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 쓸 곳에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경제 구조만 예를 들자면 낮은 출산률- 이게 너무 급격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비율이었던 청중년층 인구를 가지고 노동력을 버티는
경제 체제 였습니다. 낮은 임금을 가지고 오래 부려 먹고 좀 늙으면 바로
새로 젊은 사람을 뽑는 체제 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은 새로 일하게 된 젊은이들이 부양하는 시스템이었죠.
(노령 복지 없이요. 가족이 부양하는 시스템)

그런데 문제는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출생륭이 너무 급격히 떨어 졌습니다.
이젠 청중장년 계층이 너무 비율이 떨어져 예전과 같은 소모품 교체식 노동 경제는
힘들어 집니다.

일단 누가 노령층은 먹어 살릴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노년 복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 붕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 다시 출생률을 높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량가지고만 버티는 시기를 벗어나 질로 버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노령층 인구도 경제 인구로 포함 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교육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 사회 분위기 혹은 높으신 분 분위기야 사적인 자구 노력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일 겁니다.
이러면 두가지가 좋습니다.
- 돈이 안들어 좋고
- 정치적 과는 안가지고 잘되는 부분만 취할 수 있다 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 너무 변화가 극적입니다. - 십년이면 이루어지죠.
-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일을 모두 스스로 할 정도의 돈이 많지 않습니다. - 실질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는
나라고 이젠 저축보다 나빠지는 경제 상황과 지가 때문에 부채가 더 많은 나라 입니다.
- 현 정부의 낙수 효과를 통해 국민 소득 증가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 알다 시피 고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저 소득층보다 높지 않습니다. 일단 쌓아두는 성향이 높죠. 한마디로 낙수가 아니라 그냥 산정상에 저수지에 물만 고이게 하는
정책입니다. 산 아래는 심한 가뭄만 있을 뿐이죠.

결국 국가의 개입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세율의 국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고 몇가지 국가적 삽질해버리면 아무대도 돈을 못쓰지죠.
현 상황이 딱 그상황입니다. 파국이 눈에 보이는 데 준비는 돈이 없어서 혹은 이상한 데 지르느리라고 못씁니다.

결국 이상한데 못쓰게 해도 상황은 나이지겠지만 결론은 앞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율 증가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세금 올리면 필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야 하는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세율을
올려 다가올 파국에 대비하는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되면 우리는 모두 파멸입니다.

하지만 될리가 없잖아 아마 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