논쟁내용도 스치파이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그당시 새누리와의 관계성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쪽은 아직은 모른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주장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상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에서 의심만 할뿐 확실한것은 없다 정도로 입장만 약간 후퇴해서 말이죠.
판단을 하기위한 신중한 태도는 분명 지향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뻔히 보이는 일에도 방어논리를 피는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과거 그런일 없다에서 지금은 정당한 국정원 활동이다 국정원 직원들 자의적 행동이라고 변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진작에 그렇게 주장했어야죠. 뭉갤게 아니라.. 제발 판단할때 전체의 모습을 보세요. 국정원 사건 터지고 무슨일들이 있었는지,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처가 어땠는지, 국정원의 대처가 어땠는지, 경찰의 대처가 어땠는지, 검찰의 대처가 어땠는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보고싶은것만 보고 판단하는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뻔히 보이는것을 무시하는것 역시 지양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결론을 정하고 근거를 찾으면 모든게 합당해 보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준의 사건이 터지면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의심을 통해 걸러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스치파이님 자유겠지만 말입니다. 스치파이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13/11/10 23:28
'윤석열 징계' 대검 감찰위 차원서 결론 못냈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110220906415 참석자들은 윤 지청장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지청장이 규정을 위반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결국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인사들은 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 지검장이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아직 결론은 안난 모양이니 지켜봐야 할 듯.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징계 대상'이냐를 떠나 정직 3개월 이라는 '중징계 대상'인지도 논점이어야 하겠죠.
13/11/11 00:00
윤검사가 절차와 신중을 지켜야 한다면 그에 대항해서도 절차와 신중을 지켜야죠. 감찰위가 결론을 내기도 전에 중징계부터 때린것은 채총장 사건이나 지금까지의 맥락을 볼때 정치적 맥락을 떼고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반만 보는 겁니다.
13/11/11 01:30
'야당 도와줄일 있냐?'
이거 한마디를 곱씹어 보면 이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거 같습니다. 징계사유가 이 워딩이 위증이라고 징계를 받는 다면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워딩에 대한 위증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건 여론 눈치보기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일뿐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야 붙이겠지만....그건 뭔가 둘러대야 해서 붙이는 이유일 뿐 본질은 [위정자가 원치 않는 수사를 고집해서 진행했다는 괘씸죄] 임에 별로 이견의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공안검사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처음부터 수사에 의지가 없던 황교안 법무장관.. 수사 제대로 하다 찍혀나간 채동욱을 대신할 새로운 검찰 총장.. 수사 제대로 하다 찍혀나간 윤석열을 대신할 이진한을 위시한 새로운 수사팀.. 앞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방해하고, 수사팀을 갈아버리는 검찰 상층부.. 지금껏 수도 없이 수사를 방해하고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하는 정부..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변호인단의 하모니는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더욱 부각되리라 봅니다. 이제 검찰이 어떤 우스운 논리로 변호인단에게 허점을 보일지 보는것도 개그포인트일거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안철수가 특검을 주장하던데 특검에도 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BBK특검이나 내곡동 특검을 보면 뭐 달라지겠어요? 이제 집권 1년차입니다. 권은희나 윤석열이 OP캐릭터였건거지...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국민이 깨어야죠.. 누구를 지지하건간에.....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사람을 지지하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래봅니다. 바텀업은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13/11/11 02:19
조영곤 검사장이 전면 부정했던 이야기인데 뭘 근거로 그 한 마디로 곱씹어 봐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일방적으로 윤석열 팀장의 증언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13/11/11 03:12
애초에 공안검사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처음부터 수사에 의지가 없던 황교안 법무장관.. 수사 제대로 하다 찍혀나간 채동욱을 대신할 새로운 검찰 총장.. 수사 제대로 하다 찍혀나간 윤석열을 대신할 이진한을 위시한 새로운 수사팀.. 앞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방해하고, 수사팀을 갈아버리는 검찰 상층부.. 지금껏 수도 없이 수사를 방해하고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하는 정부.. 이런 이유로요..
13/11/11 03:24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현 민주당과 연결될 꺼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박희원 정보국장 구속 참여정부 시절 안희정, 강금실 구속 변양균 수사와 같이 이력이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척을 졌으면 모를까. 이런 이력 덕분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거라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수 있죠.
근데 그런 윤석열 팀장이 독박을 뒤집어쓸 각오를 하고 판을 엎었단 말이지요... 외압설과 함께 말이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수 있을까요? 넘겨짚기로 폄하하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아다리가 잘 들어맞지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것이구요. 이걸 마냥 넘겨짚기다 단순 추측이다 정도로 해석하는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뻔히 보이는것을 애써 무시하는 행동이라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영곤 검사장에게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지만 윤석열 전 팀장에게는 그 이유가 없죠. 그럼 어느쪽에 신빙성이 더 있을까요?
13/11/11 11:16
세력 구도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MB 라인입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괜히 민주당이 지지하는 게 아니죠. 저한테 순진하다고 하시는데, 윤석열이 정의감에 폭로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순진한 겁니다, 그려.
13/11/11 15:39
이건 좀 악의적이시네요. 귤님은 실제로 윤석열씨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친야권 성향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스치파이님은 뜬금없이 "윤석열은 전 수사팀장은 MB 라인입니다." 이라는 명제 하나로 모든걸 설명하시려 하는군요. 흥미롭게 글 읽고 있는터라 좀 더 부연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씨가 전 수사팀장에 대한 반발심리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라고 주장 하시는 건가요?
13/11/11 15:54
썰 빼고 기사 인용만 하겠습니다.
시사 조선: 윤 지청장은 2008년 1월 출범한 이명박 당선자 BBK특검에 파견된다. 그는 특검팀에 합류해 수사를 비교적 순탄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MB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된다. 2009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은 이후 대검 중수 2과장과 1과장을 차례로 맡았다.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은 지금도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중수과장은 특수통 검사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꼽힌다. 시사 인: 윤석열 검사는 BBK 특검 파견검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다. 언론 성향을 막론하고 같은 평가죠. 이런 기사는 "이명박 윤석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줄줄이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뿐이예요.
13/11/11 21:40
일단 문장이 이상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윤팀장 = 전 수사팀장이군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습니다. 윤팀장이 mb라인이라 민주당과 한편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사태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mb라인 쪽 인사가 사활을 걸고 국정원 뒤를 캐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이해하기가 심히 곤란하군요. 스치파이님 주장대로 라면 MB와 박근혜의 투쟁에서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뭐하러 부패로 점철된 한물간 정치인이랑 손을 잡습니까. 민주당에게 MB가 어떤 인물인데 같이 엮으려 하시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박근혜나 그 지지자들이 MB와 관련된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관계없는 것 처럼 구는것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아예 MB-민주당 vs 박근혜 구도를 밀어부치네요. 이걸 안 믿으면 순진하다고 빈정거리시고 말입니다. 이건 이만저만한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13/11/11 21:47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의 국가기강 문란 사태입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배후를 밝혀 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스치파이님의 분석은 이런 본질에서 눈돌리게 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하는 검찰 인력은 권력투쟁의 화신이며 민주당은 이런 정치검찰과 손잡은 정치모리배라는 식의 생뚱맞은 비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3/11/11 22:15
민주당은 불구경하면서 박수치는 거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 임명 시, 박근혜 라인과 MB 라인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청문회 뉴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치 더러운 거 이제 아셨나요?
13/11/11 22:29
흠.. mb와 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연합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대 주실까요? 아! 아까 일은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군요.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벌점 드신것도 사과드리구요. 다만 스치파이님 역시 빈정대지도 말돌리지도 말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정치 더러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 mb와 민주당의 커넥션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찾아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논의가 진행되겠죠?
13/11/11 22:34
귤이씁니다SE님 덕분에 10년 PGR 인생 중 처음으로 벌점을 먹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사과하셨으니 더는 토를 달지 않겠지만, 이번 글에 한해서는 답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11/11 22:43
스치파이 님// 쩝... 듣도보도 못한 mb 민주당 연합론의 실체를 들어보나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이 그런 오해(?)하기 쉬운 주장 들고 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놀라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구요.
13/11/12 09:42
개인적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배후는 부패한 권력자와 그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드러운데 뭘 지키시려고 이리 고군분투 하십니까? 혐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며 보통은 냉소로 귀결되는데 스치파이님은 냉소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아주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늘 잘 먹히는 방법이긴 합니다.
13/11/11 19:13
윤석열 팀장이 MB맨이라.. 솔직히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좋을걸 들었네요. 그와는 별개로... 제 추론을 반박 또는 부정하시려면 스치파이님에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만, MB라인이야 한마디 밖에 없네요. 될대로되라님이 그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MB라인으로 볼수있다는 근거 외에는 적어놓으신게 없네요. 이걸로는 부족하죠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본론을 말하자면...
;;;; 지금 농담하시는거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외압설에 대한 제 추론을 [윤석열은 전 수사팀장은 MB 라인입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괜히 민주당이 지지하는 게 아니죠.] 라는 허무맹랑한 논거로 반박할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친박라인과 MB라인의 사이가 냉랭한거 이상으로 민주당과 MB의 관계는 어떨꺼라 생각하십니까;;;; 와.. 진짜 이건 좀 너무하네요. 아니 이것은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니 접어두고. 좀 정리해서 봅시다. 국정원 사건의 사정거리에 가장 가까운 분이 MB입니다. 터지면 가장 피볼분이 바로 MB라구요. 근데 적의적은 친구라굽쇼? 그럼 이제껏 여권에서 국정원사건에 대해 그난리를 왜 폈다고 생각하십니까? MB가 사정권에 들오면 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정권에 들어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지금껏 논란 외압 물타기가 진행되는건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잘못되면 다같이 피보는데 무슨놈의 적의적은 친구에요? 와 진짜;;; MB라인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그럼 여권에 무슨 외압을 받아서 이 난리가 난거죠? 상식적으로 외압 받을 사항이 없잖아요. 설마 이런 외압을 말하시는 겁니까? 보기 1번 여권 : 국정원 사건을 MB를 염두에 두고 수사햇! 윤석열 : 아니!! 감히 MB를 걸어? 나 안해!! 못해!! 민주당 :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 지금 이런 개그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개그콘서트 수준이더라도 이건 아니죠. 스치파이님 생각으로 100번 양보해서 시나리오 쓰면 이정도 나오겠네요. 보기 2번 MB: MB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위기상황 감지.(예를들면 4대강 같은) 국정원 건을 통한 무력시위 실시!! 윤석열 : 알겠습니다. 여권 : 이런~~!! 민주당 : 오호~! 지들끼리 싸운다 이거지? 내분을 부추기자?!! .... 와 내가 쓴 시나리오지만 이건 너무했다. 설마 이런겁니까? 스치파이님이 생각하는 추론과 그 근거를 적어보세요. 무슨 적과적은 내 친구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구요. 정치클 논쟁중 이런 참신한 글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전 윤석열 팀장이 무슨 정의로워서 폭로했다고 말한적도 생각한적도 없어요. 제가 궁예입니까? 다만 윤석열 팀장이 외압을 받았지 않나 이런 추론을 할 뿐이죠. 오해하지 마시죠.
13/11/11 19:27
기본적으로 MB와 채동욱, 채동욱과 윤석열의 관계 정도는 찾아보셨으면 하는군요.
이건 제가 위에서 말하던 논조와는 달리 순수한 썰인데, 혼외자식 건 이후로 채동욱 라인인 윤석열은 손 털 기회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는 MB라인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MB라인과 민주당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현 정치구도입니다. 이 글은 썰을 다루고자 한 글은 아니니, 시간될 때 제가 생각하는 썰을 중심으로 글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3/11/11 05:46
정의에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체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위의 4대강에 대한 댓글도 그렇고. 하지만 절차적 정의는 정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국가권력 자체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는 오히려 실체적 정의의 부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가 더 많아요. 일제시대떄 독립군을 처벌한 것도 모두 합법적이고 근대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아무 문제 없었다, 아니 합당한 것이라고 할 건가요? 삼청교육대도 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인혁당 살인 사건도 법이 한 겁니다. 인혁당 살인에 대해서도 님과 같은 글을 못쓸까요?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3/11/11 17:50
뭐 이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너무 편하게 PGR을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저야 스치파이님과 반대의 성향을 지녔지만 동일한 의견을 지닌 경우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정도 성의를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좀 되었는데 요즘은 좀 줄긴 줄은 듯 싶어요.
13/11/14 10:4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812
한창 지나간 일이지만... 징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꽤나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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