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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4 01:14:21
Name John F. Bongiovi
Subject [일반] 주요 대선 후보(정당)들의 복지 포퓰리즘...
"나는 꼽사리다" 최근 화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선 후보 셋 모두 [복지 포퓰리즘] 즉, 우선적 단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공약들을 하나 둘 씩 꺼내들고 있는데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게 없습니다.
분명 현재의 과세율이나 정책들에선 절대 할 수가 없다. 였는데요.

뭐 아직 구체적인 공약들은 내세우지 않고들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석훈, 선대인 두 경제학자들이 확실하게 단정을 짓는 한가지는

"결코 새누리당은 [복지 포퓰리즘]을 이룰 생각이 없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쑈다."
라고 결론 짓더군요.

그 이유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금은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외치는게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유럽경제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복지 최강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약한 미국을 예로 들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진작에 망했어야 하고 미국은 지금 오고 있는 경제위기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뭐! 경제적 전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구요.
또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 흑백논리 적인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주장과 세 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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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 01:17
수정 아이콘
나는꼽사리다 라디오 자체가 반새누리 편향방송이라...
마르키아르
12/09/24 01:18
수정 아이콘
복지확대가, 정말 필요한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걸 다 떠나서..

표를 얻기 위해 , 잠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건지

정말 복지확대를 할 마음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건지..

부터.. 판단을 내리는게 중요한 거겠죠.

실제로 할마음이 없는 복지확대 주장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따질께 뭐가 있겠습니까

ps. 이명박 대통령의 주옥같은 명언 "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말을 못해 " 를 잊으면 안됩니다.
저글링아빠
12/09/24 01:26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진영이든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747 공약 보는 느낌이랄까...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안된다는 건 니들도 알겠지.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역시 방향성이라는 건 중요하기에 저런 공약이 무의미한 건 또 아니지요.

개인적으론 안원장님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좀 듣고 싶더군요.
12/09/24 01:2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학교앞에 등록금 반값 현수막 걸어놓은거 보면 진짜 어이가... 마음에 부담을 반값드립 또 칠려고 그러나.
모카초코
12/09/24 01:27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야 복지면 좋아하니까 공약 남발하기는 하지만 어느누가 대통령되도 임기 안에는 제대로된 복지 못합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더 심각한데 그것부터 극복해야 복지를 하던지 해야죠. 분명 경제위기라고 말하고 대국민사과 한다음에 남발한 복지공약들 철회할겁니다.
3시26분
12/09/24 01:29
수정 아이콘
인구가 서울시의 반 밖에 안되는 소국의 경우로 복지와 경제위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경제위기로 EU해체설 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과도한 복지확대는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좋아요.

그나마 한국이 하나 잘 하고 있는게 재정적자 문제인데 그것마저 던져버리는 꼴이거든요.
저도 장기적으론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매우 궁금하네요.
scarabeu
12/09/24 01:55
수정 아이콘
보편적복지하려면 중산층과 고소득층,부자들한테서 세금을 왕창 더 거둬야 되는데, 그건 안철수/문재인도 못함.
마바라
12/09/24 02:00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 더 나가는게 아니었다는게 크다고 봅니다.

만약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대신 무상급식세를 신설해 한달에 얼마씩 더 걷겠습니다." 이랬다면..
과연 그때처럼 압도적인 지지가 나올수 있었을지..

보편적복지가 확대될수록.. 저 멀리 있는 고소득층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다가올텐데..
그때도 과연 국민들 다수가 보편적복지에 찬성할것인가.. 이건 두고봐야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09/24 02:22
수정 아이콘
22조+@나 각종 전시행정들과 유지비, 이자 등 그 어이없는 지출들은 뭐 세금 더 거둬서 했나요. 세수 파악 잘해서 확실히 걷고 쓸데없는거 안하고 있는거 제대로 굴려도 간단한 몇몇 보편적 복지 정책 몇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상급식만 봐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절약되는 가계를 생각해보면 보편적 복지는 결국 개인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말이죠. 서울시민인데 다른 건 몰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들어간 세금 생각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나네요 200억 들었다고 했었나
저글링아빠
12/09/24 02:26
수정 아이콘
국가가 돈을 벌어서(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복지를 시행하는 게 아니기에 복지 확대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죠.

복지는 부의 재분배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체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09/24 02:3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론 세금이 너무나도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죠. 소수에게 돌아가냐 국민에게 돌아가냐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쪽이 국가에 더 이득인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12/09/24 02:41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세율이 의외로 높지 않기에 낭비가 쉽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50%씩 낸다면 4대강 사업같은 거 못했을 겁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국민이 세금의 사용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2/09/24 02: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낭비나 복지 시행과정에서의 세금의 낭비나 파레토효율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방안의 합리성의 문제이지, 복지가 다른 세출항목보다 우선해야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다이애나
12/09/24 02: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 복지보다 국민연금이 더 중요한것 아닌가요? 제가 혜택 받을 시기에는 재원이 고갈되어 받지도 못한다는데 무상복지할 세금 모아서 국민연금에 보태는게 훨씬 잘먹힐것 같네요.
어강됴리
12/09/24 02:33
수정 아이콘
우선은 2007년 대선 이후로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복지로 전환된것에 대해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윗목이 따뜻해지면 그 열기가 아랫목까지 내려온다, 분수에서 윗그릇에 물이차면 아랫쪽에 물이떨어진다 트리클다운,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넘게 겪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윗목이 따뜻해지면 단열재 써서 열전달을 막아버립니다. 물이넘치면 바가지로 받아서 다시 위에 퍼올립니다.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결국 삶의질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성장 = 삶의질 상승 이라는 공식은 더이상 성립되지 않죠

고용없는 성장, 수출위주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실적은 올리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과 내수의 성장비중이 위험할정도로 불균형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도대체 포퓰리즘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성없는 인기위주의 영합정책' 정도로 풀이하면 될까요? 그럼 7대강국 소득4만불 7퍼센트 성장, 이건 포퓰리즘 아닌가요? 촛불정국 이전까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한반도 대운하는 심지어 인기도 없었는데 밀어 붙였습니다. 이건 포퓰리즘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포퓰리즘 앞에 복지가 무슨 관용어처럼 따라붙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하겠다고하면 다 포퓰리즘 입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는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것이 아닌 사회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부의 재분배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당사자가 다수입니다.
그럼 포퓰리즘 입니까?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불쾌한것이 "우매한 니들은 당장 먹을것 떨어져서 좋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성장에 저해된단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현명한척을 하려면 반대를 외치거라" 라고 씌여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논의도 막아버리는게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단어속에는 숨은 의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깨어있는 집단지성을 무시하고 의식있는 척, 잰척하는 몇몇엘리트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이야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트들은 주로 재원의 부담자쪽에 속하죠 당연히 복지확대와 세수증대에 부정적입니다. 이번에 미 대선에서 롬니가 대박 실수한것처럼 " 그들은 국가에 요구하기만하고 아무것도 하지않는다" 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복지를 논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것이 세금문제인데 여태까지 한국의 선거에서 세금문제는 '감면'을 제외하고는 금기시 되어오던 영역이었습니다. 더 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져 언론에서는 " 당장 내월급을 삥 뜯기니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외치거라" 하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선거권을 가진 국민 대다수는 증세와는 거의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복지 혜택에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 어느누가 부를 가지더라도 그 부는 그 개인이 올곧이 이뤄낸게 아닙니다. 그 부를 가지게 해준 안정된 국가의 존재가 있고, 기회를 가져다준 사회가 있으며, 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만큼 입지전적인 부를 가질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태평양 한가운데 소국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수 있었을까요? 복지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 이익의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혼자서 또는 이너서클안에서만 부를 움켜쥐지 말고 얻은만큼 돌려주자는 겁니다.



복지란 불안해 하지 않는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노동능력을 갑자기 상실해도, 아파도, 사고를 당해도, 아이를 키우고, 이이를 기르고, 집을 마련하는 생애주기의 전반에 걸쳐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아질때 우리는 국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틈만내면 독도를 향해 드러내는 야욕, 그리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까지 이제는 좀 만만하게 보이는 일본이지만 그들이 왜 선진국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a href=http://jpnews.kr/sub_read.html?uid=13027§ion=sc1
target=_blank>http://jpnews.kr/sub_read.html?uid=13027§ion=sc1
</a>
日서 사는 엄마들 ' 그래도 일본이 낫다'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때 까지만 키워주시면, 이후는 저희가 알아서 키워드리겠다. 교육과 취업까지 다 책임질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게 소원이라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을 보며. 부럽기만 했습니다.
12/09/24 14:46
수정 아이콘
명문입니다. 운영진은 얼른 댓글 추천 기능 추가를...ㅠ
이카루스
12/09/24 02:58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진정성 있게 복지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4년 전 다수당이었을 때, 또는 바로 지금 다수당인 시기에 복지정책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내면 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속여먹겠다는 속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죠.

새누리당이 집권한 후 날치기 예산, 미디어법, 대운하 사업, 부자 감세 및 복지축소 등 훨씬 어려운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면서, 한다고 말만 하는 모양새가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타테시
12/09/24 03:07
수정 아이콘
지금의 복지논쟁은 중산층 몰락이 부른 결과입니다.
단순히 복지없이 중산층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네요.
일단은 부자들 세금부터 제대로 걷고, 또 증세이야기도 해야되겠죠.
다만 증세의 방향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듯 가야죠.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리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제시는 안된다고 보구요.
다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들에 대한 복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이건 세금으로 할게 아니라 사립재단들을 움직이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구요.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편에 속하죠. 뒤늦게나마...
그리고 복지문제가 확실해지려면 역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증세도 가능하고, 내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가계빚문제도 사라지겠죠.
즉 증세문제, 일자리문제, 복지문제, 부동산문제 이런건 동시에 다루어야 할 영역이지.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fish of the season
12/09/24 03:24
수정 아이콘
유럽경제위기가 복지 때문이었다는게 오히려 선동적인거라 봅니다.
유럽경제위기는 유로존 창설 때 부터 야기된 여러요인 +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원인이라 보고요.
남부유럽만 국한되서 보자면야 재정문제에 복지문제가 낄수야 있겠지만 애초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로존이 막고 있었다고 봐야죠.
가장 기초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게 가장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어강됴리
12/09/24 04:24
수정 아이콘
지금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 유럽입니다. 여기가 왜 불이났는지볼까요?

스페인

주요산업이 관광업, 금융업, 건축업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기침체로 금리를 낮추고 갈곳을 잃은 유동성 자금이 콘도와 펜션 산업에 몰립니다. 투기수요가 투기수요를 낳고 가수요가 가수요를 낳는 한떄 강남불패신화를 보는듯 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사상누각은 무너집니다. 실수요가 없는 가수요 만으로는 더이상 버틸수가없죠 수많은 채권들이 회수불능한 악성채권으로 둔갑,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내놓은 휴양시설들은 물량이 몰려 폭락, 실질적으로 가계자산의 급격한 디플레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복지하고 관련있을까요?



이탈리아

주요산업은 농업 제조업(자동차, 섬유) 입니다. 스페인보다는 산업기반이 탄탄합니다. 이 사태까지 끌고온 베를루스코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한 최초의 '우파' 정치인입니다.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뭐 베 총리의 엽기적인 행각들은 적어놓기도 민망한지라 제껴두고
GDP대비 부채비율이 127% 입니다. 200%에 육박하는 일본에 비해서는 양반입니다만 빛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재정을 이자내는데 써야하죠, 거기다 우파정권의 기조로 감세정책으로 나가자 변제할 능력을 점점 상실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세의 대부분을 소득세에서 징수합니다. 여기에는 마피아로 대표되는 GDP의 1/3에 해당하는 지하경제, 즉 세금 안걷히는 조세제도의 불평등이 한몫합니다.
거기다 산업자원과 관광자원이 몰린 북부와 그렇지 못한 남부의 경제격차가 재정의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처럼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 진출, 높은 실업률, 거기다 소득세에 의지하는 재정구조, 그리고 요정 베 총리의 부패하고 무능함까지

도대체 이게 왜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있습니까?


그리스

주요산업은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해운업 등입니다.
그리스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제대로 안걷히는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합니다. 거기다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자산버블이 발생, 결과는 뭐... 여기도 재정구조가 부실합니다. 유로존 가입을 위해 부채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고 가입함으로서 시한폭탄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독일등 주요 유로존국가와는 다르게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료화 가입으로 자체적으로 통화 방어가 불가능, 그리스의 경우는 독특한게 유일하게
복지 포퓰리즘의 프레임을 들이댈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위기의 진앙지가운데 하나로 꼽히는게 공무원, 교사, 군인 연금의 과도한 세금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겁니다.
포퓰리즘을 까려면 이런걸 까야되죠, 특정직역을 위해 국가재정이 몰리면서 부실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그리스가 복지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일 안해서 그렇다 합니다.
그리스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1900시간에 이릅니다. 유럽탑클래스 입니다. 2천시간이 넘어가는 한국한테는 상대가 안되지만 게으름뱅이 딱지를 붙이기 위해 언론들이 지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복지병 때문에 망했다? 이런걸 가르켜 아전인수라 하더이다.
12/09/24 04:47
수정 아이콘
나는 꼽사리다 이번편은 강추입니다. 많은분들께서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편에서 정말로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골자는
"보편적 복지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은 과연 옳은 해석인가?
하는 점입니다.

윗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유럽발 경제위기 특히나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나라가 복지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 한점은 정말이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GDP대비 복지예산이 다른나라 유럽나라들 보다도 작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리고 바로 위 어강됴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탈세의 폭과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태리 뿐만아니라 남 유럽 사람들의 국민성... 무시못합니다.
https://pgr21.co.kr/?b=10&n=126817
물론 전체를 대변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링크자료를 보시면 딱 한번에 아실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가는?
총 8표중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국가 = 독일 // 그리스 = 그리스 (우왕 우리가 제일 고생이라능)

가장 부폐한 국가는
총 8표중 이태리 다섯표

요거 한마디면 정리가 될 듯 합니다.
12/09/24 04:52
수정 아이콘
자꾸만 물타기가 들어가네요.
물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증세의 필요성은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는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소위 줄푸세를 강조하며 증세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로 가야된다는 것이구요.

이번 나는 꼽사리다에서 선별적 복지가 얼마나 폐해가 심했는지 미국을 사례로 들려주니 꼭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09/24 07:04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글을 남기면,
(교장선생님 훈화말씀같네요 ^^;;)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비하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꼽사리다의 이번화 제목은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리얼리즘이다!" 입니다.
놈현_날다
12/09/24 11:51
수정 아이콘
복지도 돈이 있어야 복지지. 복지 정책을 받침할 경제 정책이나 국가가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돈을 퍼주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믿음이 안감
포프의대모험
12/09/24 11:5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만 제대로 해도 어지간한 정책은 강행이 가능할거같은데 현실은 '쟤는 증세하고 나는 안함 표좀 헤헿'
12/09/24 20: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이제 충분히 복지국가가 될수 있는 여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복지한다고 망하는거 말도 안돼요. 정치인과 공직자만 똑바로 서면 복지국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낭비되는 세금줄이고, 비리,청탁 엄벌하고, 세금 정확하게 내고, 걷고 그돈으로 복지에 제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자기가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믿음 이것만 심어주면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정책에 찬성할겁니다. 네 말은 쉽죠. 제대로 된 정권 들어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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