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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5 10:28
http://blog.daum.net/chunsaofnewspring/16900344
전자발찌 착용후 통상 재범률 35퍼센트에서 0.2퍼센트로 감소했다는 CBS 기사 스크랩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성욕 자체가 뚝 떨어져서 범죄자들이 이야기 하는것 마냥 성욕이 중심이 된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죠.
11/04/15 10:29
"이게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강간을 하는 이유,더불어 강간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무엇인 지를 알고 있다면 일리가 있는 말일세.속 된 말로 강제로 옷 벗겨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여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은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할 것이다란 말이지."
본문에 나온 이 말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성기가 없으면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강간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얻을수 없는 강간의 쾌감 때문이죠. 근데 전자발찌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수가 없어서 강간을 하게 됐다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을 하게 된 이유가 전자발찌 때문이라구요? 훗.. 개소리죠.
11/04/15 10:32
치료 감호소 과장님과의 대화를 보니 소름이 끼치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다 죽여버리면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하고..
11/04/15 10:36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를 저질럿습니다.
그곳은 정신적 문제를 치료 해주는 곳입니다 전자발찌때문에 더 강간하겟다 하는 정신적문제를 치료해주면 됩니다.
11/04/15 10:37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기 합리화 하는 성범죄자들 얘기지만.. 그래도 전자발찌가 재범율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네요...
11/04/15 10:52
개인적으로 전자발찌는 찬성이지만 생각해보니 성욕을 주체못하는 성범죄자가 성욕구를 더욱 풀데가 없다는건 아이러니네요..
이왕 할거면 전자발찌+화학적 거세를 동시에 해야 할듯싶네요.. 그네들에겐 불쌍하지만 지들 업보죠 뭐
11/04/15 11:15
피해자들 생각하면 저 쓰레기들의 변명같은 논리는 역겹네요.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겨내고 재범을 저지른다면 격리해야죠.
11/04/15 11:32
본문 중에
의외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 들(변호사,검사,판사)도 이 치료감호형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신분들이 적더군요.(이 피지알에 판사로 재직 중이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 판사를 재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치료감호 개념은 정상적으로 법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현직판사도 알고있냐 하는 부분은 임요환에게 단축키는 알고 있냐 하는것과 같습니다. 살짝 실례하신거에요.
11/04/15 11:32
전자 발찌 건과 관련한 논리와... 화학적 거세에 관련한 논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해서..."인데..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해도" 라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가 정상적인 성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 발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범죄자들의 논리에 공감할 수 없네요.
11/04/15 11:52
궤변이네요.
성욕을 주체 못해서 강간을 하는 거라면 성욕을 없애면 되겠네요. 화학적 거세든 뇌수술을 하든 물리적 거세든. 개인적으로는 셋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1/04/15 12:21
그냥 평생 손이랑 친구할 것이지 잔말이 많네요.
그나마 이 땅에 발 붙이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데 감사해야 할 부류들이 언감생심 권리 타령이라니.
11/04/15 12:25
음...역시 그리 건설적인 댓글은 달리지가 않네요...아쉽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성욕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자...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그런놈들의 사정까지 우리가 왜 걱정을 해줘야 되??"라는 바로 그런 생각때문에 시간이 지난후에 바로 우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뭐..그냥 안타깝습니다.
11/04/15 12:27
범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운거지 얼굴에 낙인이라도 찍습니까. 범죄자들 중 동정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없는 죄를 받은 사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일 테고요.
11/04/15 12:34
전자발찌때문에 정상적인 여성과 관계를 못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폭력적 관계를 시도했기에 발찌를 차고 있는 것이지요. 애초에 전후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런건 논리가 아니지요. 그 원장이라는 분이 수감자들에게 [ 심정적으로 ] 동질감을 느끼는 것 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걸 논리라고 포장하는 순간, 이 글이 이상해짐은 물론 그 원장이라는 사람의 자질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11/04/15 13:01
하고싶은 말씀이 전자발찌가 오히려 성범죄 재발율을 높인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않다는 것을 위에서 여러분께서 수치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성범죄자들 불쌍해요 하는 주장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제약을 가하는건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안되죠. [m]
11/04/15 13:24
저는 묻고 싶습니다..그럼 전자발찌를 채우는 목적이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항상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행여 재범을 저질렀을 때 신속하게 검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측면과 전자발찌를 차는 것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범죄를 많이 제어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측면들 외에 단지 이런 것을 차고 있는 모습을 사회에 타인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철저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측면 이외에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은 일종의 주홍글씨 같은 역할도 중요시 여기시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심정적인 통쾌함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전자발찌 찬 모습을 타인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심을 할 테니까 본인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범지자에게 범죄를 당 할 확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권을 많이 존중 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실제로 인권위에 재소자들이 올리는 진정서들을 보면 참 가관이구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교도관들이 무서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이 인권위에 올려야겠어.....라는 우스개 말도 있고요..헌데 이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니네들 진짜 많이 생각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실시하는 제도 인데 정작 현실은 전혀 정반대라는 것이죠...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들과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그 놈들이 상황이 그러하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받는 것이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11/04/15 13:51
수선화 님// 수선화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전자팔찌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못가져서 재범율이 높아진다.. 라는 주장에 다른 분들이 동의를 못하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전자팔찌가 없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수 있을때 재범률이 낮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자팔찌 이후로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전자팔찌를 풀어주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지만 논리적 근거가 있느냐하면 그것도 또 의문이니까요. 의료과장님의 말씀처럼 재범자들은 성기를 거세시키면 도구를 가지고라도 범죄를 저지를 놈들 아닙니까.. 그건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얻을수 없는 강간의 쾌락 때문이구요. 결국 현재로서는 전자팔찌를 풀어주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재범률이 줄어들것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가 힘든걸로 보이네요.
11/04/15 14:14
마바라님의 댓글에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수선화님의 글 또한 칩을 박던지 아니면 그냥 확 죽여버리던지 등의 더 나은 제재방법을 생각해볼 만한 기회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가 '성범죄자들 불쌍해요'하는 주장으로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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