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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2 10:52:32
Name 내일은태양
Subject [일반] 갤럭시탭 10.1의 유럽지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독일 뒤셀도로브 지방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하 갤탭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8월 5일 갤탭10.1 유럽출시 후 750만대 판매를 목표하던 삼성전자는 큰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소장 전문을 분석한 기사를 보니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1/08/71526.html
일단 기사 링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플은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여기서 명확해진 것은 애플의 이번 소송은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가 만든 ‘컬트(Cult)’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주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매우 높은 부분에서 애플은 삼성전자를 기습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삼성전자는 위 사항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고 이 가처분이의신청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에 승소할 경우
애플은 판매금지기간동안 삼성전자에 발생한 유무형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 둘의 파워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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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2 11:01
수정 아이콘
1번부터 6번을 만족하는 선행제품이 있을텐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게 신기하네요 *_*
jagddoga
11/08/12 11: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느낌은 자동차 바퀴 4개 달려서 똑같다고 고소하는 격이라...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삼성을 치는것 같지만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는것이고
구글도 마냥 배째라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째고 있죠...)

한편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이 칼을 뽑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경쟁이 되야 소비자들도 큰 덕을 보죠 (독점이라면...)
제시카갤러리
11/08/12 11:03
수정 아이콘
저런게 디자인등록이 되나 -_-;
착한밥팅z
11/08/12 11:05
수정 아이콘
2번이나 3번은 혹시.. 싶긴 한데, 나머지는 저런것도 디자인 등록이 되나, 싶네요.
11/08/12 11:07
수정 아이콘
이때 우리의 깻잎 통조림이 나가야 합니다.
<a href=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0&where=idetail&rev=13&query=%EA%B9%BB%EC%9E%8E%20%ED%86%B5%EC%A1%B0%EB%A6%BC&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img_id=cafe13719301%7C3%7C118253_1&ie=utf8
target=_blank>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0&where=idetail&rev=13&query=%EA%B9%BB%EC%9E%8E%20%ED%86%B5%EC%A1%B0%EB%A6%BC&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img_id=cafe13719301%7C3%7C118253_1&ie=utf8
</a>

어디서 표절을 운운....
다 로열티 내라고 하세욧
11/08/12 11:08
수정 아이콘
또 파이어 될 위험이 보이는데..
저 6개가 뭐라고 고소했냐라고 할수 있지만
저건 국내기자가 멋대로 요약해놓은거구요.. 전체 소장은 68장, 44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애플이 유럽에 등록해놓은 특허들과도 연관이 있는것 같구요.
이미 애플은 2003~2004년에 지금의 iPad 디자인 스케치를 등록해놓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혁신적인 제품의 Trade Dress(제품의 특성들의 복합적인 요소)를 배꼈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 삼성에서 대응하고 난뒤에
계속 갤탭이 판매금지가 될지 아니면 그 사이의 판매예상금액을 애플이 물어주고 끝날지 지켜봐야죠..
내일은태양
11/08/12 11:11
수정 아이콘
11/08/12 11:20
수정 아이콘
삼성 측에서는 이미 선행사례를 20가지 정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선행사례가 있으면 쉽게 무효화되기도 하는 의장특허의 특성상 이번 사태는 애플측의 무리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국내에서 큰 자본을 무기로 법정 싸움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곤 했는데 삼성이 자신보다 더 자본이 풍부한 업체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면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m]
지아냥
11/08/12 11:27
수정 아이콘
흐음... 이거.. 흥미롭네요. 그것보단 양 사의 법무팀은 주말이 없을 듯... 어헣 [m]
아름다운돌
11/08/12 11:29
수정 아이콘
애플을 목적이 소송이기는거보다 카피하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삼성에 심어버리기 위해 이러는거 같네요.
11/08/12 11:32
수정 아이콘
단순한 외견상이 아니라 제품이 가지는 이미지도 포함된거죠.
갤럭시탭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 따라한거라는건 뭐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몽키.D.루피
11/08/12 12: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유독 디자인에 대해 관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해외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폭넓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따지면 애플도 다 베낀 거 아냐 수준이 아니라 애플은 치밀하게 사전에 등록해 놓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항목에 일일히 대조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키스도사
11/08/12 13:48
수정 아이콘
애플도 역공당할 건덕지가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크크 여태껏 소송에서 역공 당해서 패배한적도 많은데...
슈퍼마켓의 엠블럼(CI) 문제로 호주의 슈퍼마켓에 소송걸었다 패배한적도 있고요.

만약 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애플이 자랑하는 맥북시리즈도 1989년 첫 노트북 모양을 선보였던 컴팩을 보유하고 있는 HP에서 소송걸면 제작 못 하는건간요?
designerJ
11/08/12 13:49
수정 아이콘
관련직 종사자로써
우리나라가 유독 디자인에 대해 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배꼇다고 하긴..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보자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게생겼으니 베낀거라고 생각이들겠지만
이것저것따지고보면 비슷하기만 할뿐 틀립니다. 게다가 타블렛pc 디자인의 특성상 그런 형태가 나올수밖에없으니
그렇게치면 예전에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최초 디자이너는 모든 핸드폰 회사에 수억조대의 디자인권을 받았어야했겠죠....

근데 뭐 사실.... 다른거 다필요없고
디자인이라는것 자체가 말잘하는쪽이 이기는게임이라 -_-;;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위한 소양에는 창의성 만큼(혹은 그보다 훨신 더)중요한게 말빨이니깐요)
말빨이 더 좋은 사람 구한 회사가 이길것같네요 크크
맥플러리
11/08/12 14:17
수정 아이콘
특허가 아닌 디자인의 경우 기술이 아닌 외관적인 부분에 대한 등록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 갤럭시 탭을 본적이 없어 양디자인이 어떠하다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애플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과연 승소할런지는 모르겠네요. 택도없는 소송을 너무 많이 해와서..
몽키.D.루피
11/08/12 17:03
수정 아이콘
승패소를 떠나서 이번 법정 싸움은 애플이 반애플 진영을 겨냥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온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건수가 되는 소송입니다. 말도 안되는 트집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건수가 된다는 것은 삼성이 베낀게 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플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해 놨고 삼성의 디자인이 애플이 등록해 놓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플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할때부터 어느정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삼성이 걸려들었고 애플이 칼을 빼든 것이죠. 삼성이 베끼고 안베끼고를 떠나서 애플이 소송을 걸만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좀 치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잡스의 유명세를 이용한 선전포고도 작렬했었죠. 반애플 진영을 카피캣이라고 지칭해버렸습니다. 단어로 프레임짜기가 얼마나 무서운 언플인지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그 말을 한 당사자는 애플의 ceo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ceo이자 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승소하더라도 애플은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첫째로 애플의 현금보유고와 현재 회사의 성장상태를 봤을때 그소송진다고 회사가 휘청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송의 결과는 눈여겨 쫓아가지 않죠. 그냥 가쉽거리가 되는 화제만 쫓아가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다 내려버립니다.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이미 애플은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비해 삼성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구요. 위에 언급한 카피캣이라는 낙인이 더 치명적으로 박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럽시장에서 말이죠.
만에 하나 삼성이 소송에서 진다면 이건 애플 독점 현상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쪽이 삼성인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로열티 압박과 애플의 소송,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패소해서 갤럭시 시리즈를 완전히 출시를 못하게 되면 당분간 새로운 제품이 나올때까지 사업을 접어야죠. 그게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자칭 애플빠인 저도 현재 애플이 너무 잘나가서 걱정입니다. 이건 조금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할 정도로 너무 잘 나갑니다. 애플이 유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애플의 환경만 반드시 좋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저의 선택의 문제지요. 누군가에게는 안드로이드나 다른 체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유저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의 생태계는 철저히 애플에게 종속족이라서 애플이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타블렛 피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패드의 대항마가 없으며 그나마 떠오르던 갤럭시탭마저 저렇게 됐으니 애플 독점 현상은 가속화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게임시장, 출판시장, 어플시장이 모두 애플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애플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피빨아먹는 짓거리는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죠. 편하기만 하고 자유가 없는 컴퓨팅이 컴퓨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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