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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4 17:18:42
Name 시크릿전효성
Subject [일반]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한사람입니다.
이전 페이지에 관련 글과 댓글을 훑어 보고 와서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 저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 해서요.

민주당 측에서 투표시간을 2~3시간 늘리자는 의견을 냈고,
새누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도가 뻔하다, 민주주의 투표권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물론 투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그 시기가 당장 대선이어서는 곤란하고, 이런 논의는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선거도 일정 부분의 룰이 있는 경쟁입니다.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투표율을 운운하며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야당이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10년도에는 지방선거, 작년에는 보궐선거, 올해 총선, 대선이 있어 언제 의견을 내던 목전을 앞에 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투표'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왕 늘린 것이면, 왜 2~3시간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동개표가 아닌 전자 개표라서, 몇 시간 정도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늘릴 거면 자정까지 확 늘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늘려도 투표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물로 정말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나 하나 쯤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휴일이니 여행가자'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 선진국(제가 지금 급하게 글을 작성 하는라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투표장도 꽤 멀고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장 밀집도도 높고, 사전등록도 필요 없는데도 투표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투표율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현재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전 새누리의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아닌 그저 투표율이 오르면 불리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도 올려보고 의견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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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nysun
12/09/24 17:21
수정 아이콘
그냥 전자투표 도입해서 아무데서나 하게 하면 안되나요? 그럼 투표율도 높아질 듯 한데요..
12/09/24 17:24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가 이미 공공재인 우리나라에서, 중국 해킹업체 하나 고용해서 대리투표를 해버린다면... 덜덜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신용불량자 등...), 그걸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은요?
honnysun
12/09/24 17:27
수정 아이콘
그렇겠네요. 중국에 팔린 주민번호수만 해도..
투표율을 올릴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벌금제도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고.. 흠..
12/09/24 23:19
수정 아이콘
전자투표를 하면 선관위입장에서는 편하죠 정말 편합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_-;;

1도시 15개 읍면동 기준으로 100여개정도 투표사무소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2~4개정도 기표대가 필요합니다.

즉 1개도시에서 약 200~300개 기표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동일수량의 전자투표기로 해서 하면 대당 100만원만 잡아도 약 2~3억정도 됩니다. 전국에 시군구가 약 280개가 있다고 치고 약 7~800억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투표인명부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대당 한 200만원정도 한걸고 기억이 됩니다. 이게 투표소마다 2~3대정도 필요합니다. 빨리 대조해야 하거든요.. 1개도시 기준으로 약 45대 약 1억정도 소요됩니다. 전국으로 해버리면 약 300억..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국투표소에 하면 못해도 10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보안도 해야 합니다. -_-;;

현실의 선관위는 가난한 기관입니다... ㅡㅡ;;

전국에 전자투표소설치하면 선관위부도납니다... ㅡㅜ

지난번에 ddos공격 받았을때 선관위 일선직원들이 한말이 "아 이제 전산보안관련 예산 받을수 있는 기회구나 ㅠㅠ"

선관위 많이 까여도 그래도 국가기관중 청렴도 2위입니다. 1위가 헌법재판소이구요..

이유인즉슨 "삥땅칠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ㅡㅜ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다가 다운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위적인 크래킹이라도 발생한다면?

종이투표의 경우 전자기기가 사용되는것은 투표분류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의 수기를 투표록 기표록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수가 있어도 투표와 개표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개표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직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전시상태, 쿠데타상태, 무정부상태등등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와 개표의 진행이 불가능 해질 수 있는 요인이 한두개이지만 정말 큰 요인입니다.
higher templar
12/09/24 17:22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론 예산이 더들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투표율이 변하지 않는다는게 어느정도는 맞지만 어느정도는 아닐겁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정치에 관심없다는 일본의 사례에서는 투표시간 연장하니까 투표율이 5% 넘게 오른것으로 압니다.
12/09/24 17:23
수정 아이콘
투표시간 연장 얘기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건 아니지 않나요? 예전부터 이슈는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시네라스
12/09/24 17:24
수정 아이콘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얘기는 적어도 웹상에서는 저번 총선 이전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만 공론화된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논의 자체가 더 일찍 나와야 했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타관리자
12/09/24 17:25
수정 아이콘
전에 그와는 반대로 투표시간을 오히려 2시간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투표날에 전국각지에서 여러 직업을 가진 유권자분들이 계실텐데 투표를 하고싶어도 정해진 투표시간안에 할수없는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득표율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하지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12/09/24 17:26
수정 아이콘
두번째는 차라리 자정까지 늘리자. 세번째는 투표 안할 사람은 어차피 안한다.
모순인데요?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로 밖에 안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수긍이 갑니다만...
그리고 대선 역대 투표율은 늘 60% 이상입니다.
오히려 최근 5번의 대선 중 제일 낮은 지난 대선 투표율을 빼면 70%를 넘습니다.
사랑비
12/09/24 17:26
수정 아이콘
왜 유럽 국가들 처럼 한국은 투표권을 행사 하지 않을 시에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벨기에, 룩셈부루크,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포르 ,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선거인명부 제명, 3년간 공직제한, 여권발급 금지등 여러가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는 왜 패널티 부과를 하지 않을까요?
구자철
12/09/24 17:27
수정 아이콘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09/24 17:27
수정 아이콘
그럼 투표시간 줄여도 되겠네요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니까요. 두시간 줄여서 4시. 은행도 4시까지만 하는데 업무 볼 사람 다 보잖아요. 새누리 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 관례 사례 때문입니다. 비용따질거면 실투표율이 5프로도 안되는 재외국민투표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손을 잡으
12/09/24 17:27
수정 아이콘
시기가 문제면 다음 부터 하면 되죠.
그렇지만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아직 안됬고 다음에도 아마 안될겁니다. 그닥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투표 하면 대리투표 성행할 듯요.
생선가게 고양이
12/09/24 17:29
수정 아이콘
야당 지지자입니다. 일단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첫번째 근거에는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표율이 오르면 그 어느 선거든지 야당 쪽에 유리하다 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근거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두번째 어차피 늘릴거면 확 늘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찔끔 늘릴것이면 늘리지 말자는 논리는 지금까지 작은 변화들을 막아왔던 새누리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작은 차이 생겨봤자 느끼지도 못한다. 크게 차이를 만들수 있을때까지는 유보하고 그때 한방에 하자는 논리요.

그리고 세번째 어차피 안할 사람은 안한다.
일견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중에는
투표를 정말 '안'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투표를 '안'하는 분들은 투표시간이 현재와 같아도 안 할 분들이지만
투표를 '못'하는 분들이 단 몇분이라해도 그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Liverpool FC
12/09/24 17:30
수정 아이콘
우선, 선거도 일정 부분의 룰이 있는 경쟁입니다.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투표율을 운운하며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야당이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당이 유리하다.는 말의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반대를 위한 이유..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12/09/24 17:30
수정 아이콘
저도 첫번째 의견때문에 반대입니다.
시간을 늘리는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번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일도 안 남았는데 법이 바뀌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난리 나겠네요
민주당도 이번에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기 보다는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하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박초롱
12/09/24 17:31
수정 아이콘
선거를 경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정책의 경쟁이어야지 선거 자체의 룰을 통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비용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2~3시간 늘리자는 의견은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9 to 6로 보고 내린 판단이겠지요.

시간을 늘려도 투표율이 변함이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9/24 17:32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공감이 잘 안되네요.
아무리 선거가 룰이 있는 경쟁이라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투표할 기본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시간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국민이 있고, 2~3시간을 연장해서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초롱
12/09/24 17:3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투표시간의 연장은 어느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거에 있어 투표권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네요.
부재자투표, 재외국민투표도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고 하는 것 아닌지요.
사악군
12/09/24 17:36
수정 아이콘
복합적인 거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을 들어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높으면 불리하니까'인 것도 사실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안을 낸 이유가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기 위해서인 것도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인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은 커녕 전일 공휴일이 아니고 반차만 인정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 반대하고,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1표라도 더 투표하도록 해야한다"라는 의견에 공감이 안되더군요.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는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 가치를 후순위로 두고 있는 투표를 왜 공동체에서 선순위로 평가해줘야 하는 걸까요?
쇼미더머니
12/09/24 17:37
수정 아이콘
전 이런 논의가 당장 실행되지 않고 선거 끝나면 오히려 흐지부지될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투표를 안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못 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시간을 늘리는게 옳고요.
선거시간을 늘리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김테란
12/09/24 17:37
수정 아이콘
전날 야근하고 남들(일부는) 쉬는날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피곤해서 새벽에 투표 못했다고, 원래 투표 안할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투표일만이라도 좀 일찍 퇴근하면서(무조건 공휴일이 되어야 함이 맞지만) 퇴근길에 투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무조건 휴무가 보장 되든, 투표시간을 늘리든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Dornfelder
12/09/24 17:38
수정 아이콘
글이 앞뒤가 안 맞고 두서가 없군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연장해서 투표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가 야당에게 유리할 것도 없지 않나요? 차라리 첫 번째나 세 번째 중 하나만 적었으면 더 설득력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과 달리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투표일에도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간다는 말도 못 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직장인의 삶이 빡빡하지 않다면야 투표 시간 늘리는 것이 별 효과가 없겠지만, 직장인의 삶이 갈수록 빡빡해지는 현재에 투표율 시간 연장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김어준
12/09/24 17:39
수정 아이콘
이런 형식이 조중동의 반까이라고 김뉴타에서 말하더군요.
애패는 엄마
12/09/24 17:41
수정 아이콘
일단 선거는 편의상 경선을 하는 거지 경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라 투표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어디에 맞냐고 굳이 따진다면 늘리는게 좀 더 맞아 보이네요.

그리고 예전에 보기로는 아직 학생 나이대같으신 걸로 아는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는 진짜 못 쉬는 사람이 많아요. 은행 예를 드셨는데 은행은 그것이 단 하루가 아니라 주 5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200여일 중에 몇번은 갈 수 있는게 가능하죠. 단 하루인 선거에 비교해서는 적절한 비교 같지는 않습니다.
공안9과
12/09/24 17:41
수정 아이콘
전자투표 반대의 이유대로라면 당장 이번 민주당경선에서 모바일돌풍으로 당선한 문재인후보의 신뢰성은요?
거북거북
12/09/24 17:45
수정 아이콘
전 더 강하게 임시 공휴일을 지키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특으로 3년간 월화수목금금금에 시달렸지만 유럽에 나와 있으려니 노는 날 회사에 간다는 발상이 점점 사라져가네요.
금영롱
12/09/24 17:46
수정 아이콘
의식이 바뀌지않는이상이라... 언제까지 의식 바뀔때까지 기다릴까요;...
전 조금씩 이라도 투표율을 올리기위한 이런 방안에 찬성합니다.
국민들 의식바꾸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것도아니고. 손놓고 있는것 보다도 실행하는게 훨신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처참하다고 생각됩니다.
WinterWolF_ang
12/09/24 17:46
수정 아이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법안 논의는 꽤나 오랬동안 다루어졌습니다. 다급하게 이번 대선 직전에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이 2009년도에 투표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전적도 있고,,그 외에 꽤나 여러번
시도는 있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Dornfelder
12/09/24 17:46
수정 아이콘
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투표권 확보라는 명문이 있다면,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당에도 예산 낭비라는 명분이 있으니 두 명분 중 어느 쪽이 더 옳을지를 따져 보아야지, 의도를 지레 짐작해서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루크레티아
12/09/24 17:47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불리한 상황' 을 만든 정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공익광고는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광고가 판을 치는 마당에 투표율이 높으면 불리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 낸 정당이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첫 번째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선관위에서 투표율 높이려고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 써 가면서 광고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행동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의 역할입니다. 정당은 투표율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투표율 자체의 조절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12/09/24 17:50
수정 아이콘
물론 선거를 앞두고 바꾸는것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풍부한 논의를 거치고 했어야하는게 더 바람직하고 나은일임은 분명하지만,
아쉬운대로 이렇게라도 투표 시간을 연장할수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게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문이 명백한 박근혜의 사과가 비록 미흡할지라도 예전에는 전혀 생각할수없었던 과거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고
어쨌든 끝없는 대립에서 한발 더 나갈수있는 약간의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좋게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최악
12/09/24 17:51
수정 아이콘
투표율을 높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되는 건 맞지만 대선이 코앞이고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한쪽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갑자기 취하기는 조심스럽죠. 수십년간 그대로였던 걸 바꾸는 건 거의 개헌 수준이니까요. 당위가 타이밍을 압도하지 못할 거 같네요.
응답하라1998
12/09/24 17:52
수정 아이콘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현재의 거주지 주변에서 투표하는 투표소 지정 방법보다는, 아무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후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후 주변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이요..
그런다면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9/24 17:53
수정 아이콘
야당이 유리하니 바꾸면 안된다?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법 개정 이슈가 나오는겁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국민 누구라도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선거철이건 아니건 투표시간연장을 반대할겁니다.
아니 투표를 독려하는데 조심하고 말고는 뭐가 있나요. 그것도 고작 투표시간 2시간 늘려 몇퍼센트 올려보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journey21
12/09/24 17:55
수정 아이콘
투표율을 조금씩 올리기 위해 100일채 남지도 않았지만 이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직장생활때문에 투표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동엽
12/09/24 17:56
수정 아이콘
선거는 당파싸움이 아닙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꽃이구요.
투표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죠.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현 정권내에서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는 18대 46.1%에 비해 8.2% 상승한 54.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선거는 보궐임에도 불구하고 48.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하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45.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시간을 늘리면 투표율이 늘어나는지의 상관관계는
19대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대선 전초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던 서울시장 선거였지만
총선 54.3%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법정공휴일과 평일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선을 위해 하루 노동을 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비용입니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하루를 포기햇는데 그까짓 2~3시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입니다.
유료체험쿠폰
12/09/24 17:56
수정 아이콘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야 한다지만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하고, 사회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건 무리수일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도 법을 전공한 국회의원이 부지기수인데 이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모를리가 없는데 밀어붙이는 건 당연히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당장 댓글만 봐도 새누리당을 욕하지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군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 단선제를 미국처럼 재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3달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선제 개헌을 주장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욕을 먹어야 할 쪽은 민주당이지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김테란
12/09/24 18:09
수정 아이콘
법률이 보수적이어야 한다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그 보수적이라는게 상위법인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맞지만,
그러기 위해 예전에도 지금도 꾸준히 수많은 법률이 발의되고 개정되고 있는데 이를 보수적이라 보는게 맞을까요?
'법이 보수적이어야한다'는 옳지 않은 전제에 당위를 부여하시니 헌법과 상충되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개헌과 법률개정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설마 이것도 모르고 법에 대해 논하시고 계신건 아니겠죠.
애패는 엄마
12/09/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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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투표 시간 2~3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 뜯어 고치거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할 부분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목적을 봐서 생각했을때 50% 안팎 투표율 더 큰 문제죠. 지금 욕 먹을건 절대적으로 새누리당이죠.
재선제 개헌이랑 동급에 놀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욕 먹을 사안도 아니구요.
밀가리
12/09/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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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하는 선관위를 새누리당에서 고소해야 되나요?
태연O3O
12/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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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룰이 있는 경쟁이긴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예산, 의식문제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야당이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공감이 가지 않네요.

투표 시간이 늘어나서 투표율이 늘어난다면 어느 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건 그게 국민의 생각이죠.
higher templar
12/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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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노통이 대통령 4년임기 중임개헌하자고 하니까. 좋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소리 했죠.

맨날 왜 하필 지금이냐에요. 자기네들이 하면 좋고 남이 하면 맨날 왜 하필지금이냐.

통합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중요한건 명분이고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상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을거고요.
12/09/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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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측면이 문제라고 하시려면 투표시간확대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부터 이야기되야할거같은데요

이경우 투표시간확대는 신뢰에 손상을 일으킬 여지가 없어보이는데요

그리고 12시까지 안늘린건 비용상 한계를 고려한거겠죠 아마 민주당이 계산한 비용과 투표율의 타협치가 아닐까요
swordfish
12/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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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총선 투표율 보면 기가 찹니다. 50% 갓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 대의성 마저 의심 받을 수치예요.
여야 유리 다 무시하고 이런 대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투표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시간 늘리는 건 찬성입니다.
솔직히 우리 나라 만큼 투표 시간 짧은 나라도 없죠.
A Peppermint
12/09/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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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원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당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의 여당이 잘하고 있다면 굳이 2시간 연장 혹은 투표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반감을 안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요? 전제가 맞다면 투표율이 올라 갈 수록 비례로 여당에 대한 표가 올라갈 텐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투표할 유권자를 생각하면 어느 정당이나 투표율을 늘리는 데 동의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정책적 자신감이나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 있었으면 말도 안되는 근거를 앞세우면서 자신의 표를 스스로 갉아 먹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소와소나무
12/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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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유리하든 새누리당에 불리하든 그걸 떠나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할 확실한 명분이 없습니다. 투표율이 아주 처참하지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해외 투표도 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투표시간 연장을 무슨 이유로 반대할지 그게 의문이네요. 비용과 투표율 때문이라면 해외 투표부터 없애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싶네요. 진심으로 투표율과 비용문제만 보자면 해외 투표에 들어갈 비용으로 국내 시간연장에 쓰이는게 훨씬 나을꺼라 봅니다.
12/09/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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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의도 없는 정치는 없습니다.
선거시간 을 늘리자고 하던 안된다고 하던
당연히 자기진영에 유리하기 위한 의도 는 분명합니다.
어느쪽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왜이제와서냐 의도가 뻔하다 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어느쪽 의도 가 더러운 의도 이든 야비한 의도 이든 국민들을 위한 대의명분 에 조금이라도 깨알만큼 이라도 더 합당하느냐 입니다.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한다.
핵심에서 벗어난 말씀입니다.
안할사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할사람인데 못하니까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할사람인데 못하는 사람들 분명 존재합니다 적지않습니다.
5년에 하루 내가 나라를 만들수 있는 기회보다 우선시 할수 있는 이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m]
12/09/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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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투표 마감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는 무려 오후 10시까지,
그 외 가장 많은 나라들이 오후 8시.... 미국도 주에 따라서 7시 혹은 8시 정도에 마감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을 뒤져서 얻은 정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말씀 좀...)
6시 마감인 곳이 호주나 독일 정도인데, 호주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투표 안하면 벌금을 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월드클래스-_-이고, 휴일에 일하는 곳이 무수히 많거니와 퇴근 시간도 늦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투표시간을 6시 마감에서 더 늘리자는 의견은,
정말 지극히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같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욕먹을 일인가요.
중요한 점은,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설탕가루인형형
12/09/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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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 할 사람은 뭘 해도 안 합니다. 경선이지만 민주당 모바일 투표 참여율이 60%정도였습니다.

투표시간을 늘려서 투표하게 할 생각을 하게 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죠.

2007년 대선처럼 이명박 vs 정동영 중에서 고르라면 투표소 안에 모셔다 드려도 안 하실 분들이 많을겁니다. 크크크 (그래도 전 투표했습니다-_-)
Star Seeker
12/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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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투표율 별로 안올라 갈꺼다. 올릴꺼면 확실히 올려야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반대가 아니라 찬성이라고 하셨어야죠. 투표율 상승이라는 그 '방향성'에는 찬성하시면서, 더 강하지 못하니까 아예하지말자고 하시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솔직히 꼬투리 잡기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의미있는 근거는 1번이될텐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안이
누구에게는 불리, 누구에게는 유리라는 구조로 분석되어야 합니까.
민주주의 실천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구조로 분석되어야죠. 어처구니 없는 글입니다.
12/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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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늘린다고 '크게' 투표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본문처럼 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을 연장한 덕분에 연장하지 않았다면 투표장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소수나마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연장이 되는 거죠. 투표할 의지만 있으면 시간 연장 안 해도 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투표라는 행위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연장(하루를 넘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경우)이 아닌 한 조금이라도 많은 국민이 권리행사를 하게 해서 한 명이라도 많은 뜻을 수렴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피로링
12/09/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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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야당이 이득보니까 지금 당장 하면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해야되냐요.

영원히 못할거같은데 그럼.
김테란
12/09/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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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대통령 연임제 개헌처럼 타이밍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개헌과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일 뿐더러
군사정권으로부터 벗어난지 이제 고작 20년이 채 안된 국가에서
그간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총선땐 쉬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몇차례의 대선과 총선을 치뤄왔지만
막상 투표일이 되면 그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새벽에 투표를 하지 못하면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한채 끝나버린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권리을 보장해달라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당장 중요한 선거가 코앞이니 더 급하게 개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의 몇몇 비판들이 타당하다 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반론하실분들은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는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며,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채 당쟁만 일삼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12/09/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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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투표시간 늘리자는 주장은 제가 들은지 몇 년 됐습니다. 절대 이번 대선용으로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scarabeu
12/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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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부 부작용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원격투표 도입해야죠.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자기주소지 투표소까지 직접 가서 하라는게 문제.
구국의영웅오세훈
12/09/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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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근거에 벙찌는 주장이네요.

1.
선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에 대한 채점이지. 경쟁은 선거운동이죠.
개인이 채점해서 점수를 0점에서 100점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되는쪽에 1점씩 주는겁니다.

이게 왜 야당에 유리하죠?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야당이 유리하면 투표율이 안올라가면 여당이 유리한건데 이건 공정한가요.
애초에 투표을은 100% 를 가정하고 룰을 만드는겁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유리하다면 그건 부정이며 불공정입니다.
우리나라 선거규정은 조작이며 거짓이였나요?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 의견반영이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되는거고
결과가 한쪽에 불리하면 당연히 그렇게 평가 받은겁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게 야당이 유리하니 불공평하다 이건 김구선생님이 땅을치고 통곡하게 만드는 논리에요.
유리하다는 근거도 없고. 막상 유리하다 쳐도 유리해선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지지자에게 뭐 투표용지 두장씩 준거도 아니구요.

2.
두번째는 왜 자정인가요. 그냥 0:00 ~ 23:59 까지 하지. 아니면 02:00 ~ 02:00(익일) 도 있구요.
2~3시간 늘리는것에 대한 근거없음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연장안도 근거가 없네요.

2~3시간이 포인트가 아니라 퇴근후에 집에가는길에 투표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겁니다.
맹목적으로 숫자를 보지마세요. 방향을 보란 말입니다.

3.
어차피 안할사람 안하고 할사람 하니까 하나 마나다? 별로 안오른다?

6시에 마감해서 3천만명이 투표하고
8시에 마감해서 3천만1명이 투표해도 연장의 의의가 있는겁니다.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신게 아니라면 말이죠.

투표율이 얼마 안늘어날꺼다. 근거는요?
얼마 안늘어난 수치는 의미 없나요? 무효표인가?
선거날에 노는사람보다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연임이랑 비교하는분은 좀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reatest-one
12/09/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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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본 댓글인데
용역업체에서 일하는데 교대 근무라...쉴수가 없고...
출근도 5시대 첫차타고...거의 9시에 끝나는데...
투표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댓글을 봤네요...
이분의 소중한 1표도 무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12/09/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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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싸움을 벌일 일이 없는 논의 같군요..
그냥 최대한 많이 또는 1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선거를 끌어가면됩니다.

이래도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48시간이라도 해야 하고..그래도 안된다면 어떤 특단의 방책을 세워야지요..
그럼 원글자 님게서 야당의 이익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현 여권의 이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글자님의 의견이 초장부터 모순이 생기겠지요..

이게 무슨 헌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적 조례 혹은 선거법의 하나일뿐이니 그냥 순리대로 생각하세요....
정치는 항상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그 안에 양자의 이득이 갈리겠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지요..
포도씨
12/09/24 19:45
수정 아이콘
투표를 1박 2일등으로 해야한다면야 국가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선같이 중요한 선거를 최대한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시기가 애매하다등은 오히려 속보이는 반론이지요.
이건뭐 게리맨더링도 아니고 새누리타임존이라 해야하나요?
폴 매카트니
12/09/24 19:52
수정 아이콘
대통령 선거가 닥쳐서 바꿀려고 하는건 저의가 있어보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고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꿀꺼면 4/11 총선끝나고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대통령선거 3달남기고 바꾸자는건 뭔가 아닌 것 같네요
복제자
12/09/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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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사람은 어짜피 안한다.

-> 못할뻔한 사람은 할수 있다. 안하려던 사람도 하게된다

아닐까요?
Marionette
12/09/24 20:08
수정 아이콘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선거 한달여 남겨놓고 하는 세상인데요
80여일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죠
fish of the season
12/09/24 20:46
수정 아이콘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기한을 늘이지 말자는 것은 자칫잘못하면 반민주주의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표할 "의지"가 없는데 비용까지 늘일 필요있냐라는 반론이 있겠지만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투표시간을 늘이는 정책에 의지박약자들을 고려한건 아니죠.
결국 투표란 선택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개인적선택이란 측면에서 의지박약자들 스스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겠지요.
물론 우리사회와 정부가 이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투표할 시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ataraxia
12/09/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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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체육관 대통령을 뽑을 기세군요;;;
탄산수
12/09/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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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2시간이건 4시간 연장이건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 시간 연장하면 투표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교대근무하는 직종의 노동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간 연장은 가능한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12/09/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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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 야권에 유리하고, 여권에 불리하다는 건 현실이 있으니,
야권의 저의(?)에 의심을 품을 법 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미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처럼, 굳이 집 근처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화 해서 아예 못 박는 것도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할테지만,
굳이 투표시간을 두 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 비하여 나은 방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법정공휴일 해도 서비스업 종사자 - 특히 자영업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 같은 경우에 투표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집 근처 말고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투표시간 연장에 비해 훨씬 크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투표일 당일 00:00부터 다음날 00:00 이전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겠지요. 심야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 새벽시간 대의 투표하는 유권자 비율은 처참할테니까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2시간 연장 (12시간->14시간) 정도가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타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뭐 어떤가요. 선거결과 조금 늦게 안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맥주 한 잔 하면서 개표방송 지켜보는 재미를 누리기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습니다만...;;)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추가되는 비용이 대한민국 예산집행의 한계까지 이를 정도로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용이 들진 않으리라 보고... 이 정도 추가적인 예산의 사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요.

덧붙임. 재외동포 투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삽질;;;;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펠릭스
12/09/24 21:12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대선은 넘어가고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lupin188
12/09/24 21:15
수정 아이콘
안 할 사람은 안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9/24 21:17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두번째 이유가 그러하면 불치병 치료 개발은 왜하나요. 지금 아무리 해도 6개월 정도 생명 늘려주는 것 뿐인데.
한 20년 늘려주는 거 아니면 그냥 죽는게 경제상 이득이죠. 하는 걸로 보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왔던 일이고,
임시 공휴일임에도 정상근무하는 곳이 많으니까 퇴근 시간 2~3시간 후까지 늘리는게 어떠냐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비용문제 안들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인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로 하자고 하면 괜찮으신가요? 새누리당은 그래도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은데..
12/09/24 22:22
수정 아이콘
첫번째 이유때문에 본문에 찬성합니다. 룰은 중요합니다. 이유가 정당하건 그르건 선거직전 선거법을 개정하는 선례는 매우 안좋은 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취지에는 찬성하나, 찝찝한 선례를 남기기보단 다음부터 하는게 낫죠. 노통이 괜히 연임제 주장하면서 다음부터라 말했습니까
12/09/24 22:23
수정 아이콘
절차따라 국회에서 표대결 하면 됩니다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요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방법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총선결과가 중요했던겁니다
운영진 수정
12/09/24 23:23
수정 아이콘
비용때문에 걱정이라면 차라리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핑계대던 당에서는 또다른 이유로 극렬반대겠지만요...
틀림과 다름
12/09/24 23:34
수정 아이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던가요?

제 주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투표시간이 연장되더라도 투표 안할사람은 안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기 힘든사람이 많습니다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특근해야 합니다.(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평일 7시 20분에 일어나서 출근하지만 그날만은 7시에 일어나서 투표하고 7시 반에 회사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여서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특근근무를 하고 투표하고 집에 갔으면 하고 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7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그렇게 해야 8시 근무 가능한 사람들) 더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라고 하는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정치와 관련이 있고 그게 우리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것은 알지만 그렇게 힘들여서 일어나서 투표하기보다는
퇴근후 자연스럽게 투표를 할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합니다.
몽키.D.루피
12/09/25 03:50
수정 아이콘
우리는 당연히 국민주권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 주권을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에게 일종의 양도를 하는 거죠. 그 양도 받은 주권으로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 소시민이 한사람의 주권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루, 몇년 동안 단 하루 그 주권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들에게서 국민 개개인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투표이구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삼일 나흘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정치인들이요? 당연히 자기들 주권이 대중들, 시민들에게 넘어가는데 두렵죠. 그래서 정치인들인 겁니다. 평상시에 국민주권은 정치인들이 쥐고 있는 거에요. 하지만 투표하는 그 시간만큼은 시민들이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에게 다시 양도되는 거구요.
투표하기 싫은 사람, 투표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 투표장에 못가는 사람 모두 어르고 달래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벌금이라도 때려서 투표하라는 거구요. 왜 자기 주권을 실시할 수 있는 단 몇시간의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걸까요? 난 투표했으니깐 됐어, 그만이야, 내가 했으면 되지, 안하는 사람은 자기들 손해야.. 라는게 통하나요? 내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의 '투'자에도 관심 가져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야 하는게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12/09/25 04:59
수정 아이콘
투표 연장에 관한 기사 중에서 일본에서 투표시간 2시간 늘렸더니 투표율이 10% 오르더라는 사례를 든걸 본적이 있습니다.
늘려봐야 안할 사람은 안한다에 대한 반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prettygreen
12/09/25 07:29
수정 아이콘
1번은 구차하고 2번은 비꼬는 걸로 밖에 안보이며 3번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 늘어나면 한명이라도 더 투표합니다.
12/09/25 09:07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라도 2시간, 혹은 3시간 연장되면 좋은 거겠죠.
전 그렇게 몇 개의 선거가 시간 연장없이 진행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구국의영웅오세훈
12/09/25 09:56
수정 아이콘
요번은 안되고 담에는 되는 이유가 궁금 하네요.
투표율 올라가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투표는 야당이 유리해도 되는겁니까?

투표율이 올라서 한쪽에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면
투표시간 연장안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현재의 1인1표 직접선거제를 반대해야 하는겁니다. 선별투표나 간접 투표제로요 [m]
파랑새
12/09/25 09:57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 때 전날 밤새고 정상근무하고 퇴근하느라 투표 못했습니다.
저처럼 인천 <-> 서울을 오가는 사람에게 투표 시간 연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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